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의결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이번 삭감조서 내용 중에 저희과 소관 교통약자 운임할인 카드제작과 카드 수수료 또 교통약자 운임 할인지원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우리 노인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대중교통 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우리 군에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관련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농업인에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지방자치법 9조에 근거해서 저희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시책사업을 7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 수립을 언제부터 했어요?

이 관련 계획은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안을 기초 안을 만들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이라면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3개월 됐습니까?

3∼4개월 됐습니다. 12월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3개월 남짓 됐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련된 민감한 군 시책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려면은 사전에 우리 간담회나 의회에서 설명을 한번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빠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4월중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예산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올해 목욕비 지원이 약 한 7∼8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부분을 올해 목욕비 지급하고 교통 노인카드 한다면은 영암군에 재정 부담이 올해 4억이죠. 후반기 할 것이 4억이죠?

예.

두 가지하게 되면 영암군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구체적인 재정 관련해서는 우리 재정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 지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최소 비용으로 추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거나, 앞으로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보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4월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 하시겠다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호위원님.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10군데 200만원씩 이렇게 10군데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죠?

예.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깐 7개가 더 요구를 해서 추가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물론 그 취지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이 올해 2015년도에 지급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실런가? 아니면 내년, 내후년도에도 이렇게 매년 요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요구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200만원 이라는 부분은 너무 금액이 적고, 다만 300만원……. 저도 한 센터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200만원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렇게 군에서 답변이 왔다고……. 그래서 300만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조금 아쉽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고 해서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수를, 올 해 10군데 우선순위를 봐서 10군데를 하고, 내후년도에 7군데를 해서 금액을 좀 상향해서 이왕 해주려면 학생들이 환경에 맞게 금액은 많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액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박영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어떤 방향이 좋은가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특히 밭작물인 고추, 배추나 고구마, 무화과, 배 유기농 농자재를 살포하므로써 병충해도 예방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억이었습니다만, 하다 보니깐 상당히 효과도 좋고요. 주민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2억이라는 사업은 11개 읍·면으로 나누면 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는 많은 분이 이 사업을 더 해주었으면 해서 추경에 2억 4천만원을 넣어서 약 4억 4천 정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업 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것을 삭감을 안 하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공급량이 좀 적어서 괜히 상대적 빈곤이라 할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2억 4천을 더 늘였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재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계획은 2013년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10년 단위로 인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하고자하는 계획이 2017년도 사업 추진 분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있을 공모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하고자하는 그런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영암, 덕진, 군서를 포함하는 영암 도시계획지역 그 다음 학산, 미암, 삼호를 포함하는 학산지역, 신북, 그 다음 서영암, 삼호읍 중심으로 서영암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내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100억이고요. 지방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농촌현장포럼입니다. 지금 인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예전에는 권역 단위 사업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사업내용이 바꿔진 이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내년도에 마을단위를 현제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대상 마을로는 삼호 동역, 금정 석산, 서호 학파동, 학산 광산, 신소, 미암 문수마을, 이 대상지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농촌현장포럼을 이수를 해야 만이 공모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 사업 차원에서 현장포럼을 실시하고자 하는 군비부담금이 2,200만원입니다.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