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 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김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창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 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4·5동, 부개1·2동을 선거구로 하는 새누리당 소속 김일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수가 그다지 증가하지는 않지만 늘어나는 세대수로 인해 우리 구에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의 문제에 대해 우리 구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14㎡ 이상 50㎡ 이하에는 주거형태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주방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규정된 주차대수가 30㎡ 이하는 가구당 0.5대, 30㎡ 이상 50㎡ 이하는 가구당 0.6대, 주택단지형의 경우는 60㎡ 이하는 0.7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예외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업지역 안에는 주거용오피스텔로 건축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실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차권은 동일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원룸형 주택의 경우 30㎡ 이하는 주차대수가 가구당 0.5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30㎡ 이하의 원룸 2가구에 주차 1면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꽤 드뭅니다. 왜냐하면 30㎡ 이상 50㎡ 이하는 주차대수가 0.6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50㎡ 원룸 주택으로 일단 허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주차면수는 0.6대입니다. 건축이 완료된 후에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이 50㎡를 2분의 1 정도 쪼개게 되면 그대로 원룸형 주택이 2가구가 탄생이 됩니다. 주차면수는 그대로 0.6대입니다. 당연히 1가구당 주차면은 0.3대로 되게 되겠죠. 일명 유명한 쪼개기입니다. 그 결과로 하면 0.3대로 건축이 가능한데 30㎡ 이하로 건축허가를 받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주차면적은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건축물에 주차면적을 약 40% 정도 감소시키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우리 법이 되어 있는 허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원룸형 주택에서 아주 재미난 걸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1항2호 나항을 보게 되면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이게 원룸입니다. 후단에 보면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는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은 잘 하면 투룸이 되는 겁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설치규정 제1항2호에 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3조1항에 2호에 따른 원룸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이하는-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0.5) 이렇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후단에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 구에는 특히 부평1동·4동·5동에 상업지역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또한 주차환경까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혹시라도 있을 이러한 본 의원이 얘기한 불법 쪼개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이전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하여 주셨는지,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을 것에 대한 준공검사 이후에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지 홍미영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후단에 나와 있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거와 같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할 수 있다는 법이 규정이 있는 것을 혹시 우리 구에서도 지난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우리 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은 없으신지? 예를 들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신트리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하거나 부평5동에 있는 부흥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반대급부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축구부가 유명하니까 축구부를 위한 인조잔디구장으로 보상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방법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조치를 한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의 난립으로 인한 주차장난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미영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재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동, 십정2동, 부평3동, 산곡3동 지역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오흥수 의원입니다. 1998년 창립한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는 우리 부평지역 56만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창립한 지역 문화예술단체입니다. 현재 국악, 음악, 무용, 서예, 미술, 사진, 문학 등 7개 분과에 3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자매도시인 중국 요령성 후루다오시와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와의 한중문화교류전도 벌써 16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 도시 간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한중 간 우의와 협력을 날로 강화하고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경제협력과 문화산업 교류로 확대 재생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예술가들이 재능과 나눔으로 기금을 모아 불우이웃돕기, 저소득층 개안수술 지원, 문화소외시설 및 기관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국제교류를 통해 부평으로 이주해 온 다문화가정에 고향방문항공권 지원 등 문화예술사랑나눔전을 15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평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인천광역시 전체 자치구 문화예술인협회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부평구 문화예술인협회에 안타깝게도 20년 가까이 모임을 하거나 업무를 볼 단 몇 평의 사무공간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문화단체인 인천예총과 인천문예총은 인천광역시에서 사무공간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청에서는 남동문화회관 소래아트홀에 남동구문화예술인협회에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계양구청에서도 계양문화회관에 계양구문화예술인협회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도 동구문화센터 내에 동구문화예술인협회 사무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2014년 7월 29일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 문화예술인 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개인, 기업 등 민간이 설치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인 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의 사무공간과 창작공간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평구문화재단 노사협의회 미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될 때 노사협의회를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는 문화재단이 이미 수년 전에 설치되어야 할 노사협의회를 법을 어기고 하지 않은 것은 재단 실무책임자의 고의적인 행정부작위라고 판단되며 관련자 문책까지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부평구문화재단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2013년 1월에 만들었는데 2년이 넘도록 노사협의회를 설치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조직개편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인데 협의조차 하지 않고 조직개편을 한 것을 통해 보더라도 그 고의적인 위법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노사협의회 미설치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노사협의회가 설치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회 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부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 여러분! 홍미영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4동, 청천1동 새정치민주연합 지역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나상길 의원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어김없이 긴 겨울을 뒤로 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득하고 무한한 자연의 이치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56만 구민 여러분 가정에도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평화롭고 풍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구는 오랫동안 동암역 북광장 일대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노점으로 인해 주민들께서 통행에 불편을 겪는 등 동암역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정비요구가 제기돼 왔던 곳입니다. 재작년 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안전한 보행자 보도를 확보하고 광장 내 노점·노상적치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었고 이 사업에 총 6억원 이상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작년 5월 말경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노점상은 공사가 준공된 후 시민의 세금을 들여 시민을 위해 조성한 광장을 자신들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돌려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구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불법노점시설을 설치해서 영업을 재기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불법노점시설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이어 불법노점시설이 인도를 점유할 수 없도록 가로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일부 노점상들의 집단행동으로 도시경관과 신 모 팀장 등 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등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동암역 북광장을 잘 지켜내어 쾌적한 공간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노고에 대해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노점상의 생성사이클이라고 봅니다. 시민의 보행권을 야금야금 물고 들어와 나중에는 큰 이익집단이 되어 자기들이 희생양이 된 듯 권리를 주장하는 행태입니다.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혈세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고생하고 성과 없는 행태인 것입니다. 노점뿐만 아니라 도로에 노점상적치물은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가로변 노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앞 도로의 노점적치물로 인해 주민의 통행 방해, 도시미관 저해 등 주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생계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상적치물을 쌓아놓고 영업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단속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보면서) 불법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불법노점상이 행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즉석에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이 부분 또한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어 통행이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 또한 노점상들이 이 앞에까지 다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불법노점과 상가 노상적치물이 함께 도로에 인도에까지 침범하여 통행에 매우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노점상이고 이 부분은 상가 앞에서 노상적치물을 진열할 곳입니다. 이 사진 또한 여기 앞에 보면 노점상에서 내놓은 물건이며 이 부분은 상가에서 내놓고 있으므로 인도가 좁아서 통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중대형마트 앞에 노상적치물들입니다. 대형마트 앞에 또한 이런 물건들을 노상에 적치하고 있으므로 거리에 보행하는데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대형 앞에 이렇게 노상적치물을 인도에까지 다 끌고 나와서 거리 보행하는데 무척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대형마트 앞에는 항상 이런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흐름도 방해를 하고 있으며 불법노점, 불법노상적치물, 불법주차는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단일부서만 나가가지고는 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처음에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가 대형마트이면서 불법주차로 항상 1차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앞에 부분은 심지어 불법건축물로 인해 노상적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이 앞부분만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불법건축물로 이어져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건축후퇴선 건물 앞까지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후퇴선 부분은 공공의 공간으로 쓰이도록 규정된 곳이며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거리미관과 개발상 확보를 위해 도로경계로부터 3미터 뒤로 물러난 곳에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했고 보도경계선에서 건물까지의 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통로로 규정된 곳이며 공공의 편익을 위해 있는 곳입니다.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를 보면 “지정된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영업에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법과 조례가 있어 건축후퇴선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단속을 하고 적법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건축법에 위반되는 옥탑, 베란다, 필로티 등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으며 도로법에서 위반되는 노점·노상적치물은 과태료 처분합니다. 영업장 밖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법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오랫동안 전국 지방정부의 공통된 현황사항입니다. 사실상 노점상은 불법이지만 열악한 복지·노동제도 속에서 별다른 후속대책도 없이 무작정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조건적 단속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주민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방치나 강제철거가 아니면 노점상에 대한 일관된 정책방향속에서 구체적인 조정방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에서 일방적인 물리단속은 잠깐 동안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할 수는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노점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효과는 미비했던 게 사실이자 현실입니다. 극심한 사회경제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는 노동유연성 등으로 실업자와 자영업이 몰락으로 이어지는 한 노점은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온 가족의 생계와 절박한 상황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생계형 영세노점상을 융통성 있게 보호하는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 등으로 양성화의 길을 열어주고 기업형으로 변질되는 노점상은 먼저 자율정비를 유도한 뒤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담보해주고 지역상인들 또한 상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구에서는 노점상 일제조사를 하면서 재산과 소득 및 실 거주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규모, 부평구 거주기간들을 선별하여서 일정기간 구역을 정해 생계형 경우에 한하여 노점을 잠정 허용해 주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이들 노점은 전매와 소개, 임대가 금지되고 종업원 채용의 금지, 대리영업 금지와 취급품목도 일부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허용자에 대하여 실물제판을 부착해주고 전기시설과 가판대, 제작비를 지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만들어져서도 안 되며 주민의 공청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기구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청장과 노점상, 개인점포, 주민, 의회, 시민단체 등 여러 주체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나누는 과정을 거쳐 운영규정이나 관련 조례를 제정해 그것을 근거로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향후에도 충돌이나 마찰이, 노점상의 생존권과 주민의 보행권이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였다고는 하나 불법노점수는 줄지 않고 민원은 계속 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주민에 피해만 끼치고 있는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적법한 조치를 요구했던 부분과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을 포함하여 임시방편적인 처방이 아닌 혁신적인 노점 관리대책과 노상적치물 관리대책 등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박창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의원 이소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영공원 토양오염 정화작업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 조병창과 전쟁 후 주한미군 공여구역, 한국군 부대로 사용됐던 부영공원은 2009년과 2012년에 실시한 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에서 유류와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 조사에서는 지표면에서 지하 4m에서 5m까지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과 유사한 화학물질의 오염이 확인됐으며 토양정화작업을 위한 멸종위기 2급 맹꽁이 이주작업에서 앞다리가 3개인 기형맹꽁이가 발견돼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캠프마켓 주변 지역 2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발암성물질인 납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으며 발암물질인 페놀도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토양에서는 다이옥신이 국내 평균 오염치를 초과한 양이 검출이 됐습니다. 부영공원 오염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화작업의 책임자인 국방부는 오염정화기준을 임야와 잡종지 2지역을 적용한 부영공원 토양오염 정화계획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영공원 부지가 지목상 임야와 잡종지이지만 1994년까지 68경자동차부대가 사용하다 이전한 후 2001년 8월 부평구가 국방부 등으로부터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이용해 왔으며 2009년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고시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신촌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방부의 부영공원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영공원이 지적법상 임야와 잡종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지역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 중인 상태에서 부지 내 오염토양의 정화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본 부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화공법으로 현장 내 정화와 현장 외 정화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정화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공원의 지목이 임야와 잡종지라는 이유로 1지역 공원 정화기준이 아닌 2지역 정화기준으로 정화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일 부영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3차 주민설명회에서도 국방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성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법적근거와 재원 등을 문제 삼아 해결할 수 없다는 의사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홍미영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행법상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10년 이상을 공원으로 이용해 왔으며 도시계획상 신촌공원으로 지정 계획되어 있는 부영공원에 대해 2지역 기준을 철회하고 1지역 공원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된 상태에서 정화작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정화작업과 관련된 토양오염 조사결과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평구는 환경전문가 등을 통한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정화계획을 세울 것을 국방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놀이시설 폐쇄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16조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받은 놀이터가 전국적으로 폐쇄와 철거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 사용 금지된 놀이터에 들어가 놀게 되면 놀이터 관리주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과도한 검사비와 재설치 비용으로 인해 처음부터 검사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불합격된 놀이터가 대부분 오래된 주택가나 낡은 아파트 주변의 놀이터라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불합격과 미검사 놀이터 2841개 가운데 2415개가 이들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동네의 놀이터가 대부분 폐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평구 현안을 보면 전체 568개 어린이놀이시설 중 주택단지 내 시설은 325개소이며 이 중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은 12개소, 안전검사 미검사 시설은 32개소로 총 44개소가 현재 이용금지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아파트 놀이시설 몇 군데를 방문해 찍어온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보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이용금지 안내와 함께 봉쇄테이프로 둘둘 감겨 있으며 특히 저층아파트 대부분은 안전검사 이전에 놀이시설을 철거하여 휑하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놀이시설이 없는 공터 자체로도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놀이터가 될 수도 있지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고층아파트는 자체 관리비용으로 놀이터 개보수를 할 수 있지만 영세한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는 사실상 자체 개보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니 이렇게 자진 철거를 하거나 대안 없이 폐쇄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휑한 공터로 남은 놀이터와 봉쇄테이프로 둘러쳐진 놀이시설을 마주하게 된 아이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부평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지원사업 15개 중 어린이놀이시설은 11개, 2013년도 총 9개 사업 중 4개, 2014년은 12개 사업 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사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지원금액은 1400만원입니다. 하지만 지원금 기준상 자부담비율이 50%에서 70%이며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비용이 있어야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 노후한 아파트는 지원금 신청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명목상 관리소장만으로 운영되는 영세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원서류 작성하는 것조차 어려워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철거되는 놀이터 인근에 사는 아이들에게 놀이터란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대지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편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자칫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권리가 제한당하는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어른들이 놀이터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는 편해문 놀이운동가의 말처럼 도시에서 아이들과 부모가 무상으로 숨 돌릴 수 있는 공간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에 먼저 동네 작은 놀이터부터 되살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방안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예산 또한 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을 지양하고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놀이시설을 조성할 것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엠의 청천동 화물공영주차장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 지엠의 카캐리어 이동을 위한 청천동 화물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사용허가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 불편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엠의 화물공영주차장 무단사용 문제는 지난 6대 부평구의회에서도 여러 의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2011년도에는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세운 9000만원의 예산을 지엠과의 협의과정에 신호체계 문제와 지엠의 경제활성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자진 삭감하여 사업시행을 연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지엠은 한 푼의 사용료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후 2012년 2월 27일 부평구청은 3년간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지엠 측에 청천동 화물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사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매년 별도로 산정하게 돼 있는 사용료는 3년 간 1700여 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사용기간이 3개월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지엠은 여전히 이 진출입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료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공무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용 행정재산 관리권이 2015년부터 도로과에서 주차지도과로 이관되었기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지엠 측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합니다. 대체 3개월의 유예기간은 누가 무슨 이유로 두었다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기한이 끝나기 전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지엠 측은 3개월이 되어가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예전대로 화물주차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평구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지엠 대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과 기여를 어느 정도나 했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런 판국에 주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정이 나서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공의 시설을 사용한 데다 터무니없이 낮은 사용료로 사용허가를 내주었음에도 사용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다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엠이 부평구 지역사회에 어떤 공익적 활동과 사회에 환원을 하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보다 우선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개4구역 주택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개4구역 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에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주민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부평구의회에도 부개4구역 내재산지킴이로부터 두 차례의 청원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조합에서 제출한 정비계획변경안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부개4구역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와 구 공무원,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정비사업조합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조리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의거 정비사업비의 사용과 법률에 따른 용역계약 체결은 총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부개4구역 조합은 2014년에 조합장 개인으로부터 1700만원을 차입하면서 금액이나 이율 및 상환방법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2010년 33억 4000여 만원, 2011년 7억 9000만원, 2014년 6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사용하고 위탁용역비 1억 8000만원 역시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조합이 사용한 총 금액 56억원 중 78.6%에 해당하는 44억원을 총회의 의결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총회 사용비용에 대한 기준 없이 과다하게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용역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비 계약금 5700만원을 미환수하여 처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지연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대의원이 아닌 조합장을 대의원회 의결에 참여시키고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대의원 보궐선임을 하는 등 대의원회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 부평구에 엄정히 후속 조치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해당 조합은 두 차례에 걸쳐 구청에 의해 고발 조치된 상황에서 또 다시 총체적인 불법 운영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재개발사업 시행능력에 심각한 의문과 문제의식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부개4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3월로 예정되어 있던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4월 8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홍미영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개4구역 조합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조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고 이미 두 차례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부실한 조합의 문제가 드러난바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설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구청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과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가 많은 조합이 기 제출한 정비계획변경안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치안센터를 청소년문화시설로 조성할 것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창재 부의장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치시는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6동, 일신동 지역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용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분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평구축제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로 20년을 맞이하는 부평풍물대축제를 관장해온 부평구축제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5년간의 부평풍물대축제 예산 현황과 축제위원회 운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박윤배 전임 구청장 때 편성한 2010년도 축제예산은 6억 1700만원으로 축제위원장과 기획단장 업무추진비 1600만원을 포함하여 사무실 운영비가 1억 3200만원이었고 순수 풍물축제 예산은 4억 8500만원이며 후원금이 8400만원 모금되었습니다. 2010년 현 홍미영 구청장 취임 후 첫 번째로 편성한 2011년도 풍물대축제 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3억 5200만원으로 축제위원장과 기획단장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포함한 사무실 운영비 9100만원이고 순수 축제예산은 2억 6100만원이며 후원금은 물품후원금 1200만원 포함한 5200만원이었습니다. 2012년도는 3억으로 업무추진비 900만원 포함 사무실 운영비 5800만원, 순수 축제예산은 2억 4200만원이고 후원금은 물품후원금 80만원 포함 6200만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은 3억원으로 업무추진비 900만원 포함, 사무실 운영비가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6800만원이었고 순수 축제예산은 2억 3200만원이었으며 후원금은 24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는 구비가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된 3억 30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900만원 포함, 사무실 운영비 7000만원, 축제예산은 2억 6000만원이고 후원금은 부스사용료 1000만원 포함 4400만원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조직위 보전금 1000만원을 포함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을 합치면 순수 축제예산은 4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축제운영기획단 활동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기획단장은 축제 예산이 2010년까지는 6억을 상회할 때 매월 250만원씩 연간 9개월분을 받았으며 2011년부터 축제예산이 3억원 대로 절반 이상 감축되었음에도 작년까지 매년 9개월 동안 250만원씩 꼬박꼬박 받아왔습니다. 또한 2011년도까지는 행사국장 등 4명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직책활동비라 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반면에 실무를 담당하는 여성간사 2명은 2010년과 2011년은 100만원씩 6개월씩만, 2012년은 100만원씩 9개월분만, 2013년에는 100만원씩 11개월분만 받았으며 2014년은 100만원씩 12개월 전부 수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획단 활동비 지급규정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위원회 운영 규정 제5장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축제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보니 딱히 기준 없이 그때그때 달랐으며 주먹구구식으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엔 축제후원금 모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은 축제위원회가 법인이 아니라서 부평문화원을 통해 변칙적으로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2010년도는 총 후원금 8500여 만원을 모금 자원봉사자 용 모자와 티셔츠 및 행사장 치장에 1900만원, 방송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로 6400만원, 후원금 모금 대행수수료로 200만원을 문화원에 지급하는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무대시설 등 500만원, 자원봉사 티셔츠 350만원, 그네뛰기 시상품 100만원, 왕장기대회 시상금 150만원 등 물품후원금 1200만원과 순수후원금 4200여 만원을 모금하여 시설설치금 3000만원, 가로배너기 400만원, 애드벌룬 설치비 300만원, 사무집기 렌탈비와 감사패, 기념품 제작비로 280여 만원, 업무대행수수료 200만원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012년엔 물품협찬비 84만원, 후원금 6200여 만원을 모금하여 중개방송시스템 보상비 400만원, 엘이디전광판 방송 보상비 800여 만원, 초청공연 보상비 800여 만원, 카탈로그 제작비 1400만원, 단체티 제작비 800여 만원, 불꽃놀이 연출비 1500만원, 가로배너 제작·설치 및 철거비 400만원, 업무대행비 수수료 140만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2400만원을 모금하여 불꽃축제 비용 1500여 만원, 영상 해밀테크 700여 만원, 기획단 실무간사 인건비로 2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부스사용료 1090만원을 포함 4400만원을 모금하여 멀티미디어 공연비 1500만원, 부스설치비 1000만원, 특수효과 연출비 500만원, 예술인협회 전시회 지원금 300만원, 돗자리 구입비 100만원, 무대현수막 150여 만원, 주차장 안내표시 및 안내지도비 160만원, 업무대행수수료 150여 만원, 기타 500여 만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은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축제예산이 6억 이상일 때나 3억대로 줄었을 때나 축제 내용은 어땠습니까? 예산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업무추진비와 활동비라는 표현의 인건비성 예산은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후원금 또한 문화원을 통해 변칙적으로 모금하여 지출용도가 본 의원이 앞에서 열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축제 본예산과 구분 없이 중복된 것이 많았고 부적합하게 쓰여진 것들이 많아 늘 투명하지 못한 모양새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한 예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모 의원께서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축제위원회에서는 불응하여 그 다음해 2008년도에 사무조사특위 구성 발의까지 하였던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실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상근자들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여 책임감 있게 업무에 충실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동안의 축제위원회가 중심이 없이,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의 그때그때마다 매회 풍물축제만 치르면 된다는 식의 임기응변 일변도로 운영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재단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미운 오리새끼처럼 늘 구설수에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 비상근명예직 대표이사가 연봉 6000만원의 상근직으로 탈바꿈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명실상부한 안정적인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대표이사도 두 분의 본부장을 비롯한 재단 상근자들로 모두 새롭게 진용을 구축하였기에 심기일전하고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부평의 문화 발전과 부평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시고 뒷받침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부평의 문화와 예술이 문화재단 안에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위원회도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때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문화재단 후원회가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후원금이 2억을 넘어서고 있다는 풍문도 들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제위원회가 홀로 뛰면서 10월 풍물대축제를 앞두고 얼마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축제위원회도 문화재단 안으로 들어갈 때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후원도 받고 명실상부하게 부평의 문화예술을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홍미영 구청장께 제안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를 문화재단 안으로 들여보내 재단의 한 축으로서 체계화하여 안정적으로 부평의 문화예술을 축제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다 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구립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문화재단에서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직영할 수 없다면 별도의 관리주체를 두어 위탁운영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정산 및 평가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연초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학교에서 신청한 보조금 자료와 해당 부서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지원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해당 부서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투명하지 못하고 해당 학교 내부에서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학부모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학교 쪽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비추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니 참고하시어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제대로 된 사업비로 쓰여 학생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합리적 관리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지훈 의원님 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창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수고하시고 또 함께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와 그리고 오늘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비판과 지적의 말씀은 겸허히 수용하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참여와 나눔의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김일환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 구에서 급증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전문적 식견으로 질문하시고 대안을 제안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여러 문제가 있는 중에서도 주차장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장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특별히 이 문제에 착안하셔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이 2009년 도입 당시에는 전용면적 60㎡당 1대, 상업지역은 120㎡당 1대 이렇게 설치하도록 했으나 2013년 5월에는 이 법이 개정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대당 0.6대 이상 확보하도록 강화되었고 지난 수년간 우리 구에서 사용 승인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163개소에 5797세대, 그중에 원룸형 주택은 143개소에 4849세대로 총 340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데는 원룸형 주택을 사용승인한 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1세대를 2세대로 나누어 분양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판단이 규모가 작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그간에 사료돼 왔고 또 최근까지 민원이나 적발된 사례가 없어서 실태조사를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많은 경험을 갖고 이 분야에 말씀을 주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후에는 이런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매월 1회 금년도에 착공하게 되는 신축 또는 증축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주, 시공자, 설계감리자들을 정기적으로 저와 관계 부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져서 소음·분진민원은 물론이고 도로민원이라든가 또 이런 위반행위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지도 점검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이 입주된 후에 발생할 주차장을 위해서는 공용주차장을 건립해야 된다 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신트리공원이나 부흥초등학교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 지역에 관련해서는 지금 즉각 답변하기보다는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얼마 전에도 만나뵈었는데 학교 운동장을 지하도 아니고 지상을 몇 면을 개방했는데 수업 중에도 차가 빠지지 않아서 전화로 주차한 사람을 불렀더니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학교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점을 봐서는 초등학교의 운동장을 지상은 물론이고 지하까지 개방을 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회라든가 공감의 부분을 넓혀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여튼 주차장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후에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의원님과 함께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깊은 관심 이후에도 우리 부평의 지속가능 발전에 도시비전을 갖는 데서 의원님의 식견을 충분히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사무공간 및 창작공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문화예술인협회에서 어려운 중에도 협회를 잘 이끌고 오셨던 경험에서 누구보다도 이런 중요성을 잘 제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민선5기에서부터 지금 6년 가까이 문화예술인협회 활동 350여 명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문화의 역량과 열정들은 그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 향유되어서 그리고 또 후대까지도 연장되는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또 연말에 이웃돕기를 할 때는 당신들의 작품을 판매해서 귀한 돈을 성금으로 주시는 그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늘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후루다오시와의 교류에 있어서도 늘 우선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작년에는 우리 예술인들의 작품을 기업인들이나 지역사람들이 좀 더 가깝게 교류할 수 있도록 옥션을 한 것도 그런 입장의 하나이고 또 작년부터는 예술인들의 작품전시회라든가 올해는 또 예술인 축제라든가 해서 우리가 재정과 여력이 가능한 한 예술인들의 사기와 특히 협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써오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많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데 특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사무공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2013년 하반기에 지역문화진흥법이 마련됐고 이 법에 의거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우리 예술단체나 동호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근거도 법적으로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이 다른 구의 예도 제시를 했지만 저 역시도 우리 구의 이런 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일정 활용공간 그리고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인천의 3% 면적에서 인천의 20%가 거주하고 또 면적 중에서는 상당부분이 군부대나 공단으로 빠져나간 아주 작은 면적에 유동인구가 십수 만에 이른 점에서는 행정시설의 공간과 재정조차가 매우 부족한 것은 누구보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구 청사를 쪼개서 구 청사의 빈 공간에 사무실을 낼 만큼 저희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청사 운영의 상황이나 부평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이 이런 문화와 복지에 관련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구 보유의 청사 안팎 현황을 잘 검토해서 수용 가능한지를 판단해보고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굴포천 유역 도시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프로젝트로 올해 강력히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굴포천 상부지역, 그러니까 지금 복원되지 않은 복개지역의 쪽을 문화구역으로 하고 문화구역을 할 때는 예술인들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때 이런 예술인협회의 사무공간과 창작공간이 우선 배치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청사 현황 보고, 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 중인 도시재생프로젝트 굴포천 상류부분의 진행에서 우리 예술인들의 공간을 통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오흥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평구문화재단 노사협의회 미설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사협의회 구성은 절차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게 된다는 공고를 내고 그 뒤에는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 뒤에는 노사협의회위원회 위촉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문화재단에서는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뒤인 2014년 12월 17일에 노사협의회 구성계획을 수립했고 또 그 직후인 12월 19일에 산하기관 직원들이 노사협의회 준비위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를 했으나 마감기간까지 한 사람의 후보자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2015년 3월 5일 문화재단에서는 각 산하기관,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이라 하면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 등의 산하기관에 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도록 재차 문서를 발송했고 그 결과 기관별로 각 1명씩 근로자위원을 추천받아서 3월 19일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 준비위원 5명, 총 10명의 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향후 준비위원회에서는 이 근로자위원의 선출방법을 결정하고 선거일정 및 방식을 협의한 후에 2015년 4월 14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파악해 볼 때 특히 근로자 측에서 자발적인 지원이 마감기간까지 공고를 했음에도 없었다 하는 점 그리고 또 그 뒤에 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도록 재차 독려를 했다는 점에서도 보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방기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없었던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노사협의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한 중요한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부평구문화재단 노사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해서 문화재단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통시장 화재 등 재난 시에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소방차로 및 보행로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마침 온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국민재난인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불과 10여 일 남긴 이 시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우리 지역에 하루 수천 명이 이용하는 시장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걱정하셔서 이런 질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도 부평종합시장에 집중해서 여러 사진과 말씀을 주셨는데 부평 전통시장에는 깡시장이나 진흥시장 등이 있지만 특히 종합시장의 경우는 점포수보다 노점수가 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전통시장에 집중해서 해주신 것으로 봅니다. 노점수가 무려 304개소나 되고 있는 것은 화재 발생할 때 상당한 문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저도 파악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가장 우선 해야 될 소방통로를 막고 있는 노점을 비롯한 지장물들을 정비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시장 주관부서인 경제지원과를 주축으로 시장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노점을 더 이상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축소해나가고 그리고 지금 쇠 등으로 붙박이 돼 있는 노점 좌판을 이동식으로 교체하고 또 영업 후에는 노점이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통시장 정비하는 민간용역의 사업 시행 시에는 이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 종합시장의 화재 발생을 대비해서 여러 차례 상인회에 소방시설도 점검하고 소방통로도 확보해라, 이런 공문도 발송했고 또 관련한 조례에 따라서 상인회에서는 소방안전협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보고도 있고 또 소방서에서도 소방차 출동으로 훈련도 했다고는 하지만 의원님께서 바로 얼마 전 2014년 겨울에 소방훈련 때 직접 참관하신 것처럼 아직도 전통시장, 특히 종합시장을 화재 진압할 때 통과하는 시간이 1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노점이 오랜 시간 형성된 과정에서 노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준비를 하면서 강력히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정허용구역이라고 돼 있는 대정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단속할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소방통로에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도 제거해나가면서 확보해나갈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자진정비가 되지 않는 노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집행 시에 실제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거는 관련법을 저도 확인한 결과 확실한 법이 있으므로 이 의무자에게 대집행비용까지 부과시키는 강력조치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컨테이너를 저희들이 정비할 때는 시장은 아니었지만 의무자에게 대행료를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의 부분을 확실하게 노점이라든가 상인들한테도 고지해가면서 집행할 의지를 강력히 보여 나가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내 노점상인들을 일제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도시경관과에서 노점상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해서 생계가 절박한 생계형노점상과 기업형노점상들을 분리해서 노점상허가제를 실시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리고 아까 남동구 소래에서의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노점상허가제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재산 납부규모라든가 또는 인천 부평에 거주한 기간이라든가 또 양도금지를 해야 된다든가 대리영업을 금지해야 된다든가 이런 말씀하신 사항을 노점 허가를 할 경우에 기준 삼아 하겠다는 것을 참고하고 또 이럴 때 의원님께서 같이 적극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인들이 시장 내 국공유지 통로를 심지어 세면턱 공사를 하면서까지 무단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얘기들을 들어왔는데 이번 기회에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또 의원님께서 충분히 문제점을 제시한 이상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앞선 부분과 같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종합시장 내 지금 사실 규정상으로도 거리가 4미터 간격의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카트 이용거리까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3명 내지 4명의 상시단속반을 고정배치해서 집중단속하고 그리고 노점규모도 다시 한 번 규격화하는 것 그리고 상품진열선을 준수하도록 계도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상인회, 우리 구 그리고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구의회, 관할 소방서와 협조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사실 재난이라는 것은 수습이 문제가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의 경우는 이런 시장에, 그중에서도 노점문제를 거론하기가 쉽지 않은데 국민안전이라는 최대 과제와 또 앞으로 부평의 시장이 장기 발전해야 된다는 대의 앞에서 이런 중요한 지적을 해주시고 적극 개선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과 함께 국민안전과 우리 시장 발전을 위한 어렵지만 꼭 시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해주신 나상길 의원님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시설의 근본적인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최용복 의원님은 전통시장,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 나상길 의원님께서는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서민들의 보행공간에 위험을, 일부 상인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적치물을 두고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내는 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나 국민소득이 3만 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어제 보도도 있고 외국인 방문이 지금 몇 년째 인천의 경우는 세계도시 인천의 행사로 계속 방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중에서도 최대구인 부평구에 점점 더 불법노점이 늘어나고 또 도시미관도 해치고 많은 시민들의 보행 소통은 물론이고 보행에 위험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 역시 큰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하시기에 앞서서 그간 동암역 노점상 정비에 많은 수고를 겪은 우리 직원들을 인정해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서 형성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처음 듣지만 참 맞는 말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단호하게 사이클을 막아야 사이클이 관성처럼 늘어나는 것을 끊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불법노점은 정상적인 상권 보호, 또 상행위 질서 확립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고 또 지금의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점에서는 단속이 필요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많은 직원들의 노고와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중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예전의 행태가 아니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완료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 들어서고 있는 중대형마트들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이 관리카드에 의거해서 세밀한 지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사진으로 보여주셨듯이 마트 앞에 불법주정차까지도 진행하면서 하는 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건축후퇴선까지 내밀어서 공개공지의 토지를 보행통로로 막고 상행위하는 부분을 도로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검토하겠고 그런 점에서는 각 부서들이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적치물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가 같이 합류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도로 앞에서 물건을 싣고 나른다는 명분으로 불법주정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지도과나 교통행정과 해서 우리 해당 부서가 거의 도시관리국의 해당 부서일 텐데 다 연합해서 한 부분만 움직일 때에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것을 미이행할 경우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강도를 높여서 마지막에 행정대집행의 그런 것을 진행하고 고발의뢰까지도 실시해나가도록 하면서 근절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의원님이 걱정하신 중대형마트가 아닌 그리고 또 기업형노점이 아닌 지금 양극화라든가 자영업 몰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와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노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의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노점의 폐해가 적은 외곽지역이나 또는 잠정허용구역을 좀 더 확보해서 그쪽으로의 유도나 계도 중심의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형의 그리고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노점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또 상습 노점지역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생계형노점과 기업형노점에 대해서는 그 구분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의원님께서도 이것에 관련한 공회나 설명회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 또 관련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점,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구청과 의원님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갈 때 함께 해주시고 그야말로 끊임없이 노점에 관한 임시방편적인 처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금년 안에 만들어나가는 데 의원님께서 질문도 해주셨고 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함께 하는 데 중요한 지적 잘 수렴해가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영공원 토양오염 정화작업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건은 지난 수년간 부평캠프마켓 및 부영공원 안에 오염 우려가 있다라는 외부보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지금은 정화작업이라는 결과를 향해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사정은 우리 의회에서나 의원님께서 충분히 아실 사항이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부영공원이 산림청 소유의 토지지목상으로는 임야나 잡종지로 돼 있는, 그래서 법적으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2항 2지역 정화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부영공원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무엇보다 2012년도에는 지금 신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정식공원으로 편입되었으니까 1지역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 하는 입장을 시종일관 우리 구에서는 환경부와 국방부와 산림청에 그리고 국회에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일자별로 제시하면 2013년 3월 25일 환경부에는 부영공원 토양오염 기준에 대해서는 1지역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질의를 했지만 2013년 6월 4일 환경부에서는 이곳 지목이 임야 잡종지이므로 2지역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다만,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공원지역 기준을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정화하되 정화비용 분담은 관할 지자체와 국방부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지역으로의 정화를 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2지역에서 1지역으로 정화할 경우에는 50억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추가되는 비용은 우리 입장에서는 부영공원의 오염 원인자는 국방부에 있으니까 국방부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장해온 거고 또 실제로도 이 50억원은 추가로 우리 구가 부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일단은 국방부에게 2013년 6월 27일 토양오염정화명령을 내렸고 정화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1지역 기준 정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11월 14일에는 환경부, 국방부, 한국환경공단, 인천시 그리고 우리 구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국방부 예산 부영공원 추가정화비용 50억원 확보를 해야 된다 고 주장을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국방위의 상임위까지는 통과했는데 예결위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50억 대신에 확보된 것이 산림청에 도시조성 10억원만이 반영됐습니다. 우리 구는 이후에도 정화구역 1지역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2014년 1월에 부영공권 소유자인 국방부와 산림청에 1지역으로의 지목변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임야보다 공원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1지역으로 지목변경을 요청을 했고 오염 원인자인 국방부에도 1지역으로 정화를 해라라고 요청서를 보냈지만 모두 수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014년 3월 14일에는 이런 정화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학교보건법 검토를 하고 또 다른 지역 정화사례를 제출하면서 반출정화를 해야 되고 1지역 기준 정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우리구와 국방부가 하여튼 추가비용 분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에나 이 검토가 가능하고 반출정화는 대상이 되지 않고 1지역이 결정된 이후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환경보전과가 환경정화에 관련해서 국회와 환경부와 국방부와 수차례 정말 공문과 현장을, 기관을 방문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6개월간에 지하매장 문화재 조사 이후에는 정화사업을 실시하게 됐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구에서는 2015년 2월과 3월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국방부와 관계부서에 요청을, 중앙기관에 요청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주민들과 단체들이 조속한 정화도 완료해야 되고 또 1지역 기준으로 하면서 반출정화를 해야 된다는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우리 구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겠고 또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지만 이제는 무엇보다 일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방도와 노력 이외에도 산림청과 국방부와 환경부를 상대해서 좀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보다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민단체나 또 시민들 힘을 모아서 부영공원이 하루빨리 깨끗한 토양으로 정화돼서 지역주민들의 품으로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이용이 금지된 44개소 놀이시설 이 부분은 어린이들의 평등한 놀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그 대책에 대해서 부평구 답변을 해달라는 이소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충분하게 인지하셨듯이 우리 관내 공동주택단지 311개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는 미실시한 데가 32군데입니다. 그리고 불합격 받은 데가 12군데, 그러니까 미검사한 데가 32군데, 불합격한 데가 12군데, 총 44개소가 판정을 받아서 이용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44개소의 단지가 대체로 소규모단지여서 이것을 수선하고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단지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놀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현재 2억원이 소장돼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설치비용을 요청하면 지원해 나갈 것이고 또 그럴 때 오래된 저층아파트에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 더 제안하실 개선책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면 충분히 반영해 나갈 것으로 말씀드리고 놀이터가 좀 더 아이들한테 특색 있고 창의적이고 정말 좋은 시설로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서는 건축과의 입장으로만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보육단체라든가 또는 학부모단체라든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주변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바람직한 부평구 놀이터시설 이런 것들의 토론회를 거쳐서 그 방안이 나오면 해당부서에서 이것들을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착안해보겠습니다. 한국지엠 청천동 화물공영주차장 무단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아시다시피 한국지엠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던 청천화물공영주차장이 2014년 12월 30일 출차공간이 사용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허가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지엠에서는 이 출차공간을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나 또 이 부근의 주민 교통불편 민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허용이 불가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한국지엠에 출차부 폐쇄 불가피성을 전달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평대로의 교통체증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지엠 측에서는 경찰서와 시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엠에 대한 특혜만의 3개월 기간을 볼 것이 아니라, 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한국지엠이나 우리 쪽에서 부족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이 부분에 특혜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엠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형차량의 차량이동출구 폐쇄 시 주변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폐쇄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 등을 이유로 저희들한테는 계속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려왔지만 저희들은 강력하게 이 법령의 저촉, 기간에 지체해서 지금은 4월 1일 폐쇄할 예정임을 통보한 바 있고 지금 출구폐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여러 측면에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과정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국지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후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큰 대규모 기업의 모범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주택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평에서는 여러 사항들이 갈등아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은 특히나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청원을 다루어서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하고 또 의회에서 그 청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에 그것이 잘 제출되고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밟아서 전달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운영실태 점검은 여기뿐 아니라 이곳을 포함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주관해서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당 조합사무실에서 정보공개, 예산회계, 조합운영 용역계약 관련사항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정보공개 분야는 인터넷 공개지연 3건, 정보미공개 2건, 회계감사 보고서 누락 1건이 지적되었고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금전출납 관리소홀, 지출결의서 관리소홀, 예산안과 다른 예산집행, 예산편성기간 경과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조합운영 분야에서는 총회 의결 없이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2013년과 ’14년에 기 고발조치한 바 있고 또 지금 이번에 지적된 자금차입 관련한 2700만원 등 이 건도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실태 점검한 결과는 조합에 통보해서 자료의 공개방법에 따라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은 인천광역시에 상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저희 구가 진행해야 될 행정절차 이행이며 또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부개4구역에서 이 주택재개발에 관련한 문제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 주민들께서 나와 계시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가슴 아픈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이후 진행되는 부개4구역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제위원회 문제점과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는 문화재단에 축제위원회를 편재하는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문화재단은 아트센터, 구립도서관, 문화사랑방, 청소년수련관과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단은 인천시에서도 부평구가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축제위원회를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앞서서 다른 인근 도시를 비교하니까 부천시의 문화재단에서는 포함돼 있는 산하기관은 복사골문화센터와 시민회관 2개소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해봐도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보다 우리 부평구문화재단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 여러 지자체를 살펴봐도 문화재단 중에는 축제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곳이 없는데 다만, 우리처럼 상시적인 축제위원회를 그것도 상당히 불안정하게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명하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위원회도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앞으로 해소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마침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어서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수립되면 순차적으로 인천시와 부평구에서도 이를 반영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부평구의 문화예술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조직과 콘텐츠를 모두 아우르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한 역할을 맡게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5개년 시행계획 할 때 축제위원회의 건을 검토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쯤에 예정되는 부평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를 열게 되는데 그 공청회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제위원회의 불안정성, 투명하지 못한 문제 또 직원 운영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속히 개선해나가면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인천부평풍물축제가 19번째를 맞이하게 됐는데 인천의 대표축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지금 2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 3억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들이 축제를 통해서 더욱 행복해지고 더 일체가 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고 축제위원회가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관련부서와 문화재단이 차츰 이것을 이행 받을 경우에 대비하는 준비도 해나가면서 참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립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별도 분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은 2011년 5월부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2011년 7월부터 부평구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인천 우리 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기초지자체를 보면 구립도서관은 계양구의 경우만 민간위탁을 하고 대부분은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은 동구와 연수구에서는 민간이 운영하고 그 외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인천시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검토해 왔습니다. 또 제가 인천시 의회에 7년 있을 때도 이 관련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도서관과 수련관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관리 운영을 수탁받아서 직원 채용과 회계처리 등의 행정절차를 잘 정관과 회계규정을 준수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또 직원들의 고용문제 건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어서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검토하고 최종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문화재단에는 또 이사회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도 틈틈이 안건으로, 또는 별도 토론회 할 때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견들을 모아서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정산 시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매년 12월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에 신청과 접수를 받고 2월에는 신청학교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심사자료를 작성한 후에 외부인사 8명, 내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서 지원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지원위원회는 사업진행 확인을 위해서 연 1회 이상 지원학교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정산내역과 지도점검내역을 토대로 사업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 조사 후에 부당한 집행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 환수 등 관련법규 등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부평구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전년도 사업의 지원실적과 정산내용 등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점검과 정산절차에서 심의위원회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모호화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사무처리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과 자문에 대한 입법취지와 경우에 따라서 상충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적인 뒷받침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을 검토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했던 학교에서의 또 다른 의견들을 각종 통로를 통해서 수렴해가면서 반영할 부분들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관계법령과 개정된 조례에 따라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감독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의원님의 우려사항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면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일환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의 많은 수고를 통한 깊은 관심이 담긴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면으로 질문하신 김재곤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오영선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약속드리고요. 또 일부 서면으로 질문하신 김일환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의 일부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평소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또 주요업무보고나 각종 자료를 통해서 애쓰시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주신 이곳에서의 질문, 의견 그리고 앞으로 여러 의회 기간 중에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겠지만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를 기억하면서 구민들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이번 질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이소헌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접수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에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폐쇄에 대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질문의 요지상에도 나와 있듯이 공동주택 지원에 의해서 저희는 이미 어린이놀이시설을 개보수하는 데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청을 드린 것은 공동주택 지원방식에 대해서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들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나머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제대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44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운영정지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죽 각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대위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임시적으로 폐쇄조치는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저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아봤자 어차피 100% 다 불합격통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놀이시설을 철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에서와 같이 띠로 둘러쳐져 있어서 아이들이 안에 들어가서 놀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불합격처리를 받은 곳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산에 대안이 없어서, 공동주택 지원에 의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 아파트에서는 자부담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것조차도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들었던 것이고요. 44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또 구에서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에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엠대우 청천동 화물공영주차장 무단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언론상에도 그렇고 4월 1일부로 다시 폐쇄조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지엠대우에서 이곳을 이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낸 것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에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3년간의 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료를 받아왔던 것인데 그조차도 그다지 합리적인 방식의 사용료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014년 12월 31일에 계약만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서 향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된 이후에 별도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개4구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해당 조합 측에 고발조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만을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해당 지역의 주민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재개발과 관련해서 정비계획을 승인을 하고 변경하는 이런 사안들이 자치구의 권한이기보다 시에 있다라는 것은 법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 조합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 승인 및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은 자치구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자유롭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재개발을 둘러싸서 이 부개4구역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민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우리 부평구가 자랑하고 있는 갈등조정관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개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떠한 해결방안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재개발과 관련돼서 주민갈등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의 입장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랐는데 사실은 너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답변으로는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답답함을 금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을까 걱정했는데 역시 이소헌 의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답답합니다.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국장이 나오거나 또는 제가 즉각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못돼서, 또 오늘 이후로 의회가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들과 함께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좀 구했던 것이고 지금도 또 한편 양해를 구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은 것은 아닌데 예산이 반영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지난 의회 6대부터 같이 해 오시는 과정에서 예산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놀이시설의 중요성, 특히나 저소득 저층아파트 이런 경우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 2억 이외에 얼마나 들 것이고 그런 편리한 특색 있는 시설을 위해서는 어떤 사항들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것 가지고 담당부서장하고 의논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예산의 부분은 또 저희들이 편성하더라도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이 놀이시설 관련한 여러 가지 보완해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이 더 들어와야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할 것인지 하는 것도 그 뒤에 좀 더 확보하고 그것도 건축과가 아닌 보육정책과 쪽에서, 또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등등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불합격된 놀이터를 보면 제가 마침 신성아파트처럼 아주 잘 살고 있는 데도 불합격 받았고 또 뜨란채 주공아파트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불합격 판정인지 미검사인지 하여튼 띠 둘러있는 데 속한 걸로 보면 정말 어떤 데가 더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조사를 해보고 그에 따른 예산 반영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한국지엠이 화물공영주차장을 그간에 무단 사용한 부분은 의회에서뿐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저도 끊임없이 한국지엠에서 청천동 화물공영주차장 부분을 이런 식으로 기왕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질책을 했고 또 그래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을 받도록 촉구했고 독려했고 그리고 또 이번 과정에서도 한국지엠에서 경찰서와 시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충분한 대안을 내놓지 않아서 잘 진행하고 있지 않는 부서의 답답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엠과 관련해서 부평구청이 무슨 특별한 특혜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묵인하고 방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담당부서에서 이미 2014년에 마감이 되면 ’15년부터 하도록 하기 위해 3개월 전에 잘 작업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것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한국지엠이라든가 특별한 대기업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한편으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부서의 관리가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주차지도과가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부서장이 이동하는 등 해서 이런 부분들 좀 놓친 부분 앞으로는 특별히 현안이 걸려 있는 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만 맡기지 않고 제가 우리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실·국장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보충합니다. 부개4구역 관련해서는 저 역시 의원님과 똑같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구청장이 자유롭지 못하듯이 의회나 의원님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청원서 왔을 때 의원님들이 두 번과 또 여러 번의 내부 논의를 거쳐서 보고서를 저희 쪽에 제출한 것을 저도 봤는데 그 역시 의원님들 안에서도 여러 논란들, 여러 고민들이 담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자유롭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시에서 특별히 조사한 부분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그리고 재개발이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경기라든가 또 이 사업을 애초에 발생해서 진행하게 된 그런 부분에서 조합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부분과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제일 말단에서 또 제일 무겁게 받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에 편중해서 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당사자 간에, 조합과 시공사와 그리고 정비업체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갈등조정관까지 같이 관여하면서 하는데 이 주택재개발에 대한 갈등문제는 사실은 갈등조정관의 정책적인 관여 부분에는 조금 더 참여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를 갈등심의위원회에서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가 인천에서도 가장 많은 재개발이 걸려있고 또 가장 많이 여러 가지 애로에 걸려있는 사항들이 많은 부분을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그렇게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절대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려있고 또 여러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루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관리를 해나가면서 하여튼 우리 부평구에서 만큼은 재개발문제에 모범적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부개4구역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김재곤 의원님, 김일환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오영선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구정질문을 마치고 3월 31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박종혁 박창재 강순화 김도형 김일환 최용복 유용균 오영선 오흥수 이재일 임지훈 이소헌 이춘우 김재곤 나상길 장정욱 유정옥 홍순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방종설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윤동환 감사관 강성환 홍보담당관 양정수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이진안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유용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문화체육과장 이기춘 평생학습과장 유재경 자원순환과장 이종우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주차지도과장 이혁성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