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인 만큼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며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6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창호입니다.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오시자마자 일거리가 많네요.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었어요?

석 달 다 되어 갑니다.

석 달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예산도 이번에 보니까 크게 올라왔고 한데, 현재 새로 제정해야 될 조례가,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이 법이 언제 제정된 법이에요? 상위법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언제 제정되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제정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고치는 것은 아니죠? 오래전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상위법에 30만㎡ 이상 되는 택지개발입니까? 30만㎡면 이만한 택지를 우리가 개발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만들어 봤자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아닌가? 이래 되면?

이것이 지난 번에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신도청지역에 택지개발 하는 사업지역에,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까 입법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개발사업자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처리비용을 산정을 해서 시장,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돼서 조례를 삭제하고 새로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정사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후 약방문이잖아요? 도청신도시 쪽에 하는 사업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없는 조례이고, 향후라도 안동 시가 30만㎡ 이상의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만만찮고 쉽지 않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30만㎡라고 하는 것을 조정할 수는 없는가를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이것은 관련법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조례 인용을 해서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0만㎡ 이상의 택지조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적용할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발생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조례라는 거지. 그렇죠? 결국 택지개발을 할 때 개발하는 사업자가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29만㎡면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해요?

그것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사업자가 위탁처리를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지.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례잖아요?

때는 늦었지만 우리 지역에 도청이 이전해 오고, 신도시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수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조례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거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청 신도시에?

거기는 특별히 발생되는 것은 없는데, 지금은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 시행이 되면 납부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2017년도까지 종합 에너지타운을 짓는데, 거기는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다 합니다. 그러면 북부지역 각 시군에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처리시설 하는데 드는 비용을 경북개발공사가 받아 가지고 안동 시하고, 예천군에서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위탁처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납부계획에 의거해서 비용을 우리가 받으면 그 비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일단 집행을 해야 되겠죠? 집행하고 비용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산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산정하는데, 처리비용을 적정하게 해서 처리하는 만큼의 비용을 받는 것이지,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거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위탁처리 하는 것이나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나 똑같이 별 차이가 없는데, 그것 한 건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앞으로 택지조성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게 한다면, 현재 이 기준 면적을 30만㎡가 아니라 20만㎡로 하든지, 15만㎡로 조정해서 의회가 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데, 상위법에서 30만㎡ 이상으로 딱 못을 박아놨다고 하면 의미가 별로 없네요. 못하는 것이지. 상위법에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라고 융통성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상위법 한번 보세요.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4조 1항에 따라서 30만㎡ 이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0만㎡라고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법률에 의해서 하면 되지? 이 조례 없으면 그 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하위 일선에서 신도청 도시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산출산정 기준하고 다 되어 있잖아요?

면적규모만 되어 있지. 산정금액 추계하고, 부과징수하고, 기금을 전출하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이 조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처리하는데 우리는 상위법이 없어도 받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온다는 것이지. 이 조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왜?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 안 했다고 그러면 시장이 잘못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자부 종합감사시에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예천하고 우리 하고 같이 조례를 만드는데, 별도의 계정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기금집행이라든가, 산정이라든가, 징수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알아듣는데, 상위법에 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시장은 집행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조례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없는 것도 상위법에 있으면 법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은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시장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 맞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설치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 하면 특별회계만 설치해도 가능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조례 해 놔도 30만㎡라고 하면 하나마나한, 사실 해 놓으면, 그것 끝나고 나면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이 조례 수치를 조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핵심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목에 질의는 다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또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 이 조례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전문적이어서요. 내용은 어디 것을 원용해서 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관련법규를 참조해서.

법규 없다면서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했습니다. 예천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예천하고 같이 보조도 맞추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산정하고 하는 것 상위법에 의해서 했으면 됐잖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위에 법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했잖아요?

표준조례안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지역이 전국에 몇 군데 있어 가지고 표준조례안을 참조하고, 예천하고도 서로 교류를 하고 이래서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여기에 소각하고 이러잖아요. 소각하는 것은 소각장이 없잖아요? 없는데 만들어 놔놓으면 소각은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도청신부지 안에 에너지타운이 되면 거기서 하지만 2017년도 까지는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나오는 것을.

지금은 경북개발공사가 직접 위탁처리해서 하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비용을 받아 가지고 2017년도에 에너지타운 소각장이 다 될 때까지는 우리 시가 폐기물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위탁해서. 준공될 때까지는 위탁을 계속하고.

그게 준공이 되어야 북부지역 시군하고, 자체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탁처리를 안 하고 직접 소각처리하고 음식물도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말이에요. 조례안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 때 용역결과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용역이 부실하게 나와 가지고, 결국은 지어놓고도 하루에 약 40톤씩 계속 위탁처리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도 그런 오류가 발생했어요.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 시설규모 및 산정, 그러니까 전혀, 구체적인 안동 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소각장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으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래 잡아 가지고 갔을 때, 에너지타운에 설치되고 있는 각종 소각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을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조례를 이 정도밖에 제시할 수 없는데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예천군하고 공동으로 뭔가 대안을 잡아 가지고 가는 게 안 맞겠는가? 거기에 나오는 수치가 소각로라든가 이런 데 규모의 문제하고 바로 직결될 것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저쪽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 의회가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장 김용수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지방행정연수를 마치고 와서 일일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인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남윤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가 작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만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가 작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에서 –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도 안동 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제정이 돼요. 오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상위법의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출자·출연기관은 아니에요? 어때요?

저희들하고 도하고 50%씩 출자한 출연기관이죠.

그런데 상위법의 근거가 총무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고 상위법의 근거가 서로 다르다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조례안 1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첨단산업진흥 재단법인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 하고 두 가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부적으로 보면 제1조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도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잠깐만. 본 위원이 그것은 못 봤네.

1조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전체적인 사항이어서 세부적으로는 1조에 저희들 명시를 해 놨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없었어요? 잠깐만요. ○ (전문위원 임춘재 전문위원 석에서 - 조례 맨 뒤에.....) 그래요. 지방재정법 근거만 들어놨어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약간 혼동을 했습니다. 조례안 보다가 검토보고서 내용만 보니까, 서로 상위법령의 근거가 달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바로 개별심사를 한 후 질의가 필요한 실·과·소에 대하여만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