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운영 조례안, 금산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북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위치변경 토지취득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상 개정, 중앙부처명 및 금산군 부서 팀명 등 현실과 불 부합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 17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59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59개 조례는 법령이 개정되는 부분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근거조항이 개정되는 부분 하단에 개정권고 사항으로서 한정치산자를 피 성년후견인,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대불금을 대지급금,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정신질환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정비가 되겠는데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조례도 일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5쪽입니다. 다에는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정비가 3개의 조례안이 되겠고요. 또 라에는 부서명 팀명 또 중앙부처명을 현행화 하는 내용의 조례가 총 90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이 되겠는데요. 방금 설명 말씀 드린 조례는 이왕에 법명이나 조례명 그런 것을 바꾸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고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전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개인정보보로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지조항 개정, 중앙부처명 및 금산군 부서, 팀명 등 현실과 불부합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평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건의 조례개정과 1건의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묶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이 시달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을 해서 적정수준의 복지인력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이 현재 615명에서 2명이 순증 한 617명이 되겠고요. 그 2명은 사회복지직 1명과 행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해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조와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2014년 12월 8일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었고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 없고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금산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환경사업소와 위생매립장 등 특수 업무시설 근무자에게 지급중인 특수 업무수당이 충청남도 내 타 시군에 대비해서 열악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특수 업무수당의 인상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도모코자 특수 업무시설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 향상,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 근무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인상안으로서 분뇨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를 쓰레기처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분뇨업무 처리는 인상을 하고 하수폐수처리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에서 환경사업소 및 위생매립장 근무자 중 기관관리 업무 즉 서무나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가 뒤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했고 입법예고에서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 번째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 등 원활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설치한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운영상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사용허가를 안 제4조에 두었습니다. 군민회관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겨우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사용기간은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사무실의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2년 초과 사용 시에는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소회의실 및 대강당은 1일 이내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다. 사용료는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사용자는 별표의 군민회고나 사용료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사용료 면제는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주최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법령에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회단체 그 밖에 군수가 군민회관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고 군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마. 변상책임 안 제14조에 두었습니다.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에서 사용료와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를 규정을 했고요.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새마을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융자 지원하는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이 최근 4개년 간 융자 지급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관내 다수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기반 마련의 혜택 제공을 위한 당초 기금 운용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융자 대부이율을 3%에서 1%로 하여 영세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저금리의 기금융자 혜택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융자금 대부이율 인하를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융자금 대부이율로 인한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금 융자 신청을 제고하고자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융자 대부이율을 현해 연 3%에서 연 1%로 인하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융자대부 이율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에는 제출의견이 없었고요. 나머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며, 주요 내용은 9급 사회복지직 1명과 행정직 1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615명에서 61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는 9급 1호 기준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표를 적용하여 5,900만원이 추가로 소요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2014년 12월 8일자로 시달됨에 따라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적정수준의 복지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며, 주요 내용은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 근무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분뇨처리 전담 근무자는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전담근무자는 현행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비용 추계는 연간 1,2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도 내 타 시군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한 금산군의 환경사업소와 위생매립장 등 근무를 기피하는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추후 금산군 공설봉안당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공설 봉안당 시설 근무자의 수당도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주요 내용은 다목적 군민회관의 사용허가, 사용기간, 사용료에 대해서 세부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는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8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정기점검 수수료로 880만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 등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 상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며, 주요 내용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부이율을 현행 연 3%에서 연 1%로 인하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비용 추계는 연간 700만원의 이자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융자지급 건수가 저조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당초 융자 대부이율을 인하해서 영세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저금리의 기금융자 혜택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순증 되는 것에 대해서는 70% 이렇게 3년 동안 해 주었어요. 그러면 9급 1호봉이었을 때 직무교육을 가면 직무교육비는 얼마나 지급을 해요. 초임자 들어오면 직무교육을 갈 것이 아닙니까?

지금 3주, 가거든요. 교육경비가 얼마인지는 확실히 봐야 하는데요. 한 50∼6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전부 비 합숙이면 많이 들어가는데 합숙이 있으면 조금 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60만원 정도,

여비하고 하는 것을 다 해서요.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걱정 안할 사항은 한 2∼3년간은 아직 총액인건비에서도 지금 저희가 98% 정도 되는데 2∼3% 정도는 여유분이 서로 비례해서 100%에서도 참작을 해 주니까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증 하는 이 사항은 포함돼서 이것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증 되는 것 하고는 총액인건비하고는 저희들이 연관 지어서 안 해도 되고요.

예!

전번에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다음에 차기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어차피 납골당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거기도 같은 18만원, 선에서 묶여져 있는데 나머지 사항은 2, 3항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인상안을 하면서 납골당만 안 했는데 현재 납골당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현재 상황에서는 없기 때문에 검토를 안했는데 차기에는 이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실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담당이 또 있어야 되겠지요. 군청 담당이요.

군청 담당이 새마을계에서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언제 완공되었지요. 언제부터 운영 되었지요.

2013년 말입니다.

13년 말에 개관을 했어요. 14년도에 운영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15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운영해보니까 수입 전혀 없었지요.

수입을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15년도에 있을 것이라고 80만원을 잡았어요. 이 80만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수입 차원보다도 거기에 입주하는 단체를 규정함에 첫 번째로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사 단체에서도 자꾸 자리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우리 금산군의회 입법 법률고문인 서우선 박사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수정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제 목적은 위탁 주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 입주한 단체들이 청소만 하나요?

그렇지요. 관리 같은 것을 다 하지요.

그러니까 청소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은 여기에서 내고,

예!

적어도 입주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조례 만들어서 그들한테 운영을 위탁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떨어트려야지 계속 우리가 담당이 하나 움켜쥐고 이것을 하려면 가고 이게 비효율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1년에 정당한 건수 우리가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건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미래를 본다면 한두 건으로 예측을 하는데 이거 거기에 있는 봉사센터나 새마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위탁해서 하면 어떻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금산군의 여건이 우리는 다락원이 있어서 어떤 큰 행사는 다락원에 가서 전체를 하고 군민회관은 회의실이나 모든 사항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가서 군민회관에 가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사용료를 줘 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누구한테 위탁해서 한다고 해도 위탁자가 없을 것이고,

아니 입주한 단체한데 위탁을 해야지요.

입주한 단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행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단체나 거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에 한번 그 사항도 검토는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담당자까지 거기 가서 임대한다고 하면 서류내고 거기에서 하고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잘 운영하지 입주한 단체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도 참여하고,

단체별로 자기들이 그러한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는 파워 있는 단체가, 또 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면 문제가 또 생기면 그게 어차피 행정에서 해결을 해 줘야 하거든요.

자체에서 돌아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 단체에서 한두 단체로 해서 집약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회의실하고 강당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쓰고 다 그렇게 하던데요. 얼마 전에 쓴 것이 재향군인회에서 쓰더라고요. 그 자체들 이 건물에 강당관리는 군청에서 하고 사무실은 자기들이 관리한다. 어떤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사무실 관리임대료가 60만원 59만 4천원 이거 추징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계를 잡은 것이네요.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체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곳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타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추계로 잡은 것이지요.

지금 5개 단체 들어가 있지요.

6개 단체입니다.

이미 다 입주 했잖아요.

예 그렇지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족통일, 자원봉사센터, 정심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비용 추계서에 이런 것을 넣을 필요성이 있나요. 이미 입주해서 입주한 단체에는 이 비용을 추계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후 입주하는,

혹시나 다른 곳에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잡은 것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6개 단체 말고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입주를 하게 되면,

사용한다고 신청을 했을 때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요.

이거 근거 없는 것 또 받지 못할 것을 조례로 넣어놔서 규제 아닌 규제만 하는 것 같고, 관리운영에 12조 2항을 보면 사용자는 제1항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일반적인 통상 예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원상복구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곳에 이런 조항을 꼭 삽입을 해야 됩니까?

조항은 예외라는 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사항도 명문화 시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은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을 꼭 굳이 명문화 시켜야 하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 개정할 때에는 그 사항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 주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원상복구는 접어두고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한데 이런 사항을 조례로 넣어서 규제도 못하면서 규제만 한 것 같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납부를 안 하고 있지요. 기타 외로 타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을 대비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전기나 수도료 요금을 별도 1/N로 하든지 계량기를 별도로 부착을 하든지 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공익적인 일을 하는 그런 단체에 사용료 부과를 하면 또 그분들의 반발이나 일에 대한 또 사적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부과한다는 자체도 조금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박병진 위원 거수)

지금 방금 최명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밑에 세출은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세입 이거 못 받을 거 빼요. 세입 받을 것입니까? 재무과장님 확실하게 받을 것입니까?

조례에 추계된 세입은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타 단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만큼 수입이 추정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 상 조례제정 이전에 단체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못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조례제정 당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례는 쉽게 우리 군의 법이란 말입니다. 법은 지켜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요.

아니요. 안 지킨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입주단체 6개 단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추계를 한 것은 대강당에 대한 사용료거든요. 대강당은 가끔 이런 일반 사 단체에서 쓰겠다고 들어오는 예가 있으니까 아마 이게 추계된 60만원 그것은 안 될지 몰라도 수입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1년에 80만원 한두 번은 써지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한번 1년간 생활을 해 보지요. 얼마 들어오는지요.

예산상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조례 재정상 추계하는 것입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 거기에 입주한 6개 단체는 무료로 쓰고 일반단체가 쓴다고 해서 비용추계해서 얼마 내 놓아라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전에 있는 단체가 와서 쓰는 것도 아니고 내내 우리 금산 군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족통일 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 단체라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다른 타 단체가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대강당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조례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감사를 통해서 보면 쓰시는 분도 많지 않고 우리가 최고 2,0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나간 금액이 3,5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나온 것이요.

연 2,500만원씩 주고 있지요.

최고 2,500만원이요.

예 2,500만원까지요.

지금 우리 은행권에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최하 1%까지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은행에서도 신용도가 좋은 고객한테는 1% 금리를 적용해서 하는데 우리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비용을 3%에서 1%로 낮추는 것은 많이 낮추는 것 같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이게 어차피 우리 금산 군민 저소득층한테 주는 자금인데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하지요. 이것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도내 평균이 3%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안군만 1%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 시군은 충청남도에 한군데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무이자로 융자를 해 준다면 좋지요. 그런데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이 있잖아요. 농협에서 대행 수수료 1%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단 0.1%도 소득이 없고 금융기관인 농협에서 위탁수수료 1%에 대한 것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협수수료 1% 먹는데 수수료로 쉽게 내 돈 가지고 줘도 농협에서 1%대에 융자를 해 주는데 우리 정부 돈을 가지고 군에서 수수료만 1% 먹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반절 깎아야지요.

대행 수수료를요.

예! 은행 돈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대출을 해 줘도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1%로 주는데 내 돈도 아닌 정부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 줄 때 수수료 1%를 먹는다는 것은 너무 많이 먹는 것이지요.

그런데 은행에서 은행 돈을 대출해 주면서 1% 먹는 것이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TV에서 봤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뭔가 어딘가 조건이 붙을 테지요. 그냥 1%는 아닐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그 사항이 그 정도로 1%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도 0.5%로 대행수수료를 낮추자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붙임 2에 보면 천안이나 서산이나 청양, 홍성, 예산 쪽에서는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입니까? 지원 자금을 다 폐지를 한 것입니까?

조례 자체를 지금 충청남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8개 시군입니다. 5개 시군은 폐지를 했습니다.

자금 자체를,

예 아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요.

쓰는 사람도 별로 그렇겠지만 모든 것이 이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하는 생각을 갖겠지요. 그래서 계룡하고 부여군 같은 경우는 애당초 아예 시작도 안 했던 것이고 시작하다 5개 시군은 폐지를 한 것이고요. 지금 8개 시군만 존치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득지원 자금 나간 것을 대충 기억으로 못 갚아서 연체한 사람도 있고 한데 그 내막을 아시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지요.

회수율은 전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문제시 되었던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수납처리가 다 되었다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201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북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위치변경 토지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군북면 체육시설을 집단화 및 주민이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2015년 군북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위치변경 토지취득의 건이고 주요 내용은 당초 두두리 364-1번지 외 4필지 3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면적은 4,849㎡가 되겠습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두리 448번지 외 3필지로서 사업비 2억 9,2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5,000만원이 감이되겠으며, 면적은 4,821㎡로서 당초보다 28㎡가 감이되겠으며,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같이 20%가 되겠습니다. 대장 가격은 1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예정가격은 2억 9,200만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취득대상지역 위치현황과 201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관련법령 및 조례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2015년도 군북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위치변경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당초 군북면 두두리 364-1번지 외 4필지 4,849㎡를 3억 4,200만원으로 매입을 해서 군북면 체육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였으나, 군북면 체육시설의 집단화 및 주민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를 군북면 두두리 448번지 외 3필지 4,821㎡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추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군북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위치변경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왜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이 변경이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이 변경 사유가 물론 거기 사유 발생이 되었지만 그 사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금방 이렇게 변경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면에서 문공과로 문공과에서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해서 그냥 변경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전문위원께서도 사업대상지 선정에 중요성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에 대상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경하게 됨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예정지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여야 되었으나 이 지주께서 이 땅에 대해서 더 가격을 받을 욕심으로 분할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당초 저희들이 예정한 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같은 면적과 비슷한 금액으로 인근에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다는 송구스런 말씀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변경된 장소에 취득하는 이 장소에 대해서는 그 전에 검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검토 했습니다.

검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때, 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부지 내로 편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지하고 연계를 한 부지였는데 계획된 부지 내로 들어오면서 접하고 있는 게이트볼장과 접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쪽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군북면 별도계획에 의해서 인근으로 옮겨졌다가 또 토지주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래 계획지로 되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까지 토지 주를 만났었고 또 일차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어제까지도 토지 주를 만나고 통화를 했습니다.

도리어 군북면 면민들한테는 접근성이 가깝고요. 체육시설이 집단화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