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기희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98호 해운대구 지방세발전지금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 폐지 조례안(세무1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정도 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이 전전연도인데요. 금년 2016년도는 1,2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금액이요?

예, 구 지방보통세의 전전연도 1만분의 1.5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연구원 출연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교육은 안 받아도 됩니까? 행정자치구·군에서 교육을 합니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세무공무원 신규 직원이 전입을 오면 기본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아마 각 직원들이 세무에 관한 직무 교육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받는 그 교육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우리 연수원이지요. 부산광역시...

세무공무원을 교육하는 연수원이 부산에 따로 있습니까?

세무직렬 공무원은 금곡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아, 금곡... 예. 이 조례가 폐지가 되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요. 작년 오경미위원님께서... 존재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불필요합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가...

부산의 타 구도 폐지를 다 했습니까?

지금 아마 2개 구 정도 존치하고 나머지는 다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매년 본예산에 포함해서 구의 심의를 거쳐 출연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이 2011년 2월 28일에 제정되었고, 당해 연도 12월 23일에 기본법 제46조 제3항이 신설되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 구에서 언제부터 반영했습니까?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나와 있듯이 이중 지출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

올해 조례를 폐지한다고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예산에도 반영되었고, 전 조례에 기준해서 1만분의 1.5, 그러니까 1,20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되었다면 이중 지출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중 지출은 없습니다.

이중 지출은 없었습니까?

예.

본예산 반영이 2011년부터입니까?

2011년, 2012년은 1만분의 1이었고, 2013년도부터 1만분의 1.5.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2011년부터.

2011년부터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왜 지금 폐지를 하지요?

지방세연구원에서 각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그 출연금을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하고 또 지방세연구, 홍보 등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따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2011년 12월부터 반영했다고 하면 그러면 2012년...

또 우리 구 조례에는 비율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을 위해서만 발전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발전연구원에 출연금만 납부하면 되어서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폐지되고 난 이후부터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이미 발전기금을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본예산으로 대신 지출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사실 0~0.5 범위 내에서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0입니다.

그러니까 0인데...

제로이니까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존재의 가치가 없는데, 조례 폐지는 오늘 올린 것이 아닙니까?

예.

그전에 조례가 폐지...

그러니까 세법이 바뀌기 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바뀜으로 인해서 지방세연구원에 1만분의 1을 출연하다가 1만분의 1.5로 출연하는 그것만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제로이기 때문에 발전기금이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았고요.

폐지 조례안이 오늘 올라와서 통과된 이후에 이것이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조례가 있었지만...

조례가 있었다고요?

0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작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해야 하는데...

법이 바뀔 때 사실 했어야 하는데, 3년간 그냥 유지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빨리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 부분만 저희 과에서 조금 간과된 사항으로 봐집니다.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가지고 그동안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해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적을 받았어요?

예, 오경미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았으면...

그래서 금년에 폐지하는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아무튼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은 빨리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절차에 문제 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행정을 빠르고 신속하게 해서 의회의 불신을 안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0~1.5% 사이에 발전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저희 구는 작년에도 올해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고 제로였네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출연기금은...

기금 자체가...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복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은 제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발전기금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 발전기금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강동국입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고로 지난 3월 24일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시에 홍성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종이 수입증지 발행 비용은 매당 평균 27원으로 그 당시에 발행했습니다. 수입증지 발행은 부산시를 통해서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하였고, 수입증지 발행 비용은 저액 건은 100매 한 장당 25원, 고액 건은 30원인데, 평균으로 하면 27원 됩니다. 그래서 현재 1만 7,978매의 발행 비용은 48만 5,000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의안번호 제69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2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설된 것인데, 기존에는 입지기준 확인신청서를 무료로 발급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2,000원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수료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그러면 어쨌든 수수료를 기존에도 받고 있었는데, 기존에도 2,000원을 받았습니까?

예, 2,000원이었습니다.

다른 구는 얼마를 받습니까?

이 2,000원이 그 당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금액인데, 다른 구에도 거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잠시만요.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지기준 확인신청서가 2,000원인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표준금액이니까 전체가 똑같습니까? 구마다 다릅니까?

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2,000원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2,000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수입이, 세수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세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현재까지 발급된 것으로 보면 2013년도에 4건... 아, 입지기준 확인은 발급 통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장 설립이 이 부지 위에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아, 우리 구에 자문을 구한 사례가 없다는 말이네요?

예, 현재까지는 증명이 발급된 경우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안내도 좀 해서 그런 요인을 발생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해서 미리 잘 알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과장님,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나가서 길가에 차들이 대어져 있으면 체납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교통관제시스템하고 함께 호환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자고 제안했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안 좋겠나...

예.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세무과에서 그 인력이 일일이 다니면서 통제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세무과하고 호환이 되게끔 시스템을 장착하면 안 되겠나 싶고, 그것이 세수 확보에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 출연 동의안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부로 관광문화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정부입니다. 제2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해운대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不撤晝夜 ]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 이명원부의장님, 최영곤위원님, 임말숙위원님, 홍성운위원님, 오경미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 발령받은 팀장도 있고 해서 우리 과 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해양레저팀장은 지금 회의에 참석해서 불참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69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관광문화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 출연 동의안(관광문화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회기 때 똑같은 자료로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시고, 다 원활하게 되어 가십니까?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원 지원 조례안이 아직까지 철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쉽게 말해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작년도에 이미 조례를 통과시켜야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준비한 부분이 미흡했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철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복합센터가 금년 6월 30일이 되면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일어나다보니까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문화 계통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중단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문화원이 개원됨으로 해서 기존에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운영하던 문화 사업 프로그램은 문화원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야만 주민들로부터 나름대로 문화원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철회가 되었지만 금년에도 계속 늦추고 있다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지원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는 관련법에 의해서 전체 포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문화원 지원 조례는 순수하게 문화원이라고 하는 독립된 법인,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그 법인이 각종 문화 사업과 생활문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에 문화원 지원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는 포괄적 개념 정의하고 종류를 이야기해 놓았고, 문화원 지원 조례는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이른바 법인, 인적구성이 되어야만... 본 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 문화하고 생활 문화들을 실천하는 조직 기능을 문화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법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문화하고 문화원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 정의가 되겠습니다. 어떤 범위를...

앞에 임순애 과장님이 계실 때 문화원이나 지역문화나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문화라는 것은 개념적 정의고, 문화원은 실천적 정의... 어떤 사업이 생활문화이고, 지역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한 것이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이고, 그다음에 문화원은 그러한 개념을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이냐, 실제적으로 인간이 가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 놓은 것이 문화원 지원 조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을 할 때 앞으로 이런 문화원이나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내가 세 번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이 우려되는 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센터가 만들어지는 일이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또 두 번째는 “9조에 보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 같은데요?”라고 또 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도 어디에는 생활문화진흥센터가 있더라고요. 사회심리센터가 있듯이 그런 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경미위원님이 “그러면 문화원이 이 재단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하니까 “재단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는 재단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어찌 생각해 보면 문화원도 지역문화진흥이나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의 하나다”라고 답변했거든요. 그 당시에 ‘앞으로 문화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철회까지 했다가, 또 몇 달 되지 않아서 조례가 다시 올라오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 달이나 5월이나 그때 다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2015년 12월이었지요? 이 조례안을 처음 상정했을 때, 그때는 자료가 조금 미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상황이나 재검토를 어떻게 더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혹시 이 조례에 바뀐 내용이 있는지... 저희들이 지난해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어서 바뀐 것이라든지 검토한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비한 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빚었다고 하는 부분인데, 홍성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관련법하고 그다음에 문화원하고 이런 것이 혼돈스럽게 개념이 정의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오늘 홍성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때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설왕설래[說往說來]한 부분이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지금은 명확하게 개념 정의를 했다, 이를 테면 앞서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는 하나의 개념상의 정책 방향이라고 한다면 문화원 지원 조례는 그것을 민간이 실천하는 기구로서 개념을 정립한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문화 쪽의 법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했으면 부수적으로 실천하는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부분은 구청장이 해야 될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문화원 지원은 그 방향성에 따라서 구청의 위탁사업, 자기 본연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펼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런 개념을 확실히 하고요. 또 센터에 관계되어서 어떤 기구가 설치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별관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6월 말이면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료를 하면 거기에 있던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문제가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기존 프로그램을 송두리째 폐지하고, 잘 하던 것을 안 하고 있느냐고 하면 결국 우리 구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위탁한 기관을 또 다시 3년을 연장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은 앞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구가 안 한 곳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참 불명예스럽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가에서 이런 지역문화 지표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는 자원지수하고 이런 부분 즉,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는 3위가 되는데, 향유지수, 그것을 즐기고 이용하고 이러한 지수는 전국 167위입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기여된 것이 문화원 같은 기구도 안 만들어 놓았다, 해운대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것이 2013년도 문광부가 지표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극복 방안으로써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작년에 좀 더 소상하게 위원회에 설명하지 못한 점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지금 달라진 부분은 그런 개념 정립과 아울러서 별관에 있는 센터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문화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좀 더 구체화하고, 앞으로 7월 1일 개원을 해서 그쪽에 있던 문화사업 부분을 문화원이 인수받아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그 외에 기타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은 교육협력과나 행정지원과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후속조치 사업으로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부득이하게 이번에도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다음 회기에 바로 올라올 조례를 상정할 것이면서 철회를 했다는 부분이 많은 아쉬움이 남고요. 솔직히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오해의 요지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인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아까 답변 중에 하드웨어적인 것은 전국의 몇 위라고 했습니까?

전국의 3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전국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167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요인이 아마 구민의 실천적인 문화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문화원이 건립되고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서 문화원이 운영된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전국 167위를 몇 위까지 올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전국 탑클래스(Top-class) 3위 내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그 정도로 좌우를 하나요?

예.

그런데 이때까지 문화원을 안 하셨습니까?

사연이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화원을 원래 좌동에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좌동에 하려고 하니까 재송부터 반송 쪽으로 기능발전이라고 하는 구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좌동 쪽에 너무 편중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 부지를 취득 중에 있는 사안에서, 부산시로부터 토지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데에 문화원을 만든다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비로소 시로부터 토지 매수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좌동이 아닌 다른 곳에 문화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센터가 6월 30일부로 위탁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 지어진다면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이 조례상의 내용으로는 지난 217회... 216회였습니까? 216회에 올라왔던 내용과 달라진 점이 없습니까?

예, 내용상으로는 달라진 점이 없고,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작년에는 좀 모호한 상태에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 같고, 지금은 7월에 개원하기 위해 로드맵까지 만들어서 후속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저희들이 행감 때 다시 재논을 하면 되겠지만 일단 본 위원은 216회 정례회 때 철회했던 것을 다시 바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원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문화복합센터 부지의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나가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좌동에 있는 문화원 부지는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지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2000년도 초반에 그것이 소방서 부지였습니다. 소방서 부지를 건설 본부에서 상업용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도시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된 것을 보고 각 부서에서 공공시설로 있던 것을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부산시가 처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러면 공공시설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없느냐고 논의한 결과 우리 해운대는 문화원이 없으니까 문화원 부지로 차후 사용하겠다, 그 조건부로 해서 부산시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련 부서하고 여타 주민의 뜻을 모아서 최적의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차장을 통해서 1년에 1억 4,500만 원 정도 세입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 부지는 당분간 세입도 확보하면서 추후 다가올 미래 세계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시설인지 그것은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들과 주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되셨다고 보고... 홍성운위원이나 임말숙위원도 지적하셨듯이 그 당시 216회 때도 지금처럼 똑같은 논란이 있고, 같은 질의를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니까 잠시 보류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상정해서 확정을 하자, 그 당시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어느 정도 제가 언지를 줬거든요. 그러다가 심의하는 날에 철회요청서가 올라와서... 의안을 상정하고 의논하다가 갑자기 철회요청이 올라온 관계로 저희들이 철회를 했어요. 더 이상 하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위원회의 뜻을 그렇게 보류를 해서 재논의를 하기로 약속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지 않고 철회를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개 정도는 위원님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야속한 이야기지만 더러워서 철회를 하겠다는 뜻이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런 쪽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거쳐서 보류를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다시 하겠다고 약속된 상태에서 철회를 해왔을 때는 더 이상 할 의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안 해도 괜찮다든지... 보완 사항이 있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재상정을 했을 것 같으면 모르겠으나 글씨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다시 문화원 지원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미비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왔다는 부분은... 저희가 보류를 해서 정리해 주겠다는 약속했을 때 철회한 것을 어떻게 항변할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은 새로 1월 1일부로 부임해 오셔서 짐은 덜겠지요. 그러나 임순애 과장님이 그대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어요? 성토장이 되지요. 과장님은 면피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겠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설립 절차 부분에서도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시간은 충분합니다. 법인 설립 구성하기 전에 인적 구성을 다 해 놓으면 당장이라도 설립추진위원회에 창립총회를 거치면... 인적 구성만 해 놓고, 누가 어떤 사람이 문화원 법인 설립에 동참할 것이라는 부분만 정리되면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그런데도 계속 시간이 없어서 올린다는 핑계를 대시는데, 정말 그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간질밖에 안 된다고 봐요. 철회까지 했을 때는 철회한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철회한 이유의 자료미비 부분은 핑계입니다. 무엇 때문에 철회했는지를 혹시 과장님이 들은 이야기나 아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안을 갖고 해를 넘겨서 처리한다는 것이 일종의 연도 독립성에 어긋나니까 금년도는 이 단계에서 종결을 짓자는 그런 의미도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해 일은 그해에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의회에 부담을 줘서 해를 넘겨서까지 심의를 했느냐, 차라리 종결짓는 의미에서 이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그때 있었던 것으로 제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위탁 종료가 됨에 따라서 모든 업무가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탁이 종료되어도 어차피 앞전에 전임 관광문화과장님께서 했던 이야기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협력과로 갈 것이고, 또 청사관리나 주요 부분은 청사팀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는 일은 지금 당장 교육협력과에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선 맡아주시면 되는 것이고, 문화원은 고유의 문화원 목적으로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문화원이 설립됨과 동시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관장하는 업무는 대동소이[大同小異] 별반 관계없이 문화원이 맡습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관장하는 업무 중에서 문화 관련 프로그램, 예술 강좌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을 문화원이 인수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나머지 시설이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협력과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문화 프로그램, 문화예술 강좌 같은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화원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운용을 맡겨야만 이것이 정착되고, 영속성이 보장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7월 1일에 개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물론 다음에 해 줄 수 있습니다만 해 줄 것 같으면 빨리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외람되지만 이런 저런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서 이 부분을 매듭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지원 조례가 논쟁이 뜨겁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쭉 설명했습니다만 회의록에 보면 내용들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지난 정례회 때 216회입니까? 조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문화원이 없어도 이때까지 해운대 문화 행사들이 크게 지장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는 5~6개 지자체에 아직까지 문화원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고 볼 때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문화원이 다른 지자체에 다 있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화원과 관련해서 다른 구에도 가봤습니다. 그 지적 내용 중에서 지금 문화원 자체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거창하게 목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인적 구성으로 볼 때 이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국은 출연금을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닙니까?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동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2억 원이라는 출연금을 내고 15~20명이 구성되면 원장이 몇 천만 원을 낼 것이고, 나머지 재력가들이 동참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역사, 문화 각 예술분야 전문가도 교수 급으로 포진한다지만 이 분들의 열정과 문화원에 대한 인식이 같이 곁들여져야 이사원의 역량이 발휘될 것이라고 볼 때 인적 구성이 출연금을 지불하고 동참하는 방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문화원이 지향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구의 문화원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일개 동 주민자치단체에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이상이 아니더라는 말이지요. 우리 해운대구도 그런 수준에서 운영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목표는 설정해 놓았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적 구성이라든지 사무국 직원이 4명으로 하기로 되어 있지요. 이 4명을 전문성이 얼마나 갖춰진 사람을 채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다, 문화원이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이런 취지에 맞게끔 전체 해운대의 문화행사, 축제, 연구, 개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구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보완책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출연금을 내고 오는 분들이 자기가 돈 내고 오는데, 얼마나 열정을 갖고 오겠습니까? 자기 동네인 만큼 생색만 낼 것이 아닙니까? 또 여기에 보면 지역축제라든지 문화축제 같은 경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모래축제라든지 기타 축제들이 일반 기획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재위탁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쪽에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재위탁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인적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곤위원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구성한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원보다는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문 인력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3명이지만 아주 전문 인력을 공채를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돈만 내고 감투만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충분하게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이사진으로, 원장으로... 영도구 같은 사무국장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사무국장이 사무적으로 굉장한 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밑에 직원들도 어느 민관 조직보다 아주 유능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인사를 통해서...

이사진도 공개 채용을 하는 겁니까? 나중에 해운대신문에다가...

일단은 추천을 받아서 이사진을... 역할이 미흡하다고 하면 이사진도 개편하는 방향으로... 문화원을 우리가 바라는 목표대로 그야말로 21세기에, 이런 기계화 시대에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공간도 제공하고, 저쪽에 지금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대여...

1억 원이라는 출연금도 지원하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출연해 주고 그다음에 대주는 곳은 행정업무감사를 통해서 통제도 하고, 또 성과평가를 해서 페널티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문화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본 설계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운영 규정과... 정관을 만듭니다. 정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구체화시키고, 최영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운영이 안 되도록 좀 더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관에 보완도 하고, 그다음에 인사를 통해서 사람도 교체할 필요가 있으면 성과평가를 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장치를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연간 4,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자체에서 문화원연합회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공모하면 그것이 프로그램 당 1,000~2,000만 원의 공모 당선이 되어서 재정을...

자체 수익사업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문화원연합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 결국은 이 조직이 있으므로 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구의 재정적 도움이 되는 부분도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앞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민간의 창의성과 민간의 능력을 많이 키워놓아야만 유사시에... 공무원은 여기에 있다가 전보되어서 가버리면 연결이 안 되지만 문화원이라는 민간 기구는 계속 연속이 되다보니까 지역문화라든지 향토문화가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립추진위원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준비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느 정도 준비 단계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설립추진위원들이 공정한 분들이 심사를 해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개인적인 그런 인간관계에 의해서 들어와서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인문학을 제외한 문화원설립추진위원은 운영위원으로 활동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원설립추진위원이 임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현재 몇 명 정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설립추진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이 분들이 임원이 되었을 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임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20인 내지 30인 정도의 이사진을 꾸민다고 보면 거기에서 실제로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운영위원의 주축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사회도 있습니다만 이사회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연간, 월간, 분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구성 사항을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정을 볼 때 만약에 이번 달에 말고 다음 달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일정상 문제는 없습니까? 좀 더 논의가 되고,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야 될 내용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줘야만 7월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되어서... 과장님, 답변할 때 시간을 너무 할애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우리 자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좀 나가고 우리끼리 토론을... 시간도 그렇고요.

예,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17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