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레저특화사업 관련 활동결과보고에 있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사업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4군데 중에 1곳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5차례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해양레저특화사업이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서류가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문제점은 수두룩한데 실질적인 대책과 방법도 없고, 답도 없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간략하게 4장으로 대책보고가 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큰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것에 대해서 간추린 달랑 4장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보고서는 잘 쓴 것 같은데 아는 내용인 것 같고, 이걸 봐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해운대에서 멋진 바다와 강을 끼고 있으면서 천혜의 자연의 관광사업을 육성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육성되어져야 할 사업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너무 나 무책임하고 급조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갈팡질팡 오리무중 길을 잃고 표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해운대구로 봐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사실 이 사업이 잘 돼야 하잖아요. 국장님도 여러 가지 같은 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듣던 말들이거든요. 책자를 보면서도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 고요. 이게 너무 방대해서... 여기 특위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조사특위인지, 정말 너무 방대해서 검찰청까지 가야 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봤어요. 너무 서류가 많아요. 너무 많이 변경이 되었고... 가장 큰 문제점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연속성이 없다는 것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아무런 맥락도 없고, 후임 담당자만 덤터기 뒤집어쓰고 욕만 먹게 되는데, 해운대 같으면 부산에서도 큰 지자체이고 모범적인 지자체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서조차도 행정적인 맥락 없이 진행돼 와서, 완전히 서류를 보면 걸레처럼 뜯어고친 게 너무 많아요. 계약서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자 측에서도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약속한 것도 못 지키고, 신문에는 개장한다고 떠들어놓고 아직도 표류하고 있죠. 부도가 나니 마니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되었는가, 그 책임을 물으려고 특위를 했는데 업무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책임을 지는 주체도 없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정치인들, 특히 선출직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큰 정책흐름이 이래갔다 저래갔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특혜사업처럼 진행돼서는 안 되고, 공유수면을 사용해서 공적 재산인 바다, 이런 것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개발해야지, 어떤 큰 흐름의 마스터플랜 없이 우후죽순 갑자기 4개를 세워 가지고... 아까 보니까 심윤정위원께서 2개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 4개를 세워 놨잖아요? 4개 중에서도 더베이101도 상업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많고 대책이 없는 이런 행정업무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6대 때도 이걸 했더라고요. 끄집어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도 돌 지경일 것 같아요. 계속 왔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위법하게 설계 변경됐거나, 송정컨트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 벽면 그것도 사실은 위법한 거잖아요? 원상복구를 하든지 방법을 찾고, 인허가가 나기 전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제대로 측량돼서 만들어졌는지, 설계 잘못된 것, 설계 임의 변경한 것, 기타 복층 만든 것...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점검하고 과태료 변상금 징수도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인허가권을 가진 구에서 특례법, 개별법 잣대로 행정업무를... 사실 보면 관계공무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함께 고민하고, 지금 수영강 같은 경우에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에서도 많이 협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