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의원 발언

최인정 위원입니다.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국내외 고철 수집 현장을 직접 방문 방사능 검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본에서는 수출 전에 총 3회에 걸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일본산 수입 고철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도의 군산세관에서는 2012년도부터 선별적으로 휴대용 측정기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었으며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없으며, 군산항에서는 2015년 1월부터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로 24시간 100% 검사를 실시, 현재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없으며, (주)세아베스틸 또한 수출국으로부터 공인성적서를 확인한 후 수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1999년도부터 방사선 감시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검사 시스템을 운영,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수입 고철을 관리 및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위 구성 개요, 2장은 활동 상황을 그리고 3장에는 활동 결과를, 4장은 특위지원 자료 등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별위원회 구성목적, 중점 활동방향, 위원회명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활동상황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일지, 회의 개최, 현장 활동 등의 활동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제3장에서는 특위 실태파악 결과, 특위 활동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맺음말로 정리했습니다. 활동 주요내용은 전문위원 보고와 같아서 생략하고 향후 수입물품 방사능 오염여부와 생활방사선 관련 업무에 대한 정책 대안 방안으로 제시할 과제는 먼저 전라북도 담당부서가 군산항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운영 상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고 전라북도에 생활방사선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분석기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영광 원전 주변 및 생활방사선 검사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군산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방사선 감시기 전산망을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 구축토록 협조 요청하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2차 검색장 설치와 방사선 감시기 관리자 안전장비 구축을 권고하고, (주)세아베스틸에서는 방사선 감시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과 고철 운반차량에 덮개 사용을 권장하여 철스크랩으로 인한 도로 및 타이어 펑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