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이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새마을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맑은물사업소 순서로 2015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새마을과
10시05분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권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도시새마을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새마을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묵묵부답) 과장님, 용역을 많이 주시네요. 입장 곤란하면 전부 용역주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세진의장
그러면요, 실력이 없어서 용역 주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시간과 행정 업무 때문에 자체 설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세진의장
용역을 주면 책임은 회피가 되잖아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용역설계 납품 받으면 책임은 행정에 다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왜 했나 하면 용역줬다 이러고 일하기 싫으면 설계 용역줬다 이러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안계시면, 있습니까? 임형욱 부의장님.
임형욱의원
질의는 해보이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시장 입구 조형물이 ,... 시장 입구가 그쪽에 최고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 바로 보면 진윤식 과장 집 앞에 보면 화원 한다고 비닐하우스 해놓고 컨테이너박스가 있을 겁니다. 철거하는 그 자리거든요. 이 사업비는 뭐냐하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울진문화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디자인하고 하는건 저번에 결심을 다 받아가지고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만 하면 됩니다.
임형욱의원
디자인 시안 나온거 있으면 의원들한테 좀.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은.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시장 번영회하고 몇 번 협의를 하고 군수님하고 현장도 몇 번 들어보고 그 들어오는 입구가 연호 IC에서 내려오게 되면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명품교가 생기고 그쪽이 도로가 넓어진다면 차후로 보면,... 지금 시장 입구가 여러군데 있잖습니까, 한 곳에 안 있고?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형욱의원
홍보가 유입되는 곳이 가장 많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우체국 앞에 보면 국도비를 주관하는 사업비를 공모 신청해서 지금 10억을 추가로 지원 또 받습니다. 매치를 같이 해서 그래할 계획이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연호 IC에서 내려오게 되면 울진 명품교량 연결했는 도로도 4차선 확장이 되거든요. 그 지역이 적합하는 걸로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임형욱의원
안그래도 금산 나대지도 주차장도 완공이 된다면 교통편은 아마 그쪽이 가장 많이 이용하지 싶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금산 주차장 하는 것도 4차선 계획에 조정을 그래 해났습니다.
임형욱의원
저희 의원들에게 디자인 시안을 한부 좀 보내주시고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저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예, 그리고 보부상 거리하고 같이 하면서 시내 정비 간판 사업을 하잖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원
보니까 간판 상가 사장님들에게 보여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은, 저번에도 3억5천이 들어갔고 지금 해났는거 있을 겁니다. 일일이 상가 주인들한테 승낙을 다 받습니다. 디자인하고 승낙을 받고 디자인 할직에도 업체와의 계약이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중심 시가지는 시행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월변교 하고 연호정 가는 그쪽 상가들하고 상가 주인들 하고는 다 합의가 끝난 상황입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아직도 안끝났고요. 중심 시가지 전선 지중화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욱의원
아,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같이 협의 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형욱의원
보부상 거리하면서 시장 안에 페인트로 블록을 대신해서 해났는 곳이 덧칠 한 곳이 서너 번 본의원도 보니까 시공을 몇 번 하던데 지금 보니까 일부분이 파손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저번에 시행하면서도 그 문제점 발생이 되어갖고 의원님들 몇 분들 질의도 있었고 주민들도 있어갖고 시행하는 시행사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거를 전부다 재정비 할려고 했는데 비온다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시행사가 다시 그 당시에 할직에 했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갖고 해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욱의원
공기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깐 모든 일이 페인트 일인데 겨울철에 시공을 하니까 아무래도 건조되는 과정에 여름철 하곤 틀릴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 안착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래갖고 우리가 시행했는 것이 시멘트포장을 시행하고 그 뒤에 앉히면 되는데 옛날 기존에 있는데 해놓으니까 일어나는 거든요. 그래갖고 그 분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하면서 들어 내고 포장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상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시 공법 바꿔갖고 재정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났습니다.
임형욱의원
뭐 사후 관리를 부탁 드리고, 그리고 아스콘 부분은 눌러서 그 부분을 흠집을 내서 도색을 했던데 아스콘을 흠집을 내고 파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뒤처리가 도로가에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산업폐기물인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임형욱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도시공원 조성 계획에 보면 지금 근린공원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어린이공원 20개소, 그럼 장소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도시계획 7개 읍면에 보면 총 공원이 4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온정도 있을 겁니다. 울진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저가 9월 30일까지 공원 조성계획 미수립시에는 법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폐쇄가 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아까 저가 얘기를 하셨지요.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도 들어가 있고 재정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서 미리 없앨거는 재정비 할때 없애버립니다.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 맞춰갖고 예산도 줄일겸 해서 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또 합니다.
안순자의원
이 자료 좀, 저희 의회 요청하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어디에 어떤 공원이 있다는걸 저희가 모르잖습니까 잘.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현황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1페이지 온정면 소재지 종합정비 신규사업에 주민들 설명회가 2회 있었지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궁금한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보니까 세부사업 조사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힐링이미지 교량 그건 장소가 어디란걸 알고 있습니다만 보면 녹정천 워터프론트, 백암온천 문화거리 이건 저거죠, 바깥에 노점상 하는 그걸 정리해주시겠다는 거죠?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안순자 의원님이, 위원들하고 몇 번을 협의도 했습니다 하고 위원들하고 저번에 안순자 의원 얘기해갖고 시찰도 갔다오고 지금 현재 안이 돌아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하는 것이 구 온정중학교 그 땅을.
안순자의원
알고 있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하니까 저한테 계획이 자꾸 바뀌니까요 저도 참.
안순자의원
이 예산가지고 굳이 온정중학교 운동장 거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저가 어떻게 압니까, 위원들 자꾸 그래 해달라 하니까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안순자의원
본 사업하고 취지가 틀리잖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의원님이 얘기를 잘 조율해갖고 잘 해주십시오.
안순자의원
아무튼 노점상들 LG 앞쪽에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들을 뒤쪽 군유지 있는 쪽으로 물러나서 인도는 인도대로 쓸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뒤에 상가를 뒤쪽으로 군유지 있는 쪽으로 옮겨서 망양에 오징어 거리처럼, 개인이 할 수 있는걸 하나씩 만들어 줘야 됩니다. 상가 비슷하게 조립식으로 만들면 예산도 얼마 안들잖습니까? 그것부터 눈에 보이는것 부터라도 정리를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 아니면 설명 좀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4페이지에 명품교량 착공 하네요, 이제 그러면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다 끝났지요? 주민설명회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한번 하시지요 한번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장시원 의원님 저한테 얘기 하셨잖아요.
장시원의원
예.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울진읍에 이장님들 출무회의 할직에 장시원의원님 얘기하셔서 저가 직접 나가서 울진 전선지중화하고 교량사업을 저가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또 월변3리 읍내3리 읍내2리 읍내1리 읍내4리 이장님들한테도 장시원의원님이 특별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부탁하더라, 얘기를 하고 이장님이 요청 있을때는 한시라도 나가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일정을 잡아주신다 하면 한시라도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이 부분은 마을에 사는 것도 있지만 철도 설명회도 사실 뭡니까, 굉장히 요청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도 이 교량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아예 현수막 하나 뭡니까, 걸고서라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요청하는거는 요청하는거고 군에서도 능동적으로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필요하잖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장시원의원
예, 11페이지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어쨌든 다 입주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저번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고를 드릴 때 상세하게 드렸는데요. 철도청 부지가 자산관리공단에 공사해서 개인한테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장시원의원
알고 있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래갖고 어예하든 간에 군비로 그 땅을 사는게 목적이니까 일단은 그냥 하게 되면 그 땅 매각이 안됩니다. 어예하든간에 사업계획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일단은 군에서 매입하고 그 다음 계획은 별도로 군의회 의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여기에 그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이 공공시설 뭡니까, 다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기존에 농사지어 왔던 부분들, 그다음 강제수용 되어가지고 돈 한푼도 받지 못하고 수용 당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여론들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것도 필요한거 아닙니까, 맞지요. 끝으로 지금 시장에 도막 설치해났는거 자꾸 벗겨지는데 그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아까 임형욱 부의장 얘기하시는, 저가 얘기했잖습니까. 지난주에 시행한 회사측에서 와서 정리를 할려고 했는데 비온다 하기때문에 못했고 시공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손을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이게 하자 기간이 1년 이지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공사는 2년입니다.
장시원의원
2년동안 하자 해줍니까, 하자보수 해줍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해드립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문제는 2년 지나고 난 이후에는 결국 우리 군비 들여서 다 해야되는데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하자보수할 때 어차피 저 부분들이 했다해도 지금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눈이 왔다면은 포크레인 작업을 했더라면 더욱 더 저 부분들은 계속 벗겨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자보수 기간에 어차피 그분들이 다르게는 할 순 없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안그래도 여기 어디입니까, 파크랜드 쪽에는 전에 도막이 벗겨지니깐 다르게 해났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런것도 같이 강구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시장에서 볼때마다 굉장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저게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장시원 의원님, 그건 알고 있고요. 저번에 명성탕 앞에 가보면 잘해났지요. 잘해났습니다. 그거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고 양성되고 난 뒤에 해났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지금 시장은 옛날 기존 포장되어 있는데 해놓으니깐 일어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리하게 공사를 해보니까 시행사에서 정리를 해주겠다 하니까 우리로서도 고맙고 그렇습니다. 정리하도록 그래 하고 하면서도 뭡니까, 시장번영회에서도 인정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보부상거리에 어쨌든 군에서 국비도 확보해서 의욕적으로 한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굉장히 부정적인 주민들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주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막처리 그것 때문에 보부상 모든 우리 사업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 부분만 말끔하게 됐더라면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얘기를 못 하실텐데 그 부분이 계속 문제되고 계속 지금도 가면은 벗겨지고 그것이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들이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공감하시잖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장시원 의원.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올해 열리는데 행사계획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집행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상으로 관광객이 10만명 다녀간다, 10억 이상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룬다고 언론도 떠들고 있는데 특히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노점상가 정비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특히 교통사고 유발을 합니다. 그쪽은. 안을 좀 내가지고 덕구도 보면 봄 되면, 가을쯤 되면 농산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근남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군민체력인증센터가 1층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회의나 행사할 때 사용하던 회의실이 없어져갖고 그렇다고 노음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있는것도 아니예요. 알고 계시지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백정례의원
결국은 행사를 하면 울진군청 대회의실을 이용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런 안이 나왔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근남 추진위원회에서 얘기가 대충 되어가고 있고요. 교실 두 칸을 리모델링할 때 같이 포함시켜달라 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럼 2층 교실을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벽을 허물면 그대로 내려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까지는 못하고요. 그것까지는 안하고 리모델링만 해달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워낙 교실 칸이 작아가지고 회의실로는 사용이 안되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안하고요.
백정례의원
그냥 리모델링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백정례의원
이 밑에 보면 근남 생활체육타운조성 이건 뭡니까? 26억 공사발주 해났네요. 2016년 이후에.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백정례의원
이거는 뭡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구 재동중학교 부지내에서 총괄적으로 바깥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바깥에. 그래갖고 조성 이래났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백정례의원
이름만 지어갖고?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백정례의원
저는 또 새 건물이 짓는가 싶어갖고.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아닙니다.
백정례의원
하여튼 면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추진위원회하고 대충 결정이 다 됐는 사항입니다.
백정례의원
주민들은 전혀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거예요. 추진위원회 해봐야 몇몇이 안되잖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하면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참석 안해 그렇지. 되면 다시 근남면하고 협의해서 설명회 한번 하도록 그래할게요.
백정례의원
하여튼 청년회도 설명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청년회는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백정례의원
전혀 모르더라고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했는지가 3년 다 되어 가잖아요.
백정례의원
아니요. 체력인증센터 때문 말이예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도 몇 번 했습니다.
백정례의원
아이고,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들 함께 참여하도록 홍보 방송 좀 해갖고 모이도록 해주십시오.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백정례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사업부서지요?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이세진의장
돈 팍팍 쓰이소.
영호
권영호도시새마을과장
돈 많이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면 울진군 다 ,... 관계 없습니다. 해달라는대로 좀 다해주이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녹지과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군 임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하고 13쪽에 금강송 힐링체험관 조성하고 이게 사업의 목적이 거의 대동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이 분리가 되어 있지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고 뒤쪽에 나오는,...
장유덕의원
13쪽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금강송 힐링체험관은 저희들이 에코리움 조성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금강송 에코리움이 조성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오는 내방객들을 상대로 해서 숙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구조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장유덕의원
그래서 마을 추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적정하게 수입구조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준비를 하고 의견수렴도 받고 체험시설 지을 수 있는 부지도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유덕의원
울진군에서 지어서 마을 자체 운영위에다가 위탁운영 관리를 해줍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8쪽에 백암 숲 같은 경우는 총 사업계획이 65억인데 토지보상비가 40억으로 잡혀져 있네요 밑에. 2015년까지는 20억이고 차후에 20억을 더 확보를 해야만이 부지보상이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군사업이든 국책사업이든 국공유지가 7ha 사유지가 47.5ha 인데 사유지가 많은 지역에 그렇습니다마는 향후 군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득사업이 들어갈때는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비율을 맞춰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유지를 무리하게 47.5ha면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총 사업량에 비해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백암 숲체험 교육장 시설을 하는데 당초에 백암 산림휴양 전체 구간이 면적이 54.5ha 인데 그 전체 면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면서 백암 숲체험 교육장을 투입 시설도 하고 거기에 분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들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구역을 넓게 잡았습니다.
장유덕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량도 좋은 사업이지만 사업비에 비해서도 사유지 매입 비율이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이 어쩔수 없이 입지적 조건에 보면 사유지가 많습니다. 많고 토지보상도 그렇게 안 높은데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7쪽에 상당리 울진금강송 생태숲은 현장에서 저희가 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덕구쪽하고 탐방로를 이어질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혹시 검토 해보셨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한번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덕구온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다니던 길도 있고 이래서.
장유덕의원
덕구온천 올라가다보면 뒤에 지금 현재 덕구온천이 소유하고 있는 다리 있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다리 있는 바로 그쪽 골로.
장유덕의원
거기로 올라가면 생태숲이 연결될 수 있고 지금 현재 덕구계곡이라든가 관광객들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슬로프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더 울진을 알리고 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투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장유덕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지금 재선충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금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이 저희들 군으로 영덕군 병곡면 각리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들 가장 가까운 장소가.
장시원의원
지금 3월, 4월달에 가장 활동량이 많을 때 아닙니까 보면요.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영덕이나 포항에서도 공사용 현장 목재로도 사실 많이 오고요. 톱밥, 이런식으로 해서 울진으로 유입되는 양이 의외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던데. 대책을 참 뭐, 어떻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도 지역주민들 홍보이고 공무원들 홍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한번 했습니다. 전체 월례조회때 전문기관을 통해서 와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공무원들부터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재선충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지역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 2만매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또 산림청에도 도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감염지역에서 화목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다른 원목들이 울진군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한테 감염될 우려가 가장 많습니다. 전부다 그걸 어떻게 차단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오는 나무들을 원래 반출 안되도록 감염지구에서 최대한 막아달라 일단은 그래했고 또 여기 들어오는 것도 2차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단속 인원도 늘 부족한 것 같고요. 단속 시간도 늘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강화 해주십시오.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재선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금강송 송이축제, 날짜는 그러면 언제쯤 정하실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날짜는 해마다 저희들이 해왔지만 10월 첫째주 금, 토, 일이 안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 날짜도 어차피 사실은 우리가 날짜는 대충 알잖습니까 맞지요? 결정해서 대게 축제할때도 송이축제 이런 홍보도 날짜를 정해서 홍보하고 전에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워터피아 축제할때도 날짜가 딱 나와서 사실 지금도 관광철 아닙니까, 맞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미리 곳곳에 현수막만 걸어놔도 낫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정을 빨리 잡아가지고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가로수 지금 뭡니까, 읍내3리쪽에 가로수를 무단으로 베가지고 이렇게 벌금을 막거나 과태료 받았는 사례들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근간에 와가지고는 없고.
장시원의원
지금까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건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는 몇 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도 되겠지요. 그때도 3번 정도가 인위적으로 고사리 심은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제외를 할려고 하다가 조사를 몇 번 하다가 원인자 발견을 못해서 그 나무를 제거 할려고 하다가 제거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놔놓는 것이 낫겟다 해가지고 3번 정도 아직까지 그대로 놔놓은게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잡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걸 뭐 누구 재배가 있다든가,...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가로수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읍내3리에서 군으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답을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어쨌든 가로수가 맞지 않다는걸 다 인식하고 계시잖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수종이 문제가 있어서, 가로수는 있어야 되는데 수종이 문제가 있다, 그 관계는 제거 하고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녹지과에서 어쨌든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의견도 중요하지요.
장시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님, 끝났습니까?
장시원의원
예, 끝났습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사방사업 있잖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사방사업 장소는 다 지정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75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예정이 56개소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56개소.
안순자의원
그 전에 태풍이 왔을 때 뒤쪽에 산이 무너져가지고 집도 막 덮치고 그런게 있거든요. 적합하지 않다 이래갖고 안된데도 있더라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사태 위험지로 지정은 사전 읍면하고 공문을 내가지고 들어오면 현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올해 56개소에 대해가지고 조기에 마치고 지정을 할, 지정이 되어야 여기에 사방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지정되었다고 안하셨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75개소는 됐고 56개소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아무튼 풀이 더 자라기전에 빨리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5월중에 저희들이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조림지 덩굴제거 그런거 있잖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거는 산주가 허락해야 제거할 수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에 덩굴제거라든가 산림사업은 전부 산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안순자의원
산에 낙엽이라든가 덩굴이 너무 많아서 거기 만약 불씨가 떨어졌다 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럴 것 같애요. 굉장히 낙엽 같은게 많이 쌓여있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낙엽이 많은건 어떻게 제거를 할수 있습니까.
안순자의원
산주만 허락하면 그런거 정리만 하면 그렇게 막 빨리.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좀 어려운 일 같습니다. 물론 제거를 하면 불시에 진화하는 속도가 느리겠지만 이 많은 면적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인화물질 제거사업은 주로 도로변이라든가 산과 협력된 논둑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도로변 쪽에 많습니다. 도로변 쪽에는 가능합니까? 산주 허락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도로변 전체를 한다 하는건 어려움이 있고. 위험한 장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할수 있는지.
안순자의원
그런 곳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불씨가 떨어졌다 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차후에 저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 했습니다. 백암 숲체험 교육장 조성사업에 토지보상비가 60억이 들어가버리면 5억이 남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40억 들어갑니다.
안순자의원
2015년, 올해도 20억이 되어 있는건 뭡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20억이 확보되어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보상 되고 있고.
안순자의원
전체 40억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전체 다 매입할 경우에 4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예, 25억 갖고 나머지 사업을 해야 되네요, 그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시설비 하고 토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안순자의원
별도고 예산 확보 되어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저번에 용역보고회에 보완조치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용역보고회를 다시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온정 면민들하고 설명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보완수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다시 보고가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보고회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아무튼 편입토지 소유자나 소유자들이 사유지가 47.5ha,...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47.5ha 전체가 79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전체 소유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필수가 79필인데 소유자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보상된 부분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보상은 24필이 보상되어 가지고 30% 보상이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이 일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토지보상,...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토지보상 하는데서 안내를 해주고 협조 해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안순자의원
예.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동네 추진위원회에서 협조 안해주면 우리가 토지협의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하고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전부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과장님, 임산물 고로세 물 생산유통 관계 말입니다. 총 3억에서 1억8천 지원을 해주는 보조이고 1억2천은 자부담이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장
작목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관찰을 담당팀장이 좀 잘 한번 해보이소.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이 남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할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고로세 채취하는 분이 여기에 와 있는데 아마 전라도쪽 있는 분 같습디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 분들이 자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하여튼 앞으로 신경써가지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관찰해 주시고, 온정에 조금전에 안순자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원 말입니다, 그건 지역민의 협조 없이는 안됩니다. 그런데 일부 몇 가지 좌지우지해서 시끄러운게 있는데 강하게 관 주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맑은물사업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오는 봄과 함께 시작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 청취의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중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군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한 지역이 울진읍 말고 북면이나 죽변은 필요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가장 시급한 것이 울진이 해결됐고 두 번째가 북면입니다. 북면이 갑자기 SOS 사업으로 인해갖고 970세대 정도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부에다가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청사로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청하고 환경부에다가 물량이 늘어난거에 대해서 자료를 줘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북면 같은 경우는 1일 처리 용량이 1,2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증설한다 그러면 몇 톤 정도 예상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600톤 정도.
장유덕의원
600톤이면 방금 말씀하신 900세대.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러면 지금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갖고 주인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부 넣어서 900석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소코자 합니다.
장유덕의원
이쪽 주인리 1리는 소규모,...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주인2리하고 위쪽 덕구쪽도 같이 연계를 해서.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용량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받아들여야 되고 안되면 현재에 있는 것만으로다 충족하게 되면 추가로 나중에 확장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의원
소장님, 지금처럼 검토하신다 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당 관련해서 하당 상당 구수곡 휴양림 거기에 대해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부에 요청을 한다 그랬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기본 계획상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할 때 방재청하고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맨 처음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북면이고 하당부분에도 저희들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습니다. 하당 지역과 구수곡 휴양림까지 올라가는 원당천이 최근에 정비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도 개선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공공시설은 구수곡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소규모 가장 필요성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소장님, 끝까지 신경써 주시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협조를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해안가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지금 오산1, 2, 3리 덕신 1리 이쪽도 가니 민원이 많더라고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해안가쪽으로는 여기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성면 쪽이라든가 근남쪽도 다 그렇게 하수도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태풍이나 모래가 유입되어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않고 고여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물이.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어차피 해안가에는 그래 되어있는데 이거는 집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거는 노을성 파도가 왔을 때 모래가 차는 배수 부분인데 하수 했는 것은 배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요. 소장님. 그쪽도 다 오수 부분이 내려오면서 물이 파도가 많이 치거나 하면 나면 모래가 유입되어서 하수도 오수가 바닷쪽으로 못 내려가잖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래서 여름되면 모기라든가 파리라든가 그런게 그쪽에 복개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해안가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산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사동 구간이고 그 다음이 진복구간입니다.
안순자의원
기성면쪽도 많이 있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사동리에 있는 사동 1,2,3리가 안되어 있고 구산은 어차피 소규모 처리장이 운영중에 되고 있는데 하수관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배수로는 오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거는 해소가 될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냥 바다로 유입되는 오수도 있던데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처리장이 해안가에 대게 되면은 오수는 들어가는거는 개인 집에서 나오는거는 다 잡아야 됩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에 여름에 파리나 모기가 많이 끓고 그쪽에 복개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아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런것도 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에 해결해 주십시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형욱 부의장님.
임형욱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누수율을 80%까지 잡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가능한 연도가 언제쯤 가능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2017년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효과를 보는거는 2018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의원
2018년, 그 예산은 충분하십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갖고 노후관로에 대해갖고 현재 국비는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에 시범으로 했는데는 정보를 접해서 지금 같이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전체 예산은 어느정도.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임형욱의원
100억 정도, 만약 80% 정도 까지 잡는다 하면 상수도 요금에는 영향을 안미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무래도 그때 되면 생산 원가, 지금 생산 원가하고 판매 단가하고 차이가 나는데 누수율을 잡게 되면은 생산하는거 하고 차이에서 별로 없으니까 그때 저희들 상수도를 인상했는 부분에 대해갖고 덜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임형욱의원
누수율을 잡으면 4년 뒤에 물가 인상요율하고 이거하고 거의 같이 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어차피 새는거를 잡으면은 개입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갖고 공기업 부분에 대해갖고는 저희들한테 덜 압박을 할 겁니다.
임형욱의원
뭐 빠른 시일내에 누수율을 잡으면 좋겠고 그것이 물값 인하에 영향을 미쳤으면 더 좋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좀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임형욱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임형욱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소장님, 12페이지 계곡수 정수시설 지금 계곡수에서 바로 물을 모으는 1차 정수시실 아직 시멘트로 된 곳도 굉장히 많지요? 최근에 설치하는 곳도 시멘트를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시멘트 말고 다른 재질로는 1차 뭡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배수지는 스텐으로 다 교체를 했고요. 지방상수도 배수지도 시멘트로 되어 있는 배수지는 스텐라인을 다 합니다. 하는데 말씀하신 마을상수도에 대한 취수원에 대해가지고 콘크리트를 하고 있는데 꼭 그것이 예산에서 문제가 되는데 스텐으로 겉은 살 수가 있을겁니다.
장시원의원
딴건 안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스텐가지고는 장마가 지거나 홍수가 왔을때 버틸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왜그러냐 하면 사실 시멘트가 100% 시멘트 재료로 쓰는게 아니라 타이어라든지 기타 슬러지 이런걸 섞어서 시멘트를 만들다 보니까 요즘은 뭡니까, 전에는 시멘트 같은 경우도 집에도 발라놓으면 거기가 일어나지 않는데 요즘 시멘트는 마당에 포장을 해나도 빗자루를 쓸면 약간 분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시멘트 안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타이어부터 해서 온갖 폐기물 슬러지도 같이 섞어서 혼합해서 시멘트 만든거는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시멘트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물이 고여있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물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말, 분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전에 전문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소장님께 얘기를 드린겁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할수 있는게 있는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체 스테인가지고는 나중에 장마가 졌을 때 버틸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한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왜냐하면 어차피 물이 굉장히 좋은 물들이 많은데 시멘트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남 정수장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백정례의원
그건 계획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근남에는 하수처리장을 짓지 않고 지금 저가 설명 드렸듯이 올해 설계를 들어갔지만은 상류지역에 있는 하수는 전부 마을로 옵니다. 전부다. 현재 노음하고 산포1리 일부 구간에 현재 하수가 현재 사업소 있는데 그리로 와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근남에는 하수처리장을 짓지 않습니다.
백정례의원
그 위에 수곡 2리 그다음 수곡2리 돌아서 구산4리 구산2리 그 부근은 어떻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구산 2리 4리는 기본계획상 자체 소규모 하수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짓게 되어 있는데 순위상으로는 지금 뒤에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목표연도는 2020년 이후입니다.
백정례의원
왜냐하면은 구산2리 쪽에 돼지 농장이 있잖습니까, 그 물이 흘러갖고 수곡쪽으로 해서 4리에 수곡으로 내려온다고 주민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보다도 그쪽을 우선순위로 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상수원 상류지역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2018년도까지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본 계획상에 넣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기본 계획상에 없었습니다.
백정례의원
최대한 빨리 할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백정례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장시원의원
의장님! 5분 남았으니까.
이세진의장
예, 말씀하이소. 5분 아니라 10분이라도 얘기 하이소.
장시원의원
20페이지 연호정 뒤편 하수관로 설치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잘 안되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시원의원
사업에서 제외되면 다음에 협의가 되고 난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해야될거 아닙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있고 도로는 옛날에 새마을도로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이 개인사유지의 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되는데 만약에 안되게 되면은 차후에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시원의원
맞지요. 연지2리 연호정 뒤편은 다른데보다 우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연호정으로 물이 오염수가 유입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거 맞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대나리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 물들도 어차피 연호정으로 다 유입이 되더라고요. 이 사업을 끝내놓고 나서는 대나리쪽으로도 해서 하수관거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금년도에 설계 들어갔는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나리, 현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해서 연호정으로 오염수가 유입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울진군 자립도가 한 11%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방세를 받아서 공직자들 봉급은 힘드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상수도사업 부서 아닙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세진의장
국비 도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진짜 맑은물 먹기가 힘드는 것 같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장
사실 그 점에 대해가지고는 굉장히 과장님들이나 공직자들 고생한다 라고 보고 싶고요. 그다음 특히 수십년간 물 해결이 안됐는데,... 맞아 그런지 맑은물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한 끝에 해결이 됐습니다. 울진 죽변이 다 깨끗한 물 먹게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평해 남대천 물이 구산 기성 망양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후포는 평해는 후포이기때문에 이미 상수도가 개설됐고요. 지금 평해 주민들은 원래는 물은 국가 물입니다. 하천도 국가하천이고 그렇지만 어른들이 옛날부터 관리하던 곳이라 평해도 사업지구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북쪽으로 근남 왕피천 물이 울진 북면을 카바한다, 남쪽은 평해 남대천 물이 북쪽에는 기성, 남쪽에는 후포 해가지고 나중에 온정까지도 연계해가지고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좀 신경써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맑은물사업소에서 나온 사업, 다른 지역보다 조금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해양수산과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금용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 업무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부의장님.
임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울진 해양레포츠 센터 관리 수탁자가 어디입니까? 유엠아이(주) 회사가 어디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은딘이라는 회사였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작년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미지도 나빠지고 이래서 이름을 유엠아이로 바꿨습니다.
임형욱의원
같은 회사인데 이름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같은 회사입니다.
임형욱의원
다른 수탁자가 있는줄 알았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임형욱의원
해양헬스케어 단지 조성사업에 보니까 지방비가 200억 정도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을 잡으신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해수가 맨 처음에 동해안에 하나 그 다음에 서해안 하나 정도로 하겠다, 남해안 하나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착수를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정도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업이 앞으로 향후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총 400억 정도로 해서 국비를 200억 받고 지방비 200억 받는데 일단은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사업이 해서 다시 말해서 건강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검증이 되는 사업인지 그런걸 알엔디를 먼저 합니다. 하고 난 뒤에 하는거를 저희들은 그러다보면 동해 다른데 뺏길까봐 먼저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200억에 대한 숫자가 아직은 계획이지,...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재원조달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하시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예.
임형욱의원
계획상에 400억 전체 금액이.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직 기본계획하고 실시 설계도 전혀 해보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임형욱 부의장님.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15페이지에 울진대게 붉은대게 축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42만명이 왔으면 27일날에는 오후부터 시작했고 31일날에는 오전까지 였으면 거의 이틀정도 아닙니까? 그럼 42만명 정도면은 행사장 면적을 봐서는 굉장히 1인당 공간들이 굉장히 좁은 사항들인데 매년 갈때마다 느끼는 건데 축제 공간을 확대할 그런 뭡니까,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복합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만약에 책정이 되어서 시행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백만 있는 건물이 없어지고 거기가 상당히 광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일부는 주차장하고 일부는 공연장 축제장으로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뭐 다른 지역의 축제를 가서 그렇고요. 지역주민들도 축제 행사 공간이 너무 좁다, 왜냐하면 저쪽에 뭡니까, 농협에서부터 축제장이 이어진다면 오히려 야시장 외지상인들이 와서 팔지 않아도 충분히 후포 주민들 전체에 소득이 같이 이어질수 있는데 한마음 광장 거기에서부터 그 앞에 별도로 텐트를 쳐놓고 하니까 굉징히 좁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축제장에 차가 너무나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축제장인지 주차장인지 모른다 할 정도로 많은데 다른 지역처럼 뭡니까, 축제 공간을 기존 2차선 도로까지도 축제 공간, 오히려 그쪽으로 천막을 쳐서 넓히고 그 안에 들어오는 주차는 차량들은 우리군에서 한 30분에 한 대, 10분에 한 대씩이라도 버스 두 대 세대를 가지고 순환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다시 또 타고 나가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개선에 대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본의원 얘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뭔가 이제는 개선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는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들도 작년까지 축제하고 올해부터 축제를 다르게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되어하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막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주최가 되어가지고 주관을 거의 다 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민간주도형으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요번에 사실상 후포에 발전협의회라든가 번영회 그 다음에 체육회 이런분들 하고 사전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회의를 자주해서 더 좋은 방안 그다음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주관하는데가 이제는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은 결정된건 없고요. 많은 회의를 통해서 잦은 회의를 통해서 좋은 그런거를 발굴해가지고 좀더 나은 축제가 될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시원의원
예, 맞습니다. 요즘은 ‘남서방’(TV 프로그램) 때문에 주말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축제장에 오는 사람보다 ‘남서방’(TV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할 그런 얘기도 할 정도이니깐 하여튼 이 부분들은 축제가 지역 전체 상권에 영향을 더 미치는 그런쪽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래탐사 우리 울진에는 어떻습니까, 포항이나 울산에 비교해봤을 때 어선들 선주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선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울진에도 굉장히 배타고 나가면 고기 잡으러 나가보면 굉장히 고래를 많이 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항은 간단하게 알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가끔씩 그런 얘기는 듣습니다. 특히 떼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고래 탐사할 정도로 빈번하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요 부분은 우리가 뭡니까, 선주들이나 선원들 얘기가 아니라 군에서도 관에서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든지 해서 고래가 우리 죽변이나 후포 앞바다에는 얼마나 있는지 분포되어 있는지 발견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포 여객터미널 돈을 수십억 들여서 지었는데 짓고 난 다음에 울릉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거의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활용도 하지만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고래탐사 하는데 3시간 탐사하는데 한 7만원 정도 받는다 하더라고요. 고급유람선이 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우리군에서 비용을 대고 아니면 다른 이런쪽 관심 있는 업체들하고 서류 공유를 해서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울진에 왔을 때 사람들이 볼거리가 너무 없다, 우리가 바다를 접하고 바다를 자랑을 하면서도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바다와 연관되는 그런 관광은 없다보니까 하여튼 이런쪽으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고래가 1년에 얼마정도 출현을 하는지 그런 조사부터 먼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꼭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형욱 부의장님.
임형욱의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후포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이 아까 뭐 진행이 되고 오늘 서로 합의를 볼 것 같다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관여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맨 처음에 저희들 울진군에 보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상 어떤 보조사업에 대한 보상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물 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런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검토는 해본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도 아직 마련도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일정 금액 때문에 이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울진 군민들 정해놓고 협의를 하는 걸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럼 주민하고 수협간의 단체간에.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의원
그럼 주민하고 수협간에, 전혀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관여를 안하는 걸로.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공사진행 과정에 있어가지고 민원 관계 특히 법적인 테두리 외에 어떤 행동 그런것만 체크하는 입장입니다.
임형욱의원
보상은 전혀 관여를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도비로 내려와 있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의원
뒤에 추가로 더 진행되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저가 며칠전에 출장을 일부러 이것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자, 현실적인 전체적인 금액을 보조 내시를 다시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겠느냐 해서 도에서도 그런식으로 해보겠다고 요구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형욱의원
도에서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예산부터 조정부터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후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8억 정도면 충분한데 36억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억에 대한 결정이 된다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전부다 문제가 있거든요. 프로테지가. 그래서 일단은 그것부터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의원
도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지금 사업을 못하신다는 뜻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뜻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금액이 18억 되는데 36억이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럼 도비가 얼마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도비가 24%인가, 8억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한 건으로 본다 그러면.
임형욱의원
단일건으로 8억 정도가 내려와 있고, 하여간 도비가 내려오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 조율하셔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어업인들이 단순히 농업하고 어업하고 서로 대결구도로 그런 의향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민들 해주는데 왜 어민들은 안해주노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셔서 도비 좀 많이 받아와서 군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임형욱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규모 어항에 모래가 쌓여서 배를 정박하지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애로가 많은데 현내도 작업을 하고 있고 동정항 경우는 기간이 끝나서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동정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렇습니다. 배를 가져간 업체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자, 어민들이 배를 타고 왔다갔다 하기가 참 불편하니까 일단은 끝났지만 모래 준설해서 양변을 해달라 이래서 양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산쪽에다가 양변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현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작은 돈으로 해가지고 모래를 퍼내고 있는 입장이고 동정항은 총 9억을 들여가지고 원래 기본계획에 북쪽 방파제가 80m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80m 정도까지 안나가본 상태에서 보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을 들여서 40m를 북쪽 방파제를 나가는 공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의를 해가지고 40m까지 나가서 그다음에 모래 이동사항을 한번 보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성항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예산을 재배정 해가지고 모래를 퍼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정례의원
계속 돈을 들여서 파는것도 한계가 아닙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업자한테 아예 그만 파서 가라하든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지난번에 당정 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모래가 외부로 반출되는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이 요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저걸 한번 따져보고 그다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어민들의 단시일내 불편이 없도록 응급으로 치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정례의원
오산도 그렇고 언급처치 해놔도 또 쌓이고 또 쌓이고 1억가지고 퍼도 표시도 안나고 뭔 대책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는 저가 이 자리에서 단순하게 대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일을 두고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동정도 포크레인 길이 만큼만 파고 그 이상은 파서 못 내려가니까 전혀 배를 못댄다 하더라고요. 4m까지 파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 하다말면 차라리 안하든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주민들의 하여튼 원성이 엄청 큽니다.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내에 배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언딘이 유엠아이로 이름만 바꿨다 그랬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언딘은 원래 전문 잠수업을 하는 그런 업체였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전문 수중 공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수중공사도 하고 잠수도 하고 그런데 이 유엠아이는 어디서 이름을 갖고 왔어요? 도용을 했는가요? 아니면 이 유엠아이라는 업체가 뭐냐 하면은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심시설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하는 안전검사하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도 이 업체에 대해서 말이 많았다고요. 왜 원자력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원래는 카이텍이었는데 용역줘서 해갖고 왜 이래 중요한 시설을 용역을 하냐 해갖고 결국 이 사람들이 또 이름을 바꿨는 이름이 유엠아이에요. 유엠아이(주). 본의원은 머리가 진짜 띵합니다. 같은 계열사인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 유엠아이(UMI) 뜻은 뭐냐하면 앞에 “유(U)”자는 울진(uljin)이라는 앞에 “유(U)”자고요. 그다음 엠(M) 마린(marine)할 때 엠(M)이고 그다음 아이(I)는 인더스트리(industries) 해가지고 울진에 해양 회사 이런 뜻입니다. 그쪽 회사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도용하면 가만 있겠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나중에 이거는 등재할때는 풀어서 등재할 겁니다. 그래서 앞 자를 딸 때 유엠아이를 딴 것 같습니다.
백정례의원
본의원은 이 유엠아이를 보고 신문기사 내용하고 너무 같애가지고 어떻게 이런 업체가 또 우리 해양레포츠 센터를 위탁 운영한다고 이름을 바꿨나, 같은 계열사인가, 이 생각도 했거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백정례의원
관계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유엠아이가 한수원에 고리 4호기하고 한빛 2호기를 안전점검하는 무허가 업체였어요. 그러다 국회의원한테 들켜가지고 신문에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업체였는데 동일 업체인가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계열사 일지도 모르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죽변항 어항 어망어구 보관 창고가 하죽로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죽변 운동장 하고 바닷가하고 사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많이 떨어져 있네,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항로로 부터는 조금 떨어져 잇습니다.
백정례의원
이런 자리 위치에다가 보관 창고를 건립해놓으면요, 결국은 또, 왜냐 보관창고는 선박이 정착해 있는 그 자리와 가까워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거기에 안갖다 놓습니다. 잘 좀 검토해 보십시오. 최대한 어항하고 항하고 가까운데 놔둬야 이분들이 배 정착해서 막바로 그물을 거기에 갔다놓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부두 주변에 쌓아놓고. 잘 검토 해보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때 시작할 당시는 죽변면이 너무 좁았습니다. 이제 죽변이 고도화 하게된다 하면 현재 물양장이 바닷쪽으로 20m 더 나갑니다. 그래된다면 어느정도 유휴부지가 생기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휴부지를 죽변항쪽에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백정례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후포 해양수산복합 공간 조성사업 지금 백의원님 있는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철거하신다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거기가 광장에 정 중앙은 아니지만 정 중앙에서부터 방파제 있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체 부지를 활용하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입니다. 지은 지도 10년 됐고 해서 그걸 철거를 하고 부산이나 이런데 가면 1층에서 고기를 골라서 2층에 올라가서 먹는 그런 수산마켓이 있습니다. 그런 마켓으로 조성하는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가서 제안을 해보니까 해수부에서는 좋은 쪽으로 받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뜯고 뒤쪽에 물러가지고 광장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광장하고 전체 부지 분수대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공원으로 꾸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건물이?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지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10년전 되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파도가 치면 그 파도가 건물로 말려듭니다.
안순자의원
월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말려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도 있고 이래서 아예 그 건물을 동쪽으로 붙이는게 아니고 남쪽으로 붙여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런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상가들 하고는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나중에 설계할 때 구체적인 협의를 하든지 아직은 구상 단계이고 그 다음에 해수부에 건의를 해놓은 그런 단계입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잘 검토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은 좋습니다만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시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14페이지에 후포 수산물유통센터 그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물과 주민 민원이 있는 상가들이 너무 가까이 불과 1m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니까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과장님이나 본의원이 그쪽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주민들 말씀만 들으면 그런데 사실상 저가 건물이 있는 이격 거리가 지금은 그때보다 세배 정도 더 높습니다.
안순자의원
저가 본의원이 보기는 2m 정도도 안되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아마 4내지 5m 될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만큼은 안됩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는 1, 2m 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거리가 있는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런 사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송도 제기하고 이랬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겠지요.
안순자의원
아니, 어쨌든 군에서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해주시고 해야지 수협하고 민원인들만 자꾸 맡겨놓으면 일이 잘 진행이 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군에서 나서가지고 한다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나서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안순자의원
주민들은 늘 고통을 겪고 있는데 허가권이 있는 집행부 쪽에서는 그걸 그냥 보고만 있는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되거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군에서도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번영회에서 회의도 하고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안순자의원
주민들의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라도 받아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올해 중에, 지금 착공이 안됐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어느정도 사업을 조금,...
안순자의원
진행 할려고는 하고 있지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 공사 기초공사는 4월6일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합의가 안되면 또,...
안순자의원
더 연장할 수도 없잖습니까, 올 12월까지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산이 12월까지 집행을 못하면 국고는 반납해야 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깐요.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후포면민들하고도 후포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거기를 넓게 쓸수 있도록 광장으로 돌려달라든지 주차장으로 돌려달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하여튼 군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보시고 안될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아니면 8억을 귀속시켜야 되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많이 힘 좀 써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22쪽요. 구산해수욕장 있잖습니까, 전년도에도 화장실을 임대했습니다,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동식. 그런데 분뇨통이 되게 작대요. 작아서 아주 성수기에만 피서객이 많이 들어올때는 하루 정도면 이미 차서 빨리 가서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수거가 안된데요. 여름에 덥기도 하고 그러니깐 빨리 빨리 수거가 안되겠지만,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신축을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올해 오토캠핑장 사업에 화장실을 하나 더 짓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23쪽에 수산물 공동 가공시설 조성사업에 과장님께서 죽변 해양바이오 농공단지내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맨 처음에 죽변항에 할려고 그랬습니다. 할려고 그랬는데 죽변 이용고도화 하는데 폐기물 폐수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이래서 두 번째 어디로 갔냐하면 온양으로 갔습니다. 온양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물을 옮겨서라도 가장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게 어디냐 해서 농공단지를 생각했는데 아직은 결정은 안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하면 오산 덕신 주민들이 요구한게 뭐냐 그러면 공동 회센타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검토중입니다 마는 1층은 활복장 하고 2층을 공동회센터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 대신 1층만 영덕같이 그렇게 자동시설 하는게 아니고 옛날 같이 그냥 해서 거둬가지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폐수처리는 많이 줄이고 공동회센터쪽으로 하는게 어떻게느냐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중심 부분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요것도 오산항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라 볼수 있는데 혐오시설이 갈데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오산쪽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 보십시오. 중간지점이면 어업인들이 이용하기 접근하기 좋고 좋잖습니까,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조금 변명을 하더라도 냄새를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4쪽 보면 죽변항 어망어구 보관창고 건립 있잖습니까, 죽변항 뿐만이 아니고 해안쪽으로 보면 그물을 바닷가에서 작업하거나 그런게 많잖습니까 그런쪽이?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아예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서 그물을 작업도 할수 있고 보관도 할수 있고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죽변 같은 경우에는 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데는 일반회계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안순자의원
국비 좀 확보하셔가지고 바닷가쪽에 그물 작업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늘 바람에 춥고 한데 굉장히 고충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작업장 겸 창고를 설치해주는 그런것도 국비 받아서 할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27쪽에 어선화재자동소화장비 사업은 지금 다 지원 됐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등록이 된 그런 장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소화장비가 등록되어 있는게 한 대당 43만원짜리 있거든요. 43만원 플러스 뭐가 있냐하면 기계실 안에 상황을 바깥에서도 모니터로 볼수 있는 모니터를 같이 지원을 해달라,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하게 되면 돈 얼마 정도 되는지 한 2백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집에. 그게 가능한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군에는 없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올해 처음 예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30쪽에는 어장바다숲 조성사업에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직은 안되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연숲 조성은 지원합니다마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래 할려고 합니다. 자원공단에 의뢰해가지고. 그래서 적지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기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순자의원
거일2리쪽 보면 자연석을 넣어놓은 그쪽에 월파를 하게 되니까 파도가 치게 되니까 그게 다 바다속으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런데도 조사가 필요하던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했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로부서에서 도로 월파 때문에 거기에 자연석을 갖다 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은 그런것보다는 인공어초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거를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그 사업하고는 조금 틀리게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나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강을 해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바닷가쪽에 모래가 계속 쌓이잖습니까,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래서 동정항 오산항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구산항에도 입출항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런 부분도 진짜 이제 뭐, 대게 배 작업은 거의 끝날때가 됐습니다마는 일반 작업을 하고는 배가 입출항 하니까 늘 위험하다고 해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며칠전에 수산청에 왔다갔습니다. 와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어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어민들의 귀중한 자산이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아무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어민들 고충사항들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산림녹지과, 맑은물사업소,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