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광덕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의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두 건, 의견제시의 건 한 건 등 모두 17건을 심의 처리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2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4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3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휴대가 용이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권리의무 행사시 편의를 도모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휴가 및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등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사용용도가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위배되고 청사건립 기본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점, 최근 기금의 적립 및 청사건립사업 추진이 전무한 점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청취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의 수립 시행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석평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상환 의무자의 장기연체에 따른 연체이자 등의 감면 및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중 FTA 등 국내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기금의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용자금 이율을 인하하는 등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약공판장의 매각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가공 및 경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농산물의 상품화 및 창업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민간주도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청소년의 인격수양 및 농촌의 민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농업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법규의 부재로 농업대학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농업대학 운영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2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3월 26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 및 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관리 능력 및 기술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5년 4월부터 운영 예정인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급식시설 18개소에 대하여 위생 및 체계적인 영양관리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진길우 위원장입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2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3월 26일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신동읍 조동리 335-20번지 일원의 (주)한덕철광 부지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그동안 개별 인허가로 조성된 부지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수갱시설 설치로 채광시스템을 개선하여 정선군 세수증대 및 주민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 (주)한덕철광의 공장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각종 생활불편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