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成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중국 청두(成都)시,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成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창조경제본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成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지역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경제통상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세계 여러 도시와 문화예술, 교육, 행정,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날 국가 간 장벽이 무너지고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도시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으며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정보 획득과 유대 강화가 지역 발전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산업연관성, 상호 발전가능성 면에서 유익한 성과가 기대되는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981년 11월 미국 애틀랜타를 시작으로 해외 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청두시는 중국 쓰촨성 제1의 정치·경제도시로서 2013년 3월 우리 시와 교류를 시작하여 2014년 10월 청두시 외사판공실 주임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대구-청두 우호협력도시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지금까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청두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지역의 의류, 식품, 안경, 화장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진출한다면 중국 서부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두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해 2014년 11월 시의회 이동희 의장님이 청두시를 직접 방문하여 양 도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금년 2월 양 도시 시장이 서면으로 공식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두시와의 자매결연은 양 도시가 2013년부터 처음 접촉을 시작한 이래 비록 짧은 교류역사이지만 상호 긴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내실 있는 교류를 진행하여 왔으며 향후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 관광,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라노시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지난 십수 년간 교류를 해왔으나 2013년부터 당시 밀라노 측의 시의회 승인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자매도시가 아니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후 우리 시와 밀라노시는 과거의 과실을 바로 잡고 양 도시 간 더욱더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실리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양 도시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3월 실무자 간 교류협정서를 체결하고 교류를 활발히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업체가 밀라노광학전에 참가하도록 지원을 하였으며 대구치맥축제 기간에는 밀라노시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 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밀라노시가 추진 중인 2015 밀라노EXPO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상호교류의 필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또한, 밀라노의 대학생들에게 대구국제대학생캠프를 소개하여 2년 연속 학생들이 참가해 오고 있으며, 그 대학생 중의 1명은 밀라노시의 공무원이 되어 우리 시와의 교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농업정책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에 밀라노 도시농업전문가가 참여하여 사례발표를 하는 한편, 우리 시의 뛰어난 도시농업기법을 밀라노시의 농업정책에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밀라노시가 추진 중인 글로벌 도시 식품정책조약에도 우리 시가 참여하여 우수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금년 1월 시의회 의장님께서 밀라노시의회 의장을 직접 만나 양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밀라노시와의 자매결연은 상호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진행되어 왔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 산업, 문화예술, 관광, 도시농업, 행정 및 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하여 양 도시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의회 동의안 제출에 앞서 2건의 동의안 모두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성공 여부는 우리 시의 의지와 함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헤아려 주셔서 이번에 제안한 대구광역시와 청두(成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과 대구광역시와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成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중국 쓰촨성(四川省)의 주도(主都)이며, 국책 프로젝트인 서부대개발사업의 중심도시인 청두(成都)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문화예술, 교육, 청소년 교류확대뿐만 아니라 섬유·패션, 자동차, IT 등 산업경제 분야에서도 상호 발전을 도모해 중국 중서부지역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2012년 12월 제정된 대구광역시 글로벌 도시 촉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1981년 11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중국 칭다오시, 일본 히로시마시 등 8개국 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중국 양저우시, 일본 고베시, 베트남 다낭시 등 3개국 5개 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등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청두(成都)시와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여 상호 방문으로 대구치맥축제, 청두 청년음악축제, 청두 패션위크 등 양 도시의 주요 문화·산업행사에 상호 대표단을 참가시키는 등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8월에 청두시 대표단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했으며 11월에는 우리 시의회 의장이 청두시 인민대표회의를 방문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도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을 통해 3,000여 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서부대개발사업의 거점 도시이자 서부지역의 경제·산업 중심도시인 청두시와 교류 확대의 전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강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매결연 체결에 있어 상호 사회적 문화와 관행을 충분히 검토하고 행정적 절차 이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자매결연이 유대 강화에만 그치지 말고 산업·경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1970~1980년대에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했던 지역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자 1998년 12월 이탈리아 최대 공업도시인 밀라노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밀라노 국제광학전, 지역기업 수출상담회, 국제대학생캠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으나 2012년 말 밀라노시가 자매결연 체결 당시 밀라노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매도시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유감을 표시하여 밀라노시는 향후 정식으로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13년부터 실무책임자 간 교류협정서 체결과 자매결연 체결을 상호 합의하는 등 양 도시 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우리 시의회 의장이 밀라노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장 간 자매결연 체결 지원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글로벌 도시 촉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자매결연 체결에 있어 상호 사회적 문화와 관행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대 시의 행정적 절차 이행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동의안을 통해 슈퍼섬유융합제품, 메디컬섬유 등 첨단소재 개발과 패션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대구섬유산업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EU지역 진출의 교두보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이소.

우리 국장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밀라노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아주 부적절한 어떤 관계로 매듭이 되고 새롭게 이렇게 자매결연 도시로 체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과거에 문제됐던 자매결연 논란을 이번의 이 절차를 통해 좀 끝내고요. 그다음에 밀라노시 자체가 우리 안경이나 섬유·패션 쪽에는 여전히 교류협력을 할 장점이 많은 도시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번에는 양 도시가 다시 정식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다시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팔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안 그러면 기술을 배워올 게 많습니까? 어떤 쪽의 이득이 많습니까?

지금 보면 안경만 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경 관련해서 1위 하는 나라가 이태리 쪽입니다. 아무래도 그쪽은 패션도 그렇지만 브랜드가 아마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섬유도 그렇고 안경도 그렇고 실제 제품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밀라노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아마 경제영역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 도시 간에 서로 이해가 좀 증진되었다는데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또 도시 간에 자매결연 체결이 있으면 이런 쪽의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어차피 자매결연 도시로 체결된다면 우리 쪽에 필요한 어떤 산업이나 경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장점이 많지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구가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약간 좀 등한시한 측면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교류도시도 좀 늘릴 거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자문관들도 좀 늘려가지고 좀 더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매도시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뜻 맺어놔놓고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득이 없으면 자매도시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을 꼭 명심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두시와 우리가 면밀한 교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2013년부터 했으면 거의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쪽 편의 어떤 사회적 관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우리 시가 얼마나 꿰뚫어 보고 있고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실제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가 지금 9개인데 우호협력도시를 통해서 자매도시로 간 건 작년에 했던 닝보시 1개뿐이고 8개 도시는 바로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왕래는 좀 잦았었고요. 작년에 특히 그쪽에서 섬유나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의지가 강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솔직히 2013년부터 왔다 갔다 교류한 것만 해도 10건이 넘을 정도로 하여튼 양 도시 간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특수성으로 일단 서부대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쪽 서부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초기에 양 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장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좀 더 빠른 절차를 통해서 이번에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다른 도시와 달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3년 5월에 청두시에서 대구를 방문한 이래 작년 12월까지 총 한 12~13차례 벌써 교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충분히, 뭐 기간은 짧았지만 교류횟수나 만난 숫자는 다른 도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서로 장점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류가 많다 하더라도 1년 안에 얼마만큼 교류가 있었고, 그분들의 어떤 관습이라든지 내려오는 풍습이라든지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시간은 좀 짧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 지금 한 2년 됐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저희가 그동안 기존에 중국과의 교류협력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 도시 간 이해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청두시에는 가장 대표적인 생산이나 산업이 어떤 쪽입니까?

거기도 우리와 비슷하게 섬유하고 자동차 분야입니다.

섬유 쪽에는 우리 기술이 그분들하고 교류가 활발합니까? 아니면 상품 교류가 활발합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이 시장으로서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교류나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대구시의 어떤 자동차부품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자동차부품 판매를?

예를 들어서 그쪽이 강한 게 자동차나 섬유 이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독자적으로 자동차부품을 청두시에 이렇게 판매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부품.

예. 일단 이제 교류를 시작해 나가야 됩니다. 하게 되면 양 상공회의소 간에 어떤 협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업계 간에, 그 협회가 그쪽도 있기 때문에 협회 간의 교류도 점점 늘려나가야 되고, 청두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계 500대 기업들 중의 절반이 청두시에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양 도시 다 국제적인 도시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매결연을 체결할 적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풍습이나 관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호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차질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교류하는 측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이나 아니면 문화나 아니면 체육이나 이런 분야의 분들한테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는 그런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류할 적에 이런 것 좀 꼭 명심해 주시고.

예.

앞으로는 지난번처럼 다시는 자매결연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본부장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81년도 11월에 처음 애틀랜타시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1981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34년.

지금 3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9개밖에 자매도시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속에 으뜸가는 국가로 지금 가고 있고, 대구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가 육상대회도 치르고 세계적으로 그나마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 가지고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데 비해서는 정말 조금 늦은 감이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부서에 인원이 적고 정말 열심히 하고 빠르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애초부터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더 증가하더라도 지금 이 부서가 활성화돼야 되고 지금 민간기업들이 이미 우리 관보다 더 먼저 나가서 정말 세계 속에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관이 도와줘야 되고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지요?

예.

처음에 우리 기업가들이 중국에 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실패를 겪고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관이, 자매도시가 된 도시에 갔을 때 관이 조금 도와주고 지원을 해줬더라면 그런 힘든 일들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자매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민간보다도 관이 더 늦게 간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더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 단체가 우리 산업이나 경제에는 반드시, 지금 중점을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문화도 조금 가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 민간단체도 활약을 할 수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들인데 정말 중국 같은 이런 도시가 지금 어느 정도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도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동안 아마 하여튼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이 약간 좀 미흡했다는 측면에서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여튼 그걸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일본이나 가까운 중국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체계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청소년 교류 부분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학생 창업팀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 섬유패션이나 이런 창업팀들은 밀라노라든지 자매도시를 맺고 나면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청소년 학생들도 미래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와 타 도시가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같이 우리 관광이고 뭐 어떤 이런 것은 지금 생각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아니고 세계 속에 대구가 같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자꾸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더욱더 추진을 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 간에 맺는 것은 왜 형제도시라고 안 하고 자매도시라고 했는지 혹시 압니까?

일단 원어.

자매 간에 정이 더 많아서 그런 모양이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중언부언입니다만 밀라노하고 자매도시를 체결하고 행사를 하는 것은 시장이나 시의회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후속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실무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같이 축제에 휩쓸려가지고 위에서 오케이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의회에서 추진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실제 언론에서 그 당시의 시장들하고 정책담당자들을 추궁하지만 실제 그 추궁을 받아야 될 사람은 실무자들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바람이 불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실제로 공무원들은 자기 할 일을 꿋꿋하게 마무리까지 딱 하는 그런 확인하는 습관을 좀 길러줬으면 좋겠고. 마침 자매도시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대구는 지금까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수동적으로 남이 하니까 상대가 필요하니까 따라가는 자매도시 체결이다. 우리가 작은 거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기획적으로,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 도시를 훑어보고 그 도시의 장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걸 찾아내가지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좀 가지도록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거리가 먼 것을 불문하고. 그리고 또 우리 대구 마인드 자체가 사실은 국내적입니다. 국제적 글로벌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한발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소수, 극소수 전문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이동이 있다든지 생각이 없어가지고 퇴직했을 경우에 한쪽 팔다리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업무가 안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멀쩡하게 되는 것 같이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많이 키우고, 그 담당하는 우리 본부장께서는 바쁘고 시간이 없겠지만 밀라노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깊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배영철 과장께서도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하여간 주도적으로, 이제 대구가 좀 주도적으로 나갈 때가 안 됐습니까? 위에서 하자고 하면 서류를 만들고 이러지 말고 좀 기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成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成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좌석을 정돈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국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 근거하여 지방의제21이 전국적으로 240개 설립되었고 이 가운데 대구는 1996년도에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로 명칭을 사용하고 각 시·도, 구·군별로 자율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각 시·도, 구·군별 명칭이 통일되지 못해서 일반인에게 홍보효과가 떨어져서 전국적 사업 추진에 혼선이 야기되고 또한 향후 중앙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법상에 본 기구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3항 중 추진기구의 명칭을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에서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동의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의 명칭을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데 대해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구시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추진기구의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제3항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80차 운영위원회에서 일반인에게 홍보가 용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방 추진기구의 명칭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일괄 변경되었으며, 대구시 환경시책의 결정·집행 등에 시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의 명칭이 2014년 제5차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 의결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질의?

국장님!

예.

이게 법적으로 꼭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법적으로 꼭 바꿔야 될 것 같으면 제안설명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법적으로 위원님.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법상에 재정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명칭을 하나 바꿀 적에도 법적으로 상위법에 위반이 돼서 안 바꾸면 안 될 사항 같으면 바꿔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명칭 그대로 가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지속가능발전법,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우리한테 와 닿는 것보다는 현재 쓰고 있는 명칭인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가 훨씬 우리가 알아보기에 더 낫고 뭔가 담겨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은 맑고푸른대구21이 저희들 귀에 익숙하고 더 낫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법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2013년 12월달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의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강제된다기보다는 현행 법률체계상으로 지원을 받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명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조금 애로점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3년도에 상위법이 바뀌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왔는데 활동내역이 같으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명칭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명칭을 안 바꾼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도 어긋나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명칭 이게 이제 딱 정해가지고 이걸로 안 바꾸는 게 안 되면 우리가 바꿔야 되겠지요. 바꿔야 되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 단체가 뭐를 하는지 나타나는 어떤 성격이 분명한 그런 명칭이 안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칭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가 근저 한 20년 가까이 사용됐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다만 그게 현행 법령상으로 지속가능발전으로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시·도도 다 통일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13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그때 검토해서 했든지, 아니면 2년이나 지난 이후에 지금 와서 이렇게 굳이 법적으로 꼭 안 해야 될 문제 같으면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속가능발전법상에 재정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2년 동안 재정 지원을 이 명칭을 쓴다고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명칭 변경 전에도 받았습니다만.

받았으면.

그리고 또 위원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80차 운영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쓰자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민·관에서 작년 12월 16일자로 그렇게 하자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내가 볼 적에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이거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새 정부인 박근혜정부의 국정시책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대에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다음 세대에도 계속 발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회가 생겼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 지속적으로 우리 대구가 발전해야 되고.

예.

또 발전됨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대구가 행복한 도시로 바뀌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바뀌어야 되는 어떤 그런 법이 아닌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알아먹기 어려운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뭐 있겠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명칭을 하나 바꾸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주고, 이게 따라가야 될 것 같으면 상위법이 개정될 무렵에 바로 시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중간에 가면서 이렇게 바꾸고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013년도에 바뀌었으면 그때 그 필요성을 말씀해서 바꾸든지 하든지 2년이나 이렇게 있다가 재정적 지원도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굳이 바꾸겠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 바꾸는 것도 협회에서 하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명칭 하나 바꿀 적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국장님!

예.

앞으로도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는 우리 시에서 누가 참석합니까?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지금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5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에너지기구, 생태환경, 자원순환, 녹색경제, 도시공동체분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각 분과별로 관련 과장들이 민·관협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국운영위원회에는 누가 참석합니까? 각 시 대표.

전국위원회는 시·도 위원들로 해서, 협의회 회장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도 대표들이 올라가서 이름을 바꾸자고 하고.

2014년 11월 19일날.

작년 11월 19일.

작년 11월 19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결정이 됐고 우리 시의 협의회는 작년 12월 16일 총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번에 통과됐으면 합니다.

이거는 세밀히 전부 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것 지금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작년 7월 1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 개정 시행이 작년 7월 1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라도 빨리 관련 내용 중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위해서 금번에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시행령을 시행하고, 7월달?

예. 7월 17일날 법 개정.

법이 개정돼가지고.

예. 시행이 7월 17일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제정하겠다 하는 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제출하기 위해서 늦었습니까? 아니면 시기를 놓쳤습니까?

저희들이.

내가 볼 적에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물포럼 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2013년도 하반기에 조례표준안이 시·도에 시달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물 재이용 관련해서 용역을 2013년 8월부터 해서 2014년 8월 말까지 9,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종합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회기에 꼭 통과 안 돼도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거를 공부 좀 해봐야 되겠어요. 더 확실하게. 이게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몇 번 읽어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래서 다음 회기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데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집행부 담당국장으로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은 환경부 조례표준안이라고 시·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1차적으로 좀 검토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금번에 좀 통과시켜주시고 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수정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안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잘 검토하고 이렇게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이소.

대강이라고 하니까 대강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8조 보면요. 이 조례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인데. 그지요?

예.

사실상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이렇게 권장사항을 들어주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지요?

예.

그래서 2항을 먼저 보면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조례에 빗물 이용이나 중수도를 설치하면 감면해 준다는 조항이 이 두 군데에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1항은 필요가 없는 말이지요. 8조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법률 체계적으로 봐서 이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례가 되고 입법형식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조례는 전체를 다 담아놓고 그다음에 개별 조례에서 감면이나 이거를 또 다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입법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체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고요.

예.

감면에 관해서는 중수도와 하수도를 감면해 준다는 게 두 조례에 다 있다는데 감면해 준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 입법체계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고 조금 성의가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일 핵심조항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핵심조항이 참 엉성하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감면 이게 핵심조항이면 이건 명확히 해야 되지요. 명확히 해야 되는, 감면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렇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이 조항이 핵심조항인데 참 두루뭉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면 중수도란 개념이 우리 시의 다른 조례나 어떤 규칙에 언급된 데가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중수도는 지금 상수와 하수 중간의 어떤 물의 질을.

그것은 아는데 우리 여태까지 행정용어로 등장한 적이 있냐고요? 어디에 중수도란 개념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수도 설치라는 것은 우리가 롯데라든가 LH 경북본부 같은 데 보면 건축물을 시공할 때 아예 하수를 가지고 중수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에, 우리가 건축물에.

제 질문은 행정적으로 조례나 우리 시의 규칙에 중수도라는 단어가 등장한 데가 어디에 있냐고요?

하수도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금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위법률에는 중수도 개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중수도는 그 건물에서 자체 리사이클하라는 개념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재이용입니다.

유입은 없고 안에서 하라는 그런 의미지요?

예. 썼던 물을 다시 쓰는 겁니다.

그 집단화된 시설이 하는 개념은 아닌 거지요?

예.

그러면 중수도 물의 원천은 뭡니까? 빗물입니까? 뭡니까?

주로 이제 빗물하고 폐수, 하수를 재처리한 물, 오수.

목욕장업에서 중수도가 개념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목욕탕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빗물을 받아서 정제해서 한다든지.

빗물은 1년 와도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폐수나 하수가 적정기준으로 넘어선다면, 물 재이용 적정기준이 된다면.

씻고 나간 물을 정수해서 다시 목욕탕으로 넣어준다, 그런 개념입니까?

그런 것도 재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같으면 그 목욕탕에 가시겠습니까?

수질기준에.

누가, 자기가 목욕탕에서.

수질기준에 맞으면 별 상관은 없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목욕탕에서 양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수도 개념을 저는.

그런데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게 화장실이나 허드렛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도 중수도, 여기 지금 표에 중수도가 나와 있잖아요? 목욕탕에도 중수도.

지금 앞의 정의는 법률에 나오는 걸 한 번 더 그대로 박은 것 같습니다. 입법.

그건 됐고요. 따로 나중에 중수도의 개념하고 적용사례 같은 것, 제가 이해했던 중수도는 신도시에 따로 간이정수시설했는 물을 이야기하지 자체적으로 리사이클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러시면 우리 국가가 이해하는 중수도의 개념하고 설치사례하고 이런 걸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수돗물을, 여러 가지로 물을 아끼자는 차원이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 진짜 물부족국가로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전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껴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말만 아껴 쓰지 그렇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빗물까지 다시 재이용을 하자는 조례인데 지금 물포럼도 4월달에 곧 시작하는데 대구에서 이 조례가 다시 부결된다면 좀 부끄러운 일이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저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미비한 게 있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어떻게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