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과장님 지난 번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이 안에 대해서 심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주된 위원님들의 질의가 제3조 정의하고, 제11조 3농 혁신 사업단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과 과장님의 생각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기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로 관련해 가지고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상임위원회 에서 말씀하셨던 사항, 방금 박장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3조에 있는 정의 부분하고, 11조 3농 혁신 사업단 구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조의 정의 부분은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정의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 놓은 점인데 제가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정의를 3농 혁신이란 농어촌주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잘 사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어민들이 처음 3농 혁신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해서 개정안을 내 놨는데 제3조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농이란 농어업, 농어촌, 농업인을 말한다. 2. 3농 혁신이란 농어촌 주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잘 사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 한다. 이렇게 개정안입니다. 제11조의 3농 혁신 사업단은 제정이유와 부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봐서 11조는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3농 혁신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과연 당진 시 농업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하는 대외적인 환경에 정말로 당진 농협이 갈 길을 이번 차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현장 다니 시면서도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 집행부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수정결의안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진 시 3농 혁신 위원회 잖아요. 그런데 정의에서 제가 제의를 할까 합니다. 1. 3농이란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 인을 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3농이란 행복한 농어민, 농어업, 활짝 웃는 농어촌, 살고 싶은 농어촌 활짝 웃는 농어업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기에 들어가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생각나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3조 정의에 각 호를 1호하고 2호를 세부적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은 2호를 보시는 3농 혁신이란 농어촌 주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잘 사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 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황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는 약간 좀 틀린데... 2. 말고, 1. 3농 이란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농이란 행복한 농어업, 살고 싶은 농어촌, 활짝 웃는 농어업 인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2. 하고는 상관없잖아요. 2. 에 들어가 있어도 그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금방 황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사요구 부분은 조례나 이런 부분의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2조에 통괄적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선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사요구 같은 것은 조례나 헌법에는 잘 사용을 않는 부분이거든요.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3조 정의에서 상정한 3농 혁신이란 농어촌 주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농업인의 경쟁을 높이고, 더불어 잘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자는 것을 수정안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농이란 농어업, 농어촌. 농업을 말한다. 2. 3농 혁신이란 농어촌 주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잘 사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로 수정하고, 제11조 혁신사업단은 당진 시 3농 혁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제1조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삭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하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