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기익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인 만큼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동 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실장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동 시 출자·출연기관은 현재 몇 군데입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현재 이 법을 떠나서 출자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이 되고요. 출연기관은 안동 시장학회, 한국정신문화재단, 사단법인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이렇게 3곳이 있는데요. 이 법에서 명시해 놓은 것을 보면 지방공기업의 시설관리공단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그러니까 탈예술연맹 이것도 여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안동 시장학회 하고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적용을 받는데, 사실 조례상에 해 놓은 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게 장학재단이나 정신문화재단은 운용구조가 직원하고 이사장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무보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하되,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해서 개정할 계획이랍니다.
김성진위원
제4조 4항의 2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지방 의원은 제외한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4개의 출자·출연기관에 지방의원이 심의위원이나 이사나 기타의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제가 위원들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성진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인 이내로 하되 지방 의원은 제외한다는 것이 강제조항이에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김성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통제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단지 추천하는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런 기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명문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의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취지가 나름대로는 의회 차원에서 너무 개입한다는,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려고 그런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실장님, 그 밑에 3항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러는데, 가능하면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의 각종 위원회들을 지켜보면, 선별해서 행정편의상,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공정성이 결여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위원장이 하지 말고 공모를 해서, 시 행정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그 분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취지가 되면 좋겠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웃 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정말로. 쭉 지켜봐서, 이때까지 의회에서도 각종 위원회 할 때마다 보니까 행정에서 임명한 분들이 그냥 참석하는데 의의, 그렇게 보면 죄송한데, 참여 하는데만 의의가 있지, 정말로 공정성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 없고 그냥 있으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안 해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을 때 여기서 요구하는 법쪽이라든지, 정계, 언론계, 학계 이렇게 골고루 신청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권기익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이러이러한데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홍보를 하는 식으로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봅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웃 음)
권기익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장이나 의회에서 천거하는 부분들이나, 이전까지 보면 어떤 단체나 위원회나 보면 알음알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방통행.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일방통행을 다소 거르고, 평가하고 지향적인 방향으로 안건을 제시하면 위원장의 의지대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나가자는 의미에서 조직인력에 관한 선정부분을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 오늘 조례를 심의하면서 개정부분을 건드릴 것은 건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구두상으로 해서 넘기는 것보다는, 물론 심의위원회 간사는 경영평가 담당주사로 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세밀하게 조례에 삽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면까지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어느 것을 개정하시겠다는?
손광영위원
위원 선임에 있어서 위원장이.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아,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손광영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 있어도, 의회에서 추천할 경우에도 의회에서 공고를 해서 뽑아서 하도록. 그냥 의장이나 누가 안다고 해서 무작정 하다 보니까 할 때는 쉽게 했지만, 해 놓고 놨을 때 문제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을 공고해서 제대로 걸러서 추천을 하고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추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장학재단이나, 탈예술연맹이나, 정신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도 그래요. 위원들 명단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래야만이 장학재단도 관심 있게 돌아가고 정신문화재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구수정을.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공모하는 부분은.
손광영위원
안 해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지방 의원은 제외하고 단 공모에 의해서 평가 후 3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권광택위원장
잠깐만요. 보니까 조례 내용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지만,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손광영위원
예, 알고 있어요.
권광택위원장
26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네요. 운영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운영할 때 그렇게.
권광택위원장
부의 안건 26페이지에 보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단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그대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그런 부분을 조금 토론하면서 조례에는 못 넣더라도 규칙이라도 삽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강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서 조항을 달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김경도 위원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김경도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특정인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 좀더 검토가 필요하며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린 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방금 김경도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정회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동의안입니다. 그럼 김경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도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김세동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실장님, 행정지원실에 금방 오셔서 아직까지 분석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죠? 맞죠? 아직까지 훤하게 감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리통의 획정 기준을 기존 2개반 이상에서 4개반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적은 통, 법정리라도 2개반이 있으면 1개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법정동,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행정리 같으면 저희들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눈 후에.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4개반 이상 2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그런데 서구동이 40개 통에서 43통으로 3개 통이 늘잖아요? 서구동 통에서 4개반 미만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1통에 4개반 미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자, 4개반이면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아직 분석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8개반 이상은 되어 줘야 돼요. 1개반에 보통.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20에서 50가구.
손광영위원
20가구 내지 50가구가 됩니다. 그죠? 그럼 20가구라 해도 4개반 80세대, 그죠? 그러면 아파트에 1개통 같으면 보통 200세대, 300세대가 되는 데가 많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라인마다 거의 30세대가 되어 버리니까 다른데, 이 부분을 말입니다. 서구동 같은 경우는 41통으로 명해 버리면 또 고치기가 힘든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서구동에 물론 위에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에 봤을 때, 2개반 이상 4개반 이상으로 상향을 했는데, 4개반 이하가 있는가? 없는가? 최소한 서구동에는 40개통 중에 5개반이나 6개반이 있는가? 이것을 건드렸을 때 통 통합부분도 건드려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생기는 것만 명해서 지목을 정해줘 버리면 또 전체가 틀어집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본 위원하고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안동 시 전체 몇 개 통․리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270.
손광영위원
넘지? 통이.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전체 리․통․반은 574개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정확하게 몇 개예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574개, 리는 273개리고 통은 271개로
손광영위원
574개 리․통에, 반은 몇 개? 제가 묻는 것은 저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인데, 반도 1개반에 몇 세대입니까? 아파트는 제외하고 이렇게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4개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세대는 1개반으로 하고, 1개통은 몇 개반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건드릴 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반은 몇 개반?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리․통은 4개반 이상, 20개반 이하로 구성하고,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그런데 아파트는 8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반은 20가구. 안동 시에 1반에 20가구가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약간 잘 안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뭔 말씀인가 하면 반을 20가구 이상 50가구 이내로 한다, 그러면 리나 반이 20가구가 안 되는 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가구 이상으로 했을 때 1개통이 4개반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현재 뒤에 담당계장님, 20가구 미만 반과 4개반 미만 통이 몇 개예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통 보다도 리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금방 하기보다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또다시 정리를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회에서 작년에도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옥동 쪽에 하면서 주문을 했어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부터라도 옥동 효성해링턴플래이스아파트 신축을 하면서도 하나하나 꿰매잖아요? 송현 같은 경우도. 자꾸 바꿔 나가는데.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큰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건드릴 때, 서구동 41통, 42통, 43통을 자이아파트 쪽에 명하는 것은 좋지만 서구동에 40개통이, 기존에 있는 통의 현황은 어떤가? 같이 맞춰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현재 봤을 때는 그런 것을 할 때 주민들 하고 소통이 먼저 되어야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편의라기 보다도 일단 주민들의 자기 편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자이아파트 하고 옥동 효성해링턴아파트 자체를 행정이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통을 그렇게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이 행정지원실장님으로 오시면서 안동 시 리․통․반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해서 이 부분은 자이아파트 문제 때문에 시기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효성해링턴플래이스아파트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 이런 것을 올리면 주변하고 다 같이 실태파악을 해서 해줘야만이 제대로 간다, 이거죠. 또 바꾸고 또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행정구획부분도 한번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몇 개 동은 일부 옆의 동하고 옆의 동이 구획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태화 옥동, 태화 평화, 태화 서구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행정구획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대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주민들 의견과.
손광영위원
일부 통장님 말씀도 그래요. 40세대, 50세대, 60세대, 70세대 되는 통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개반에서 4개반 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몇 개통이 없어야 돼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도 2개통, 2개반 이런 식으로 묶어 놨던 것을 과거대로 하니까 서로 간에 비슷한 생활권인데 약간 분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4개 반으로 같이 확장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2개반을 4개반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리․통을, 그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현재 서구동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되었네, 그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됐고, 이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고 종전 조례에 근거되어서 하는 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약간 반․통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장한 것도 같이 묶어버리면 모든 것이 쉽게 풀려 나가리라 생각하고 확장을 한 것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리할 때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간담회 때 설명 다 들으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항목별로 간략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계속해서 심사를 한 후, 계수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