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BIS가 뭡니까?

신도청이 생겨버리니까 새로운 돈이 생긴다, 그죠?

도청에 사람 얼마 없는데, 벌써 이렇게 하는가?

38억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BIS시스템.

본예산에 2억원 편성하고 모자라서 2억원 더 편성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예산 들여서 일찍 설치한다, 그죠?

그리고 저거 한번 물어볼게요. 세출예산서를 자세히 안 봤는데, 브랜드택시광고료 예산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동네 다녀보니까 아직 ‘신도청번영시대’ 하고 브랜드광고하고 다니던데요?

안 떼고 붙이고 있어도 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지 왜요?

돈 기다리고 있다 보면. 설 다가오면 할아버지 하고 고모들 오면 새뱃돈 주는지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새뱃돈 안 주면 섭섭하다고요. 아예 못 줍니다. 하는 것보다는 미리 못 준다 그래야죠. 아예 미련을 없애도록.

절대로. 계속 붙이고 다녀도 안 주고, 떼는 것도 우리가 못 떼주니까 당신들이 떼라.

거기에 덮어서 다른 것 붙여도 도리 없고, 공문을 다 보냈다, 그죠?

안동 시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해가지고 새로운 천년의 원년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브랜드 광고 택시에 이쪽 저쪽으로 도움을 줄려고 그러다가, 말 좀 안 듣고 해서 손해 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일반 택시사업자들이 시에 행정지침에 대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몇 번 권유를 했는데도 행정에 따라 오지 않으니까, 나머지 개인택시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라. 그러면 분리해서 정책을 입안하면 안 되는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은 마을에 있는데, 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마을에서 계속 나쁜 짓하고, 마을에 불 지르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온 마을이 애를 먹으면 그 사람을 추방시키는 것이 안 낫나?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애 먹이지 말고.

콜택시 운영하는 비용을 따로 없애고 2억원을 마련해서 콜택시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죠?

그러다가 혹시 좋은 봄날이 와서. 브랜드택시 지역 홍보를 알리는 광고를 해 놓으니까 참 보기 좋던데. 가구점하고. 만약에 택시 옆에 무인모텔 광고 이런 것을 해도 시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죠?

그런 부분들이 도시미관이, 움직이는 미관이니까, 한 동안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우리가 보면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인데 일정부분 빨리 시작해서 개인택시 하는 분들은 수입이 조금 많아요. 자기가 개인으로 하니까,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사납금이 하루 7만 얼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택시를 태워 자녀들을 보낼 때도 개인택시한테는 믿고 맡기는데, 법인택시 운수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달하다 그만두고, 석 달하다 그만두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7만 얼마 내고 벌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브랜드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다 없어져버리면, 개인택시하고 분리가 되어서 확 드러나요. 그 사람들 벌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다보니까, 법인택시 업자들이 몇몇이서 돈을 자기주머니에 넣을 욕심을 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존 아파트에 정화조 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낙동강수계 특별법이 생기고, 특별기금을 가지고 직관공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공사를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옥동지역에 2년전부터, 세영아파트 쪽에는 아직도 정화조가 그대로 가동되고 직관공사를 해 달라고 몇 번 했는데, ‘곧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더니만 안 하고 있고. 테마프라자 영화관 쪽에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다중시설인데 거기에도 보니까 아직도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을 받으면서 그런 시설들은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서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오염총량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직관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돼가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해 준다 그래 놓고, 과정상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개 정도 되는 상가지역에서 어느 지역에는 해 주고 어느 지역에는 안 해 주나 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현장에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셔서, 테마프라자나 세영아파트 같은 데는 상가지역입니다. 세영아파트 하고 세영두레마을은 직관공사를 다 해 줬는데, 두레마을 상가지역에는 직관공사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줬는 것을 비교검토해서 상가지역에 있는 단체들 하고, 테마프라자 단체들한테 가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명시적인 사항을 안내를 해서 지역 의원들이 해 주고 안 해 주고, 게을러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줬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방금 질의를 했는데 서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거기에 비추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40년 전에 안동 댐으로 인해서 수몰이 된 사람이고, 그러고부터 25년 전에는 임하댐에서 수몰된 사람인데.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 주민복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아요. 개인 집에 문 달아주고, 경운기 사 주는 것도 비슷하게. 지금까지 그런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경운기도 사주고, 여러 가지 모여 가지고 빈 학교도 사 가지고 마을공동체도 시켜 주고, 여러 가지 색소폰도 사 주고, 기타도 사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법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 그런데, 그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보면 댐주변지역이라는, 주변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댐의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특별히 뭘 줄려고 그러는 건데, 댐주변지역에는 안동 댐만 해도 2만 700명이 수몰이 되어서 밖에 나온 사람도 있고 가지를 못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댐주변지역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돈을 그동안 1년에 이쪽 저쪽에서 30억원, 30억원 해서 60억원을 매년 십수년, 십오년 정도 이상을 댐특별법이 생겨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댐 어떻게 생깁니까? 평야가 아니고 골이고, 구릉이고, 산이 높고 한 협곡쪽에 2개, 3개 면을 막아서 댐을 짓다 보니까, 옛날에 20대 80정도로. 지금은 댐을 지으면 댐시설비가 50% 들어가면 지원해 주고, 도로 만들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만들어 주고, 보상주는 게 50% 이상 각각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보상금이 20%되고, 본댐을 축조하는데 80% 돼 가지고 주요기반시설이나 다리나, 교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금 해 주고, 정주권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살기가 어렵고, 풍산이나 이런 다른 지역보다도 살기가 점점더 어려워지니까 조금 조금씩 지원해 줘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법을 바꿔야 된다는데 너무 늦게 바꿔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댐 지역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주변지역에 살지 않고, 댐주변지역이 키로 반경을 정해 놔서 그렇지, 댐 주변지역에 산다고 수몰이 되어 가지고 임하 오대에 가 있고, 남후에 가 있고, 일직에 가서 사는 분들도 댐수몰민들의 피해자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사냐고 편지 한 통 한 적이 없다니까, 누누이 말했지만, 그런 분들도 댐주변지역의 피해자예요. 댐 수몰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40년이 되고 세계물포럼이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안에는 월곡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예안면에 살던 사람이 이름이 도산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그 당시에 댐 수몰지역에 전체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로 통틀어서, 통합해서 본 위원이 한 3년 동안 지적을 해서 댐수몰민들이 한 40년 되었으니까, 한 자리에 모아서 더 이상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당시에 40대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80이 되니까, 50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없으니까,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이 시기에 40년 되었으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안부도 묻고, 그동안 댐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고, 향후에 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이나 댐수몰민들에 대한 권한도 되찾아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안면에 있는 면장 한 분이 지역민들 여러 명 모아서 댐에 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쭉쭉 진행해 오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거기에 깊이 관여를 안 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뿐이지, 이 내용 안에 살펴봤어요? ‘통합 40년’ 내용에 보면 옛날에 예안면에 있는 부분들, 사월, 마동, 석동, 지금의 임하면에 일부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 임동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안동 댐에서 직접 해 줘야 되는데, 직접 안 해 주고 우리 쪽 30억원 부분에서 끝에 남았는 부분 2,600만원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자꾸 되고 말썽이 많아서 4월 25일날 댐수몰민 행사 할 때는 이 책 안 받는다 그랬어요. 동네만 주고. 외부에서 40년 동안, 오랜 만에 와 가지고 댐수몰민 잔치하는데 이 책 꼭 줬으면 좋겠는데. 문화예술과에도 하라고 하니까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2,600만원이 예안면으로 배정되어 가지고, 댐특별지원금 2,600만원이 그쪽으로 간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주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잘못해서 그랬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댐수몰민들이, 댐에서 수몰되어 가지고 40년 만에 만난 사람들도,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그것도 유야무야 하고 시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안 할 사업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어서 주민소득증대 하고 연결되면 안 돼요. 40년 동안 댐수몰, 상대적으로 빈곤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그 당시에 누가 댐 수몰된다고 데모할 수 있어요? 보상금 적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70년대 초에.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데. 서슬이 퍼런 시대에 그냥 쫓겨 나왔잖아요? 그런 분들을 40년 만에 만나 가지고, 누군가가 그 사람들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그동안에 위로를 하면서, 잃어버렸던 고향에 대한, 댐 지역에 있는 전체 통 안에 들었던 부분들을 어느 특정한 면에서 7, 8명이 모여서 댐수몰에 대한 부분들을 재조명 해 가지고, 그쪽에 역사를 쓰는데 이것이, 결국은 마을지 하고 연관되니까, 이게 나가고 나면 예안면에는 마을지는 없다. 그리고 도산면 마을지를 만들 때는 도산면대로 따로 만들고, 예안면에는 마을지가 없다 이렇게 하고 지침하고 못을 박아줘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안동 댐 수몰 전체에 대한 부분들의 역사를 재조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가면서 예산은 세워 놨지만, 구 댐 수몰지역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보완되지 못한 부분들을 좀더 보완시켜서 인쇄가 늦춰지더라도 그쪽 지역에 해서 빠진 부분들을, 안동 댐 전체를 그 안에 담아서 보내 주되, 지금 예안에 있는 부분들은 예안면 그 넘어있는 마을 부분들을 일부에 포함됐으면, 그것은 다음에 예안면 마을지를 만들 때 그 예안면 마을지는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들의 차이가 많으니까 의견이 분분해서, 수몰 40년 사는 사람들이 고향에 한번 와 가지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랠려고 돈은 오만데 다니면서 다 쓰고, 돈 아무렇게 쓰다가 붙잡혀 간 사람도 많고, 아직까지 논란이 돼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만에 고향에 온 사람들한테.

책 한 권 줄려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잃어버린 사진 한 장 줄려고 하던 사업인데, 하다보니까 이 내용이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기록에 남길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