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구의회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해양레저특화 사업과 관련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채수동 관광경제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름대로 이번이 마지막 특위 시간이라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리가 좀 덜됐습니다. 덜된 대로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홍성운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아, 다른 위원님부터 먼저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내 조용) 국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회의자료 중에 협약서 있죠? 협약서 4건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다 도장을 찍은 게 아니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장이 다 찍혀있는 겁니까?

한 군데는 협약이 완료됐고, 나머지 3군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 완료된 데가 더베이101입니까?

예.

그런데 더베이101협약서는 저희들한테 주신 게 사본이지만 정확하게 협약이 된 거죠?

예.

여기 제8조 시설물관리를 보시면 3항에, 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0:40, 이 부분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어떤 근거로...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 협의에 의한 건지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영업면적을 따지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수익적인 비율을 따지는 것이냐 여러 가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게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6:4라고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맞닥뜨릴만한 면적이면 면적, 아니면 영업장별로 수익형태면 형태, 종사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60:40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이 업무를 접하고 나서 60:40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한테도 어느 정도의 사업수익성이 보장되어야지만 민간투자가 촉진된다는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그다음에 지역특구법의 기본취지, 이런 걸 추정해서 그 당시 실무선에서 본 사업을 60, 거기에서 파생되는 개인사업 비율을 40, 본사업이 60이고, 영리사업이 40이고... 이렇게 개념 정립을 해서 계속 직영부에 승인신청을 했고, 투자하는 사람한테도 제시를 했고,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져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업승인 총 면적을 가지고 전체 시설규모 중에서, 그걸 어떻게 특정지역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 면적 중에서 60은 해양레저 부분에 대한 사업, 40은 일반상업시설, 쉽게 얘기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하도록 했습니다.

면적기준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명확한 부분이 없잖아요? 면적 부분입니까?

연면적이라는 것은 건축 설계서상에 나와 있는 총 연면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6:4협약서라든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한 결재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구청장님이 하신 거겠죠?

예, 그렇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6:4로 하겠다고 결재받은 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해양레저사업은 을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것은 직영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직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계고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업정지라도... 이것은 결론적으로 협약을 위반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영업정지라든지 사업자 회수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벌써 1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해결하는 건 시정명령 말고 다른 행정절차를 한 게 있습니까?

당초 이게 해양레저사업을, 특화사업승인을 받은 자가 해양레저사업을 직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행법에 위반사항입니다.

예.

이게 지금 행정의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원칙대로 하면 이런 사업 자체를 취소시켜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물론 취소 이전에는 계고라든지 청문이라든지 본인의 소명기회라는 어떠한 행정적 절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탁을 주면서 뭐가 걸려 있느냐 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보험 부분이 걸려있더라고요. 이 보험승계를 그때 당시에 바로 바꾸면 승계가 안 되고, 저게 해상보험이라서 보험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탁자도 그렇고 위탁자도 그렇고 공히 하는 얘기가, 이게 5월 말이면 보험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전에 오픈을 했으니까 보험 부분을 1년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5월 말이면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유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자기들 의사표시, 청문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우리 행정의 목적은 벌을 주자는 게 아니고 정상화시켜서 적법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면 당분간 시일이 2~3달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하는 걸 봐서 그 이후에 우리가 보험갱신을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관계가 마무리되어도 직영을 하지 않을 시에는 영업취소를 해야 되겠죠?

취소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해양레저시설 부분이 250억원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쉽게 직영이 될 수 있겠느냐... 250억원대가 어떻게 평가됐는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모르잖아요. 왜 해양레저가 250억원인지... 그 부분도 명확하지도 않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한테 지시를 해놨는데, 중기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치를 해야 되는 부분과 일치를 안 해야 되는 부분의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양레저사업이라는 건 일반사업과 달라서 상당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법에서 제대로 해양레저를 아는 사람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위탁을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5월 말까지 그런 조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현행법에 의해서 당연히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저쪽 사업자가 관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경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해볼 테면 해봐라, 우린 영업 계속 할 거다.’ 이런 성향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게 뭔가 약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볼 때에는 저렇게 나오는 게 뭔가 약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지게 된 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강하게 하셔 가지고 영업정지를 보험만료기간이 끝나면 즉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관에서 하는 얘기들을, 관에서 불법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하게 지시하는 걸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 뭐 하루 단속하면 그 다음날 또 판 열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건 확실하게 막으려면 딱 시간 끝나면 바로 취소결정을 내리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게 관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려하신 25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동향에 의하면 현 사업자가 250억원 정도는 인수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전부 인수가 돼야 되고, 위탁도 자기들이 취소를 하고 직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군데는 협약서가 체결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이 체결이 안 된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협약체결이 안 돼 있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지금은 갑과 을이 바뀐 거죠. 이 협약이라는 게 원래 특화사업자 선정되고 나서...

즉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수족관을 담당할 때 수족관 사업자 선정을 하고 나서 계약서에 사업승인 허가를 내주기 직전에 협약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원래 협약이라는 게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담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사실 놓쳤습니다. 놓쳐서 지금은 저희들이 오히려 을이 돼 가지고 협약을 받는 데 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물론 협약서 내용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행정적 제재의 수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쉽게 수용을 안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수영강에는 하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문제는 송정과 구덕포인데, 구덕포도 의사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사후처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랬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담당 공무원이 자기 할 일에 대해 태만했다... 이런 결론을 내려도 관계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책임을 안 지려는 풍토가 있지 않느냐... 지나간 거니까 현재 분들한테 책임을 묻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난 특위기간에 걸친 회의록을 보면서 그래도 채수동 국장님이 제일 솔직하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자꾸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솔직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책임문제는 생각하지 말고, 현재 시점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컨트롤하우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점이 김성환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추진배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2.9㎞로의 해안선을 따라서 적정하게 배치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지인 이곳에 해양레저를 안착시킬 정책목표에 따라서 추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 해운대가 해양레저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마는 실제로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같은 경우를 놓고 볼 때 채수동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회의록을 봤기 때문에...

지난번 특위 개회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입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이고 여기에 보면 많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들도 부적지라고 수없이 지적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들 중에서는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신 분도 있고,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현재 보완되면... 여기에 대책을 보면 몇 가지 보완을 하면 준공승인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게 해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이미 부적지다, 준공승인을 해줘서는 안 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고 구청에서 그 당시 최고 책임자가 이러한 지역에다가 이런 취지로서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 그 당시 도시계획심사위원들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해양항만청이라든지 관계 수산... 이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고 부적지와 같은 의미로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어떤 목표를 두고 해양레저스포츠를 특화사업으로 만들겠다는 단 한 가지의 목표만 두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무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거기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가 뭐하는 곳입니까?

저도 개념정립이 잘 안되는 게... 해양레저의 기본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적지냐, 안 적지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해양레저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고, 해양레저에 대한 안전법이 만들어진 지가 제가 알기로 5년도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해양레저를 못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이 시설이 들어서면 여기에 맞는 해양레저시설을 개발을 해서 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제가 적지는 지적을 했지만 해양레저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무동력도 있고 동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다못해 낚싯대를 들고 갯바위에 앉아서 낚시하는 것도 해양레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

아니요, 컨트롤하우스...

그러니까요, 컨트롤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하우스에 걸린 목적이 해양레저 활성화였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으로 했죠. 상세하게 이건 어느 용도에 쓴다고 그때부터 목표를 두고 달려왔으면 맞다, 안 맞다 이게 판단이 되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적지의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이었고, 이 컨트롤하우스의 역할은 분명히 정상적인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물론 법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기겠지만 또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컨트롤하우스에 보면 사업개요에 주로 어떤 것들이 돼 있느냐 하면 요트가 10대 돼 있고, 모터보트가 5대, 제트스키가 10대, 윈드서핑 30대, 카이트 5대, 카약 10대, 바나나보트 5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 관련돼서 국장님도 말씀하십니다. 회의록 6페이지에 보면 ‘암반지대라서 계류장은 물론 해양레저기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암반을 다 깨야 되기 때문에 배의 접안도 불가능하다.’ 저도 똑같은 시각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진술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돌변하는 기상 및 해양 기상상황과 자연재해로 일부 방파호안이 파손돼서 유실됐다.’, 이게 2013년 10월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큰 바람이 불었다든지...

그때 아마 태풍이 왔었죠?

태풍이야 다반사인데... 여하튼 방파호안 자체가 파손될 정도이면 접안한 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업자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면 방파시설물을 설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주변에 제가 엊그저께도 가봤지만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지 않았는데도 파도가 엄청나게 이는 걸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주변의 암반지대를 보면서 이 암반을 다 정리를 하고... 실제로 해양레저가 60%라고 했지만 6:4라는 개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60%의 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시설을 갖추어 놓고, 건물이 올라가든지 하면 어느 정도 합리성은 갖습니다. 지금 보면 기본적인 두 가지인 암반 해소하는 것, 최소한의 방파시설을 하는 것, 이것이 컨트롤하우스의 기본조건이라고 봅니다. 그 기본조건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대책도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건 근본이 잘못된 출발이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방안을 생각해 볼 때 현재 그 사실을 인정을 하라는 거죠. 입지가 잘못됐으니까 현재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이렇게 응용대책을 찾아서 현재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세미나교육실이나 문화시설을 한다든지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출발점은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적지가 아니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건물을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방안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완전히 원상복구 하는 겁니다. 건물을 완전히 파손하고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이건 구청이 많은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전자도 그렇고 후자도 그렇고 책임문제는 남게 돼 있습니다. 총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안은 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배를 띄우기에는 부적정하니까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해양레저사업에 대한 용도를 바꾸는 것... 하여튼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솔직하고 현실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걸어야 되고... 그런 시각으로 봐야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빠뜨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몇 가지 보완사항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문제인 겁니까?

보완이라는 건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준공을 받기 위해서 미비된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접안이 안 되기 때문에 접안을 하기 위해서 앞에 데크를 60m 넘게 쭉 빼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도 문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준공이 너무 늦어져서 하부에 녹이 슬고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강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은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아직 납부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검토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방파시설, 그리고 배가 접안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는 것, 암반을 깨부숴서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것... 이런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시설들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이게 무조건 접안이 안 된다, 기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 사실 저도 여기에서 그렇게 속단은 못 하고 그 말엔 동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레저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건물이 들어선 상태에서 앞에 부교를 바닥까지 꺼내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입지가 밑이 암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끄집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했던 얘기는 애당초부터 그런 시설을 만들 때부터의 상황이었고, 지금 이 건물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에 잔교를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무조건 원상복구, 상당히 참 내리기 어려운 제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상복구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남아있고 해서...

그러니까 책임문제가 따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 앉아서 원상복구 하겠다, 철거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면 동백섬 거기에도 보면 방파제 시설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구청에서도 현재 고려하고 있다는... 지난번 회의록 내용에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정온도하고 이런 걸 조사했더라고요? 처음에 정온상태가 0.5m 정도의 상태로 파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 조사한 자료가 2.19m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5m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파제 시설이 필요하다, 그 당시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볼 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5m가 됐기 때문에 방파제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업자가 당연히 좀 더 치밀하게 현재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 방파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다 해놓고 또 보니까 필요하더라...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저는 100%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지역에 하려고 한다면 방파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더라도 거기 가보면 어떻게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조건은 전혀 안 갖춰놓고 준공을 하겠다, 우리 관광경제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이 보완사항 한두 가지만 거론하고 계신데, 이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해서는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설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뭐 오래 놔둬서 녹이 슬고 방파호안시설, 뭐 그 두 가지 문제만 말씀하시는데, 그다음에 1억원 정도 점·사용료 미불한 것 그거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근원적인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제대로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 두 가지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해양레저사업을 하려니까 자기들도 그게 필요한데 돈이 많이 들고, 또 주변 환경요소 때문에 그걸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암반을 깨도록 자연환경보호단체가 보고 있겠습니까? 꼭 설치해야 될 것들을 설치를 못 하게 돼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부적지라는 겁니다. 어떤 논리를 갖다 대더라도, 어떤 온정적인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하려고 해도 거기는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된 입지 선정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새로운 시각으로 출발해서... 그런 출발이 없으면 그 해양컨트롤하우스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수영강 계류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적지라는 것을 도시계획심사위원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업자와 이 업자가 다른 점은 거기는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현재 업자가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인지를 궁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기간도 2번이나 연장해 줬습니다. 1년씩 2번 연장해 주고... 이런 특혜를 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최영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조용)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약서가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 곳만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셨죠? 그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답변은 제가 드릴게요.

예.

제가 이 당시에 담당했던 사람한테 왜 협약서를 만들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그분들 이야기는 사실 저도 좀 동정이 가는 게, 당시에는 이 사업이 국가에서 선례가 없었습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없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업무계발을 해 가면서 연차를 써가면서 추진을 해야 했고, 이미 업자를 선정해놓은 상태에서 업자는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관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이 자리에서 드렸지만 사업승인 과정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의제처리라는 게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직원들이 이걸 빨리 착공을 시켜 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만 미쳤고, 그다음에 일단 착공을 해놓고 나서, 그 당시의 특화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장치로 어떤 구속력을 가할 수 있다...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문제만 안 일으키면, 이렇게 문제를 안 일으키고 정상적으로 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배 띄우고 하면 사실 협약서가 필요 없겠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니요, 모든 게 우리 관에서 하자는 대로만 다 됐으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담당자들이 그런 걸 못 느낀 거죠. 그래서 미처 협약서를 만들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다... 그게 무슨 꼭 조례를 정해야 된다든지, 협약을 해야 된다든지 사실 법에 강제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경력 면에서... 그렇지만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잘 된 것보다도 훗날 문제를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인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은 있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그 회의록을 보시면 다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2곳만 해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지고... 아까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동정심도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가는 길이면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강행을 했느냐는 거죠.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결과론적인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최영곤위원님, 심윤정위원님이 다 하시면...

심위원님,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심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계속...

그럼 심위원님이 계속...

아니요, 최영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연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예, 보완된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해안에 이렇게 아무 방비도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다.’ 이게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온도 유지를 위한 방파제 시설물이 필요하다, 현재 제안서는 안전에 대해 무방비 상태이다.’ 그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어느 시설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자기의 기술적인 부분에 자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무시하면 안 되죠. 반영을 해야 되겠죠.

해안연결도로가 있는데 이런 시설물이 생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 이건 어느 정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언급했던 내용으로 ‘계류장은 일률배치, 주차장 등 시설물은 최소규모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근본적 입지가 부적정하여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 ‘죽도사업과 공동투자방식으로 시설물을 보강하여 개발을 권장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심은 3.8~4.5m 정도이지만 수심측량 자료는 없다는 담당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지성 강우, 돌풍으로 인해서 기상예보만으로 시설물 철거 등 대처가 곤란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불충분하다.’, ‘해일이나 파랑이 굉장히 큰 지역으로 시설물의 피난대책 검토.’ 회의록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파랑에 대한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해석과 정온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규모를 축소하고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컨트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곳 중에 1곳으로 흡수를 시키라고 할 정도로 부적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심윤정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2곳만 하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했다... 가보지 않은 길이면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총 사업자이신 분께서 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강행을 했다,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강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결과론적으로.

저는... 지금 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회의 기능은 의결이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의결을 하시겠죠?

그렇죠.

아마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의무이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그 자체를 부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이면...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위원회의 역할인 것 같은데, 그걸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요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방파제 얘기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더베이101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세금으로 방파제를 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0억원이나 되는 돈을...

그건 지난번에 본 위원회 개회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위원회와 제가 약간 상충이 좀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동백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진정하게 해운대구가 저기를 해양레저 메카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안전보호장치를 해놓고 나서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해놓고 나서 해양레저사업자를 모집한다든지 영업을 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풀어주면서까지 특혜를 줄 필요가 있었느냐, 특례법을 들이대면서... 제 얘기는 그 얘기죠. 그리고 분명히 4곳 말고 2곳만 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위치가 꼭 거기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영강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같은 경우 아까 대책을 보니까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수상레저사업자는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고 입점영업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건가요?

예.

왜요? 건축물로 등재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식품위생법상에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어도 할 수가 있도록 유보를 시켜 놨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해양레저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영을 해야 됩니다. 식품법상에 임대를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게 편의점이라든지... 어차피 편의점, 슈퍼마켓 이런 건 인허가 사항이 아니니까 제쳐두고, 거기에 보면 휴게음식점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휴게음식점이라는 게 간단한 차를 팔고 빵을 팔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문제 될 게 없죠.

그러면 여태껏 왜 이러고 있었죠?

이 업자가 저희를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기는 직영을 안 하고 남한테 전세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냥...

저희들은 직영을 해라, 그러면 법대로 술술 풀릴 것인데, 이 업자는 남한테 전세를 해서 자기 투자비를 좀 뽑고... 이런 관계에서 저희들과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준공단계에서도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었는데도 준공을 했었죠?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영강,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강 위에 것만 준공이 나 있고 밑에 것은 준공이 안 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에 와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수영강 같은 경우도 부서 간에 업무가 매끄럽지 못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모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직영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아무런 그런 게 없네요?

저도 김덕환이라는 사람과 개별적으로 접촉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날도 풀리고 하니까...

소문에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이제 날도 풀리고 하니까 제가 그냥 경주의 보문단지에 있는 오리배라도 몇 개 갖다 띄워놓고 하는 시늉이라도 좀 내라, 그러다보면 사람이 올 거고, 사람이 오다보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동정심에서도 행정이 갈 수가 있는 거고, 텅 비워놓은 상태에서는 서로가 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여태껏 왜 저렇게 뒀을까요?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자기는 임대를 주려고 하니까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겠죠.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임대를 주려고 했던 거죠? 이 사업자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애당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잠깐 해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 업자를 부추겨서 했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요, 소문에... 소문이라도...

제가 7급 공무원 때 수영강에 대해서 최초로 공무원 제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 지역에 올림픽기념동산이 있을 때 그게 89년도인데, 우리 구청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해서 자전거놀이마당이라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상당히 성공한 사례가 있었어요. 수영강 저기가 기수점이라고 해 가지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점이 기수점인데, 기수점은 절대로 물살이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밑으로 흐르는 게 기수점의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무얼 띄워도 안전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서를 만든 게 지금 호주의 사이트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워터건이라고 해서 범퍼카 개념인데 전기로 가는 보트가 있습니다. 이게 물총이 달려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한 개에 40만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걸 수입을 해서 우리가 수영강에 띄워놓고 돈을 벌자, 그때는 하수처리장도 되고 물도 맑아지는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도 저는 해보고 싶은데, 워터바이시클(Water Bicycle)이라고 해서 자전거 인구가 많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서 이게 수상자전거가 돼요. 자기가 탄 자전거를 갖고 가서 튜브를 바퀴 양쪽에 끼워 가지고 폐달을 굴리면 배가 돼서 갑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거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수영구 쪽에서 해운대구 쪽으로 밧줄을 하나 묶어 가지고 돛단배를 밧줄에 걸어서 한 번 타고 가는데 500원씩 돈을 받자, 애들 태워서 당겨 가지고... 옛날 나룻배의 추억도 있고. 그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에... 했는데, 저는 제안을 하고 당시에 이 사업이 공모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김덕환 씨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덕환 씨한테 ‘당신 거기에 그림 같은 집을 짓지 마라, 지금 그 집이죠. 이거 하려고 하면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예쁜 것 갖다놓으면 그 사업은 충분히 하니까 이거를 해보라고 제가 그때 던져줬습니다. 제 머리를 줬습니다. 저도 발령 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건 온데간데없고 이 집이 돼 있더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거기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저렇게 3동씩 위에 한 동, 밑에... 저렇게 되기까지 왜 관에서 가만히 있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제가 부추겨서 했다는 소문 그건 헛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발했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특위에서 공무원 누구에게 책임 여부를 물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고 정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더베이101 같은 경우에도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얼마나 큰 백이 있기에 저렇게 하느냐... 그리고 알고 봤더니 총 책임자이면서 삼미건설의 부사장 되시는 분이 시청의 공무원 출신이더라고요. 이번에 특위 꾸려서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더더욱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 답변하셨죠? 폐쇄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렇게까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구에게는 강철 잣대를, 누구에게는 고무줄 잣대를 갖다 들이 대는 그런 관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덕포컨트롤하우스 같은 경우에 건설과 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연면적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면적, 허가면적,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은 1,977.31㎡, 599.1평에서 2,847.5㎡, 862평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나와 있고, 여기 변경된 사유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면적이 47페이지에 보면 3,961㎡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평수가 각각 다른데... 여긴 컨트롤하우스 및 주차장이 2,727㎡이고 계류시설 방파호안 해서... 이게 합해서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수치가 다 다른지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면적은 3,961㎡이고 연면적은 2,847㎡로 바뀌었고... 또 허가면적은... 사용면적과 허가면적이 같은 겁니까?

고시면적과 건축신고면적은 반드시 불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불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불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사유는 분명히 규명해야 되겠죠.

최종 현재 컨트롤하우스 연면적에 보면 2,847.5㎡ 돼 있거든요? 맞죠?

예.

1,977㎡에서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그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1층이 필로티 공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이 필로티 공간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강풍이라든지 월파가 생기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에 허가면적 3,961㎡ 이건 뭡니까? 거기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허가면적이 3,961㎡ 돼 있고, 47페이지에 보면 이건 나와 있습니다. 사업면적 3,961㎡ 돼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찾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그게 1층이 필로티 공간이었는데 전체 연면적에 안 들어가다가 1층에 그런 위험이 있어서 유리로 막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건축 연면적에 그게 포함이 된 거거든요?

처음에 1,977㎡에서 그다음에 2,847㎡로 늘어났다가 또 사업면적이 3,961㎡ 이건 뭡니까? 이 페이지를 제가 일일이 매겼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사업면적에 3,961㎡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건설과 자료나 어디에나 면적은 변함이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찾아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뒤에 제가 시설규모와 사업기간이 변경된 내용을 쭉 전체적으로 찾아봤습니다. 3페이지를 제가 찾았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조금 수치가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설과 자료책자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기간이 1년이 연장되는데, 그 연장사유는 뒤에 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해운대구에서 시로 신청서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연면적이 1,909.34㎡에서 1,909.30㎡로 바뀌어서 돼 있는데 변경이 없잖아요, 이게? 정확하게는 0.04㎡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런 수치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0.04㎡이지만...

이건 제가 볼 때 오타 같습니다. 건축 연면적에 0.04㎡ 같으면 손바닥 두 개 정도...

신청서를 전달하는데 우리가 왜 이 작은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0.04라는 수치를 틀리게 적는다는 것은 구청이 어떤 정신...

죄송합니다.

또 있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수립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도는 안 나와 있고... 공사기간이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3월 3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기간연장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또 6개월로 잘못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8개월 아닙니까? 7월 1일부터 계산을 해 보십시오. 8개월입니다. 이걸 6개월로 해놨어요. 이거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해양레저장비 진입램프와 해양램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까? 해양레저장비 진입램프도 있고 해양레저스포츠교육장 해양램프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 127.5㎡로 돼 있습니다. 진입램프는 무단불법으로 건축하다가 단속됐지요? 업자가 한 번 단속된 적이 있지요? 변상금 요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불법 증축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 당시 공사할 때 얘기죠.

그러니까 규정보다 더...

예.

그런 지적이 돼서 변상금을 지급한 걸 봤습니다. 그게 아마 해양레저장비 진입램프 같은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슬라이드 한 장소가 있는데 그걸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공사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부분도 증축이 되는 과정들이 의아한 점이 많은데, 그건 그렇고 그럼 해양램프는 뭡니까? ‘해양레저스포츠교육장에 대한 해양램프 설치’ 해서 127.5㎡가 돼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해양레저장비 진입램프는 77.5㎡에서 127.5㎡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최종면적은 보면 77.5㎡로 돼 있죠?

예.

여기 보면 해양레저스포츠교육장 해양램프 해 가지고 127.5㎡, 이건 뭡니까? 또 이런 면적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게 뭔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에 대한 면적이죠.

그러니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그겁니다.

예, 그건데 이건 그 내용 같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면 원래 기능에서 벗어난 다른 지역의 공유수면도 일부 점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점용허가를 사전에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점용을 했어야 하는데 점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고, 해양레저장비 진입램프라는 건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슬라이드 된 부분, 그거 같습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그게 약 20평 정도 되는데, 77㎡이면 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램프라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램프가 있고, 또 램프가 있는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레저스포츠교육장 해양램프설치’ 이렇게 해서 또 있습니다. 이건 진입램프가 아니고...

교육장 램프라고 한다면 교육장은 길에서 들어오니까, 먼저 말씀하신 해양레저장비 진입램프는 바다에서 들어가는 진입램프이고, 교육장은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교육장에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공사를 하다보면 슬라이딩 램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은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현재 그 위치가 정확하게 도면상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겠죠. 건설과에서 자료를 찾으면...

가보면 그런 램프진입로가 없던데요?

아, 그건 일시 점용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건물을 짓다가 도로에 컨테이너라든지, 공사 잔재물을 야적해 놓는 경우도 저희들이 점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안 받을 경우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점용허가를 받거든요?

알겠고요, 아까 불법증축 같은 경우에 인허가취소조건에 보면 불법으로 증축한다든지 이럴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불법적으로 할 때...

예, 있습니다.

이건 왜 취소를 안 시켰습니까?

저희들이 허가취소 이런 건 마지막 최후의 행정행위거든요?

현재 업자에게 오히려 을질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용이해 준 상태에서 왜 그렇게 당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 더...

좀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1시간이 넘어 가지고...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먼저...

없으신 것 같아요.

없으면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자료 1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법인주소가 구덕포길 70-1에서 37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 이게 페이지가 없네요.

예, 페이지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미리 페이지를...

이게, 제가 지금 직원들 보고도 좀 말을 했는데 이 자료가 저희 관광문화과에 안 넘어와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건설과와 취합해서 의회에 바로 넘겨주니까 저희들은 이게 있는 것조차도 지금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버벅거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인주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37이 아마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준공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들어와도 됩니까?

아직 승인이 안 났죠.

그러니까 들어온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죠, 거기 표시된 면적은 당초 우리한테 제출한 사업계획상의 면적이고...

아니, 면적이 아니고 법인주소가 바뀌었다니까요?

아, 법인주소요?

예. 이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구덕포길 70-1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70-1에서 37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37이라는 게 현재 건물로 보여지는데... 그걸 한번...

알겠습니다. 공유수면상의 번지인가...

거기 들어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확인 안 하시고... 우리가 갔을 때 지난번에 사무실 차려서 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철거를 시켜야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기상 및 해양상황일부방파호안시설 파손 및 유실이 되어 공사가 중단, 지연되어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기간 연장을 1년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1년 연장해 주면서 개장 예정일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1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송정마리나 개장을 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아직 안 됐고... 그 앞에 또 1년 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2012년 12월 30일에서 2013년 12월 30일로 연장했는데, 이때도 사업시행기간 내 시공사의 무성의 부실공사로 피해를 봤다, 그래서 시공사에 요청해도 응하지 않았다,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런 이유로 1년간 공사연장을 신청한 건데 이때도 보면 같은 해 2013년 1월에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2013년 7월에 송정마리나가 개장되어 운영될 것이라고 2번이나 이렇게 송정마리나 개장운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13년도에 개장이 되겠다, 또 14년 4월에 송정마리나가 개장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구청이 이렇게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록에 보니까 한병철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이게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됐는지... 그게 뭐냐 하면 설계변경이 수없이 일어났는데 저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언급 안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의 요건, 규정, 지침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김성환 과장이 34페이지에 보면 교육세미나실을 상업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한병철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건물 전체 용도별 대비 근린생활시설 40%를 초과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정성철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40%라는 게 결국은 시설변경을 끝없이 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됐고, 또 건축비 상승, 건축비가 여러 번 10배 이상 상승됐지 않습니까? 이 60:40이라는 이 조항이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40%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특위추진위에서 결정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6:4라는 것은, 주사업 60%, 부수사업 40% 하는 것을 특구추진위에서 결정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구추진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자료가 있으면... 이런 40%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누구의 발언에 의해서 이 40%가 만들어진 건지 그건 밝혀져야 될 사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40%가 20%로 해도 되고...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수익사업이 되는 겁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그게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다른 수익사업을 만들어서 이런 난리를, 결국 건축을 증축해서 그 천연암반지대를 허물고 그 위에다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결국은 이 40%라는 개념이 들어감으로써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를 결정한 사람, 40%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건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보통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 40%를 누가, 어떤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졌는가... 이게 모든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 자체로서 수익사업이 되는데 왜 40%의 수익사업을 따로 주느냐... 여기 보면 해양레저사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폭발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놨습니다. 2010년 기준도 31%, 2020년 40.8%, 전체 관광인구가... 그리고 해양레저인구는 1998년도 100만명 수준에서 2010년도 630만명 수준으로 4.4%증가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엄청난 수익사업이고 특혜를 준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40%라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 그러니까 현재 자연 공간들이 엄청난 침해를 받고 많은 문제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40%에 대한 근거를...

저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40%에 대한 결정은 특구추진위에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특구추진...

아니, 잠깐 정회를 요청할게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구청장님 감사를 아까 처음에 했다고 했는데, 그때 근린시설과 주목적 사업이 비율로 볼 때 60.4%로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감사도 저는 적절하지 않은 감사라고 봅니다. 40%를 전제조건으로 인정을 하고 시작한 감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질을 간파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결국은 합리화시켜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순애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인데, 100% 민간투자라서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저는 안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민간투자자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40%를 보전해줘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충분히 해양레저사업 그 자체가 수익사업인데, 또 40% 수익 보전해줘야 된다, 물론 과장님은 당시에 없었으니까 현재 입장에서 답변을 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40%를 보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맞고, 안 맞고를 떠나 가지고 그 전부터 주로 건축면적에서 40%, 60% 이렇게 구분돼 있고요. 40%를 수익사업에 준다는 말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아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장님 주재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했을 때 김성환 과장님이...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해양레저사업 자체만 해도 수익사업인데 왜 거기에다가 40%까지 더 사업을 하게끔 해 주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해양레저사업만 가지고는 사업 수익성이 없습니다. 해양레저사업은 당시 상황이 밑지면 무조건 100% 밑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해양레저사업 하나만 가지고 응모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안 오기 때문에 40%의 해양레저와 관계없는 근생사업,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붙여서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40%를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양레저사업 자체가 100%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이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해양레저 예측조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양레저 인구가 4.4% 증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4.4% 같으면 연 수 만명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예측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서 엄청난 수익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40%를 안 했으면 그야말로 소규모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시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됐을 겁니다. 그러면 발생되는 투자비도 적었을 뿐더러 충분히 남는 장사가 된다고 봅니다. 출발점에서부터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또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익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일일이 구청에서 수익 자체는 충분히 보장될 거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40%를 할당해줬다... 그래서 40% 자체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록에 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회의록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1차 평가 15명 중 2차 평가 7명이 교체된 것,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교체된 평가원 7명이 누구인지 그 명단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포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까?

포상금요?

예.

포상은 당시에 출발이 지식경제부에서 중기청으로 넘어오면서 중기청에서 특구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기관평가를 했습니다. 2012년도인가 그런데 그 평가에서 우수해서 포상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쯤 받았습니까?

아마 1,000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마 직원들이 배낭여행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큰 돈은 아니네요?

예.

그리고 특구계획변경을 보면 건설과 자료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특구지정 해제 또는 특구계획변경 이 조항에서 특구로 지정받은 해당 규제특례를 1년 이상 활용한 실적이 없을 경우 특구해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법조항인데 몇 조입니까?

그게 조항은 기재를 안 해놨는데... 그 뒤에 있지요? 조항이 51조 1항, 2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구법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건설과 이 자료의 17, 18페이지에 걸 쳐 있습니다.

법조항 맞습니다. 그건 특구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51조 1항, 2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건 지역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 1년 이상 활용한 실적이 없을 경우에 지정해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느냐 하면 2번에 걸쳐서 1년간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업자가 이런 조항에 피해가기 위해서 연기를 계속적으로 했고, 구청은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속 연기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건 직무방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항에 보면 특화사업비 100분의 30 미만의 투자재원의 변경,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100분의 30 투자재원의 변경을 했을 때... 이게 본사업과 부수사업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 100분의 30을 수익사업으로 돌렸을 때 여기에 다른 사업체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100분의 30 미만을 투자를 했을 때 변경에 해당된다고 돼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국장님, 지금 최영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법이, 정부에서 지자체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세부사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렇게 찾아보십시오.

아까 1년인 경우에 대해서 법에... 그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51조에 보면 특구의 지정해제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사업이 끝난 후에 1년 이내에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죠, 특구를 지정받은 후라고 돼 있는데요, 특구를 지정받은 후.

51조 5항에 보시면 ‘특화사업이 완료되거나 특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규제특례법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거하고 다릅니까?

질문하시는 요지는 착공도 하고, 사업승인을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들도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송정 죽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요. 송정 죽도뿐만 아니고 했는데, 변호사 자문이 사실은 협약에 명시가 돼 있지, 아니면 침익적 사고이기 때문에,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를 시킬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게 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앞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든지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취소라는 것은 행정행위에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00분의 30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중요 결정사항은 중기청장의 장관승인을 받아야 되고 경미한 사항은 특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총 투자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고시변경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특구변경사업에서 30% 미만일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이렇게 됐다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지, 이게 60:40과는 사실 관계없는 법조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아까 40%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그리고 그 말이 처음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특구추진위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시고, 아까 주소지가 변경된 것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공유면적을 확 인해 봤습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현재 점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상의 점용면적이요?

예.

그건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송정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송정의 주민 이야기로 방파제 쪽으로 해 가지고 1m 정도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승인하기 전에 반드시 4군데 다... 수치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됐을 경우는 거기에 따른 강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수일 내로 측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레저특화사업 관련 활동결과보고에 있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사업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4군데 중에 1곳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5차례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해양레저특화사업이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서류가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문제점은 수두룩한데 실질적인 대책과 방법도 없고, 답도 없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간략하게 4장으로 대책보고가 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큰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것에 대해서 간추린 달랑 4장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보고서는 잘 쓴 것 같은데 아는 내용인 것 같고, 이걸 봐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해운대에서 멋진 바다와 강을 끼고 있으면서 천혜의 자연의 관광사업을 육성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육성되어져야 할 사업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너무 나 무책임하고 급조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갈팡질팡 오리무중 길을 잃고 표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해운대구로 봐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사실 이 사업이 잘 돼야 하잖아요. 국장님도 여러 가지 같은 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듣던 말들이거든요. 책자를 보면서도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 고요. 이게 너무 방대해서... 여기 특위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조사특위인지, 정말 너무 방대해서 검찰청까지 가야 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봤어요. 너무 서류가 많아요. 너무 많이 변경이 되었고... 가장 큰 문제점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연속성이 없다는 것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아무런 맥락도 없고, 후임 담당자만 덤터기 뒤집어쓰고 욕만 먹게 되는데, 해운대 같으면 부산에서도 큰 지자체이고 모범적인 지자체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서조차도 행정적인 맥락 없이 진행돼 와서, 완전히 서류를 보면 걸레처럼 뜯어고친 게 너무 많아요. 계약서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자 측에서도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약속한 것도 못 지키고, 신문에는 개장한다고 떠들어놓고 아직도 표류하고 있죠. 부도가 나니 마니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되었는가, 그 책임을 물으려고 특위를 했는데 업무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책임을 지는 주체도 없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정치인들, 특히 선출직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큰 정책흐름이 이래갔다 저래갔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특혜사업처럼 진행돼서는 안 되고, 공유수면을 사용해서 공적 재산인 바다, 이런 것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개발해야지, 어떤 큰 흐름의 마스터플랜 없이 우후죽순 갑자기 4개를 세워 가지고... 아까 보니까 심윤정위원께서 2개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 4개를 세워 놨잖아요? 4개 중에서도 더베이101도 상업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많고 대책이 없는 이런 행정업무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6대 때도 이걸 했더라고요. 끄집어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도 돌 지경일 것 같아요. 계속 왔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위법하게 설계 변경됐거나, 송정컨트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 벽면 그것도 사실은 위법한 거잖아요? 원상복구를 하든지 방법을 찾고, 인허가가 나기 전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제대로 측량돼서 만들어졌는지, 설계 잘못된 것, 설계 임의 변경한 것, 기타 복층 만든 것...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점검하고 과태료 변상금 징수도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인허가권을 가진 구에서 특례법, 개별법 잣대로 행정업무를... 사실 보면 관계공무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함께 고민하고, 지금 수영강 같은 경우에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에서도 많이 협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레저특화와 관련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수동 관광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43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