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길영 운영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욱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재훈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는 직무관련자, 선물, 향응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이 조례의 적용범위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원의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의원 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원의 국내외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인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우리 의회의 행동강령의 제정은 의정활동을 규제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정하여 준수함으로서 의회 스스로가 주민에게 청렴의정을 서약하는 행위로써 우리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청렴한 의정활동 및 청렴한 사회 풍토의 확립을 통한 시의회의 선도적 역할과 위상의 제고를 위하여 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 및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2010년 11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도별 실정에 맞는 자체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2012년 7월 지난 5대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당시 의원님들의 의견조회 및 찬성의원 서명을 거쳐 기자간담회까지 가졌으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과의 중복·실효성 등을 이유로 제정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4년 9월 조광현으로부터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제229회 임시회에서 청원을 채택하였고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접수·회부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조례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제1항6에서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예외사항으로 직무와 관련된 국제행사에서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외국인이 제공하는 음식물 및 기념품을 추가로 규정한 것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사항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며, 같은 조 제1항제2와 제17조제2항에서 통상적인 관례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편 최근 많은 사회적 논란 속에 국회에서 가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그 대상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에 한정되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조직원, 교사, 교직원, 언론 종사자 등 공직자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본 조례는 처벌조항이 없는 반면 부정청탁금지법은 위반 시 처벌규정까지도 명확히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으나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불법로비나 접대 등의 부정부패를 막아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이 출발된 것으로 본 조례와 부정청탁금지법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