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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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임시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및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예산 전출금 부서와 의회사무과 순으로 계속 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서 128페이지 307에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기장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해 놓고 거기는 제로가 돼 있고요. 이제 목이 바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가는데, 요거는 위탁을 한다는 뜻이지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다가 위탁을 합니까, 이거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부산외국어대학에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경비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산이 지금 두 배로 늘어나거든요. 위탁을 하면서. 두 배로 늘어나는 이유는 또 뭐입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연 천 명을 했는데 올해에는 그 대상을 2천명으로 저희가 수요가 많아서 그러니까 2천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수요가 많다는 근거를 좀 제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요, 여기서 이야기는 수요는 신청자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끝나고 난 뒤의 반응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뭣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작년 사업한 결과 반응이 좋고 또 그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반응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보여 주시면.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다음 주 수요일입니까, 계수조정이?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인데요. 그러면 최소한 월 화, 화 안쪽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예산이 두 배씩이나 늘어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이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정확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다음 거 할게요. 가동초등학교 문화와 같은 페이지입니다. 가동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및 과학교육 강화하고, 정관고등학교 전동식 농구대 및 정독실 열람대 구입 여기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할게요. 가동초하고 정관고등학교는 신설이지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개교.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3월에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한지 며칠 안 되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3월 2일에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신설, 우리가 학교를 개교한다. 뭐 똑같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은 뭔가 이래 준비를 갖추고 이 학생을 받거나 하는 거 맞죠? 원래는. 특히 정관고등학교 전동식 농구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정관고에서 몇 년간 농구대를 설치를 해가 썼는데 노후 되거나 아니면 어디 고장이 나거나 낡아서 뭐 교체를 해야 된다. 또는 수리를 해야 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정관고는 이제 막 개교를 했습니다. 물론 수요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갖추지 못한 교육청 또는 학교의 문제지, 우리 군이 이걸 이렇게 나서가지고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아마 저기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를 이제 신설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교육청 예산은 이제 한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우리 예산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 군을 방문해서 또,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뭐 마냥 막 생기는 게 아니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예. 자기들의 애로를 저희한테 고충을, 저희들한테 토로를 하면서 이런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현장을 보니 또 그런 사안들이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가동초등학교와 관련돼서는 한 개 더 있거든요. 요거는 소관이 다른데 나중에 펜스, 안전펜스 문제도 올라오는데. 그거 뭐 참 어이가 없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한마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조례에 의하면 교육경비조례를, 지원 조례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경향인데 좀 형평에 맞게도 있지만은 그 돈을 다 쓰라는 게 아니고요, 그 이내에서 저희들이 학력신장에 주목적은 그겁니다. 학력신장에. 교육청 재산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학교가 사립학교가 생긴 원래의 뭐 모습을 잘 아시겠지마는 박정희정권 때 지역 유지들한테 어떤 특권을 주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설립을 시켰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경비는 대부분 국가가 대 줍니다. 지금 어쩌면 이런 형태가 또 생긴다고요. 그러니 막아야 될 판인데 오히려 특히 신설학교에 그 학력신장 프로그램과는 전혀 무관하다고밖에 생각될 수 없는 이런 것을 했다는 게 좀 사실 좀 그러네요, 저는요. 물론 근거로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3조에 그 보면 학력신장이 주목적이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학력신장, 시설 개선도 있지만 또 시설 개선 및 환경 개선사업도 해당이 되고 또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시설 개선은 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게 개선이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그리고 또 그 7항에 보면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또 문예체 이것도 부가적인 또 학력신장이라고 또 간주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기장에 교육 제1도시로 저희가 지향하면서 이런 그러니까는 포괄적인 의미의 그러니까 체육문화 이런 교육 쪽으로도 심혈을 기울이면 여러 가지로 아이들의 정서상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심혈을 기울이거나 이런 거 하는 걸 나쁘단 뜻이 아니고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우리 기준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 있는 걸 다 해줘야 돼요, 저희들이요. 그것을 제가 우려하는 거고. 또 그다음 제가 같은 페이지에 부산장안고 자율학교 교과과정입니다. 거기에 근거는 마찬가지로 교육경비조례에 대한 3조인데요. 거기에 사업목적에 보니까 학력신장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활동 전개로 지역 내 명문고로 발돋움하여 기장군 지역발전에 공헌, 어떤 공헌을 했습니까? 어떤 공헌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이 아이들이 저기 그러니까는 교육을 그러니까는 잘 받음으로 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밝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진로를 해서 나중에 성장을 하면 지역의 큰일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역발전에 공헌을 하게 되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저기에 우리 인재양성과의 목표는 뭡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인재를 양성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양성해서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양성하는 건 알겠고 그러면 양성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양성을 해서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현만

이현만위원

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큰 일꾼으로 자라서.

현만

이현만위원

다 시집,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뜻이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아니지요.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어느 진로를 택하든 간에 자기들의 꿈을 이룬 다음에는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기장을 위해서 자기를 성장하게 해 준 기장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제가 대한민국을 제가 다른 외국처럼 생각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기장군은 보육하고 교육하고 노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목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교교육밖에 돼 있지 않다보니까 결국은 공부를 잘 해가서, 정말 좋죠. 대부분이 다 다른 시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공헌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의원님, 조금만 그러니까는 의원님께서 뭐 교육에 평생 강단에서 교육에 그러니까는 심혈을 기울이셨던 분이라서 더 교육은 더 저희들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더 잘 아시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재양성의 목적이 꼭 현재 눈에 보이는 그거보다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든지 좋은 일꾼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저희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다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이 고향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항상 기장의 발전을 위해서 어디서든 간에 세계에 있어도, 세계 어느 곳이나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있어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답변은 정말로 교육부 장관님이 하시면 딱 좋은 답변인데. 그릇으로 여기서 우리 구내의 인재양성과장님으로 계실 그릇이 너무 크신 것 같아 가지고 오히려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시비를 거는 이유는요, 우리가 교육부도 아니고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예산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인재 양성을 할 때 거기에 걸맞은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국가적인 목표를 갖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교육부장관님이나 할 만한 발언을 그 대답, 답변을 하시니까 사실은 물었던 제가 좀 머쓱할 정돕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의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그 뜻도 제가 잘 알고 말씀하시는 의미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또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천 길도 한 걸음부터, 천 걸음, 한 걸음부터 뛰어야 천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거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계속 또 해도 됩니까? 같은 페이지 거.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속 하이소.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기장군 영재교육센터 운영 해가 요거는 저기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위탁하는 거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주로 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요거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학 과학 등 이제 창의성 계발교육인데요. 거점학교를 해서 해운대교육청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방법이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전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해 오던 지속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요게 좀, 특별회계에 있다가 일반회계로 지금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본예산에, 작년까지는 특별회계에 이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사업이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동안 뭘 했는지는 잘 모르니까 제가요. 좀 요 그동안 뭘 했는지, 그동안 뭘 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간의 성과 말씀이시죠?

현만

이현만위원

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요거는 또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사실은 그동안 뭘 했는지 사실 전혀 맥이 안 잡히거든요, 이게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미비하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또한 죄송합니다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저희들 참조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개 더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인데요. 우리 기장군에는 여러 가지 특구 특구 이렇게 많고 또 지향하는 것도 많습니다. 교육특구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기장군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1번지를 표방하고 있고 또 많은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특구를 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기장군이 참 교육에 가장 지자체 중에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을 그러니까는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특구는 당연히 저희가 그러니까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교육특구가 되면 뭐가 좋아집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교육특구라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받는 특혜는 없습니다. 단지 교육특구라 하면 이제 교육에 대한 이제 대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교육을 지향하는 도시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는 슬로건으로 되겠지요. 그리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교육1번지라고 늘 써 오셨는데.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교육특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것도 굳이 용역을 들여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동안 계속 교육1번지라고 해 오셨는데. 그동안 2번지라고 했는데 요번에 1번지 하고 싶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대한민국 교육의 2번지를 주장해 오시다가 앞으로 1번지가 되겠습니다,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조금 요걸 굳이 용역까지 해가지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용역은 절차상에 요게 필요한 절차, 교육특구를 신청할라하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교육특구가 지금 이제.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절차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별 이득이 없잖습니까? 별 이득이 없는데 그동안 교육1번지를 계속 표방해 오셨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교육특구가 되면 기장군의 도시 이미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교육1번지를 계속 표방해 오셨다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의 슬로건이지, 이제 제도화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교육특구라 하면은 이제 제도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시 이미지가 한층.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저희들 그동안 그러면은 이렇게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게 제도화되지 않고 그냥 막 준 겁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도시 이미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도시 브랜드 가치.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현만 위원님께서 개략적으로 많이 참 저희들도 묻고 싶은 것을 많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128쪽에 학교 사서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이 학교 도서사업, 이 사업이 3억 7천이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었거든예. 올라와서 우리가 어떤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거는 하나도 반영 안 되고 다시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질문할 때에 교육청에서 발령하는 사서교사가 있습니다. 사서교사가 기장군 31개교에 몇 학교가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거 한번 조사 했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아, 그거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정숙

문정숙위원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전 아무런 그것도 없이 무조건 31개교에 1200만원을, 12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100만원이지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요즘 기초급여, 이 분이 그러면 이 사서도우미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시간을.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기간제 인건빕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인건빈데 몇 시간을 근무하고 100만원은 요즘 주, 안 되는데. 기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시간당 저희들이.

정숙

문정숙위원

시간…….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임금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몇 시간 근무하게 할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사서도우미를 내라 줬을 때 학교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쓰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정숙

문정숙위원

어떻게 쓰라고 하실 겁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31개교에 한 달에 100만원씩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요거를 제가 지금 작년에 저도 뭐 여기 공무원이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자리에 온 지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제가 작년에 그 사항에,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사항까지는 제가 이 계장이나 저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거를 담당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숙

문정숙위원

담당계장님도 바꼈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예. 그래서….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3억 7천은 누구한테 인수를 받아, 인계인수를 받아서 올렸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3억 7천은 작년에, 작년에 저희가 4억 6500만원을 올렸는데.

정숙

문정숙위원

작년에 3억 7천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대로 인 것 같습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4억 6500만원이었는데.

정숙

문정숙위원

아닌데.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여기서 3개월 동안 지금 이제 1, 2, 3 이제 추경에 반영될라면 4월부터 이제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3개월의 인건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거든요. 지금 9개월간에.

정숙

문정숙위원

예, 여기.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인건비를 산정한 걸로 제가.

정숙

문정숙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1200만 곱하기 31개교 했거든예. 그럼 몇 달이라고 지금 안 나와 있어. 이렇게 예산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4월부터 한다면은 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게 나와야지.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은 그리고 작년에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모든 공무원은, 저도 공무원을 사십 몇 년 했지만 오늘 발령 받아도…….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오늘 와서 모릅니다하면 안 됩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모든 걸 인수 요 예산에, 다른 업무를, 오늘 요게 바쁘면 요거를 어떻게 해서 이게 산출됐는지를. 특히 이 예산은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내가지고 깎은 걸 다시 올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무시하고 또 올린 것 같아요. 아무런 그게 없이.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작년에 올라간 거 제가 파악한 바로는 4억 6500만원이 올라갔거든요. 요거는 확실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 숫자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지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요거는 확실하고.

정숙

문정숙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이렇게 이제 1, 2, 3개월을 아마 앞에 그거 한 것 같습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는데 작년에 제가 어떤 의견을 냈냐하면 이렇게 전액 지원은 어렵다. 그래 아까 몇 학교, 모르고 계시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정관초등입니다. 그럼 사서교삽니다. 완전 교삽니다. 교사 봉급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중앙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정관고등학교 3월 1일 개교 했는데 아마 나간 모양이에요. 발령을 낼 모양이에요. 그럼 그 3개교를 제외하고 남은 학교에는 이렇게 임시직이 100만원, 그 사서선생님하고 이분들은 이제 봉급이 다르니까 이분들은 뭐 오후 근무를 한다든지. 100만원 받고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럼 그런 계획이 학교에 내려 보내,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러면 사서도우미를 우리한테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스스로 알고 우리 알아서 내라줄게,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의 요청이 왔습니까? 각 학교에서.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학교에서 학교의 사업으로 이게 저기….

정숙

문정숙위원

어떤 형식으로 요청이 왔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군수님 공약사업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요청이 왔습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요청은 어떻게, 요청 온 게 서류가 있습, 서류를 받았습니까? 전화로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렇다면 이제 제가 대안을 냈습니다.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서도우미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지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누가 생각해도 공약사업을 할 정도로 필요한데. 이렇게 아까 우리 그 12표라는, 우리는 돈이 너무 많아. 우리 기장군은 내가 볼 때는. 다 내려줘야지, 필요하면 내려줘야 되는데. 뭐 왜 100만원을 측정했습니까? 정식으로 사서교사 같이 안 되면 150만원, 기초 지금 그게 백 몇 십만 원입니까? 최저임금. 최저임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시간당 오천, 시급으로 오천 얼마이고. 저희는 일용인부 단가는 6만원 조금 넘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나는 요거 산출기초를 알고 싶어요. 소요예산의. 왜 이게 나왔는지? 몇 시간을 근무 시키, 사람을 우리가 쓸라고 학교에 내라, 그냥 돈만 내라주면 학교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이 인건비가 기간제 인건비거든요. 저희들이 기간제 인부임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이 된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원이잖아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최저 임금도 안 되거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저기….

정숙

문정숙위원

최저임금 내가 알기로는 백 한….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1200만원이 산출이 돼 있거든요.

정숙

문정숙위원

작년에 백 삼십 얼마였는데.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1200만원이 학교당 1200만원이 산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9개월 동안의 그 임금이거든요. 그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숙

문정숙위원

9개월이다. 그럴 때는 계장님 실무담당자는 여기다가 설명서에 9개월을 적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12개월인 줄 알지, 그지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마 그렇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추경 요것이 승인이 나면 그다음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치를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6500에서 3억 7200이 된 것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요 단가는 기간제 인부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거고요.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 8시간?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8근무시간으로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8시간 정상 근무다, 그지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의 또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정숙

문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인부임 단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내가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좋은 안을. 이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원하면 어떻겠노. 왜냐하면 31개교를 몽땅 이렇게. 왜냐하면 학교를 들먹거리면 이상하지만은 장안초 죽성초 이렇게 소규모 학교 아이들 뭐 몇 십 명 있는 학교에도 도서관이 뭐 잘 되고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 사람, 이래 큰 기장초 이런, 초등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데 아이들이 몇 백 명이 비잡, 그런 도서관의 규모에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본은 이제 교육청에서 사서선생님이 가는 학교는 제외하고. 지금 이 31개교 하면 안 되죠, 그지요? 그 학교도 내려보낼 겁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정숙

문정숙위원

사서선생님 있는 데도.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는 중복되는지 그거를 파악해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 학교는 제외하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하나의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중에 의논하겠지마는 순차적으로 몇 학급 이상이라든지. 도서관의 규모가 도서관에 있는 그 장서가 몇 권 이상인 그 학교에 올해는 몇 학교, 초등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하고 또 내년에 해가 점차적으로 하다보면 작은 학교는 사실은 사서선생님까지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어 봤지만은. 우리 돈을 이렇게 허술하게 내려가는 거는 조금은 고려하고. 앞으로 나중에 세입이 많아지면은 정말 복지가 되면 다 해야지, 그지예. 다 하고 이 분들도 뭐 임금을 많이 주고 하면 도서관 활용이나 도서교육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적이하게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작년에 그래 했는데도 또 다시 무시하고 다 올라왔어.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지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예, 저희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은 하나 건의 하겠습니다. 우리 배달강과, 우리 계장님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오셨을 때 질문을 들어와 했는데. 요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배달강좌가 이번에 100강좌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참 곳곳에서 참 동아리 별로 모여서 공부를 하고 평생교육은 정말 유아 때부터 노인까지 공부하는 게 평생교육이잖아요, 그지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참 제 생각으로는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구 14만에 참 100강좌 해봤자 10명씩 하면 몇 명 안 되잖아요. 혜택이, 그지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참 좋은데 이렇게 갑자기 늘리다 보니까 물론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인력풀에 있는 강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또 10명이 모아가지고 어떤 강사를 모시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는 강사라든지 자기들 하고 라포르(Rapport)가 형성 안 된 낯선 강사를 모시기는 좀 그렇는데. 우리 그 조건에 보면은 강사님 조건에 우리 강사비가 조금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우수한 강사를 하기 위한 그거는 참 좋아예. 그래서 경력 있는 강사를 해야 되는 거라. 쉽게 말해서. 근데 경력 있는 강사를 찾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어. 그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더만은 계장님 말씀이 맞더라고예. 우리는 강사비가 좀 한 번하는데 5만원이거든예. 나가기 때문에 우수, 거기에 걸 맞는 우수강사를 한다는데. 그것도 좋지만 한편 우리가 강사를 많이 길러내는 것도, 평생교육의 학습을 받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강사를 기르는 것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앞으로 100강좌 이 넘어갈 때에 좋은 강사를 많이 길러놔야 되잖아, 그지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럴 때에 이제 신규 강사가 없는 경력 강사는 없어. 누구든지 신규 교사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지예. 그러면 이제 신규 강사가 자격증도 있고 모든 조건이 있는데 경력이 없기 때문에 배달강좌, 강사를 못해. 그래 제 생각에는 10명 데꼬 공부하는데 그래 큰 경력이, 뭐 그분들에게 1년을 그냥 강사를 하면서 그분들은 수당을 좀 작게 드려. 경력 강사를 5만원을 정했으면 이분들은 뭐 2만원이나 3만원 적게 들이면서 1년을, 그걸 경력을 쳐주는 거예요. 그지예.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제 1년 지나 그럴 때 할 때는 이제 경력 강사로서 5만원을 주면은 많은 자격증이 있는 강사들이 이렇게 또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자기들이 즐겁게 재미있게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건의를 하나 하는 겁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어제 제가 오전에 분명히 지적했지요. 교육경비가 12%면 전전년도 결산액의 12%입니다. 근데 2013년도에 어제 제가 부풀려진 예산이 310억, 삼백 한 이십억이 됩니다. 내부거래가. 이거는 제가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도 이 문제가 되면 질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답변서를 줄라고 예산계장, 어제 분명히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렸고. 이 88억 가지고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쓰고 있는데 이 근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세요. 왜? 특별회계가 내부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전전년도 결산액의, 우리 교육경비조례에 보면 12%가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반예산. 일반회계 전전년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일반회계 특별회곈데 그거 줘보이소. 조례.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일반회계…….

영희

백영희위원장

방금 그거 줘보이소. 조례 내가 방금 빼놨는데. 그러니까 줘보이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88억 근거자료를 지금 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지금 해야 되고. 이 일단 자료주세요. 나중에 여기 함정 있는 거는 내가 또 뒤에 이야기를 할게요. 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이 이 88억을 줘가지고 분배를 해가지고 각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맞죠? (

담당

예산담당

황정희-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면 저쪽에서…….) 아니 교육경비는 88억이라는 걸 12%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

황정희-그거는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줘보세요. 근거자료 한번 내보세요.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어민센터 정관면사무소에 있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거점영어센터.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정관이 인구가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지금 자리가 복잡한데 다른 데 옮길 계획 없습니까? 지금 증축하고 이러는데. 그 뭐 면 그거지 교육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지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민원 그건데 앞으로 계획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지금 구체적인 확정된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정관면사무소 앞에 공공청사부지 2500평을 저희가 샀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보건소나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 저희들이 올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부서에서 거점영어센터를 옮겨줘야 되는데, 그래야 면사무소가 읍으로 승격이 되면 그걸 면사 증축도 하고 그래야 될 건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앞에 공공청사부지나 이런 데 지을 때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게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 하면 지금 정관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는 궁여지책으로 잠시 동안 어느 건물에 임대를 들어가든지 하기는 해야 될 건데 그럴 경우에는 정관에 임대비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건물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리저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논의도 돼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원전특별지원금이지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민원, 특별지원금을 제대로 쓸려면 다른 데 가고 면 그거 하는 걸 해야지 그걸 인재양성과에서 그대로 계속 쓰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민원창구가 얼마나 복잡한가 압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좀 검토 빨리 올해 중으로 좀 해주세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서에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올라온 2개 다시 올라온 두 가지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의원님, 제가 뜻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할게요. 그럼. 지금 학교 무상급식비 20억하고 학교사서도우미지원이 저번에 삭감된 부분이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 했습니까?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서명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만 몇몇 부결시킨 의원들만 나쁜 사람 만드는데 그렇다고 또 다시 올려가지고 이거 하는 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그냥 또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많은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저희 계장들이나 저나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승우 의원님 제가 뵙지를 못해서, 시간이 안 맞아서 의원님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올려놓고 또 만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우리 의원들 나쁜사람들 만들겠네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 사업이 무상급식이 사실 아이들의 밥그릇인데 저희들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평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급식의 문제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인성이 형성될 때 서로 간에 학교 내에서 평등이 이루어지고 빈부격차가 해소가 되고 그래야…….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 해주자는 거 아닙니다. 대안제시를 제가 할 텐데, 그 전에 뭐냐 하면 사전에 무상급식추진위원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명도 받았고 그게 지금 우야무야 해 올려놓고 우리 쪽에 한마디도 안 하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된 걸 다시 올리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근데 그 무상급식추진위원회나 이건 민간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거는 자칫하면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상 저촉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거는 민 자체적으로 민 주도적으로 자율적인 활동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론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제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내지는 용역. 그런 거 한번 해볼려고 한 그거 있습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됩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의회에 답변을 해드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까지 유효한줄 아는데 그냥 신문 언론플레이하고 그 무상급식추진위원회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중에 제가 정관에 제일 피해, 우리 4개 학교 지금 5개 학굔데 피해 입은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소신껏 할려고 하는데 저한테 설명도 안 하잖아요. 무조건 또 그거 할까요. 어떤 노력 하셨습니까? 어떤 자료 데이터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다, 어떻게 돼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그거 없이 무턱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겁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는 제가 엊그저께 복도에서 만났습니다마는 그날도 제가 의원님 만나 뵐려고 몇 번이나 왔다가 못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몇 번이나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있었고 몇 시간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가 언제 시간 납니까, 내지는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하는 그런 시도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거까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행사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뵙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뵌 의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의원님들 개개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심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 대신 제가 대안 제시를 할게요. 경남 같은 경우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이하 초중고 자녀 둔 가정에 하는데 실제 월 소득 250만원, 소득 금융 자동차 등 관련 서류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경남이 이슈화 전국적인 이슈화 돼 있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기장도 그런 식으로 선별적 급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을 교육복지카드 발행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나, 교육복지카드가 EBS교재나 그다음에 보충수업이나 그다음에 학습캠프참여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울산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최저생계비에 350% 미만 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는데, 학부모가 동사무소에 서류를 접수시키면 지역 교육지청에서 학교로 해가 급식비를 전달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무상급식을 안 해주자는 얘기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20억.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정관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고 늘어나는데 그 감당을, 사전 그것도 안 하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남이나 울산시 같은 경우 선별적으로 이래 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기장도 이래 가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의원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 그리고 또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급식은 아무 의미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똑같은 급식을 먹고 똑같이 평등의 마음으로 성장을 해야지. 그 부자와,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하게 되면 급식을 먹는 아이들은 저소득층이라는 게 그 학우들 간에도 눈에 다 띄지 않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표시 안 나게 울산에서는 잘 시행하고 있다고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언론에도.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게 과연 서로 간에 보안이 유지가 될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런 카드를 받으므로 해서 위축되는 심리하며 그런 거는 성장기에 큰 타격이라고 저는 인성이 형성되는 데 큰 타격이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말씀할게요. 우리 지금 기장은 여러 가지 무상이 많아 가지고 공짜 심리가 팽배돼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까예. 장례지도사나 평생교육사 그런 부분에 자격증을 딸려고 학원에 등록하면 ‘이거 공짜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기장에 그만큼 돈을 많이 풀어가 당연하게. 자기 자격증 따는 데도 그거 하는데, 학생들이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 커보면 ‘아 이거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야, 공짜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습니까. 예산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우리 기장군이 지금 부산시의 전체 면적의 3분의1입니다. 3분의1. 우리 부산시 개발할 곳은 우리 동부산하고 서부산밖에 없는데 거기에 투자할 그것도 엄청 많은데 이런 20억 이상 그런 돈을, 안 해 주자는 거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부분 가져가면 충분히 되는데, 이거 아니면 말고 해가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아니면 말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무대뽀로 올린 게 아니고, 이 무상급식을 하되 그거는 교육의 방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너희가 받은 이 사회로 받은 혜택을 너희가 성장해서 지역에 환원을 시켜라하는 그런 교육의 방법에 문제가 있지. 이거는 무상급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인재양성과에 우리 기장군 4개 고등학교 대학진학현황을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학교별 다 파악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래 하는가 압니까? 우리 지역에 학교가 좋은 학교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우리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니까 어떤 부분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관신도시에 그거 하는데 제일 시끄러운 데가 정관신도십니다. 감히 이래 이야기하면 그게 남는데도 제가 왜 그래하는가 하면 학력향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면서 얼마든지 예산 우리 기장군에 많잖습니까. 왜 꼭 먹는 것 가지고 해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88억 외에 예산이 참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교육기관이라 돼 있는데 교육기관을 어디까지 보는지 법제처에 질의해서 내놓으세요. 내놓고. 일단 저는 고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그 자료 좀 해가지고 좀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청소년영어캠프 있죠. 이게 예산도 많이 상향시켜가지고 추경에 전체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이렇게 여름․겨울방학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거 지금 형평성이 좀 떨어져요. 어떤 부분이 떨어지느냐 그러면 장안이나 일광이나 철마 쪽에 있는 초등학교 그죠, 적다보니까 인원이. 뭐 60명씩 100명씩 이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관이나 기장에 비해서 어떤 때는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아침에 인사 나가보면. 신청을 전화신청을 받습니까, 전화신청인가 컴퓨터신청을 받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인터넷으로 저희가.

대군

김대군위원

인터넷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학부모들이 잘 못해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역별로는 다 있는데 장안 일광 철마는 인구가 좀 적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상자는 많이 적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개선을 시켜가지고 강제 배분을 시킨다든지 학교에다가.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원칙대로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건 좋은데 장안 일광 철마 쪽에 시골학교 있죠. 시골학교는 저쪽 월평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시골학교는 별도 모집을 하는 방향을, 저번에 작년에도 내가 심의하면서 개선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집행부에서.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5년도 시행할 때 여름방학부터는 꼭 그래하세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인원비례해서 좀 배정을 시키세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심의를 의원님들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다했고 이승우 의원만 바빠서 설명을 못했다 그러는데 그거 뭐 설명해가지고 꼭 뉘앙스가 교육과장 얘기는 다 이해를 시키고 다 했는 것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한테 설명하러 와서는, 설명하러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 나도 묻지도 않았고. 교육과장, 인재양성과장은 내한테 무상급식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고. 그래했는데 여기서 답변하는 데는 다른 의원들은 다 설명했는데 이승우 의원만 바빠서 설명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이해를 하고 이래 하는 줄 뉘앙스를 그래 풍기는데 그런 답변은 지양하세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작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를 할 때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고등학교, 충분하게 설명을 다 했어요. 그 중에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우리 이승우 의원이 얘기했지만 반대하지 않는다.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자, 그 절차가 뭐냐. 용역을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용역이나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다른 데는 다 안 하지만 우리 기장군은 특수하니까 하자 그러면 하겠다는 거죠. 근데 집행부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삭감시킨 고등학교 무상급식 20억이 또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뭐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용역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담당부서에서 제가 의회에 설명을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금 전에 뭐 중첩되는 얘깁니다마는 민 주도로 해서 자율적으로 서명이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동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 개입해서 뭐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저희들 공무원들이 거론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완전 독불장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심사보고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밀고나가는 거 아닙니까. 의회하고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군민을 위해서 복지를 증진시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기장군이고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군에서 얘기한 심사보고서 그걸 정중하게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걸 완전하게 무시해버리고 또 이래 올라오는가, 이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만큼 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땜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해가 있었다면…….

대군

김대군위원

인재양성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또 추진을 해야 될 절박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못 하라 그럽니까? 절차를 밟아서 올려라 이거지. 절차를. 그만큼 우리가 의장님도 얘기하고 우리 운영행정위원장님도 얘기하고 그 용역비를 좀 올려가지고 이래 하자 이래 얘기를 했을 건데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이렇게 또 올라온다는 거는 나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교육특구 용역 있죠. 이 용역이 두 개가 나갑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환경영향평가용역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1억 4천이가. 이거 뭡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이.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보면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 이 법률에 의거 이 평가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차적인 용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런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교육특구를 지정하자 하는 부분은 보면 기대효과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발전도모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했는데 교육특구지정을 받음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어떤 부분이 질의 향상이 되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특구가 되면 도시브랜드가 좀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기장군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올라가고 또 교육특구가 되면 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주민들이 기장군을 선호하고 많이 이주를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양성되고 우수한 인재들이 살고 함으로 해서 서로 간에 지역주민들이 서로 좋은, 우선 사람을 갖고 이리저리 선별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렇지만 교육에 많은 뜻은 두신 분들이 와서 거주를 하게 되면 도시전체의 분위기나 도시전체의 어떤 이미지나 다 상승을 하게 되면 그게 또 간접적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게 교육특구지정 연구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용역 이 두 과정을 안 거치면 이 교육특구가 어렵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절차상에 꼭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특구 지정이 되더라도 지역에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 그지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별하게 있는 게 없고, 그냥 우리 기장군은 교육특구다 하는 명칭만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혜택은 없다, 그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크게 교육특구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조례가 만들어져서 12%나 투자를 하고 학교에 88억의, 아마 130억 가까이 되더라고. 이 엄청난 돈을 이렇게 학교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다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근데 저희들 부산에는 아직 교육특구가 금정구에 예술문화교육특구 해가지고 어느 특성화 된 그런 것만 있고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기장군이 이제 도시 완전히 명실상부한 부산시의 중심도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이런 도시이미지개선 이런 도시이미지에 어떤 확충 이런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은 예산을 올렸으니까 필요하죠. 그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쭉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육과학붑니까, 아니면 해운대기장교육지원청입니까, 우리 기장군이?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걸 다 듣고 우리 과장님이 답하는 걸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 최고기관인 교육과학붑니까, 아니면 해운대기장교육지원청입니까. 기장군이?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땜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그래 이런 국가에서 교육과학부도 있고 해운대기장교육지원청도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그거를 능가한 지원을 물론 12%해가 88억이라는 거는 있습니다마는 이걸 무슨 옆 집 아저씨 담 넘어 퍼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지금 교육행정입니다. 물론 교육을 해서 나쁠 건 아니겠지만. 군수님 저거라 해서 공약이라 해서 해야 되고 뭐 권상섭이 공약이라고 해야 되고 그런 사고방식의 공약방식으로 해서 갖다 붓는 지금 제1호로 정관고 전동식농구대 이런 거는 해운대교육청에서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꼭 의붓아버지가 퍼다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내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크게 교육에 대해서 깊이 저거는 아닌데.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청 과장님 실과장님들은 모른다하는, 나는 어제아래 와서 모른다는, 저번에도 우리 본예산 할 때도 어제아래 와서 모릅니다, 하는데 꼭 무슨 이런 추경이나 본예산 심의를 할라 하면 직원들을 싹 바꿔가지고 나는 어제아래 와서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 아니고 기장군을 능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기 위원님,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위원님들 저희들이 그냥 오는 것 같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옵니다. 그렇지만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막 질문을 하시다보면 저희들이 그중에 하나 또 모르는, 그러니까 미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러니까 소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원님들을 뭐 어떻게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도 뭐, 글치만 다 알기는 사실 이게 1년 정도 넘어가면 경험으로 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뭐 온 지 한 이렇게 두 달도 채 안 되다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공부는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집행을 하고 바로 사업을 해야 되고 직원들 저기 뭐야, 업무를 갖다가 쭉 인솔해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그중에 몇 개는 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경험 있는 과장이 조금 그래도 좀 근무를 하면은 6개월 정도라도 근무해서 우리하고 대적을 해야지. “전혀 나는 며칠이 돼가 왔으니까 잘 모릅니다.” 뭐 모릅니다하는 게 일괄되게 모른다하면 넘어가뿌고 이런 지금 형태를 내가 두 번째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우리가 88억을 우리 기장군에 12%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 말씀대로 과연 이제 지금 우리도 7개월째 접어들어서 기장군 학교에 교육 인재양성과에서 12%를 예산하고 썼는 데를 총괄 한번 모아가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 과는 이 과 대로 써야 되고 저 과는 저 과 대로 써야 된다 하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지금 요약하게 해서 88억을 어떤 데 어떤 데 부었는데 그거를 한번 나열해 가지고 자료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129페이지 기장군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서버에 요번에 800만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재, 민원 뭐지, 정확한,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에 요번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컨설팅도 하고 홈페이지를 좀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연동을 하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일단 한번 드려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교육센터의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을 해야, 그동안 부경대학교하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홈페이지를 썼다는데. 이제는 같이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기왕 하는 거.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군청 홈페이지하고 부경대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6월부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됩니다. 부경대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영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이게 군청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요번에 홈페이지….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홈페이지가 동시에 왜냐하면 신청을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이 사람들이 접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운되고 이러면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그러면 또 우리가 그거 말고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수요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게 기관이 생기면 또 독립을 하거나 또 따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지금 이제 전체 우리 군청의 홈페이지 서버를 통합 점검을 좀 해가지고 물론 요거는 이제 과가 달라지겠죠. 그 정도의 미래 수요예측을 해서, 그 컨설팅을 받는다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미래 수요예측을 해서 자체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게 길게 봤을 때는 좋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제가 하나의 안으로서 드립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같은 페이지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홍보물 제작, 13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사무관리비로?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중에서 천만 원 중에서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민경보 예산.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넘어온 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넘어온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니까 좀 사실은 어안이 좀 벙벙한데 좀 뭔가 싶어서요. 그래서 설명서를 제가 좀 보려니까 설명서도 없더라고요, 여기는요. 요번에는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에 대해서 저기 매년 우수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 팀들에게 그러니까는 시상이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공모를 할 때 어떤 홍보물 제작 이런 겁니다. 공모를 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시상에 관련된.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신규등록 및….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입니까? 아니면 홍보에 관련된?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홍보에, 120만원은 홍보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홍보에 관련된 그겁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보물.

현만

이현만위원

사업내용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침 또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저도 잠깐 제 생각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요자부담에 대해서는 전 찬성합니다. 특히 보육·교육에 관해서는 수요자 부담에서는 찬성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주장했던 무상급식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하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교육·보육 수요자 부담이 누구냐 그러면 혜택자는 결국 국가와 사회가 혜택을 봅니다. 부모님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보육을 잘 보육해서 잘 가르치면 누가 혜택을 보느냐? 잘 아시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인재양성과가 교육경비를 많이 쓰는 것도 군이 혜택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에 지역사회가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인재가. 그래서 저는 수요자부담이라는 원칙에서 수요자는 누구냐? 국가와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세금을 내고 국가가 지급, 집행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공짜가 아닙니다. 수요자가 당연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마음으로 교육과 보육 그리고 노후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국가가 사회가. 그런 마음으로 정책을 좀 입안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전에 지난번에 그 본예산에서 삭감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게 없었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거는 저도 의원이지만은 그런 그 의원님들한테 만약 그게 불합리하다면 불합리함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설득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저 보고요. 또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거를 좀 그래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노력이 여기 엿보였더라면,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책에 좀 뭐 체인지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그럴 수 있다 봐요.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좀 애매한 소리할 수 있습니다. 맞죠?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희들 또한 나름 공부를 하는데 조금 또 생각이 달라서 애매한 소리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너무 또 반응을 안 했으면, 어떤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장은 마지막에 하이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31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인데 지금 4천만 원이 더 올라온 거 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된 그거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어떤 그거 증가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이게 일광에 해연어린이집이 국공립화 돼가지고 요번 3월 2일 날 개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민간시설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다보니까 시설이 그러니까는 완전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이라든지 난방 모든 이 총체적으로 시설이, 저희들이 당초 5천만 원을 잡았는데 시간이, 저희들이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놀이터도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에는 놀이터시설도 있어야 돼서 지금 4천만 원은 그 놀이터 설치빕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게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외놀이터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놀이터도 그러면 리모델링합니까? 이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올라온 금액이 4천만 원인데 이거 항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래서 지금 위에 자산․물품취득비 보면은 42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시켰을 겁니다. 요거는 사업이 이제 끝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하는데. 왜냐하면 놀이터도 저희들이 요 시설비에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요렇게 요기에 증액을 시키고 위에 거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어디에?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바로 위 페이지 위에 자산 401에 아, 405-01 보시면 바로 위 칸에요.

승우

이승우위원

4200만원. 예, 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거기 삭감시킨 부분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리모델링 해가 올라온 시설비, 리모델링은 실지로 건물을 좀 새롭게 만드는 게 리모델링인데, 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해가 4천만 원, 이 항목이 잘못됐다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요 사업이 건물 전체의 누수나 보일러 등 이런 거 전체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어, 지금은 또 이야기 틀리게 하시네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아니….

승우

이승우위원

놀이터….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기존에 5천만 원이 저희들이 그 건물 리모델링비거든요. 요게 지금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4천만 원 증액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시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거기에.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비로 하는 거는 맞는데 그것도 하나 놀이터를.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놀이터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별도로 아는데 항목을 이렇게 놀이터.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다.

승우

이승우위원

뭐 그 시설 이런 식으로 해가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해가 한꺼번에 뭉쳐가 하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그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예. 근데 사업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시정 좀 부탁드릴게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인데 여기 또 2억 7천이 더 올라왔는데 요 항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요게 저희가 5억 7천이 그러니까는 전체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요게 조금 이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이게 연간 소요액입니다. 5억 7천이.

승우

이승우위원

왜 본예산에서 그대로 안하고 이렇게 또 추가로 추경에, 추경이 뭐 그겁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그런 거 잡지도 못합니까? 예산을? 그래가 필요하면 또 더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아마 그 계수조정 하면서 조금 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엔 5억 7천 다 올렸었습니다. 근데 요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승우

이승우위원

당초에 5억 7천을 올렸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이야기를, 말을 바로 해 주셔야지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조금 하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자꾸 이래 그냥 슬쩍슬쩍 넘어갈라고 하시는데. (의사담당, 이승우 위원에게 개별 설명) 그래 설명을,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그거 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마 그냥 해가.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타 부서에 이렇게 하고 연계돼 있는 거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어민 거점영어센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정관 지역에 정관 사람만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만 합니까? 아님 장안이나 일광에도 이렇게 차로 해가 와가지고 하고 갑니까, 지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다 차로.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지예. 제가 설명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은 등급별로.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원어민 교사분들 좀 동기부여로 해가 좀, 그냥 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건성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후관리 좀 해 주십사.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그거 좀 챙겨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말씀 하세요. 의장님, 뭐 아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원

아까 이야기한 그겁니다. 무상급식인데, 과장님.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앞에 과장님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공문도 보내고 하니까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뭐 민간인이 요런 서명을 받아가지고 가져가면은 그거를 해 가지고 하겠다. 그건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특히 보면은 30일 날 오후 1시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자기들 회의했다고 의회를 방문하겠대요. 만 명 서명 받았다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31일 날에요?

정우

김정우의원

예, 오후 1시에.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인구가 몇 명인데 만 명밖에 못 받았노.” 하니까 일단은 만 명 정도밖에는 안 받았는데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 이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라. 지금 우리 용역비 또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응해 줄라고 했지요, 그죠? 그라고 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문도 과장 있을 때도 그랬고 성의가 안 보인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혀 의회의 처사를 무시하고 느그는 해 봐라. 우리는 올릴 거다. 안 올려주면은 또 밖에 나가가 이야기할 거다. 자, 지금 현재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4600억씩 해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지금 4년하고 5년째 지금 들어가는데 경비가 2조원정도 썼어예. 근데 수해를 입어가지고 장안에 몽땅 실려내려가뿌니까 다시 군비가 또 투입됩니다. 교육 쪽으로 해가 27%가 들어가고 건설은 7%에요. 도시계획을 몇 번이나 해가지고 지금 수정하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 진전도는 없고 애들 공부시킨다 해놔 놓고 전부 다 머리 다 들어가 있죠, 물론. 원해서 안 해도 엄마들이 열성이 있기 때문에 다 교육을 시킨다 말입니다. 군에서는 1%라도 의회의 처사를 아예 무시해뿌고 내일모레 들어온다 하는데 어떡할까요? 용역 한번 올릴 겁니까? 용역조사는 된다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른 거 지금 보면 뭐든지 하면 교육특구고 뭐 한다면서 전부 다 용역비를 필요에 의해가 다 올린다 말입니다. 이거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국을 만드는데도 그거도 공무원들 머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 놔놓고 7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그거를. 7천만 원 그것도 생산성향상 4년 동안 1등 했다고 그쪽으로 이상합니다, 그것도. 청렴도는 어떻습니까? 꼴찌, 꼴찌. 거의 전국 수준. 그리가면서 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무시를 하느냐 이거지. 의원들이 그래 만만하게 보입니까? 지금 요즘 보면은 우리 과장님들이고 이래 공무원들 이래 보면은 의회가, 무상급식 안 하자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해야지. 전국 추세도 봐야 되고. 부산시 16개 구군의 추세도 봐야 되고. 용역비 올릴 겁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여하튼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오면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주목적이, 그러면 이제 과장님 이게 우리 처우개선비의 주목적이 뭡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육교사 일반적인 처우를 보면 상당히 좀 그러니까는.

현만

이현만위원

열악하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열악합니다. 특히 또 우리 기장은 특히 정관이나 이런 데는 대중교통 여건 때문에 사실 보육교사가 사실 그러니까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제 처우개선비의 주목적은 교통비지원이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교통비 지원이 이 5만원으로 교통비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모지랍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뭐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그나마 저희들 타 구에는 없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 기장군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런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제안이 유효한지 아닌지 이제 또 우리 실과에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기장 관내에 계시는 또 보육교사님들이 싫어하실라. 기장 관내에 계시는 우리 또 예를 들면 정관에 있는 보육교사님들은 그러니까 정관 관내에서 사시는 보육교사님들하고 관내에 있는 보육교사님한테 좀 상당히 어렵지만 좀 차등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현실화를 하는. 일괄이 아니고요, 일괄이 아니고. 그래서 그래야지 거기에 주목적에 맞는 그리고 기대효과에 우수보육교사, 관외에 있는 우수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있겠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늘 우수보육교사에 대한, 우리 우수보육교사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물론 어느 게 우수하냐, 안 우수하냐는 해 봐야 아는 거지만은. 저는 이제 하나의 제안으로서 얼마 금액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하고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차등 지원을 할 것을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좀.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오히려 일거리는 늘어나가지고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름이 있어야지 또 그게 어떤 그것도 되거든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점에서 하고요. 또 하나 요번에는 페이지를 조금 앞으로 가야 되나. 131페이지가 되겠네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지난번에 삭감이 돼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이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예, 저희가 연간 요게 수요액이 저희가 한 1억 4700쯤 되는데 지난번 본예산 편성 때 조금 이 부서 간 예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게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한 게 아니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조정을 안,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본예산에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는.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 총액이 이제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걸 추경에서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는 가능성은 열어두지도 않으셨습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깐 토막 내서 하신 건데.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우려는, 우려는 되지만.

현만

이현만위원

토막 내서 하신 건데. 요런 거는 사실은 좀 앞으로 좀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전체 사업을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보고 있는데 그걸 토막을 내가지고 다음을 염두 해 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현혹하는 거거든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하나는 거기 저는 오타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예산 반영 사유에요. 유가인상은 물론 한 달 전보다는 지금이 조금 올랐기는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유가하락이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막연히 좀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우리 이승우 위원님하고 여 이현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예산계장님 여기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과에서 이 답변을 잘 못합니다. 토막 예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시지 말고 각 부서에서는 이런 사항을 상세하게 앞으로 설명서에 제출해 주십시오. 왜? 혹시 우리 의회에서 잘랐는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가 각 학교에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잘 하려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되지요. 과장님!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31개 학교 통제하는 기관 이야기해 보세요. 분류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초․중은 해운대지원교육청,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입니다. 이 모든 예산이 학교에 바로 안 내려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알고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저는 제 논리부터 지금부터 이야기 할게요. 제 논리에 의하면은 저는 무상급식이 이 44억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교육기관을 어디까지 보느냐? 왜? 우리 조례에 보면은 단, 보조기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이야기한댔습니다, 그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밑에 딱 뭐라 해놨냐 하면은 관할 구역에 있는 기장군 소재 고등학교 각급 학교 이하 이래 놨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88억을 능가하는 게 우리 건설과 예산이 130억입니다. 그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예산에 편성이 별로 안 되면서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지요? 이게 지금 88억 백 몇 십억이 되는데 본예산에 보면은 12억 정도에서 문화원에 가는 4천만 원을 뺐다 치자. 그럼 12억입니다. 이거는 각 기관에 외국어대학교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각 대학교에 지금 나가는 그다음에 부경대학교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학교도 우리 아까 전에 권상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과학기술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기관입니다, 그지요? 지금 뭐가 있냐면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래가지고 본예산에 5억 2천만 원, 이번에는 여기에 1억 8천만 원 기장군 영어교육센터 이래가지고 1억 8천만 원 올라왔어요. 이거는 뭐냐? 이게 어딥니까? 자체단체 공공기관이. 학교를 통제하는 해운대교육지원청 내지는 시교육청입니다. 우리 학교 예산이 어디서 가서 내려갑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돈은 앞에 제가 말씀 드린 거는 대학교에 간다 치자. 요거는 분명히 각 학교를 통제 하는 시교육청 해운대지원교육청에 들어가서 각 학교로 배분이 됩니다. 그럼 이거 엄연히 교육기관에 가는 겁니다. 88억에서 이 돈을 빼줘야지요. 지금 우리 군에는 뭐가 함정이 있느냐? 이거 세상에 특별회계 이것도 요 뒤에 재난안전과에 본예산에도 보면 있지만은 이게 30%를 쓸 수 있는 게 있지요? 우리가 요번에 1호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돌아갔기 때문에 전기세 우리가 세금 받아오는 세금이 작게 들어갔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에서 19억밖에 편성을 못 했어요.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가가지고 김성태 계장님 보고 첫 마디가 “왜 특별회계는 제출 안 했습니까?”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기장군을 생각하고 교육을 생각한다 하면 이거 이 돈을 쓰지 말든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십 몇 억씩 이걸 쓰지 말든지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여기 7억, 본예산에 5억 2천하고 1억 8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거는 엄연히 각 학교를 통제하는 청에 가는 돈입니다. 받아 가지고 밑으로 내룹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88억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엄연한 돈인데. 여기 설명해보세요. 지금. 내 다른 거 생각할 동안 이거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는 과장님!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법제처에 질의하라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왜 이런 거를 담당부서에서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변명은 하겠죠. 앞에 12억 7천만 원 12억 이거는 각 대학교에 줬다 치자. 이거는 엄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우리 문정숙 의원님한테도 여쭤보세요. 교육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거 우리는 각 학교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돈도 전부 다 교육청으로 가가지고 각 학교에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교육기관으로 봐야죠. 왜? 각 학교에 쓰는 거잖아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7억에 대해서는. 이거는 88억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아까 문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서도우미 기장 쪽에 학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회의록 찾아보세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 교육경비 왔을 때 사인 안 했습니다. 4천만 원 7천만 원 결산추경에 목 변경하는 거. 교육청에서 협조공문 왔어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보세요. 협조공문 내보세요. 나는 내가 알기로는 기장군청에서 갑이 돼 가지고 마치 우리 기장군청에서 답답해 가지고 교육청에 이러이런 사업을 바꾸라고 거꾸로 공문 보낸 거 아닙니까? 그 공문 내세요. 교육청에서 협조공문 왔는 거.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나중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교육청에서 반드시 협조공문입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부산시에서 시교육청의 방과후 예산을 잘랐어요. 16개 구군에 똑같이 공히 1억을 가지고 16개 구군에 나눠서 내려왔는지, 안 그러면 기장군은 목을 바꿨기 때문에 그걸 가감하고 내려왔는지 자료를 내세요. 시교육청에 해운대지원교육청에 하다못해 16개 구군은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해운대에서 관할하는 각 학교 내보세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협조공문입니다. 우리가 갑질한 공문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기장군에서 뭐가 답답해서 거꾸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각 대학교에 대학생 인턴사원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교수님들 심의위원회에서 만나가지고, 교수님들 왜 이래 계십니까. 뭐냐? 지금 우리 이현만 의원님도 계시지만 각 학교에 어떤 그게 있나 하면 대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각국 대사관에 파견하는 인턴제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잘랐어요. 시에서. 잘라 놓으니까 악악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시에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보고 이거는 정말 좋은 제도다. 없는 아이들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횐데, 거기 가서 견문도 넓히고 하는데 이걸 왜 시에 건의를 안 합니까, 하니까 지금 안 그래도 건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은 아까 전에 여기서 인재양성을 한다 그러는데 인재양성은 여기서 못합니다. 인재양성을 하는 데 도와주는 서포터 역할을 해야죠. 그리고 저는 무상급식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교육청에서 하란 말입니다. 시교육청에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거지. 돈 없으면 자기들이 거기 가서 비벼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나머지 무상급식 외에도 우리도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거까지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 물어볼게요. 교육경비 12%를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가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4조2항에 있네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4조2항에요? 저는요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는데, 그래 내가 왜 물어보느냐. 서명 받을 때 그 문구가 들어가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군에서 요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뭐라 해놨나 하면, ‘특히 기장군 교육경비예산은 다른 지자체 평균예산규모의 3%보다 많은 12%로 교육경비지원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학부모들이 사인 안할 사람 어딨습니까? 나는 여기 보면 12%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쓰란 소리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있는데 이 규정이 어딨습니까? 과장님도 보세요.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관여 안 했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가 이 문구를 써가지고 서명 받는 맨 앞장에 이래 딱 꽂아놨어요. 회의 끝나고 나서도 이런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간이 많이 돼서 저는 여까지 하는데, 저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이것도 영재운영센터 이것도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대상학생이 반드시 기장군 초․중학생들일 겁니다. 왜? 시교육청이 아니고 해운대지원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저는 요합니다. 이게 7억을 빼고나면 다른 사업을 그만큼 줄여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제안합니다. 본예산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해가지고 12억이 있는데 이런 걸 모든 교육경비를 다 합쳐가지고 전전년도 12%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경비를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걸 하기 때문에 과외로 쓰기 때문에 지금 무상급식을 한다 소리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교육특구관계. 우리 기장군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충분히 교육특굽니다. 그지예. 전국에서 1위가 항상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부산시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지예. 교육특구가.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교육특구가 과연 몇 개나 있는지 그걸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전국에?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25개.

정숙

문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를 하나, 어느 굽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서울에, 다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정숙

문정숙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서울 노원구 중구 관악구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노원구는 어떻게 해서 교육특구가 됐는지 그거 하나만 사례를 조사 해보셔가지고 저한테 좀 해주시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예산이 막 오버되고 이런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가 각 대학과 위탁 기타 협약한 게 많거든예. 부경대 외국어대 동명대도 있는 것 같고 동부산대학 많습니다. 그지예. 그럼 물론 동부산대 같은 데는 아토피 관계로 물론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 인재양성과 아닌 것도 각 대학과 협약하거나 위탁한 실정을 저한테 하나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하고 어떤 제목 어떤 건지.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들으셨죠? 우리 군 전체.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예산계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전체. 지금 예를 들면 방금 동부산대학교 있죠, 그다음에 부경대학교는 인재양성과에서 6월 달에 자체 사업을 한다니까 놔놓고 그다음에 어학당 예를 들면. 그 예산계장님, 우리 군 전체 예산을 한번 내보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보육센터도 동명대학인가 그렇지예. 하여튼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체로 그거 내보세요.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배달강좌 있죠. 이 배달강좌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지침이 있어요? 한 강좌가 몇 명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심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상이 된 그룹에 대해서……. 강사관리기준이나 운영기준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주시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줬다아닙니까. 그지요. 본예산을 줬으면 그 본예산 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이 상반기 하반기 같이 운용한다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걸 하반기에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다 치중을 해가지고 한참에 이래 다 해버리니까 하반기에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또 올라오거든. 이거는 어디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고 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무조건 부족하면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거 유념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만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 운용지침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을 주지를 안했을 거예요. 배달강좌를. 그래도 운영이 다 됐다고. 그런데 이거 수요는 한도 끝도 없다고. 이거 심사하는 규정이라든지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다 해줄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또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게 그게 맞는거지. 신청한다고 해서 10강좌 신청하면 10강좌 다 풀어주고, 100강좌하면 100강좌 다 풀어주고. 상반기에 보니까 100강좌를 진행하도록 돼 있네요. 진행했네요. 진행하고 있네요. 신청대로 다 한 거지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100강좌로 맨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대기자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예 그러면 본예산 올릴 때 추경올린다고 계획을 잡고 올렸네요. 그러면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 편성이 이런 예산이, 본예산 올리는데 이런 예산이 어딨습니까, 이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당초…….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보세요. 본예산은 6개월 예산입니까, 1년 예산입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1년 예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운용은 6개월 예산 아닙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6개월 예산 아닙니까, 지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

대군

김대군위원

집행부 마음대로, 인재양성과 마음대로 그래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연간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아마 전체적인 부서예산이 있으니까 좀 조정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고 이러는 거지 저희들이 6개월 예산을 올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줄 때 군에서 1억 5천 줬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억 5천 줘가지고 1억 5천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쓰든지 하반기에는 좀 적게 쓰든지 이래 상반기에 적게 쓰든지 많이 쓰든지 이래 가지고 안배를 해가지고 예산 사업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다 치중을 해가지고 한참에 100강좌를 해버리고 하반기에는 남는 게 몇 강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또 이래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본예산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6개월 예산으로 해야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한해서 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년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세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추경에 올리지 말고 1년 예산 그대로 사용하세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신중을 기해가지고 1년 예산을 짜야지.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이 똑같은 이야깁니다. 이거는 지금 기장군의 현실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도 예산계에서 이래 해버리면, 이거 오늘 가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여기와가지고 솔직히 설명하고 당하는 사람들은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입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

담당

예산담당

황정희-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이소. 수해 얘기 하지, 수해 핑계 대면 안 됩니다. (

황정희-(마이크 꺼짐, 청취불능)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부서에서 올라오는 금액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들이 어느 부분이든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들 기장군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조기집행이라 하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조기집행이라 하면 한 6월 30일까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6월 달까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50% 조금 더 상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 집행부 나름 고민에 의해가지고 전년 수준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하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했었던 부분이고예. 이거는 저희들 집행부 나름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발생했던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의원님들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러 전 의원님께 드리는 과정에 요 부분을 왜 이렇게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증액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미리 지적을 해주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 시킨 부분은 있지만은 여러 의원님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은 또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거는 사업에 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맞습니까? 지금 보세요. 인재양성과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 교통비 아닙니까. 냉난방비 이런 거는, 나는 건설과에 계속사업이라 해가지고 하는 거는 한데 이런 것도 조기집행에 해당되는가요, 나는 오늘 처음 알았네. (

황정희-예, 조기집행에는 여러 가지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있는데 그 전체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집행과목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공공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조기집행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여기 앉아 가지고 조기집행 이야기가 나오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에 사업을 조기집행 안 하면 행안부 올라가 가지고 경고도 먹기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황당해서 그러는데. (

황정희-아닙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여기 와서 상임위나 이런 데 와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예산계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

황정희-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인재양성과 마치고 할까요,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132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반적인 사항도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1시 51분 기록중지

11시 51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6쪽에 별빛음악회를 제가 잘 몰라서, 그때 들어오셨을 때 못 물어봤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직접 자기들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저희가 할려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청소년오케스트라 하던 것을 직접 한다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운영을 내실 있게 해보려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 추경하고는 사실 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좀 주저를 했는데, 우리 보육관련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상징적으로 보육교사님 처우개선비라든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좀 나가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사실 좀 힘들잖아요. 상징적인 게 요번에 정관에 좋은 자연 어린이집 같은 일인 것 같은데, 사실 어느 게 수까마귀고 어느 게 암까마귀고 이렇게 딱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임에는 적어도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분의 이야기가 맞고, 저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분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그러면 역시 학부모와 어린이 같아요. 그다음 피해자는 누군가를 생각해보니까 보육교사 같아요. 그다음 피해자는 원장님 같고. 순서를 정한다면, 굳이. 제일 큰 피해는 어린이와 우리 학부모,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육교사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마 다른 곳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자기들의 생계도 물론 관련돼 있고 또 꿈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원장님. 원장님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갖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런 보육사업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는. 사업이란 말 붙으니까 사실 좀 섬찟 한데, 이런 일에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또 처참하게 그 꿈이 좌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안이 복잡한데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1일이 일단 폐원조치한 날이죠, 마지막 날이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민원서류처리기한입니다. 폐원신청에 따른.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좀 유보를 하거나 아직 폐원조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가 따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잘 검토를 해서.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고,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쌍방이 마음의 상처가 큰 것 같아요. 쌍방이 서로서로 날카로워요.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조금 더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저는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대화의 테이블에 앉게끔 하고 싶어요. 물론 과욕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근데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의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쓰는데 우리 인재양성과에다 쓰는 게 물론 근거에 의해서 쓰는 거지만 이렇게 보육과 교육 또 나중에 노후까지 이렇게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데 슬픈 사람들이 나오면 좀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원

과장님, 근데 보니까 우리 급간식비부터 해가지고 나름대로 민간어린이집에 좋은 자연 어린이집이죠, 정관에?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좋은 자연 어린이집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이거 지금 사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원장은 2월 2일자로 폐원 신청을 저희 군청에 제출한 민원서류를 제출한 상태고요,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처리기한이 2개월입니다. 2개월 동안 원장은 그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을 전부 전원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원조치를 100% 다 된 걸 확인을 한 후에 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원조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원조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또 해야지요. 근데 지금 현재 아동이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동들이 4월 중순에 모전에 어린이집 95명 정원의 어린이집이 개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3명의 아동이 거기에 보육이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학부형들의 걱정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1개월 사이로 1.5개월 요 정도 사이로 타 보육원에 갔다가 또 오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자기들이 거기서 교사들하고 같이 보육을 하고 거기 개원을 하면 그쪽에 보육이 되도록 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중순경이나 되면 어린이들 전원조치를 끝날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러면 보육교사 처우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보육교사하고 원장과의 관계는 사실 고용관곕니다. 그건 사업자와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취업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월급 안 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아니아니. 개선비를 5만원이고 준다아닙니까, 그지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처우개선비 교통비 보조를 위해서 저희 군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 그거는 민간어린이집은 월급은 원장이 주죠.

정우

김정우의원

아니 월급 말고. 그러니까 그게 지급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있느냐고. 보육교사들 전부 다. 5만원…….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보육교사들이 현재 고용상태가 아닙니다. 3월 7일자로 해고, 만료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우

김정우의원

앞에까지는 주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그 고용관계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원장과.

정우

김정우의원

자, 그럼 이 학원을 보니까 지금 심각한 게 뭐냐 하면 그 앞에 자기 친척인가 누구 해가지고 다시 2천만 원 받았어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정우

김정우의원

아니 동생인가 누구 근무도 안 하면서 근무를 서 가지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에 행정처분을 저희가 내렸는데 원장이 불복해가지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저희가 군청이 패소를 해서 과징금 1300……. 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보면 급간식비 우리 부식 급간식…….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급간식비. 그건 지원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동부산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직접 식재료를 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 식재료가 그럼 학생들한테 다 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게 지금 지급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지금은 3명에 대해서만 그 원장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98명의 아이들이었는데 95명의 아이들은 졸업을 했거나 전원조치가 된 상탭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자 이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그 해고 당한 사람은 지금 이 앞에 점심때마다 와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저는 어디 사람입니까? 우리 기장군민 맞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 교사 중에는 기장에 거주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또 여기에 같이 집회 그러니까는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운송노조 분들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러니까 관이 뭐하고 곳입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정우

김정우의원

보호를 하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정우

김정우의원

왜 그러냐하면 내가….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취업 관계를.

정우

김정우의원

아니 취업 관계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래 하고 있으면은 군수님이고 우리 과장님이고 면담을 해줘라 이거지.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수차례 면담은 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우

김정우의원

군수님은 한 번도 안 만났다 하던데.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군수님이 두 번 면담하셨습니다. 근데 대화가 일방적이고 이 대화가 이제 잘 원활히 되지 않다 보니까 두 번 면담을 심도 있게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이 대화가 일방, 감정이 격해 있고 저희들 말하는 거를 사사건건 왜곡해서 자꾸 해석을 하고 하니까 너무 위험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자꾸 저희들이 설명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거를 다른 교사들이나 지역민들한테 전파를 하니까 이게 너무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그니까 어느 시기까지는 저희가 면담을 상당히 충실히 하고 저도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판단을 내리길 이제부터는 자꾸 이 언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는 분위기와 뉘앙스, 격앙 뭐 그때의 상대방의 감정, 상호 간의 감정에 따라서 상당히 해석하기가 달라지는데 그거를 오해를 하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면 서면으로 우리한테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성실히 답변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차례 저희들이 부군수님과 저와 군수님 다 개개인 면담을 했고 같이 모여서 면담을 했고.

정우

김정우의원

그러면.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하는 방법은 다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어차피 시간이 좀 그거 되니까 다음에 함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필요 시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라고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은 자기들도 좀 뭐라 할까 이제 수준을 많이 낮춘 상태라고요. 그지요? 그러니 서로 볼 때 보면 우리 안에 기장군청에 들어오면 세 종류에 대해서 싹 설명을 해 놨잖아요. 그지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한 명의 그런 그거도 이제 다 이래 한다 해놔 놓고 벽을 쌓아뿌니까 문제가 있어. 그라고 지금 그뿐만 아니고 좌천에 청년회장도 와가 그거를 10번을 읽었는데 왜 면담을 안 해 줄까 하는 식으로. 장안에 한 번도 안 오고. 그런 게 써 놓은 게 무용지물로 돼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걸 했으면 실천을 해야지. 실천도 안 하는 걸 왜 그 해가.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는.

정우

김정우의원

좀 제발.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진짜 면담을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다 하고 면담하는 시간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시간 이상 저희…….

정우

김정우의원

과장님.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예. 그렇게.

정우

김정우의원

좋은 사람만 만날 바에 누가 못해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좀 신경씁시데이.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장님 말씀에 제가 잠시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군에서는 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에 또 보면은 총무과에 동향파악 한다고 예산도 나갑니다. 저는 물론 그분들이 어떤 그거에서 이래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도시계획위원 할 때 유치원이 올라왔어요. 한번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 나오고 나니까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뜻 하느냐. 이 좋은 자연 어린이집이 어떤 문제점을, 안 있었겠어요, 내부에서. 그런데 이거를 동향파악을 저는 제대로 못했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거를 심의를 할 때 그거를 본 게 아니고 거기 유치원 그 지을 자리가 아니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제동을 걸은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제가 군수한테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했어요. 귀를 열어 놔라고. 귀를 닫아놓으면은 본인이 안 돼요. 왜? 본인이 고립상태가 됩니다. 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들어야 만이 상대방이 입을 열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 어린이집이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저희들도 알았으면 더 강력하게 반대를 했겠죠. 단, 그 자리에 이 유치원을 한다는 게 이제 이 원장인 줄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그 자리에는 유치원이 안 된다 해가 반대를 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원장이 유치원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 할 때도 서로 정보 공유를 좀 하세요. 정보 공유를.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조금 빈발하게 일어나지, 안 일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기장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관장님, 정관에 도서관에 소문에 책을 1억 산다하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아니, 10억.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거기입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10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10억예?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7만권 기준으로 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책을 한꺼번에 다 삽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5억씩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책을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책을요, 점차적으로 사세요. 책을 한꺼번에 사 놓으면 구책이 됩니다.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나는 내가 10억을 1억 잘못 들었네. 0을 하나 빼무뿟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기장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145페이지까지 및 수정예산안 85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42페이지 저기 보면 문화예술 지원에 무대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장 열린음악회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 같은 행삽니까? 요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무대 행사 지원하고 열린음악 관련입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요게 따롭니까? 같은 겁니까, 이게? 행사 자체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 행사는 틀린 겁니다. 사업 자체도 틀리고.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5월이나 10월 그러니까 열린음악회는 5월이나 10월 12월 사이에 어딘가 인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복군20주년 기념 무대행사는 언제 할 생각입니까, 이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307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에 돼가 있는 문화공연행사 그거는 저희들이 아동을 위한 아동극의 일종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아동극단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 다른 겁니까. 이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선발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열린음악회는 저희들이 첫 사업으로 올해 올렸는데 복군20주년을 맞이하고 또 저희들이 요번에 그 차성문화제가, 조례에 지정돼가 있는 차성문화제가 올해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20주년, 복군20주년 맞게 어떤 콘셉트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좀 더 추가로 열린음악회를 저희들이 월드컵빌리지에서 야외공연을 한번 할까 싶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기 또 기장읍성 정비에 관련 해가지고 이게 144페이지입니까? 이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다. 142페이지에 있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백사십삼…,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는 시비하고 우리 군비가 줄었네요. 왜 줄었습니까, 이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제일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 그 내시가 되기를 16억 5천만 원 내시가 돼 있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16억 5천만 원을 해서 우리 군비 매칭액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내려오기를 14억이.

현만

이현만위원

결국 시비가 주는 바람에 우리 거도 주는 건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시비가 왜 줄었습니까, 이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자기들도 그 문화재 예산 사업이 줄다보니까 아마 그래.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래 줄어서 또, 잘 안 주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 해놔 놓으니까 올린다고 문화관광과, 문화 담당부서에서 쓰다가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아마.

현만

이현만위원

또 준 거 중에 하나가 중요목조문화재 안전점검 인력배치도 좀 줄었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 배치는.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또 왜 줄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4명에서, 4명에서 감사원 지적사례가 있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3명으로 아마 바꿔서.

현만

이현만위원

지적사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 뭐 어떤 지적사항인데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게 아마 전국의 공통사항으로 아마 감사원에서 지적돼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3명을 하면 근무 교대를 돌릴 수 있는데 4명을 하게 되면 아예 주간, 야간 아마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무하는데 아마 이 효율성을 아마 이렇게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중요 목, 물론 제가 여기서 따져야 될 거는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중요목조문화재 같은 경우는 24시간 저희들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 이제 3명을 돌리면 24시간해서 8, 3, 24. 8근무시간씩.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돌릴 수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4명을 돌리면 1조 2조 한 조에 2명씩 하게 되면 근무시간을 이렇게 3명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죠. 3명이면 1·2·3조 해가지고 계속 쉬지도 않고 돌아가야 되고요. 4명이면 한 파트 쉽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효율적인데 안 쉬고 일하는 거 하고 쉬고 일하는 거 다르죠. 아니 물론 여기서 따져야 될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됐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아마 받기로는 효율적이라고 해서 감사 지적이 돼 가지고 아마 이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그거 감사 내용 그거 저한테 좀 주십시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안에 내용을 완전히 숙지 못했는데 제가.

현만

이현만위원

왜 이런 건 사실은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왜 국가에서 이걸 왜 줄였지 싶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142페이지 무대공연인데 그게 18회 공연에 12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1회 공연에 66만 6600 밖에 안 되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무대공연을 말합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200만원인데 18회 공연이잖아요. 그러면 1회 공연 당 6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공연을, 연극 공연을 하길래 1회 공연에 66만 원짜리 공연이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날짜가 장기가 아니고 단기로 하는 공연입니다. 이거 이제 한 5월달 7월달 11월달 이래서 3번 정도를 하는데 총 9일정도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일.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9일하고 한 번 할 때에 2회씩 요래서 3개 작품을 보통은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마 이거는 창작을 하게 되면 창작극이 되면 의원님 말씀처럼 그 되면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자기네들이 만들어진 작품을 무대에 올려서 9일 동안 하루에 2회씩 하면 돌리…….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로는 아직까지 그거를 한다했는데 공모를 받아가 한다했는데 벌써 업체 선정 됐네요, 이거 그 하면은? 어느 그건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됐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야기가 선정된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가지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공모를 하게 되면 이 작품에 대한 우리 사업, 일반 건설사업이나 이렇게 내듯이 과업지시를 내듯이 그렇게 냅니다. 그래 이제 몇 회를 가지고 어떤 공연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모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열린음악회 지원 1억 2천 나왔는데 지금 축제 같은 거 우리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인데 왜 돈을 1억 2천씩이나 들여 가지고 열린음악회를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성문화제가 기장군에서 제일 큰 문화제 행사가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복군 20주년이 이번 해에 됩니다. 그래서 복군20주년을 좀 기념을 해서 차성문화제를 좀 의미 있게 좋은 취지의 행사를 좀 유치를 할라보니까 요 열린음악회를 하면 그런 어떤 효과를 좀 넣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KBS전국노래자랑도 유치를 할라면 한 5∼6년, 한 3, 4, 5, 6년 전에 먼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연말 뒤풀이 하고 이래해서 KBS 방송에 갔다와가 유치한 어떤 그런 것도 그런 효과를 노려서 저희들이 노력한 대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KBS 그거는 좋은데 열린음악회는 한번 전체 그 이거 뭐 20주년을 해가, 복군20주년에 돈 들어가는 것만 해도 몇 십억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각 부서로 전체 그 들어가 편성된 거. 여기도 보면 또 기장사람들 또 책도 있제. 곳곳에 각 부서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거 열린음악회에 1억 2천짜리는 평소 안 하던 걸 또 20주년 해가 또 한다 이래하니까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예산 계장님 잘 들으세요. 요번에 내가 추경이 예산서를 보고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되네요. 오전에 한 인재양성과에 보면 별빛음악회 지원 있지요? 오전에 했는 거. 여기에 보면 이게 왜 일반운영비로 넘어갔어요? 또 우리가 분명히 삭감을 안 했는데 이게 왜 또 올라왔나 싶어 보니 여기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복군20주년 기념책자 발간, 애초에는 민간이전입니다. 지금은 일반운영비로 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우리 군에 지금 요런 게 몇 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깊은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담당

예산담당

황정희-요번에 그 과목이 변경되는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기장군의 의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하듯이 기장군 전체의 보조금이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또 그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기장군 공무원이 직접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사업으로 하지 않고 직접 군에서 할 수 있는 과목으로 돌려서라도 직접 하자라는 부분에 문제가 제기 됐었고 부서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다가 또는 민간의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여러 개가 과목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그 민간이전 시 매칭 자금이 조달이 안 되어서 그렇는지.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 많을 경우 국가에 보조를 받을 때 페널티 불이익을 당하는 건지. 근데 이런 거를 우리 군의회에서 지적했다 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축제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줄여서 무상급식을 하겠노라 했는데 축제에 관한 예산도 모든 걸 통폐합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계를 하나 만들어서 하라고 6대 때부터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그거는 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저는 이게 볼 때는 이제 매칭비율이 안 돼, 자금 조달이 안 됐다 하든지 안 그러면은 이게 민간이전 예산이 우리 군에 전체 예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높으면은 국가 예산을 받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래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번에 이거 추경을 하다보니까 이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그 이면이 없습니까? (

황정희-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아니, 이게 지금 많으면 아마 국가에서 교부세라든지 다른 국․시비 받을 때 조금 불이익을 받지 않나 저는 그래 봅니다. 그거 한 가지. 안 그러면은 민간이전으로 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의 어떤 매칭비율 자금조달이 안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걸 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애초에 할 때 민간 주도로 할 게 아니고 관 주도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애초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요 두 개밖에 없습니까? 지금 별빛음악회하고 복군20주년 책자 발간 기장사람들. (

황정희-저희들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저희들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요번 추경에 과목 변경하는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그 내용을 여러 건 있으면은 그 내용을 전부 다 발췌해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모든 축제도 한 계나 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그거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45페이지 기장군배 사회인야구대회 저번에 5천만 원 잘린거지예. 과장님, 그지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1억 잘렸습니다. 2억 해가지고 1억 잘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2억에서.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5천만 원을 추가 했지예. 그거 했는데 이거는 5천만 원 추가 된 그게 뭐 어떤 규모가 내지는 뭐 있습니까? 다시 올라온 부분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하나. (각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 저희들 당초예산 그거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갖다가 4월 달에서 5월 31일까지 두 달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정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5월 9일부터 해서 10월까지 해서 대회기간을 4개월 정도 기간을 늘렸고. 경기방식도 저희들이 64팀이 들어오면 토너먼트를 했는데 일부 예선전은 토너먼트를 하고 중간 부분은 리그를 해서 4강전까지 가서 토너먼트로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방식을 좀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방송사하고 하다보니까 홍보 방법도 당초에는 스팟방송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생생투데이 리얼다큐 정규방송 편성을 한 6회 정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오락프로그램하고 가미해가지고 기장군 이미지 홍보를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CJ 맞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KNN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KNN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KNN. 그러면 5천만 원 그거하면은 이 추가된 그거로 하면 다 가능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1억을 줬으면 1억 범위 내에서 써야지. 이거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예산이. 올려가지고 삭감시켜 놨더만은 또 더 올려가지고 또 이래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거 뭐 서로 이런 게임하는 거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계속해야 되겠어요, 이걸? 저희들이 위원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시킬 때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삭감시킨 거고, 이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이래하라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같은 규모로 이래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는 당연한 거지요. 과장님.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문제를, 필요 없는 그런 마찰이 생기게끔 자꾸 이래 만듭니까, 이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욕심을 가지다 보면 마찰이 생긴다하는 그거에 저희들이 뜻을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 뭐 하다보면 담당 부서에서 업무에 욕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좀 어여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가 지금 5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을까지 이래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야구동호인들은 그 사람들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전부 다 참여를 시킬 생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도.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전부 다 참여시켜가지고 이제 순서에 의해서 다 이거 게임을 하겠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이제 8강이나 16강 이상부터는 저희들 구장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 장안천이나 우리 기장군에 있는 구장에서 한번 그렇게 경기를 치를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예, 이게 열린음악회 있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무슨 월드컵빌리지에서 한다는 거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금년에는 이거 이래 작년에 그렇게 수해도 많이 입었고 또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서민 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지금 나라 사정도 어렵고. 군민도 이래 긴축 경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꼭 그 클래식음악회를 그 야외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거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군민 그 차성문화제만 하면 됐지, 차성문화제에 플러스 시키가지고 또 클래식음악회까지 또 합쳐가지고. 과연 이런 동원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 클래식음악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이래 있는 음악인데 이게 참여하는 문제도 좀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월드컵빌리지에 참여율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의문점이 좀 있는데 이거를 좀 자제하는 게 안 좋겠어요, 이게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 백 번 맞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작년에 8월 24일 날 집중피해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모든 축제를 그때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요번에는 좀 아픔도 가시고 했기 때문에. 또 복군20주년과도 차성문화제가 좀 의미를 부여하다보면 이런 행사를 한번 하는 것도 작년 수해로 인해가지고 마음이 아픈, 고생한 것도 한번 이런 기회에 좀 풀어드리면 좋은 것 같고. 열린음악회라는 이거는 클래식음악만 하는 게 아니고 KBS에 있는 방송에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방송프로그램처럼 클래식 성악 전부 다 총망라해서 나옵니다. 대중음악가수까지 해서. 아마 그거는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이게 주민 수용성이나 대중성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래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방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그 홍보면에서도 이 방송이, 그러니까 돈 1200만원 가지고 이거 방송까지 할 그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저….

대군

김대군위원

1억 2천 가지고는 방송은 안 될 거죠, 그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공중파방송은 안 되더라도 채널방송은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계획을 짤 때는 그렇게 할…….

대군

김대군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걸 생각 안 했었는데 뭐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간에 그런 거 어떤 지적사례라든지 하신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다음 계획 짤 때는 그런 데 한번 접촉을 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방송도 한번 방영하는 거로 그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갑자기 이제 새로 하나 넘어온 게 장관청 화장실, 우선 이 갑자기 넘어온 이유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이거는 사업을 준비해 가지고, 이게 제일 처음에는 시 문화재 자료로 이래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게 이제 기장읍성 사업 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 기장읍성 그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허물고 집을 (청취불능)안에 굉장히 기장읍성 안에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장관청이, 있는 문화재만큼이라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검토를 해가 작년 8월 달에 이걸 완공을 했습니다. 4억 9천 한 5억 정도 예산해서. 이걸 저희들이 본래 문화재는 복원만 시켜놓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거기 주변의 주민들이 계속 무단침입을 하고 화재 위험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문화재기 때문에 요구를 해가 경비원을 두 사람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문을 개방하고 주변에 왔다 갔다 청소를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문화재에 답사를 하고 이 문화재가 지정이 또 시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돼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송도 나고 신문사도 나니까 지금 관람객이 서서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이 필요한 거는 온 사람들 요구도 있었고. 이거는 화장실보다는 시지정문화재로 승격돼 있는 문화재에 대한 편익시설이라고 이렇게 시선으로 접근해 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원래는 시 지정인데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그걸로서의 근거는 미약하죠, 사실은. 수요는 있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2011년 7월 달에 장관청 기본 정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이 이미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장관청 주변지역을 다시 복원할라면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또 기존하고 있는 기장읍성 정비 복원사업하고 같이 연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일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차피 장관청이 시지정문화재로 승격되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이 화장실 편익시설만큼은 앞당겨서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현만

이현만위원

필요한 거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사업을 우리가 필요하니까 다 할 순 없잖아요. 과연 예산편성을 할 때 이 근거가 우리냐, 아니면 부산이냐. 우립니까, 부산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전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관청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가 포함돼서 사업을 단계별로 할라면 시와 저희들이 부담을 같이 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는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와 우리가 협조를 서로서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순수 군비로 1억 5천 이것도 급하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급하게 올라온 이유를 제가 묻는 게 무슨 수요가 있다 이걸 떠나가지고, 수요야 당연히 있죠. 급하게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게 화장실이 본래 저희들이 일반화장실을 만약에 쓰게 된다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로부터 얼마 안 걸립니다. 근데 이 화장실은 급한 것 대신에 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문화재에 관련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시문화재위원들의 형상변경을 하게 되면 보통 5, 6개월 이상씩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다 보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말이 안 맞는 게 이거 시간이 걸리고 설계하는 데 이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불쑥 올라온 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 기간 동안에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익제공은…….

현만

이현만위원

누락됐다가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누락됐다는 얘기는 그동안 준비를 쭉 해왔는데 누락되는 바람에 무슨 착오에 의해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갑자기 이게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올라온 건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를 복원해가 그대로 문을 잠가 놓고 놔두면 이런 문제가 조금 시급성이 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력보강을 하고 이 문화재를 갖다가 보호해야 될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변 환경을 정비하면서 문을 열고 개방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지정문화재가 요번에 됐습니다. 3월 달에. 그리고 저희들이 맞춰서 인력 경비를 두 사람을 시비로 했거든예. 그러니까 이게 온 인터넷이고 그거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거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궁금한 게 해소가 된 건 아닌데 이게 시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 순수 우리 군비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일단 첫 번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화잰데 이렇게 부랴부랴 올라 오는듯한 느낌을 가진다면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거든요.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으면 싸야 돼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시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너무 준비 없이 올라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또는 착오에 의한 누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범위가 보면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난 재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건데, 아무리 문화재라지만 이 화장실 예산을 급하다 해가지고 나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천재지변도 아니고. 이 목이 맞는지 저는 정말 조금 그렇네요. 여기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기장군재무회계규칙을 봐도 내가 이거를 몇 날 며칠 이걸 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나. (

담당

예산담당

황정희-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계장님 이야기해보이소. (

황정희-예비비 사용하는 집행의 목적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할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예비비를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예. 저희들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부분이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 규모에 문제됨은 없고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급하게 올라왔던 이유와 목적은 놔두고라도 저희들 재원을 가지고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급하게 올라왔던 재원에 대해서는 따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예산규모에 어긋남이 없는 한도 내에서 1억 5천만 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고 세출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급한 목적이 뭡니까? 어떤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이후에 이게 올라왔으며, 이분들이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못가가지고 그분들이 병원에 다 실려 갔어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볼 때는 민원발생 이유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판단하겠지만 예비비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신네오빌 옆에 예비비를 거의 반 이상을 한 17억 정도 되지요. 거기에도 옹벽 때문에 그 업자한테 사실 물려야 될 걸 그래 해가지고 그때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비가 와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어서 저희들이 이해를 했다만 이거는 조금 예비비로 차라리 다른 예산을 아껴서 이거를 짓는다 하는 거는 또 다르게 우리가 이유를 대겠지만 이거는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문화재 안에 화장실을 짓는다는 거는 저 이야기 안 합니까. 여 세 가지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뽑아가지고 아무리 쳐다봐도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항상 건물을 지을 때는 처음부터, 아무리 문을 잠가놓는 문화재지만 화장실이 소규모라도 있었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필요한 거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장실이 대강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마이크 꺼짐)15헤베 됩니다. 창고 넣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남녀화장실에 몇 칸씩?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마이크 꺼짐)3칸 중에 하나는(청취불능) 남자화장실 하나 여성화장실은 두 개 정도.

정숙

문정숙위원

설계도면이 다 나왔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도면이 아니고 의원님, 참고로 제가 여기(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장관청 안에는 본래 문화재 안에는 화장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장관청이 여기 복원된 장관청입니다. 이 주변이 저희들이 기본계획 안에 부대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 장관청이 좀 떨어져서 여기 화장실을 무기고 옆에다 짓도록 기본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짓는 것이 아니고 향후 이 계획을 봐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화재는 지금 화장실을 편익시설로 넣어야 될 게 뭐냐 하면 4억이나 5억 들인 화장실이 이 문화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짓는 거와 안 짓는 거는 엄청시리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이 화장실을 짓는다고 이미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이 화장실 주변에서 이 동서로 터지는 요 구간에도 저희들 좀 정비를 해주고 그거는 시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좀 할라고 저희들이 요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이면 이 문화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시에서도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도와준다, 그지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시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화장실 하나의 그거로서는 이 1억 5천 돈이 작은 돈은 아닌 것 같거든예. 그래서.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부산시하고 요구를 해서 시예산을 자꾸 받아내는 데 이런 걸 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 보통―올해도 많이 내려왔습니다―보통 10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런 걸 요구를 하니까 16억을 준다고 했는데 시에서 문화재 총예산이 잘리다 보니까 14억 정도로 해서 내려온 게 저희들은 천만다행입니다. 요런 거는 투자 해 놓으면 시에다 또 요구할 빌미도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전에 본예산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각 과에서 애초에 예산계에서 손질하기 전에 올라온 예산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그 이후에 아까 보면 어린이집 아까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반을 해가지고 마치 저희들이 손을 댄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예산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오늘 내가 이야기를 할려고 지금 의장님도 오시라 했어요. 의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 예산계에서 다 손질을 해놓고 우리 의회로 미룬 겁니다. 의회로 미뤄가지고.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한 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해도 이분이 우리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예산계장님 확답을 듣고 방금 내가 문자도 넣어 놨는데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우리 재정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계에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를 손질을 했으면 거기서 애초부터 의회에 예산을 안 넘겼다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래서 그분은 또 추경에 올라왔는가 싶어서, 제가 어딘가 말씀해드릴까요. 종교행삽니다. 종교문화행사에 1억 2천만 원을 올렸는데 본예산에 3천 3천 해가 6천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분은 추경에 다시 6천만 원이 올라오는 걸로 지금 알고 계세요. 이번에 또 안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 추경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분들이 다시 항의가 오면 그때는 저희들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1억 2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6천만 원을 손질했다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의회를 핑계 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시정해주세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너무 항의를 많이 받아 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하도 안 한 걸 자꾸 우리가 손을 댔다하니까. 지금 이런 게 이 안에 참 많은데 지금부터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장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원

과장님! 본예산에 보면 봉축탑 해가 3천만 원, 크리스마스트리 해가 3천만 원 이래 6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예. 근데 왜 1억 2천 올렸는데 6천만 원 의원들이 깠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 의원님들 다 싸잡아서 욕하데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런 이야기…….

정우

김정우의원

아니 그래 제가 변명을 했어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래 종교나 이런 단체에 공동적으로 다, 왜, 새해가 오면 크리스마스트리를 해가지고 주민들도 다 보고 이래 하고 또 부처님 오신 날 보면 부처님 오신 축제로 해서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우리는 전혀 손을 안 댔는데. 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6천만 원을 삭감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그래서 설마 추경에는 안 올라오겠습니까, 이랬더만 추경에 아무리 살펴봐도 안 올라왔거든예. 그래서 이건 다음에 말씀 드릴 테니까 거기 전화해서 정중히 사과를 해주이소. 우리는 절대 그런 그게 아닌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3천만 원을 하면서 사찰하고는 우선, 사찰이 먼저 있으니까. 사찰이 먼저 시기적으로 다가오니까 사찰하고 충분한 저희들이 사과도 드리고, 사과를 드려야 되면, 하여튼 설명해드리고 그래 하는 걸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작년에 참고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크리스마스트리 예산을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종교단체에서 이제는 충분했으니까 뜯어줄라고 부탁할 정도로 저희들이 오랫동안 걸었었는데, 하여튼 이 작은 돈 가지고 저희들이 해드리겠다고 종교단체하고 말씀은 일단 해놨었기 때문에, 가치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의원님들은 좀 배제를 해주이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설명을 충분히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는 안 불러일으키도록 하세요. 결국은 집행부가 손햅니다. 저희들이 욕을 먹으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4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사용후 핵연료 그 관계 보관세를 입법을 만들겠다하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예?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지난 1월에 원전소재 지자체가 참여한 행정협의회에서 우리 기장군에서 용역과제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았고예. 그 기금은 원전행정협의회에 의해서 보관하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학술용역하기로 했고예. 그래서 한국재정학회 쪽에 지금 학술용역을 주기로 하면서 지자체 동의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월 초나 중순경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예, 현재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교수님들 의견으로는 한 8월 달이나 9월 달 돼야 그 용역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래 되면 9월 달부터 저희들이 국회나 정부나 그 학술용역을 가지고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면서 그래서 여론도 조성하고 또 주민들의 관심도 환기시키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 참고로 제가 의원으로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고리발전소는 1978년도 상업운전 시작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가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보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관해왔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사용후 핵연료가 발전소의 관련시설이냐, 관계시설이냐 이래해가지고 관련시설이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지 내에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없고 당연히 발전소의 일부로 이렇게 취급해가지고 세금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저가 면담을 했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느 시기에 법이 만들어지고―기장군 주관해서―만들어져가지고 입법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관세를 내도록 하든지, 법에 따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부분도 있죠. 요율을 좀 낮추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난 부분은 우리가 소급 효과 안 있습니까. 그럼 요율을 좀 낮출 수가 있거든. 우리가 청구권자가 청구를 입법을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 과실도 좀 있으니까 지난 부분은 요율을 낮추고 향후 부분은 요율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부분은 받으면서 이 입법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모든 과세가 소급과세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형벌도 과거에 한 행위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법이 없을 때 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과세권도 과거에 법이 없었던 당시에 있었던 걸 가지고 소급해서 하는 거는 위헌적 위헌 법률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더 검토를 의원님 말씀하신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소급해서 하는 건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최대한 세법에서, 우리가 보관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세법에서 최대한 소급한다면 5년까지는 소급이 가능하지예, 그지예?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법률이…….

대군

김대군위원

법률이 있을 때 안 했을 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있을 때 과세를 안 했을 때는.

대군

김대군위원

법이 없을 때는 아예 소급이 안 된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빨리, 입법을 해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부산시가 지역자원시설세 62%의 3%가 징수교부금이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나머지 35%는 부산시에 가잖아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원전은 여기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당겨올 수 없는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경과를 말씀드리면예. 저희들이 시세라 그래가지고 이 세금이 지방세가 시세가 있고 군세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나는 이래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원래…….

영희

백영희위원장

애초부터 그래 됐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옛날에 지역개발세란 게 있었습니다.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지역개발센데 지역개발세가 시셉니다. 시세는 원래 종전에 30%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30%밖에 못 받습니다. 재정보전금이라 해서 지금은 (청취불능)바꼈는데 그게 27% 징수교부금 3%, 30%밖에 못 받는 거를 제가 그때 그걸 연구를 하면서 이게 원전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거 세원을 발굴해서 하더라도 우리한테 30%밖에 안 오고 시에 70%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상하고 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65%. 30%에서 65%까지 저희들이 더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게 또 일반회계에 있었던 거를 특별회계로 받으면 교부세에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교부세를 깎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교부세도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 연구를 할 때 그렇게 해서 그게 30%된 걸 65%로 올려진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시에서 기장군에 돈 많다고 예산을 안 내려주니, 예산을 안 내려주잖아요. 예산을 안 주니 이 돈이라도 뺏어오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현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두 가지만 그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요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네요.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면 뭐가 좋습니까? 뭐 좋은 뭐가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게 데이터베이스…….

현만

이현만위원

반영사유만으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금년도부터 지방소득세가, 지방소득세가 원래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국세를 받게 되면 소득세 10%를 지방소득세로 받게 됩니다. 근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종전에는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거기서 10%를 가산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자료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법인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와 별도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이제 우리 군청에 와서 납세자가 신고를 하도록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에는 지방소득세계를 별도로 하나 신설해서 직원들 서너 명씩, 세 명씩 네 명씩 배치를 따로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인력사정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사람은 없고 일은 당장 해야 됩니다. 4월 1일부터. 이게 이제 신고를 받습니다. 이제 세무서에는 법인세과가 별도로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법인세과에서 이 업무를 다 하는데 저희들은 직원이 한두 명이서 있는 직원을 빼갖고 그리 돌려갖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업무가 진척이 안 될 것 같아서 기간제 직원이라도 해가지고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자료관리라든지 이런 걸 좀 보조를 시키려고 그래서 이번에 했고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보충이 된다면 기간제가 필요 없는데 지금 당장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업무량은…….

현만

이현만위원

직원이 보충될 가능성이 앞으로 있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11월달 이후에 돼야 됩니다. 신규직원들이 11월달 이후에 오게 되면 그때 직원들이 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또 데이터베이스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직원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직원이 있으면 왠지 이 사업이 별로 필요가 없는 듯한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직원이 이제 10월 달에 생기지 않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11월 달 이후에 들어옵니다마는 교육까지 마치게 되면 교육을 하고 오면 12월이나 1월 달에 올 가능성도 있고.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당장 4월 달에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막말로 한 10개월 버티면 해결될 문제이기는 한데 싶어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저는 거꾸로 이랬든 저랬든 인원이 보충되든 간에 이 데이터베이스화 해두는 게 효율적이면서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인원의 문제 이전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여기 없는 건데. 고리원전1호기의 사용후 연료봉 지금 저희들 86%정도 꽉 찼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2016년도면 포화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경주의 방폐장에는 국가에서 거기에 (청취불능)그쪽 지역에다 떨어뜨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위험하고 고준위 사용후 폐기 연료봉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형태의 페널티를 해라 해가지고 저번에 고준위, 정확한 세 이름이 뭐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관리부담금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호로써 그쳐서는 곤란한데 그것을 국가에다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작품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먼저 저희들이 일선 공무원의 목소리를 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학술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그런 어떤 권위 있는 또는 학술적으로도 정당한 논리를 개발해서 그 개발된 논리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가을부터 국회에서 공청회하고 또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필요성도 계속해서 여론도 확산시키고 또 아울러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 의원입법발의를 한다든지 또 정부에도 정부입법을 건의한다든지, 각종 원자력 관련 회의라든지 이럴 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이 사용후 핵연료에 과세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무니없이 저희들이 세금 내라는 것이 아니고예 그만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꼭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출발…….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봤을 때 상당히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예. 근데 좀 섭섭합니다. 우리 왜 의원들을 거기에 같이 고민하는 사람으로 끼워주지 않는지.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아직, 저희들이 먼저 주춧돌을 놓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시작을 하고 나면 학술용역결과가 나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의원님들께서…….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알겠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꼭 우리 세무과의 일뿐만 아니고 우리 대부분의 어떤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우리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그리고 이렇게 주로 고민을 하시는 거는 좋은 고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민을 한 결과 저희들하고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렇게 되는 거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같이 고민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하면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상생 하니까 좋은 게 나올 건데, 꼭 고민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 와서 하니까 꼭 싸우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런 좋은 거도 같이 고민을 하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의회의 기능이 견제라고 하지만은 견제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대안 제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세무과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런 좋은 일에 왜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같이 하지 않을까. 우리도 지역 여론을 같이 또 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역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더욱 더 전달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여기 또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당연히 더 갈 거고, 저는 또 거꾸로 우리 또 새정연 의원들한테 계속 적극적으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똑같은 어떤 면에서는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도 필요하거든요. 이거 늘 경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좋은 일에, 꼭 좋은 일은 아니라도,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 꼭 가능한 같이 고민하는 장을 만들도록 우리 여덟 분 여기 다들, 저는 일단 좀 제 입으로 그거 하기는 그런데 다들 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또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니까 늘 요런 구도로 말고요,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좀 고민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정말 그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도울 일 있으면 도우겠습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고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서 154페이지 거기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인센티브 해 가지고 올라온 거 그거 본예산에서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인센티브 해 가지고 총예산이 900만원, 900만원이가?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90만원.

현만

이현만위원

90만원입니까? 90만원 나갔는데 요번에 또 올라왔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이제 올라온 게 인센티브 대상이 최우수, 우수, 장려가 늘어난 거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금액이 한 10만원씩 올랐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 금액도 올랐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부서에 당초에.

현만

이현만위원

최우수는 한 갠데 우수가 한 개 더 늘어나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우수 2개.

현만

이현만위원

장려도 2개 더 늘어나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장려도 2개. 예, 그렇습니다. 원래 3개 부선데 5개 부서로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요렇게 하면 좋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하면 안 좋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역량강화. 이거는 거꾸로 제가 묻겠습니다. 왜 이제 올라왔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왜 이제 올라와, 이게 1월 달부터 지금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왜 이걸 이제 올리셨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요 정보화 이거 프로그램관리자가 교육이라든가 출장을 가면은 예산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때까지 없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한 6회 보고 한 10만원씩 6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저는 추경으로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돼요.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보통 추경은 잘 알겠지마는 본예산을 할 때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규사업이 대체로 추가 되죠.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됐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긴급이 보통 올라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네요. 그다음 요거는 제가 질문 겸 건의이기도 한데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문 컨설팅 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입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갖다가 문제점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가 홈페이지를 갖다가 구축 방향하고 재구축의 비용을 산정해가지고 올해 우리군 홈페이지를 갖다가 다시 재구축 할라고 합니다.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하기 위한 준비입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준빕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준비입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정보 검색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바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건의를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에서요,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해가지고 그 관련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인재양성과는 그동안 부경대하고 우리 군청 걸 쓰는데 무슨 이게 프로그램 신청기간이 임박해지면 폭주를 하는 가 봐요. 서버가 다운이 되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요번에 인재양성과에서 홈페이지 서버 구축 비용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 전문컨설팅 할 때 우리 각 실과의 요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번에 할 때 같이.

현만

이현만위원

부산 말 잘 모르는 부산 말 쓰는데. 이게 이제 한 부서만 바라보거나 표피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또 이런 일이 계속 발생 되거든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하고 의회 홈페이지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홈페이지하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래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요번에 컨설팅 받을 때, 제가 건의하는 건 받을 때 제대로. 이게 또 몇 년 뒤에 또 올라오고 또 몇 년 뒤에 또 올라온다면 이게 웃기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일 없도록 단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154쪽에 민원인 전용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700만원이네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뭐 필요하기는 한데 요즘은 이런 복사기도 워낙 고장이 잘나고 이러니까 렌트를 해가 많이 쓰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민원실 앞에예, 지금 복사기가 우리 OA 빌리가지고 갖다놓은 거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민원들이 자꾸만 우리 사무실에도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제 말은 필요한데 지금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구입을 해도 이게 워낙 여러 사람이 쓰니까 빨리 이제 이게 그거 되는 거라예. 그러니까 일반 다른 과나 다른 기관에는 이거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항상 일정한 기간에 와서 다시 보수해주고 또 애프터서비스 해주고 우리는 한 달에 쓰는 돈을 얼마를 이렇게 내면서 하니까 목돈이 안 들면서 오히려 사는 거보다 싸게 된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기간이 지나면은 렌트비가 좀 많이 든다 이라네요.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비교해 가지고 또 아껴 쓸 수 있으면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2년 2월 달인가 그때 군수실에 인터넷발언댄가 있지요? 지금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 이용한 사람들 월별로 실명은 거론하면 정보보호법에 위반되겠지요. 그 자료 제출 요합니다.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떻게 사용합니까? 저희들은 안 하던데.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떠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홈페이지에 떠가 있는데 한 달에 몇 건 정도, 몇 사람 이용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유지보수비가 상당합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시겠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쉬이소. 속기 하세요. 이어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안 순서대로 공단 추경 예산서를 참조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잠시만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공단 직원이 부득이 보충 답변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예산서의 수입 부분은 해당 실과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서 10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39페이지 경영기획실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을 대신하여 안영재 계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4분 기록중지

15시 06분 기록계속

15시 06분 기록중지

15시 06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기획감사실에 도시관리공단본부 전출금이 15억 95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전출금 보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 내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

담당

기획담당

안영재-공단 예산서 보고 계십니까?) 아니 여기 기획감사실에.

승우

이승우위원

기획감사실의 전출금. 109페이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15억인데 그게 아니고 3천만 원 비교증감에.

승우

이승우위원

3천만 원 있네요, 요거. (

담당

기획담당

안영재-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내용이 뭔지 좀. (

안영재-상용간호사 인건비.) 기간제 근로 보수 관련 해가 3천만 원 그걸 이야기합니까? (

안영재-예.)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 이래 나눠져 있습니까? 그거 되는 게. 뭐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쇄물 홍보물, 진로교육센터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

안영재-위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데가 그러면 기획감사실 인재양성과 또 어디 또 있습니까? (

안영재-그다음에 위원회는 틀리지만.) 문화관광과도 있습니까? (

안영재-예.) 복지지원실도 있을 거고.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39페이지에 방금 이승우 위원님이, 공단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할게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까, 이게. 근로자 등 보수가, 발음도 이상하네. 이분이 강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 몇 시간 강의를 합니까,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해놓고 주 몇 시간이 아니고요. 저희들 주요경상사업 설명에도 있다시피 저희들 공단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절학교 그렇게 만약에 청소년들이 입소를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그때그때의 강의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 강의를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도 노인프로그램 운영 시 외부강사가 필요할 때 저희들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저희들 이래 전담을 해가지고 활용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딱 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딱 할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한 백여 명 되는데 사실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이런 데 교육이 한 10%이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체 또 교육을 수립을 해가지고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래서 저희들 기를 나눠가, 한 6기나 이래 나눠가지고 프로그램 그때마다 교육명을 짜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물론 알겠는데요. 상용강사 한 분에 대충 프로그램 이거 물론 결국 이게 확정된 안도 있고 마 이런 식으로 할 거다 하는 운영계획도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요. 대충 보니까 그래도 주 한 4시간, 5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뭐 교육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주, 매주 이래 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아니 단순 계산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계산을 하니까 시급도 나오게 되고 대충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가 하면 상당히 비싼 강사룐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사실은 부산시 인력개발원에 보면은 외부강사 대학 교수분들 이래 초청하면은 이래가 강의를 하면은 저희들도.

현만

이현만위원

아, 물론 그것처럼은 할 수 없어, 그래서 상용을 하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외부강사를 많이 저희들 부릅니다. 불러갖고 이제 강사료 주고 하는데 보통 15만원 20만원 1시간 이래하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잡았을 때 저희들 자체 강사를 활용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되겠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그게 비싸다는 게 아니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상용으로는 치고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짜여진 프로그램만 봐가지고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 느슨하게 짜여져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걸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사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업무분담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이소.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은 공단 전체를 책임지고 전체 정책이나 이런 거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전부 업무는 이사장 업문데 우리 전결규정에 의해갖고 본부장님한테 위임 전결로 시킨 업무가 많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그 기간제 그분이 공단에서 어느 소속입니까? 이사장님. 어디에 소속이 돼가 있습니까, 이분이? 이사장님 전반….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영기획실 소속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 소속 아닙니까?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자료 받은 데는 청소년수련관이 돼가 있어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여쭤봤고.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제 현재는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가 있는데요. 처음에 사무실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다 보니 그럴 겁니다. 그게 소속은 경영기획실 소속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센터장 채용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했습니까?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분은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월 200만 원정도 될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월 200만원 되죠?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250만원.

영희

백영희위원장

250만 원이죠?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무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 제출하세요.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자료 제출하고 그리고 공단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제출을 하는지 그 과정을 지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 여 두 분 계시고 우리 기획실에서 돈 내라주는 부서에서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 지금 공단에 돈을 내라주면서 공단에서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짜가 올려가지고 본부에서 결정을 해가 내라주는지 그 과정을 안영재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

담당

기획담당

안영재-일단 우리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가지고 위탁 내지는 시설 위탁한 부서에 이제 계획이 이제 공단에 같이…….) 아니 다른 건 놔 놓고 기획실만 이야기 하세요. (

안영재-그래 이제 예산이 이제 수요 판단을 해가지고 편성협의를 해서 일단 편성요구를 저희들한테 이제 합니다. 하면은 이제 그거를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 확정이 되면 공단에 통보돼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공단 자체의 예산서가 확정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사 의결을 언제 거칩니까? (

안영재-일단 그걸 갖다가 이제 예산 요구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치고 선후 문제가 있는데 실제 운용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공단에서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사회를 소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공단에서는 이사회를 거치가 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거칠 때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 부서만 지금 기획실만 놓고 봅니다. 기획실에서 관리감독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안영재-저희들이 관리감독 부섭니다.) 관리감독 부선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내 답변이 곤란하면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우리 여기 본부, 집행부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우리의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사용을 해야지, 다시 거기서 이사회를 결정해가지고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사장님.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 예산은 의회 통과되고 나서 편법으로 사용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 집행한 거 없습니까?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이제 이게 공사공단.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 집행한 거 없습니까?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도 선 집행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아까 이야기 한 그 부분인 모양인데, 그 이제 작년….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부분 말고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장님 오시라 한 이유가 있어요.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말고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챙겨보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이래 쓰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공단 때문에 여기 오백여, 육백여 공무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사회 그 명단을 제출하세요, 공단의. 그 내려오는 대로 삭감이 됐으면은 삭감이 된 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세상에 한 시간에 15만원 이거. 그다음에 제가 그날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지만은 본예산에 보면 또 무슨 교육하는 게 이래 있습니다. 이 분이 특A 교순지는 모르겠는데 내 오늘 온 데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 원자력 감시기구 같은 경우에는 특 뭐 교수도 이렇게 레벨이 있더라고. 그래 되면은 한 시간에 20만 원 주는 데도 있다 합니다. 있는데 이분이 이 보면은 일반강사 임금을 적용을 하는데, 이 또 보면은 월 5번 이래가지고 전문교육 강사료도 있고 이렇는데. 사실은 이분이 얼마나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역량을 발휘하는지는 몰라도 이 교육프로그램을 보면은 너무 많습니다. 무슨 교육이 이래 많습니까? 우리 본부에도 우리 군청 직원들도 교육 시간을 한 번씩 준다고 우리 밑에 차성아트홀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것처럼 전문 강사를 불러가지고 하면 될 것이지, 이 연봉이 4천만 원 넘습니다. 왜 넘는지 이사장님, 이야기 해 드릴까요. 제가요, 이 공단 때문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 혼났어요. 여기요, 표시 나지요. 이분이 우리 군에 또 위원회 들어있어요. 하루 여기 회의에 참석하면 7만원 나가는 수당 이걸 다 합치면 4천만 원 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그런 부분은 모르고 우리 부분에 필요해서 그래 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집행부 직원 혼났다 하잖아요. 이 직원이 거기서도 월급을 받고 여기 와가지고 또 수당 받아갑니다. 기획계장님! (

담당

기획담당

안영재-예.) 어제 제가 분명히 우리 군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 다 재정비 하라했지요? (

안영재-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제가 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공단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제 내가 이사장님 어제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안 오시던데. 저한테 요 혼났어요, 실과장님들.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제는 오라고 통보를 못 받았고 오늘은 이제 통보를 받아서 왔는데 앞으로는 통보해주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이게 좀 이 사람이 꼭 필요하면 공단에서 써야 되겠지만 너무 과한 예산이 나가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차라리 거기서만 근무를 하고 거기서만 임금을 받으면 될 것이지. 우리 여기 와가지고 또 받아간다 말입니다. 이게 한 번 회의하면 7만 원인데 10번이면 돈이 70만 원입니다. 연봉도 너무 셉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일단 저는 뒤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라니까 요만치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진로교육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교육청에서 1억이 내려오고 우리 군에서 2억인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4억.

정숙

문정숙위원

4억. 그래가 예산 내려갔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내려가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또 추경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시교육청에서 1억 내려온 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여기 거. 아 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시교육청에서 내려온 거 그 돈 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운영비에 4억 중에서 2억은 저희들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교육장을 만드는 거고 그 2억은 같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 내려온 거 합쳐가지고 저희들 운영하는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 예산 안에서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가 있는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1억이 지금 이번에 이제 시교육청에서 내려온 요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운영할려고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여기 셔틀버스까지 다 들어갑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예산서 138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공단 예산서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부분을 참조하여 차례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45페이지 8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인재양성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얼핏 하니까 이거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벌써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또 딴 생각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준비 단계라 해가지고 센터장하고 밑에 직원 뽑아가지고 하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한 4월 30일 날에 좀 저희들 그거 개강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예산서 44페이지가 되겠네요.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행사운영비 행사홍보비 차원에서 1020만원입니까? 1020만원 맞죠,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료찾음)

현만

이현만위원

44페이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번에 추경에 1020만원.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산출기초를 일단 보고 있는데, 산출기초는 타이틀인 행사홍보비하고 이거하고 사실 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행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지만 행사홍보라면 행사홍보에 관련된 건데, 사업목적에 진로교육지원센터의 행사 및 홍보를 통한 많은 참여 유도. 그 원 목적은 행사고 홍봅니다. 근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지원센터운영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10페이지에 있는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 이거는 저희들 4월 30일 개소에 따른…….

현만

이현만위원

아뇨. 10페이지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비는 제가 아예 지금 언급을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진료교육지원센터 행사홍보비 이거는 각 밑에 예산안을 보면 사업별로 현장지급사업 운영비라든지 학부모, 저희들 이거 진료교육지원센터 운영하면 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에 따른 운영비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왜 행사홍보비로 돼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여기 하는데 사업에 필요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학교 학생들이 오도록 해야 되고 그런 자료 필요한 운영비에, 시교육청에서 1억이 추가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여기에 대한 행사계획을 짜면서 운영계획을 짜면서 각 사업별로 하겠다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행사계획과 운영계획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진료교육지원센터에 운영계획과…….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했는데 216-0 이래 놘 걸 과목이 행사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쓸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순수하게 이것만 바라보면요, 뭔지 도무지 감이 안 오, 어떤 식의 행사를 하고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안 보여요. 이것만 보면. 순수하게 이것만 보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산안의 산출기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해 놓은, 1020만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위에 개별사업은 행사홍보비는 216-01이라는 과목이 예산과목이 행사홍보비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밑에 산출기초에 나오는…….

현만

이현만위원

쭉 내려가서 기대효과 보면요 그야말로 현장에서 행사홍보를 통하여 청소년의 진로 및 적성을 찾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 딱 요것만 보면 더더욱 홍보죠. 근데 위에 거는 홍보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진료교육지원센터, 센터장하고 지금 센터에 몇 분이 근무하게 돼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센터장하고 센터원하고 세 명이 근무를…….

승우

이승우위원

세 명의 임금이 6500만원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센터장님 사업계획서를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저희들 4월 30일 개소를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센터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자연씨라고 신정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몹니까, 아니면 추천해서 한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채를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공채를. 공채라는 게 그러면 여러 분들이 왔는데 한 사람만 뽑았습니까. 아니면 그 분만 해가 뽑았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응모를 하라 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뽑은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분이 공모를 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센터장은 응시를 한 분밖에 안 했습니다. 다른 분은 응시한 사람 없어 가지고. 그래 그분을…….

승우

이승우위원

4월 30일 이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센터장님 앞으로 향후계획 사업계획서라든지 그거해가 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이고. 인재양성과장님! 우리 군은 오전에 인재양성과 했지만 무슨 인재양성이 군에서 인재양성합니까, 학교에서 하지. 그것도 부족해서 청소년수련관 이거 뭡니까? 저소득층은 저소득 좀 있으면 문화예절학교 또 나오겠지만, 밑에 드림스타트 있죠, 복지지원실에 바우처 있죠. 제가 한해 깜짝 놀랬는 게 정관에 그 무슨 상가더라. 거기 가니까 부경대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이 주체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군청을 헤매고 제가 다녔어요. 당연히 애들 교육을 시키니까 저는 인재양성과 겠지 했더니. 찾아서, 찾아서 가니까 복지지원실입디다. 우리 군에는 우짠다고 청소년이 이래 많고 이 교육받다가 다리가 다 찢어지겠어요. 머리가 터지겠어요.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여기도 저소득층 저기도, 지금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그다음에 또 드림스타트, 문화예절학교 차량 또 올라옵니다. 그거 또 하죠, 저소득층 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관할하는 인재양성과장님으로서 바우처사업 뿐만 아니고 모든 자료 다 내 놓으세요. 드림스타트 문화예절학교 청소년수련관 해가지고 명단 이중 나오면 어짤랍니까, 지금. 중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인재양성과에서 하다가 하다가 이 뭣이 마, 우리 군에 전체 초중고 학생이 몇 명입니까?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하도 교육예산가지고 시끄러워서 대충 정관고 개교하기 전에 나눠보니까 1인당 있잖아요. 돈을 주세요, 그냥. 60～70사이던데. 돈을 그냥 현금을 주세요. 주는 게 부모님들이 훨 좋아합니다.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세요. 주면 그 사람들이 하하호호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청소년수련관에 교육청하고 기장군하고 매칭해가지고, 여기 또 보세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순환버스를 또 합니다. 지금 인재양성과에 모 직원은요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직원 찍 소리도 안 합니다. 그 무슨 카드. 급식 못 먹는 아이. 알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 그 직원을 옆에서 이래 보니까 말도 없고 너무 얌전해가 혼자 속앓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시에서 예산 내려올 때 나중에 정산해가 올릴 때 기간제 인원 내려주고 이 돈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라 하라고 그래도 지금 말 못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우리 군에 도시관리공단 문화예절학교 청소년수련관 또 어딨습니까? 그 하다못해 월드컵빌리지 수영교실도 있어요. 너무너무 교육이 많습니다. 그거 전부 한 번 다 해가지고 바우처사업하고 저소득층 하는 거 다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내보세요. 우리 군 전체. 진짜로. 만약에 거기서 이중으로 되는 사람 있으면 그 부서는 예산가면 안 됩니다. 우리 저기 계시는 박미영 계장님, 우리 기장군에 주무계장님으로서 학생 수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초중고? (

미영

박미영교육기획팀장

-만5천명에서 2만명 정도. 정확한 수치는…….) 만5천명에 다 버리고 100억 가지고 나눠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지금 심각합니다. 그 100억도 모자라가지고 이런 게 또 있는데. 밑에 드림스타트 바우처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절학교 청소년수련관 있는데,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명순

이명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문화예절학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셔틀버스 임차료 해가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죠. 지나간 거지만 43페이지에 아 이거 예절학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지요.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여기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차량 또 올라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저희들 부산시 전체적으로 15군데를 선정해가 내려왔는데 저희들 문화예절학교하고, 문화예절학교는 그 전부터 해왔고예, 청소년수련관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부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래 내가 안 합니까. 인재양성과도 부족해서 청소년수련관에도 학생들 또 델꼬 갑니다. 여 또 합니다. 여 밑에 차성아트홀 옆에 드림스타트 그것도 국비 공모 받아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또 복지지원실에 바우처사업 또 하고 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공단에서 국가시책과 군정시책에 맞춰서 예산낭비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낭비, 우리 기장군에 학생이 우리 지금 학생을 만5천명이다 치면 인재양성과에서 이 만5천명에 군비 12%해가 88억 플러스 근 이게 백 몇 십 억이 되는 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무슨 혜택을 이래 받아요? 이 다른 외부에서 학생 데리고 옵니까? 어디서 이 인원 보충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기장군 관내 학생들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장군 관내 학생 그래 머리 터지고 다리 째지겠다니까요 지금요. 여기 대통령 장관 다 나오겠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저소득층 어려운…….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지마세요. 저소득층 핑계대지 말란 말이에요. 저소득층 저 바우처사업도 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조사 다 갑니다. 요번에 지역아동센터 문제 있어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가 낸 세금이 세고 있다는 증겁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참고적으로 저희들 문화예절학교는 4년짼데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최우수기관으로 지금 계속 3년째…….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보세요. 어째서 최우수기관 됩니까? 저분 예전에 문화예절학교 안 계셨어요? 제가 그 문제점 지적했죠? 그런데도 최우수기관이 됐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체적인 평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참 잘 못됐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분명히 그때 잘못된 걸 지적했는데. 지적하고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생산성대상 일등 해놓은 거 보면 그거 좀 이상하네. 이번에 7천만 원도 예산 전용해가 거기 주잖아요. 생산성대상 거기에 조직법무계에서 그 직제개편 용역을.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군의회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최우수를 줬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원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은데 본부장님!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이래 보면 부산시를 전역이나 또 나름대로 전국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학생들이고 상대해가지고 보면 수익이 나는 그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돈을 가져가서 쓸라 해요. 공단은 왜 흑자를 내면 안 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최대한…….

정우

김정우의원

그러니까 왜 적자가 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청년활동하면서 다 수련관이고 이래 가면 전부 다 돈을 주고 전부 다 간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문화예절학교고 보니까 전부 다 기장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또 하고 있어요. 방과후학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얼만큼 우리 학생들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사실은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가시책으로 해가지고…….

정우

김정우의원

물론 압니다. 아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어려운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중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여성가족부 평가를 해가지고 상당히 교육의 질이 상향됐다는, 만족도가 높다 해가지고…….

정우

김정우의원

평가는 우리 운영행정위원장 이야기대로 우리가 청렴도는 보니까 73위? 84명에. 그러니까 생산성향상 1등이 문제가 아니고. 청렴도도 이거 억수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예절학교나 청소년수련관에 흑자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사태로 해서 좀 그랬고, 올해는 또 청소년수련관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러니까 차를 통근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정확하게 기름이 헛되이 안 되도록 하고, 하나라도 절약하면서 살림 좀 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 소관 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을 비롯한 공단전출금 소관 실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는 4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