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옥순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3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6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신규수요 반영과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안전, 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본 예산 1조 2,643억 900만원보다 1,876억 3,400만원이 증액된 1조 4,519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KRA승마힐링센터 프로그램 지원 등 총 3건에 2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것과 경로당 지원 예산과 같이 부서별 중복 편성된 예산은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환경조성 시설비의 경우,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흡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큰 정왕동 및 신천동 환승센터와 같이 실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우선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를 청소년 담당부서로 이관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업무가 이관된 만큼 담당부서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넓은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고,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의 유능한 업체들이 동참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아울러 국제교류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시의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도시개발 사례를 보듯이 입주시기가 지난 후에도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배곧신도시 시범단지의 입주시기에 맞춰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배곧신도시 학교시설설치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신천 행정센터가 신설되면서 본청사무 중 72개 단위사무가 이관되었지만 현재 시스템상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업무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액을 예비비가 아닌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은 집행부 중심의 지침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상당부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당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도 농로로서의 기능이 충분하고 바로 옆에 39호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같은 도로개설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투자이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쓰여야 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한국농어촌기반공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사업에 편성되는 것은 예산의 합목적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최소한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 시에는 호조벌 경관을 보호하는 방안과 함께 자연친화적인 주민편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시행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시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합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 공모사업의 경우 담당부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아울러 각계각층의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최상의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아이 키우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변화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저출산 극복 포럼의 경우 포럼 참여를 위한 지역 단체회원들의 인력동원이 아닌 저출산과 관련된 젊은층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포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문화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문화원은 시민들의 정신적 지주, 우리 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만 현재 변변한 문화원 부지 확보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미래 시흥100년 사업과 같은 우리 시 획을 긋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 문화원 주도하에 추진되도록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문화원 부지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민축구단 창단 준비단계에서 유소년 축구교실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에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폰서, 투자자가 없다면 운영에서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으므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스폰서 및 투자자 확보에 노력할 것과 축구단 창단에 따른 계약 단계에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 후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축구단 운영과정에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시설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에 비해 시흥천은 관련시설 정비가 미비한 상태로 도시미관 및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으므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조속히 관련 시설정비 및 보완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환경감시원 활동경비와 관련해서는 민간환경감시원이 실질적인 활동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활동내용과 활동실적 등 감시활동사항을 매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클린에너지센터 건설사업은 시흥 글로벌 에코타운 조성사업 용역결과와 연계해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시흥시 환경기초시설사업 전체의 체계적인 밑그림을 그려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사업의 타당성용역결과 민자사업 시행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수가 적다는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교통사고 다발구역으로 지정된 우선순위 3개소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단발적인 생색내기식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 소전미술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소래산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역 미술관의 수준 높은 미술품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근본 취지이나 이와 관련해 인근 토지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도로 설치 후 그 일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이중적인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순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임기 및 활동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촉된 금연지도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것과 기존 금연벨 설치구역을 확대하여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연지도원 단속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 서·남부권 5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한 5개 지방자치단체 공동투자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을 동의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도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혼성 단원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연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합창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예술단으로 거듭나도록 합창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동 조례 시행 후 세부 운영규칙상에 우리 시 인재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과 시립합창단이 어느 곳에서도 손색이 없는 합창단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합창단 운영과 지도 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합창단의 가장 중요한 화합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환경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2015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박선옥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3건, 도시교통국 소관 1건 등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환경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환경개선기금 사업이 2014년 12월 31일 일몰되었으나 시화산업단지,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매화일반산업단지 등의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시흥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개선자금을 해당 목적과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과 관내에 많은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등에 대해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융자한 기금의 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으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녹화 등에 관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도시녹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부문의 도시녹화사업 참여 촉진 및 조경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 시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서둘러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사전·사후에 점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려는 사안으로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환경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