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길준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준구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관리계획(조양의료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과장님 6쪽을 봐주실래요? 6쪽에 아까 심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15년도부터 비용추계 사용유예를 보면, 2017년부터 18년 정도에 5%씩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소비자 운영 상수도 요금에 대한 운영위원들이 있지요?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심의위원들 내용에 구체적인 부분에서 5%씩의 20%정도를 올려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큰 부담은 없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먼저 현실화율을 말씀드리자면 20% 갓 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아니면 각 가정에서 체감하는 것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5%씩 올리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래 기본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것은 미미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시군의 상수도 요금표를 아침에 비교 좀 해보려고 받았는데 하수도 부분에서는 금산군이 일곱 번째로 지금 저렴하게 받고 있고, 상수도 문제는 13위정도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엊그제 전문위원님한테는 서로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았는데, 정부에서 예상하는 수치에 미달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도 패널티를 먹는 그런 부분까지도 중앙정부에서 제도화 하려는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다뤄서 통과시키더라도 주민들의 민감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최대한 수렴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 자세히 소비자들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기회 될 때마다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수도 이야기를 김종학 위원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20%정도를 애초에 올려야만 현상유지가 맞는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보류심의상황이 한꺼번에 20%씩 이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5%씩 하자고 주장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5%씩 4년간 올리는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마을택시 운영하려고 예산을 9천7백만 원 정도를 본예산을 반영했는데, 물론 이용객들이 금산읍을 전유를 해서 택시를 이용하겠다는 수요 작업을 했지만 지역경제 택시업체에 미치는 부분은 수요조사는 과장님께서 해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1년에 9천7백이라는 근 1억이라는 돈이 금산읍에 택시업체만 수요가 가능한가. 제가 추부에 살아서가 아니라 추부도 개인택시하고 일반영업용 택시가 24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산 두지리 진밭들, 윙골 분들로 하여금 금산으로 이용하는 게 낫겠다는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조례를 금산읍으로 택시로 이용하는 부분을 변경 안이 되었지만,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 드린 대로 이 부분은 지역경제 택시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수요부분을 말씀드렸구요, 금산읍으로 두지리로 윙골분들이 거의 금산읍하고 추부하고의 거리가 비슷할 것인데 수요자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마을 전담 운행기사 선정문제라던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마을 대표가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산읍 같으면 금산읍을 주로 택시를 이용할 것 같고, 다른 지역택시를 이용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이 되는 데가 오항리하고 두지리 추부면에서 금산읍으로 바뀐대가 5개 마을인가요?

5개 마을입니다.

5개 마을이죠? 오항1리, 2리, 두지2리하고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다는 것은 마을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에요?

지금 다른 지역은 전부다 금산읍으로 이용패턴을 한 개 지역으로 했잖아요. 그렇다고 윙골 같은 데가 추부에 두 명이 병원을 간다고 해서 추부면 하고 금산읍을 두 개로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한 개 지역을 해놨는데, 지금 두 개 지역으로 해놓는 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남이면 구석리나 건천리 대양리 분들에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윙골 설명회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윙골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추부에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택시이용 한정인원이 3명이상 타셔야 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들이 기존에 추부로 다녔던 것을 금산으로 병원을 변경하겠다고 이해하시고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분이상이 타셔야 되는데 추부를 가더라도 부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진산면에도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윙골 사시는 분들이 진산면을 가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몇km외에 택시를 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금산읍이나 추부정도는 거리상 되는데 진산면은 거리상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안 된다? 택시요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타당성이 안 맞는다?

마을택시 운행지원의 목적은 주민등록지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가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병원 내지는 장 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글쎄 택시업계에서 혹여나 이런 정보가 흘러 나가면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마을만 있구요, 나머지는 콜이 들어가면 가까운 추부택시가 진산근교에 있다면 그 택시가 콜로 나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누구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로 콜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산읍으로 일단 정하더라도, 추부에서 콜을 받으면 추부택시가 진산면 두지리 윙골가서 모셔와서 금산나오는 거라 괜찮다?

제가 진산에 두지리 윙골이 아니라 원골이거든요. 지명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자꾸 윙골이라고 나와요. 이것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저번에 이 이야기를 듣고 개인택시를 하시는 손동열씨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형님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데 형님한테 가까운 곳으로 지정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여기서 그렇게 지정을 안 해주더라도 금산에서 개인택시 콜로 원골에서 금산 나올 테니까 당신이 시간 있으면 가시오, 이렇게 연락망이 되어있다고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손동열씨가 말씀하시더라구요. 원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금산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미터로 요금을 주는 건가요?

미터로 주는 겁니다.

미터로 왕복을 주는 겁니까? 보면 가까운데도 있잖아요. 추부도 있고 진산도 있고 한데, 금산택시가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통신망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가면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금산읍을 빼고 금산지역으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금산지역이라고 하면 전체 읍면을 다 아우른 다는 말씀입니까?

네 금산지역 택시. 그러면 콜을 받아서 아까 교통팀장님 말씀대로 금산읍에서 콜을 받고 추부든 금산읍이든 택시가 나가면 부기 상에 금산 지역으로 바꿔놓아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요? 팀장님 어때요? 금산 지역으로 부기를 달아서 금산읍을 빼고

금산지역으로 하면 전 지역이 되기 때문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선거법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선관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2~3년 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한정을 주겠다.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 못했던 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 지역으로 보면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사람들하고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역을 한정을 시켜달라고 선관위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금산 지역으로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지역을 한정시켜야 됩니다.

전국에서 마을택시를 거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충남에서 서천하고 저희하고 아산하고 세 군데가 있구요, 충북에서 시행은 안 되었는데 앞으로 갈 겁니다. 그런 추세를 지켜봐서요, 하반기나 내년도에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마을택시를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단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을 해보고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추후에 조례를 개정해가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시업체가 상당히 민감하고 밀접한 주민들하고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받아드려서 운영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택시업계에서 금산지역이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치면 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산 택시를 가까우니까 저희들 동네가 다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원래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혹시라도 택시가 하나이니까 다른 데를 간다거나 혹시 삼장을 간다거나 그러면 한정지어 놓으면 진산에 이용을 못하니까 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못가면 추부가 오던 금산서 오던 올 수 있게끔 유통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관계는 아마 잘 생각 하셔야 되구요. 우리 집행부에서 선거법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워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군관리계획(조양의료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금산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군관리계획 조양의료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용도지구 결정 또는 변경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양의료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 결정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입니다. 다음은 4쪽 폐지사유입니다. 2013년 9월 기존 조양의료기가 ㈜씨와이엠으로 소유권 이전된 이후 일부 토지매각을 통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제안이 있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페지 하는 것으로 기 결정된 개발진흥지구도 병행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규제사항을 거둬주어서 토지효율적 이용과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지구명은 조양의료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며 위치는 추부면 요광리 366-3번지 일원으로 기 결정면적은 33,127㎡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동안 2014년 12월 8일날 군관리계획 결정 주민제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관련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 2015년 1월 6일날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1월 7일 주민안결정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1월 20일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건이 접수돼서 2월 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2월 17일 의회 간담회시 사전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때 추부면장의 의견을 받으라는 의회의 주문에 따라서 추부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먼저 용도지구 결정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도면 표시번호가 9번이며, 조양의료기 개발진흥지구로 산업·유통지구입니다. 추부면 요광리 366-3번지일원에 기정 33,127㎡를 감해서 33,127를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초결정은 2004년 3월 18일에 결정됨으로 지금부터 약 11년 전에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결정 사유는 건축물 용도 제한 사항을 페지해서 사유재산보호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관계기관과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5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지사유를 보면 11년전에 지구단위 결정을 해달라고 ㈜씨와이엠에서 군으로부터 지구단위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있어 11년 전에 그런 폐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아니면 큰 문제는 없나요?

그 때 당시에는 어쨌든 조양의료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사업에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구단위로 결정을 해 달라고 계획에 있어서 11년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만평정도를 해지해 달라, 그대로 지구단위에서 만평정도를 관리계획으로 변경을 시키고자 다시 안이 들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만평정도를 약 삼만평정도에서 만평정도를 다른 사업을 하고자 업체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달라는 안이죠?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부다요?

예. 33,000㎡ 즉 만평정도 되는 거죠. 전체를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서 그 용도로 썼는데, 지금에 와서 그 용도가 걸리적거리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위해서 내주는 겁니다.

아, 기 결정면적도 33,127㎡이고, 감도 33,127㎡를 100% 지구단위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계획위원회에서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고 치면 의회에서 청취해서 의원들한테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이렇게 지구단위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됩니다라는 안을 설명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봅시다. 그러면 지구단위로 결정을 하면 전체 용적률이 건폐율이 60%인데 지금 조양의료기 옛날 조양의료기 인데, 지금 용적률이 60%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요? 관리지역으로 하면?

관리지역으로 하면..

건폐율이 60%잖아요? 그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그러면 60%로 건물을 지었어, 그럼 관리지역에서 60%적용해서 그게 벗어나면 건물용적률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거 조사해 보셨나요? 해당 안돼요?

안되니까 해제 안이 나온 겁니다.

현재 가보셔서 다 조사해보셨어요? 지금 거기 가자면 좌측으로 건물지은 것도 많은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할 때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게 그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주었고, 용도에서 인센티브를 주었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 돌아가는 용도 지역 내에도 합법적인 건물이 되느냐 여부를 우리가 제일먼저 검토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겁니다.

관리지역은 건폐율 60%잖아요?

40%입니다.

40%에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지구단위는 60%인데 60%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건물이? 그럼 40% 내외에 있다는 이야기 에요? 건물 지은 것이?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조양의료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심의의 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