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바 당초 예산안에 수정안을 포함시켜 원안으로 보고·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예산은 총 4억9917만 원이 늘어난 151억164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칼라복사기 소모품 구입비로 450만 원이 늘어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및 의회 업무보고서 제작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책개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시책연수대회 심사위원 참석수당 91만 원, 전문화된 시책연수대회 추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업무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시책연수대회 포상금으로 500만 원, 군정발전제안 공무원 시상금 53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 당초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늘어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관련 변호사 성공보수금도 당초에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늘어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도 당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군정홍보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로 4000만 원, 신문구독료 1584만 원, 군정홍보 광고료로 7000만 원이 늘어난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영상광고료로 당초에 1억 원에서 6000만 원이 늘어난 1억6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군정홍보 평가포상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군정을 이렇게 홍보토록 하고 이것을 연말에 모두 평가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한 부서를 우열을 가려서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관리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 원이 늘어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 예산서 제작으로 추경예산안 또 본예산안 해서 총 4800만 원이 늘어난 5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편성기준 제작 660만 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제작 2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성과금 제도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3000만 원, 조기집행 우수 실·과·소 또는 읍·면 시상금으로 해서 3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경비지원에서 자산취득비로 읍·면 소규모 물품구입비 지원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늘어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파트에서 지원하게 되는 물품정수 이 외의 어떤 소형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저희 실에 모두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 당초 1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늘어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시책개발 TF팀이 1월 5일자로 모두 발령이 돼서 여기에 따른 인원에 대한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시책개발 TF팀 업무급량비 336만 원 계상을 했고요, 기본 국내여비로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첫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7쪽이요.

예.

소송업무추진 부분에서 보면 ‘소송관련 변호사 성공보수금’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을 조금 더욱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공보수금!

예. 성공보수금은 이제 최하가 지금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최하가. 이제 사안에 따라서 모두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소송을 모두 수행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그 소송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하가 10만 원이면 최고는 얼마까지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모두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마는 최고를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기존에 4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600만 원을 더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00만 원 ······ 기존에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기집행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산을.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다가 다 이렇게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부득이 이제 정부에서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 또 이제 우위를 가려서 이게 일정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되거나 또 중앙회에 가서 대책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간에 전국 지자체간에 선의적인 경쟁을 붙여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것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나눠서 먼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큰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3월말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목표액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추경을 3월 이후에 이렇게 하는 이유도 ······ 그래서 3월 이후에 해야 만이 목표액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3월 이후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것을 집행하면 실적으로는 이렇게 반영을 시켜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지금 나눠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관련해서 더 같이 한 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보수금이 이렇게 사안이 큰 부분에는 더 지급 ······ 이렇게 액수는 안 정해졌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뭐 이렇게 좀 ······

보통 일반 우리가 변호사 선임하는 소송 그 수임료입니다. 수임료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 ······

수임료의 몇 %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300만 원대입니다. 330만 원대에서 보통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금 선임하는 선임료가요! 그래서 그건 모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변호사들이 이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정도 사안이면 얼마를 달라’ 했을 때 저희들하고 이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최하, 아주 경미한 건은 단순한 건은 돈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안들은 ‘기본이 한 300만 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은 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요 방송프로그램 제작 2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요, 방송프로그램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지원하는 부분에서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만든다는 건가요? 말 그대로 제작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모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송, 이제 방송사별로 프로그램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제작 하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생방송 퀴즈쇼」라든지 「6시 내고향」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작하는 방송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20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그 일이.

이제 저희들이 많이 하면 좋죠, 근데 많이 하면 이건 예산을 ······ 방송사별로 아주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진짜,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해서 우리 군정을 알릴 수도 있고 우리 군에 특산물도 홍보가 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만을 우리가 골라서 이렇게 하지, 각 언론매체, 각 신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사, 방송사별로 이게 아주 요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게 통상적으로 맞겠다’ ‘적정한 수준이겠다’ 하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지원’이지 그것은 제작이 아니네요?

이게 ······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에다가 저희가 일부 돈을 주고 저희 해남홍보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미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송매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다 우리 것을 집어넣는 것이죠, 거기다.

네.

우리 것을 이제 제작을, 우리 지역 것을 갖다가 촬영을 하고 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나 ‘지원’이지 ‘제작’은 아닌 것 같은데 제작이라면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2000만 원이면 되냐?” 이렇게 여쭤본 사항이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서는 ‘제작 지원’이 맞습니까?

이제 그 용어를 어떻게 보면 지원에 성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방송사에서는 제작이라고 그러는데 ······

그러니까 종전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 지금 3000이 잡혀 있어요, 본예산에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신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주신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 박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에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비 50%하고, 군비 50%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전기료가 가장 많이 소모가 되는 3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사업이 확정내시 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7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475만1천 원 증액된 것입니다. 교육급여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103만5천 원 증액된 것입니다. 174쪽 해산급여 장제급여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개인부담금 지원 1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법령기준 초과 저소득층 양곡지원에 있어서 4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것도 837명으로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시설 운영비입니다. 도 변경내시로 감액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로 해서 112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3183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시설 운영비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116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역시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4308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76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72만 원 증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5460만 원 계상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지원입니다. 여기는 그 아래 있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지원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인용고속버스 고속도로 하이패스 설치비용 136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88만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1109만1천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서 도비확정으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003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자활근로소득공제 도비 확정내시 된 금액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역시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1708만6천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우수봉사활동 단체 및 개인공로패하고 표창패 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서 자원봉사활동 우수 실·과·소하고 읍·면 포상금으로 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당초에 그 위탁에서 직영으로 되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9090만1천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노트북 구입비 10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코디네이터 보험료하고 여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재료비입니다, 52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직능별 자원봉사단체 운영 활성화에서 도비하고 군비가 변경이 있어가지고 23만5천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18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거기 아래 인부임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1975만6천 원 계상을 했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거기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회보험료는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운영비입니다. 물품구입비입니다마는 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여비입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40만 원 계상됐습니다. 18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돼서 9755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2억9228만2천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1021만2천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급량비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만9천 원 계상했습니다. 18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13만5천 원 계상했고요.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1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역시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1332만 원 감액처리 했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도 84만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시니어 합창단 운영비입니다. 도 확정에 따라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81만2천 원 계상을 했고,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300만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반찬용기 구입입니다, 7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284만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인건비하고 보수비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1596만3천 원 감액처리 했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마는 도비하고 군비에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옥천 팔산경로당 증축이 2000만 원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보조사업 35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4개소 경로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광역상수도 공급시설 설치비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공중목욕장 운영비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에 계산률을 갖다가 조정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공중목욕탕 운영비 7개소입니다마는 역시 도비하고 군비 률을 갖다가 조정한 것입니다. 187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2302만4천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마는 목욕탕 4개소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도비 20%, 군비 80%입니다마는 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지회 노인일자리창출 및 노인지회 현안사업비 기금하고 군비가 50%씩 됩니다마는 1186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생활의 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운영비를 160만 원 감액처리를 했고 또 신규설치 운영비는 2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생활의 집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3개소가 이렇게 제외를 시켜서 6000만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그다음에 땅끝보듬자리 안마의자 8개소에 대해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입니다. 도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국·도비 률을 조율한 것입니다. 경로당 정부양곡지원비도 재원을 조정해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국·도비 조율이 된 것입니다. 경로당 하절기 냉·난방비 역시 재원 조절한 사항입니다. 189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재원을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기금이 50%고 군비 50%입니다마는 17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사업비 국·도비 변동으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직업체험 캠프추진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영 유스호스텔 중형관정 개발비 800만 원 계상했고요, 우수영 유스호스텔 비품구입비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어린이 안전 CCTV 노후장비 교체 11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재원조정에 따라서 1969만6천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19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비 1344만 원 계상했고요, 지역사회복지사 관내 출장여비 국·도비만 조율된 것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사 도비 변경으로 이렇게 했던, 여비 변경된 그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서 요율이 변경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78만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29만6천 원 감액처리 했고,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및 거점형 지원 역시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라서 250만6천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 대학학자금입니다. 여기는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국·도비 조율에 따라서 29만9천 원 계상을 했고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국·도비에 따라서 11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 세대위로금 120만 원 계상을 했고, 가정위탁세대 명절제수비도 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비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2만 원 감액처리 했고, 방학중 아동급식비도 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도·군비 조율을 했습니다.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도 1929만 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117만7천 원과 운영비는 기금하고 이렇게 조율이 변동 없습니다마는 조정이 됐고, 초과근무수당도 78만5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천사의 집 증축 소방시설비 2067만9천 원, 그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비가 2084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비 623만2천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이 48만 원 감액처리 했고, 아동 그룹홈 보험 및 지원에서 지원비가 354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수학여행비하고 대학진학자금 지원하는 거,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96쪽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 지원입니다. 1억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매입비입니다. 기금하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3억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심리치료실 가구 비품 구입비 27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97쪽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2984만7천 원 계상했고요, 시설아동 생활용돈은 372만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비 120만 원 계상했고, 지역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도비하고 군비만 조율을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00만 원 감액처리 했고, 시설아동 교복구입비 40만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는 40만 원 계상을 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62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입니다, 23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입니다,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재 드림스타트가 여성회관에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용복지센터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하고 물품취득비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입니다. 기금하고 도비의 비율에 따라서 58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79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 201쪽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 등 사업비입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50%씩입니다마는 309만4천 원 감액처리 했고,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금년에 이제 처음 신설된 것입니다마는 도비하고 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0%고, 군비가 30%입니다마는 3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9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역번역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금하고 도비가 있습니다마는 150만1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번역기 지원사업입니다, 1억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676만7천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92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한국어 교육 운영입니다. 기금하고 도비에 변경으로 해서 감액처리를 했고,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입니다, 1억 계상을 했습니다.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금하고 도비 변경에 따라서 111만8천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57만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8만5천 원 기금하고 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처리를 했고, 지역안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기는 지금 143만3천 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특별수당입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있습니다마는 25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990만9천 원 감액처리를 했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3만6천 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33만6천 원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206쪽입니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000만 원 감액처리를 했고, 기능보강사업 장애아시설 개보수비입니다마는 여기도 3000만 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21만2천 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265만2천 원 계상을 했고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입니다, 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07쪽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처리 했고, 군 지역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537만6천 원 감액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입니다. 1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42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육아 보육료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936만4천 원 계상을 했고 시간차등보육지원 사업비는 감액처리 했습니다. 208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5465만9천 원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처리 했고, 시간차등보육 운영지원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751만6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비 여기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209쪽입니다. 208쪽 아래에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추진급량비 125만 원 계상을 했고, 여비를 19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비에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727만5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무활동비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5만4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36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마는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입니다. 2727만5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4쪽에요 지금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찬기요.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찬기를 지금 추가로 구입을 한가요?

예, 찬기가 오래되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7쪽 한번 보게요. 저기 공중목욕장에 모두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뭐 공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대단하게 그 교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를 행정감사나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실질적으로 좀 재수명이 안된 부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걸 좀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가. 예를 들어서 뭐 펌프 하나가 평균적으로 이것이 5년을 쓴다 그러면 뭐 2년만에 교체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물론 그쪽에서 쓰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가 몰라도 수리해서 쓸라고 하는 것보다도 새걸로 교체를 하려고 했을 때 무작정 교체를 해줘버리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리를 하라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충분하게 우리가 가서 언제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나 조사 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전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전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

신청할 때 ······

언제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이런 교체부분에는 더 더욱이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걸 좀 대충 안 넘어가고 잘 볼랍니다, 그 부분 좀 잘해주시고요.

예, 관심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봐주시고요. 190쪽에 방금 조광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위원들이 솔찬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완벽하게 우리가 행정조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뭔가 갖춰지질 않으면서 자꾸 지원을 해달라니까 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충분하게 감지를 하시고, 이것이 관정도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 관정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관정을 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 양은 부족한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명량대첩축제 때도 그걸 전부 캠프에서 물을 다 써도 부족하지 않은 물인데 왜 물이 부족해야, 요금이 많이 나오면 요금이 많이 나오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가 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관정 800만 원으로 통과해가지고 모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트모터도 넣어야 되고 시설해가지고 그 물이 생활용수가 됐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용도로 쓸란가는 모르겠지만 쓸려면 그 과정이 이게 내가 봐서는 한 2000에서 3000 이상은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예산은 왜 짜놓지도 않으면서 이렇게만 짜놨는가 그것도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번에 사무조사 때도, 전번에 해서 위원님들이 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이, 뭐 양이 이렇게 부족한 것보다는 이제 나무를 식수를 해놓으면 나무들이 이렇게 고사가 되고 그럽니다, 그 마사흙들이 상당히 그런 것이어가지고 자꾸 물이 이렇게 마릅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에 식수도 좀 주고, 또 이제 유스호스텔을 찾은 분들이 청소년들이나 어린 또 유아들이나 부모들하고 같이 온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름에 이렇게 물놀이도 좀, 어린애들이 활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렇게 고무보트에 물을 담아가지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즐기면서 하면 어르신들이 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곳으로 좀 더 이렇게 인원을 많이 찾게끔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이 꼭 이렇게 부족해서 하는 것뿐이 아니라 주위에 모두 식수로 수목을 또 살리고 또 이렇게 다소 많은 인원들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관정 건에 대해서는 일단 관정개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머지에 시설하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또 뭐 더 앞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800 가지면 관정을 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아니, 그게 왜 우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물론 우수영 유스호스텔만이 아니라 차후에 우리 해남군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1년에 세를 5000만 원씩 받습니까! 받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러면 우리가 행정조사를 할 때 총수익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매출을 보고 돈 씀씀이를 봤을 때 기타사항에가 돈이 30억이나 넘는 돈들이 흘러가갖고 그 속에서 어떻게 쓰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할 부분이 아니니까 안되어 왔지만 ‘너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단지 관정을 파줘 갖고, 관정을 파줘 갖고 이 800만 원으로 끝난다면 저희들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산이고 물이 펑펑 나오는 샘을 하나 개발해놓는 것도 좋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제트모터 250만 원 이상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 또 물탱크 만들어야 돼, 물탱크 만들어가지고 그걸 관리를 해줘야 돼, 전기요금 있어야 돼, 이걸 갖다가 결과적으로 해남군이 책임을 진다하면 ······ 뭐 차 때고 포 때고 다 줘버리면 실속은 다 빼먹어버리고, 막말합니다. 빼먹어버리고 결과적으로 해남군 세입만 그리 들어간다면 이게 좀 뭔가 집행부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자신 있게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정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해남에 어떤 좋은 조건에 대해서는 절대 발목을 잡지 않을 랍니다. 더 잘하게 만들고 협조를 드릴 랍니다, 분명히. 그런데 비전이 없이 어떤 사람들이 군을 통해서 눈먼 돈처럼 생각을 하면서 실속을 챙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감지하시고 파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전에 사무조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내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9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드림스타트가 이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기존에 물품들이 없었던가요? 새로 구입을 싹 이사를 하니까 다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여성회관에가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쪽에 구건보건소 쪽으로 1층에 자리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좀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드림스타트는 군 청사가 이렇게 짓는다하더라도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청사에 안 있고 별도청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사한 김에 완벽하니 이렇게 보수를 해서 신청사가 짓더라도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해야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예, 이것도 담당주무관이 한번 가셔가지고 뭐 무용지물인가 아니면 버려야 될 것들인가를 봐갖고 뭐 몸만 빠져나와서 전부다 예산낭비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잘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쪽 한번 봐봅시다. 다문화가족 언어번역기 이거 사업이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좀 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언어번역기를 이렇게 다문화가족들 어린이들한테 엄마의 나라에 말도 배우고 또 우리나라하고 엄마의 나라하고의 말을 갖다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말로 써지고 또 이렇게 다국어말로 이렇게 써져갖고 있으면 그 언어번역기를 이렇게 누르면 두 가지 말로, 그 나라말로 나옵니다. 우리 한국어에다 이렇게 국어에다 이렇게 찍어갖고 ‘어머니’라는 이 단어에다 이렇게 대면 ‘어머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태국말을 해야 쓰겠다 그러면 태국나라에다 이렇게 딱 찍어갖고 태국 ‘어머니’란에다 이렇게 대면 태국말로 ‘어머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물론 예산은 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빨리 어머니 나라의 말도 배우고 또 우리나라에서 부부간에 또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데 그런 쉬운 단어부터 빨리 배워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다문화가정에 이렇게 생활에 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처음 하는 거라, 요즘에는 지금 핸드폰에도 전부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에다 우리 한국말로 해가지고 나라를 누르면 번역해서 다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정도인데 이것이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부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범적으로 해서 50가구라든가 30가구라든가 이렇게 한번 해봐갖고 ‘그걸 해보니까 좋더라. 이걸 꼭 해야 되겠더라’ 이런 결과가 좀 나오면 안 좋을까요? 그래서 좀 생각을 깊이 있게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갑니다. 아무튼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약 55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550세대를 다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370여 세대 정도 실험을 해보고 ······

해보고 좋으면 ······

예,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

좋으시면 더 확대를 하시고 안 좋으면 또 그걸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5쪽이요 하단부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 요 부분에 보면 지금 마을회관을 경로당하고 겸해서 쓰는 게 얼마정도나 됩니까? 경로당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

예.

경로당을,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는 부분이요.

그것은 자료로 이렇게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마을회관 또 보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또 경로당으로 이렇게 보수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갖다가 경로당으로 입간판을 두 개 걸어서 사용하고 있는 데는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으로 리모델링을 받았다가 또 조금 있다가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해서 또 어떤 지원을 이렇게 받는다든가 ······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중복지원된 것은.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지원내역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뭐 경로당으로 받고 회관으로 받고 그런 이중지원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수야 좀 지났겠지만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용을 조금 들여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만 고쳐놓으니까 또 한 5년 지나면 진짜로 고쳐야 될 부분은 안 고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부분 이런 부분에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우리 정명승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87쪽이요, 그 공중목욕장. 187쪽 제일 윗부분이요. 거기 보면 두 번째 ‘공중목욕장 강압펌프 추가설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옥천면은 목욕장이 설치가 된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강압펌프를 새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북일면 목욕장은 개설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혹시 안 했습니까? 아니, 그 위에 두 번째 ‘강압펌프’ 있는데. 괄호해서 옥천, 북일 이렇게 해서 2식 하기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줄이요.

추가설치인 것 같은데요. 추가로 뭐 더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에다가 ······ 그러니까 이 부분에 추가시설을 제가 못하게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처음에 할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서 해야지 불과 이런 것은 작년에 새로 지은 데다가 ······ 제가 이제 강압펌프가 뭣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좋은 새 시설에다가 또 다시 시설을 하게끔 하는 것은 하여튼간 처음에 시공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죠? 그런 부분에 좀 ······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시설에서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지역에서는 좀 반가이 받아들이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하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검토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단 부분에 보면 ‘공동생활의 집 경로당 보듬자리 기능보강’ 요 부분에서 지금 세 군데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예.

처음에는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지역입니까?

지금 여기에서요 오산하고 ······

아니. 오천하고 신풍, 와룡.

오천하고 와룡은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었는데 연말에 도에서 도비로 갑자기 이렇게 지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비로 먼저 그걸 지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화산 신풍경로당은요!

거기는 이제 포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수영 그 부분은 놔두고요 198쪽이요.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다섯 번째 시설아동 수학여행 비용을 100만 원 처음에 잡아줬는데 ······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40만 원 증액했단 말입니다. 시설아동에 대상자가, 1년에 수학여행 대상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수학여행 갈 대상자들이.

대상자를 지금 우리가 14명 잡았습니다.

아∼ 그래서 10만 원씩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을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

예.

그래도 숫자가 그렇게 갈 숫자가 많진 않네요.

예.

아니, 나는 그런 부분에 소외된 학생들이 없도록 해줘야 되니까 ······ 그리고 207쪽이요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만큼. 207쪽 중간만큼.

예.

지금 14개소를 요즘에 어린이 그 폭행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14개소 이렇게 해주시는데 지금 나머지 ······ 전체 해남군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32개입니다.

32개 중에 14곳을 해주네요?

예.

그 자담부분도 좀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32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지금 ‘어린이 폭행’ 이런 건 때문에 아주 불안해하고 또 이렇게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어린이집에다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직장에 다니시다가 ‘어리니까 내가 키워야 쓰겠다’ 하고 직장에 안 다니고 어린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 ······ 직장기업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도 어린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만이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자꾸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CCTV 설치 희망을, 의향을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당초에 했더니 엄청 안할란다고 그래요, 전부 안하는 것으로. 당초에 해봤더니 한 3개소나 신청을 하고 어린이집 그 교사분들이 자기 뭣(신상)이 노출되고 그런다고 해서 안한다고 강력하니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부형들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CCTV를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 번 해주겠다.”하고 조사를 했더니 그때 14개소가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14개소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100%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안한다고 하는 데는, 나중에 한다거나 안한다고 한 곳에 대해서 그만큼 그런 홍보효과도 먼저 한 데는 홍보효과도 좀 있어야 되겠기에 나머지 안한 곳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몇% 해줄란가 또 자부담으로 몇%씩 하든가 그것은 나중에 본인들에 따라서 자부담을 내도록 하고, 이번에 하는 곳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100% 지원을 해서 한번 해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해남군에 어린이는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이제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이요.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군비가 1350만 원 잡혔습니다! 도비 1350에서 2700.

예.

지금 제가 이것이 내려오기 전에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과장님 말씀이 “오히려 시설비용이 그 난방비나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 비해서 돈이 더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설치를 안할 수도 있다.” 파악을 해보시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또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었는가 지금 이렇게 바로 또 추경에 하게 됐네요.

예.

저로서는 참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실익을.

지금 전기료가, 경로당에서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 사용료가 많이 들어간 데 이런 데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5개소, 제일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간 데 한 5개소 정도를 도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보냈더니 도에서 아마 제일 전기요금이 많이 소모된 그런 순서대로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 사실은 전기가 우리 난방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화산 연곡동네는 마을경로당 회관경로당을 4군데 방을 쓰니까 “난방비가 부족해서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보일러로 일부를 교체해주면 어쩌겠냐?”해서 제가 건의를 이 앞전에 드렸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적은 동네는 우리가 난방비나 이런 지원, 전기요금 이런 부분을 지원을 조금만 해줘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괄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큰 경로당, 많이 사용하는 데는 별도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라도 혜택을 줘서 수혜를 받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전기요금뿐만이 아니고 그걸로 태양광을 해가지고 전기보일러로도 일부는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 이거 2700가지고 방금 5개소라고 했습니까? 다섯 군데!

지금 한 900 정도 되기 때문에 3개소 정도 합니다.

3개소 정도요.

예.

그러면 지금 900만 원 잡고 ······ 3×9=27!

예.

그러면 3개소 정도면 그게 900만 원 예산가지면 6㎾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록 3개소 6㎾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할망정 그걸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요 내년에라도 ‘6㎾ 가지고는 전기요금 정도 밖에 안되겠다’ 그랬을 때는 설치를 좀 늘려서 한 12㎾ 정도로 해가지고 난방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게끔. 그리고 그걸 전체 해남군 경로당에 다 하자는 소리는 저는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난방비가 대폭 부족한 마을, 그거 해봐야 1개 면에 불과 몇 군데 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우리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을 해주셔야 자꾸 민원이 제기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실·과·소 읍·면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좌우지간 군수님께서 실·과·소 읍·면별로 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추경에도 이렇게 시상금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마는 평가를 해가지고 좌우지간 이렇게 시상금도 주도록 했고 이렇게 연간활동, 봉사활동계획을 우리가 전부 취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실·과·소 읍·면별로 철저히 봉사활동하고 실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전에도 이제 몇 분들은 하셨죠? 이 앞전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은 민간봉사활동단체들이 있잖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단체나 개인공로패·표창패 이렇게 해가지고 패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들이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하루에 5천 원 이렇게 교통비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민간인들은 자기 시간을 쪼개서 재능기부 또는 이런 봉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은 없어요. 사실적인 이런 큰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욱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봉사부분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 부분인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게끔 물론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과 읍·면별로 이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민간에게도 이런 포상금을 달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상금이라는 부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최소한에 기본적인 대상자의 집에 갈 때 ‘어떤 소모품이 필요하다’ ‘경비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주는 것은 괜찮지만, 봉사 많이 했다고 포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 관리하는 것은 민간 또 개인 이런 업체들도 다 기관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 물론 우리 직원들이 거의 매월 이렇게 기부식으로 얼마씩 매월 합니다. 거의 직원들이 동참합니다. 우리 공동모금회에다 동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 그 공동모금회에다 매월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고 이 봉사활동이 조금 잘 안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약한 것 같고 그래서 ······

과장님! 이것은 어쨌든 봉사활동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고요, 민간인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은 봉사활동하면서 포상금도 받고 하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공동생활의 집 우리 땅끝보듬자리 안마의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안마의자 가격들이 좀 다양한가 봐요, 이제 보건소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400만 원짜리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부분이나 또 사후에 저희가 이렇게 수선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8개소로 시작을 했지만 나머지 보듬자리들도 다 구입을 해줘야 된다는 상황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예산확보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금년에 보금자리 들어간 것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금년에 설치한 것까지 해서요.

그러면 저희가 보금자리가 8개소라고요, 지금?

아니요, 지금 이번에 할 것입니다. 지금 작년까지 한 데는 ······

저희가 지금 총 땅끝보듬자리가 몇 개소이십니까?

29개소입니다.

29개소에서 지금 8개소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보듬자리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

아니, 29개소는 이미 되어 있고요.

아! 돼 있다고요!

예. 다 되어 있고 앞으로 지금 할 것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89페이지에 ‘청소년 직업체험 캠프추진’ 7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수행기관은 어디입니까?

드림스타트에서 담당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예.

그래서 직업체험 캠프를 추진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 일단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위탁을 할 예정이십니까?

예, 위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쉼터가 지금 토지나 주택을 매입한다고 잡혀 있잖아요. 새로 이렇게 다 주택까지 매입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년에 1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실제로 이런 학대쉼터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인력이 2∼3명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들어가고 굉장히 사업예산적인 부분에서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등대원이 있잖습니까?

예.

이 등대원 같은 데 옆에 또 하나를 이렇게 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등대원 시설과 같이 겸해서.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한번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현황을 보고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0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언어번역기는 저희한테 한 번 실제본을 가져다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 이대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어린이집 32개소 총 교사들 210명 중에서 4명 정도만 “CCTV를 달아도 좋다.” 이런 찬성을 표현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근데 이번에 저희가 설문지를 조사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약간 바뀐 것 같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불편사항도 있어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4월경에나 이 관련법이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남군에서 굳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런 예산을 투여해가면서까지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부연설명하실 때 “업체에 인력이 없다.” 또 “부모입장에서 불안해서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직장을 그만 둔다.”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우리 해남군은 그동안에 그 어린이집하고 부모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신뢰성이 없었나 그런 의아심이 들고요, 부모가 그런 TV에 나온 장면을 보고 자기가 직장을 그만 두면서까지 아이를 돌볼만큼 그런 신뢰성이 없었나 그런 의아심이 든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관계형성이 안됐다면 그런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CCTV를 달아줬을 때 그 공개하는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부모들이 시시때때로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될 건지, 또 교사들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인인권침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어린이를 이렇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CCTV 공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요구를, 이렇게 학대해가지고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에 공개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범죄 이런 데서나 이렇게 수사나 이런 데 하는 데, 이런 데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

과장님!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수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행정기관에서 요구할 때, 또 사건이 난 이후에 이런 경찰서에서나 그런 쪽에서 수사기관에서 요구할 때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건발생 이후에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법이 통과되고 나서 국비를 얼마정도를 지원해줄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차이밖에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몇 개월도 못 기다릴 만큼 그렇게 우리 해남군은 시급한 상태입니까?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에 이 취지가 ‘나중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준다’ 뭐 이런 ‘법을 통과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인천에서 그 사건이 바로 발생했을 때 바로 우리 군에서는 빨리 그것을 대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CCTV를 설치해야 쓰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확인을 했고, 조사를 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완강하니 이렇게 설치를 안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지원을 해서라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 아래 했었던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뭐 세 곳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당초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

과장님! 저희가 CCTV라는 부분이 아동폭력 부분에서 아동학대 부분에서 최상의 해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잖습니까? 수시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실제로 요즘 아이들이 말을 다 하잖아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근데 이제 영아가 문제죠.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지, 큰 아이들은 다 얘기를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엄마들이 관심만 가지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CCTV 차원은 부모입장에서만 얘기가 된 사항이고요, 아동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처우나 대책부분에서는 전혀 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해남군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막말로 이렇게 동아인재대, 성화대 많이 배출이 됐었고, 그리고 현재는 고구려대에서 1주일에 3번만 가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따셔가지고 그런 인력들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정규직인 4년제를 나온 친구들은 거의 해남에 있지 않고 윗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TO 채우기에 바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처우부분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또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 입장에서 양쪽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그 안을 잘 조율을 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들어봐서 조율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 아동학대가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중점을 두면서 서로 간에 인권침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아이들을 담당한 보육교사 입장에서 또 부모하고 그런 관계가 신뢰를 잃은, 그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CCTV까지 온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중간역할을 잘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신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조정검토 용역비 부족분에 대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에서 민원실 환경정비 민원실 시설환경 정비 3800만 원을 새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인 맞춤형 집기류 구입으로 900만 원을 새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토지정보관리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변화로 해서 사무관리비 세계측지계 변환측량수수료 1억1605만6천 원을 새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에서 도로명주소 홍보비 홍보안내물 및 물품제작비 당초 90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당초 500만 원에서 재원조정으로 해서 5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도 역시 재원조정으로 당초 9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문화 개선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금 당초 9000만 원에서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1억8100만 원으로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에서 국고보조반환금 55만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민원실 시설환경정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 민원실 ······ 이제 전국에 ‘행복민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3개 시·군이 지정이 됐는데, 이제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정을 하면 우리 민원실에 여러 가지 영광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환경정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도 선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선 조건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되게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민원대가 조금 높습니다. 그것이 이 앞전 작년에 우리가 민원컨설팅을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행복민원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거리감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민원대가 조금 높고, 그리고 안내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보기에 불편하다, 글씨라든가 모든 것이 그것도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앞에 집기류라든가 그것도 우리 행정편의위주로 됐다, 민원인 편의에서나 이런 것도 상당히 친근감 있게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걸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시에 그 상담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는 불가합니까? 지금 현재 설치하는 거는.

그래서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포함돼 갖고 넣었습니다.

이 금액에 지금 ······

예.

설치예정이시라는 거죠!

예, 다 들어있습니다.

218페이지에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50% 정도가 더 상향, 증이 됐는데 사업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이미 공동주택 그 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선정은 이번 연초에 이제 예상을 ······ 9000만 원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주택공동심의회를 했는데 도저히 ······ ‘수용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됩니까?

우선 실례를 한번 ······ 우선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개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쭉 받아놓고 보니까 아파트가 14개소인데 지금 팔복아파트를 비롯해서 팔복아파트는 지하수 불량으로 인한 상수도 설치를 해주라는 얘기고, 신금영아파트는 오수관로 맨홀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14개소 아파트에서 들어왔습니다. 취합해서 받아보니까 1억8000만 원이 이렇게 추가소요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순위에 의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잘 결정을 하셨겠죠!

예.

그런데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소외되지 않게끔 우선순위에 이번에 올해에 밀렸던 그런 아파트들도 다음번에는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 순위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못한 부분을 올해하고, 또 올해 안된 데는 내년에 하고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조로 더 묻겠습니다. 그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 있어서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앞전에 상하수도 부분이라든가 팔복아파트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해주는 부분하고에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떤 편파성이 있다’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못해주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남발해갖고 해주면 이게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고, 또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우리도 이것을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했는데 저 사람들은 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섬세하게 좀 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러고 간단하게 용어로만 이렇게 써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을 안 해줬는데 그 부분은 한번 자료로 1부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 위원님께서 작년에 위원회에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를 많이 하고 신중하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향토문화예술 전승행사지원으로 해가지고 옥천 만의총 추모제에서 150만 원이 추가돼서 300만 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갖고 제33회 전남연극제를 우리 해남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서산대사 드라마 제작협찬 5억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청소년 해남예술아카데미 운영 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해서 문화놀이카드 사업이 446만8천 원이 증액돼서 445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제41회 전남민속예술축제를 저희들이 우리 군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8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화합음악회로 해서 연말연시 군민화합을 위한 음악회로 1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로 해서 작은 영화관 건립으로 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국비 5억 원, 도비 1억5000 해서 군비 3억5000 해서 10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 향토축제관광자원화로 해가지고 명량대첩축제 출연금으로 해서 4억 원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김남주 문학회가 500만 원, 다음 공제 문화제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명량역사체험마당은 500만 원이 추가돼서 5500만 원으로 계상했고요, 북평 용줄다리기 보존행사는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제24회 전국 국악경연대회에 4000만 원, 해남예술제에 2000만 원, 오기택배 전국가요제로 해가지고 3000만 원, 땅끝해남 김장축제로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2500만 원, 땅끝해넘이해맞이 축제로 해서 1500, 미황사 음악회 해서 500, 북일 오소재해맞이 행사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으로 해가지고 학교마을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해서 3개소 해서 1000만 원이 추가돼서 3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입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에서 시설비로 해서 19억2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땅끝관광지 토지매입으로 해서 2억5000 계상됐고요, 땅끝관광지 주차장 조성공사로 해서 2000만 원이 추가돼서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추가돼서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로 해갖고 시설비 우수영관광지 개발입니다마는 명량대첩 해전사기념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44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36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으로 해가지고 8500만 원이고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우리가 연구용역비로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박운영지원 및 관리로 해가지고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개소 해서 504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역시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마는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6800 계상이 됐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및 관리로 해가지고 시설비로 해변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 추가됐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 해서 해변하고 해수욕장 백사장검사수수료 해서 1132만6천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사업으로 해가지고 해남시티투어 운영자 선정위원회 심의회 참석수당 63만 원, 또 해남시티투어 운영홍보비 500만 원,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1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탬플스테이 운영지원 2개소 해갖고 400만 원, 그리고 해남시티투어 운영지원금으로 해서 1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홍보용 리후렛 제작 이것은 1000만 원이 추가된 4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땅끝호텔에 관광8경 스크린 홍보로 해서 3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관광해설안내소 소모품 구입 5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표창 및 명암 제작으로 해서 1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 국내 선진지견학 500만 원, 관광해설가 현지활동보상비 1620만 원이 추가돼서 48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으로 해가지고 12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관광 두레사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관광 두레사업 사무실 운영 및 소모품 구입 720만 원, 공공운영비 18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옥천관광지 개발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역사체험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서동사하고 성도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6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산이면에 있는 황조별묘 단청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1억 원 계상이 됐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로 해서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부담금이 1억8187만5천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서동사 목조여래삼불좌상 문화재 안내판 정비 4000만 원, 대흥사 삼층석탑 보존처리 3000만 원, 대흥사 대웅보전, 용화당 방충사업 및 설계도서 작성비가 5200만 원, 해남 윤탁가옥 방충사업이 1996만 원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로 해서 우수영 부녀농요 출연금이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식품관리업소입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센터를 금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 해서 국비 5000만 원, 도비 2500, 군비 2500 해서 1억 증가돼서 1억96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으로 해가지고 2억2676만1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251페이지부터 한번 보게요. 거기 만의총 추모대제요 이것은 뭐 제 모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150만 원을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지금 만의총 추모대제가 옥천면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저희들이 150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도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적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렇게 제를 단체를 구성해서 모시고 있는 부분에 150만 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씩 해가지고 갑자기 뭐 적은 돈인 것 같지만 그래도 100% 해서 이렇게 팡팡 올려줘버린 것은 조금 그런 것 같네요.

예, 비율은 그렇게 올라갑니다마는 전체 150만 원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서산대사 드라마 제작협찬’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 지금 어느 사항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하고 수시로 이렇게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다음달 5월중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의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관광, 우리 문화관광과에 굵직굵직한 지금 그 순례문학관이라든가 지금 녹색미로공원이라든가 대단하게 투자를 많이 해놓고 군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에서 좀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2의 제3의 이렇게, 하여튼 미비 되게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군비가 이렇게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되도록 좀 세심하게, 어떤 공사를 갖고 와가지고 진행하는 것보다도 어떤 결과나 결론을 내리는데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52페이지이요, 작은영화관 건립이요 이것을 땅을 매입해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신축을 해가지고, 아니 뭐냐? 어디 건물을 빌려갖고 할 건가 이게 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를 염두에 두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좀 말을 모아본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뭐냐면 이게 우리 해남이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 낙후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이월을 시키든지 어쩌든지 간에 ‘시장정비를 하게 되면 시장정비에 올리는 것도 계획을 한번 해봤으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얘기가 들어왔고요. 또 아니면 ‘고도리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가들이 죽어있는 쪽을 한번 살려봤으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검토를 심도 있게 안했다라면 검토를 그 부분도 한번 접목을 시켜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255페이지요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 이거는 뭡니까? 어디 토지매입입니까?

관광지 내에 이제 우수영 쪽에 여러 가지 살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데에 왼쪽에 그 웅덩이 같은 데도 지금 ······

거깁니까?

아니, 거긴 아니고요. 이제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우측에 산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는 이 소유자하고 협의가 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수변무대 뒤쪽!

수변무대 뒤쪽.

예, 막타워 뒤쪽 그쪽입니다. 여기는 소유자가 이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

예, 그리고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그거는 어떤 거고요? 어디 ······

가고 싶은 섬은 지금 문내 임하도를 이 앞전에 신청해서 아깝게 탈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3개 섬을 다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알겠고 25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조성사업 부지’요. 이건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옥천면 영춘리에 우리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 양한묵 선생님 생가터가 있습니다, 생가가. 그쪽 생가터하고 진입도로 부지 6필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매입을 지금 하게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지금 한 2년 동안 감정가가 적어가지고 줄다리기 한 끝에 최근에 이렇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259페이지요 ‘우수영 부녀농요’ 거기가 지금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 도 지정에서 국가지정으로 한번 가볼라고 노력을 많이 할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 대회라든가 어디 많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약간 다소 적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국가지정문화재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충분한 또 그런 가치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

그거 나가게 하려면 예산을 더 잡아주시지 그래요.

상반기에 활동하는 거 봐서 계속해서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 좀 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민성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6쪽이요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변 수질검사 수수료 있잖습니까?

예.

그게 이번에 도비가 좀 책정이 돼서 군비가 좀 줄어들었네요.

예.

거기 몇 건입니까?

지금 편의시설 정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끝나면 정확하니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해변 수질검사 수수료 이 부분이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수질검사요?

예.

나는 편의시설인 줄 알고 ······ 예.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개장 전에 한 번하고 개장 후에 하고, 개장 중에는 2주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요!

예.

그러면 저게 지금 사실은 수질검사라는 것은 엄청나게 특별한 이변이나 있을 때 수질이 오염이 되거나 할 때 문제가 있지, 매년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까? 종종.

문제가 발생하면 개장이 안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이 수질검사 거기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 업체는 여러 군데서 하는데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수질검사 의뢰 전문기관에다 합니다마는 ······ 근데 해변 수질검사는 몇 건이나 되냐고요.

3개 해수욕장을 ······

3개 해수욕장!

예.

그러면 이게 삼백몇십만원씩 되네요.

이게 한 번 하는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 군데 해서 ······ 뭐 1㎞ 못되는 곳은 세 군데, 1㎞ 넘어지는 곳은 또 다섯 군데를 합니다.

개장할 때 몇 번이나 합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개장 전에 한 번하고 개장 중에는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예. 그리고 개장 후에 한 번하고.

그러면 2주에 한 번 하면, 2주에 한 번 하면 우리가 보통 며칠 개장을 하는데요? 보통 한 40일 합니까?

작년에는 세월호 관계로 한 달 밖에 안했는데 예년에 보면 두 달 정도하고 그러죠.

6주.

아니, 두 달이면 8주죠.

8주.

예.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것하고 포함돼버리니까. 제일 처음에!

예.

처음하고 제일 끝하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예.

그런데 우리 행정도 참 ······ 그 법 정해놓기는 잘 정해놔서 문제가 있는 도시근교 그런 데에 해수욕장이라면 모르지만 이거 건의해서 이런 것은 바꿀 것은 조금씩 바꿔서 해야 돼요.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야지 이것을 아무 말 안하면 수질검사업체만 좋은 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진짜 건의, 주무부처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자료 쭉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검사한 자료. 그런 거 해서 굳이 돈 많이 들여서 이렇게 ······ 자립도 높고 그런 데라면 모르지만 ······

이제 위원님 말씀같이 대도시나 이렇게 산업단지 옆에 있으면 오염될 뭐가 많은데 ······

그러니까요. 그런다하면 ······

이쪽이야 뭐 오염될 것을 찾아보기도 힘든 부분인데 ······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적조현상이 나타나서 몇 년에 한 번이라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대로 시행을 해도 된다 이 소리에요.

예, 행정력도 낭비고 예산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으면 그걸 고쳐나가는 것이 ······

저희들이 제도개선사항으로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내겠습니다, 한번.

예.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가 있는 역할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귀찮고 그러지만 좀 올려서,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올리기가 곤란하면 ······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라도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해서 해야지 뭐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돈만 예산만 낭비하고 이러면 좀 ······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횟수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횟수도 줄여야 되고 처음에 한 번만 검사를 한다든가 끝나고 한 번만 한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자주하는 것은 당연하죠.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 좀 해서 하여튼 눈에 보이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만의총 추모대제 지금 저희가 몇 년째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1995년도부터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1995년도부터요.

예.

그러면 대충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지금 해년마다 틀리기는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200명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200명이요!

예.

지금 이건 어쨌든 그 제를 지내는 거죠?

예.

그러면 특별히 식사준비나 뭐 제 지내는 음식 이런 부분으로 사용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저희가 예산이 그 단군전 추모대제 같은 경우도 2회가 잡혀있기는 하지만 100만 원 잡혀있어요.

예.

그러면 단군전 같은 경우는 인원이 200명 정도는 참석 안하십니까?

단군전은 한 3∼40명 참석하십니다.

3∼40명이요?

예.

근데 두 번씩이나 하나요?

예.

저희 김장나눔축제 관련해서 작년에 결산보고 받으셨죠?

예.

거기에 이제 결산보고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예.

이 축제를 이번에도 이렇게 공모해서 위탁을 하실 거죠?

지금 매년 거기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작년에 얘기하기로는 작년까지만 하고 안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좋은 단체가 있으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저희 ‘관광 두레사업 지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 두레가 지금 문체부에 새로운 관광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광 두레 PD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PD 2명이 임명장을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관광 ······

공모사업 선정됐는데 왜 다 군비입니까?

거기하는데 지자체가 이 사무실을, 거기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을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만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을 저희가 구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레사업 공모부분에서 해주는 것은 뭡니까?

인건비, 지금 현재 1차 년도에 인건비를 27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소모품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소모품도 저희가 잡아놨잖아요.

예. 기본적인, 여기 사무적인 소모품은 우리가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 차를 대접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

그러면 이거 사무실을 운영을 한다면 이 사무실의 기능은 뭐에요?

이거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광 두레 사랑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와갖고 거기서 사업을 설명하고 ······

무슨 사업을 설명해요?

관광 두레가 이제 마을기업형식인데 관광하고 접목된 마을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까 하는 그런 사랑방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랑방으로 이렇게 사무실 공간 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없나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실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문화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구보건소 3층을 지금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층인가 4층인가 ······

이 사랑방이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우리 지자체의 약속사항이고, 우리가 직인 찍어갖고 약속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사무실 이런 지원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아니, 이거 공모사업을 할 때 직통으로 했다면서요.

예!

공모사업!

예.

이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근데 그 기능적인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고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

사랑방 플러스 사무실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준다면서요. 그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이 관광 두레사업에 지금 해당 마을을 선정해야 되겠고, 사업도 선정을 하고, 사업을 선정하면 그 사업을 같이 이끌어가고, 그걸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전반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P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그러면 뭐 북평에 있는 그런 김장 ······ 거기가 뭐죠? 김치마을!

예.

뭐 이런 맥락이네요! 똑같네요!

이제 ······ 그렇죠. 관광이 접목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어차피 거기도 관광이 접목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에 ······ 그런 정도도 그것도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일단 차후 ······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관광 두레’라는 게 이게 참 생소하고 저희도 처음에는 ······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

예, 자료 알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저희 옥천에 생가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집이 있는 건가요? 터만 있는 건가요?

지금 집은 없고요 터만 있습니다. 밭입니다, 밭.

밭!

예. 밭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정확한 계획은 안 세워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 지금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가니까 ‘생가를 복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생가를 복원했을 때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뭐 문중도 관리를 할 여력이 안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것도 그래서 요즘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생가터에 이렇게 팻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그쪽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합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서울을 갔는데 윤 고산 선생님 우리 탄생지가 서울대학교병원 바로 옆에 마로니에 공원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윤 고산 선생 생가터’ 그래가지고 비 하나 있고, 오우가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모델이라고 보고는 왔습니다마는 ······

이제 이 생가터가, 저도 처음 들어본 창피하지만 그 생가터가 있다는 거 처음 들어봤고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관광상품화 시켜야 된다면 말 그대로 그 허허벌판에다가 그냥 그런 팻말 하나로 해당되는 사항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가를 짓는다고 하면, 복원을 해서 짓는다 하면 지금 저희 김남주 생가 같은 경우도 다 저희가 수리비까지 다, 수선까지 다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건비를 지급해가면서 관리도 하고 있죠! 그 지속적인 기간은 아니지만 며칠간 이렇게 예산 잡아갖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까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땅만 사는 게 일은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땅을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협상을 했습니다, 땅을.

그러면 2년 넘게 협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쓰겠다’ 아직도 결정이 안됐다는 겁니까?

그건 하여튼 두 가지 안 정도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 옥천에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지만 몇 평이나 됩니까?

6필지에 1013평입니다.

1014평.

도로까지, 도로까지 진입도로까지입니다.

그래요. 고민해서 하셨겠지만 일단은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거는 분명히 ‘차후에 어떻게 쓰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구체적으로 세우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감안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259페이지에 저희 그 ‘우수영 부녀농요’ 관련해서 지금 이를 테면 북평에 용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지역행사로 크게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근데 우수영 같은 경우는 이 부녀농요도 있고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하는 강강술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행사는 없죠.

저희들이 강강술래는 지금 명량역사체험에 우리가 토요일에 강강술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관광객을 위한 체험행사고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관련 행사는 없잖습니까? 그런 실적이 있어야지 이런 문화재 지정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행사도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자체적인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여하튼 보급이 많이 돼야 승격하는데, 국가문화재 승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강강술래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도에 그렇게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데 좀 상징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부녀농요랑 강강술래를 한번 묶어서 어떤 지역적인 차원에서에 이런 용줄다리기처럼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60페이지 우리 ‘어린이급식시설센터’를 예산 잡았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건 어디가 아니고요 현재 법에 100인 미만 급식소는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곳으로 저희들이 한 50개 미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

근데 센터장 비상근인데 왜 월급은 100만 원씩이나 줍니까?

활동비로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역할이 ······

이것이 식약청 지침입니다. 우리가 35개소에서 50개소를 관리한다면 직원을 5명을 두게끔 되어 있고, 그 5명 중에서 센터장이 1명이고 관리팀장이 1명이고 팀원이 3명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초창기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 2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한다는 거는 뭘 관리한다는 거죠?

위생관리부터 전반적인 음식관리, 식당관리라든지 위생관리 전반적인 것을, 영양사가 하는 일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보건소에서 식단을 월별로 이렇게 쫙 빼주더라고요.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 이제 이건 국·도비가 들어갔으니까 진행하시겠지만 ······

식단은 보건소에서 건강식단을 보낼 수도 있긴 있겠죠. 이것은 식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위생관리까지 하고 이게 전남에서는 우리가 좀 약간 늦은 편입니다. 현재 전남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운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그 ······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순례문학관! 지금 이 부분에서 김남주, 고정희 문화제도 저희가 다 해주고 있고 생가도 관리를 해주고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뭐 추모제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품을 저희가 이렇게 후손들한테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서 그걸 총괄지휘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지금 이제 그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

어디로 넘어갔어요?

저기 개관준비는 지금 땅끝관광지로 넘어갔습니다.

개관준비를요!

예. 저희들은 이제 ······ 저희들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가 4월말까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우리는 하기로 하고 ······

종종 이렇게 그거 하는 게, 땅끝관광지사무소는 다 된 거를 관리하는 차원 아닙니까? 지금 모조품 주고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거는 아니죠.

근데 제가 작년 8월에 왔는데 8월에 행정지원과에서 규정을 개정해서 그쪽으로 업무가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가 갔다고 어차피 우리 문화예술의 업무는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역에 이런 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난 인물들이. 그러면 저희가 정말 그 문학관을 지어가면서 그들의 그런 뜻을 남기고, 후세에 남겨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행동인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은 건데 모조품을 갖다가 다 걸어놓고 후세들한테 얘기한다는 거는 좀 창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진품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질의했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58쪽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제일 위에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조성’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부지매입해서 입비라도 하나 세워놓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데요?

비 하나는 아니죠, 이제 저희들은 ······ 용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준비가 안된 게 아니고요 ······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에 사업 올린 게 아니잖아요. 이 앞전에는 무슨 사업! 광특이었습니까?

지금 국비, 광특, 지특이 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전혀 군비로만 된 걸로 ······

이게 전체 12억인데요 광특이 7억2000이고 ······

아니, 그러면 ······

군비가 4억8000이고.

전체가 얼마에요?

12억 공사입니다, 이것이.

12억이요!

예, 그중에 예산이 좀 추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줄어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2년 전에 부지매입을 절충하다가 그때 못했었잖아요.

예.

근데 얼마나 좀 저렴하니 구입이 됐습니까?

지금 본인들은 10만 원을 평당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7만3천 원 평가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때 하자는 대로 해주시겠다!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말한 전체 액수가 12억 이렇게 하면 뭐 용역 거기에 한 10%나 듭니까?

지금 용역은 전반적으로 생가터도 있고 활동했던 마을주변이 세 군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용역이 좀 됐기 때문에 용역을 전반적으로 ······

근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2억이면. 뭐 국비도 있고 이제 있을망정. 그런데 지금 돈들을 다른 데서 투자해가지고도 모든 부분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잘 못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특히 문화관광과 부분에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돈 가치만큼 관광객들이 좀 오고 또 거기 그 문중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놓으나마나 하면 이 아까운 돈만 없어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뭐 해놓으나마나 한 ······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도 그랬죠. “저기 서울에 올라가서 보니까 뭐 입비만 되어 있더라.”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조성사업에 그 건물까지는 안 지을 것 아닙니까?

아니죠. 용역에는 건물이고 여러 가지가 다, 놀이터고 여러 가지가 다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짜 해서 실효성을 거둬야지 하는 둥 마는 둥 할라면 차라리 욕을 얻어먹더라도 안하는 게 더 좋거든요.

지금 이 역사성이 있는 민족대표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해서 똑 부러지게 대안을 안 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용역 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했던 자료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 ······ 지금 본예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군비만 지금 ······

그래서 지금 작년에 있던 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

지특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이 참 아쉽지 않게 해주셔야지 ······ 이상입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요. 해남 서동사 문화재 안내판 정비 이거 4000만 원 잡아졌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좀 궁금하네 되게. 근데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면 서동사가 뭐 전통사찰이어가지고 물론 많은 어떤 군에 관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군에서 연속사업으로 해서 많이 내려온 것들인데 군에서 이것을 전부 해가지고 만든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해남군이 꼭 따라가는 쪽 같아가지고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보물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보시다시피 70%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재질하고 규격에 맞는 그런 안내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되게 비싸네요. 그러면 지금 연속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게 내려오던데 이 부분도 전부다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리 끌고 내려왔을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 나나 똑같은 입장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성배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