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3일 김경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훈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국장인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자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김경훈 의원님 잠깐만요, 김추자 과장님께서는 나오셨는데 왜…….

자치행정과장 김추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내의 희생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저희 조례 마련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령제 사업으로 300만 원을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지원이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추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경훈 의원님께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고 또 오늘 김추자 과장을 통해서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럴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동구 출신 위원장입니다만 우리 산내의 아픔이 우리 지역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사실 국가적인 아픔입니다. 이런 아픔을 국가적 차원에서, 물론 아까 우리 김경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보듬어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이런 비극적인 사항을 우리 광역시가 더 보듬어서 그런 내용들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대전시가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네요?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경훈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별로 일몰시한을 명시하고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율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감면 일몰시한을 감면대상별로 조문에 명시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과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납부 및 부과대상 지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기간을 개선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사 감독자를 정의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감독자에 대해 정의한 제2조제2호 인용법규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5호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6호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7호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4건의 조례안 모두 2015년 3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법에 있어서요,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25% 되는 것을.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일단 현행법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