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6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듯이 질의가 필요한 실과소에 대하여만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장 심중보입니다. 이번 추경에 상정된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HMD용 가상현실콘텐츠 제작 있잖습니까? 옥연정사, 공모사업인데요. 다음에 추가로 제작할 대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일사업으로서 한번으로 끝이 납니다. 만약에 2016년도에 이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대상을 찾아서 공모에 응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영상을 즐긴다는데, 상영을 어디서 합니까?

이것 되면 콘텐츠진흥원 라키비움에서 쓰고 해야되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쪽에 시민들이 찾아오게 되면 쓰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이씨티컴퍼니는 어떤 회사죠? 아이씨티컴퍼니가 안동 이고, 클릭트가 서울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제작은 서울 쪽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두 개 기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국비 9,000만원, 도비 2,100만원, 시비 4,9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9,000만원은 우리 쪽으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콘텐츠진흥원으로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콘텐츠진흥원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안동 지역의 기업이나 인재양성,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꼭 그런 것보다는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문화콘텐츠인 옥연정사가 있고, 이러한 기회에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하고.

좋은 것은 당연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미래를 보고 이런 계획을 잡고 사업을 시행하시겠죠. 그런데 옥연정사를 시작으로 해서 인재양성, 기업육성 다 좋은데요. 이런 대형영상을 즐길 수 있는 영상표시장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구축을 해서 관광객 유치든, 시민들이 즐길거리가 되든 그런 준비,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현재 콘텐츠진흥원에 가면 그런 공간들이 있잖습니까? 거기 왔을 때 콘텐츠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4차원 안경 쓰고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옥연정사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 같습니다. 저도 이것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대충 감은 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콘텐츠박물관이든, 어디든지 간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도 계획이 잡히면서 소프트웨어를 계획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해야겠죠. 시대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면 당연히 우리 시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준비성이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게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요즘 가상현실 콘텐츠제작,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앞서서 가는 기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듯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의 입장 같으면 콘텐츠진흥원이라는 좋은 입지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거기 덧붙여서, 이 HMD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인데, 우리가 큰 공간은 없지만 50, 60명씩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도 이런 기회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창업은 되어 있지만 보다 나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다음에 HMD도 활용할 수 있고, 콘텐츠진흥원의 기존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휴일날 보시게 되면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휴일날 가면 굉장히 붐빕니다. 앉아서 책도 보고, 이런 사항들도 하고 해서 안동 으로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주, 지난번에 삭감된 3,500만원 예산요. 지난번에 전통주가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전통 명주를 육성하는 측면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도내 전체적으로 5개 전통주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 3,500만원, 도비 1,400만원, 자부담 2,100만원 해서 총 7,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브랜드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여러 가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요. 전통주경쟁력강화지원사업은 그대로 해 드렸어요. 그중에 브랜드홍보 및 컨설팅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포장 디자인개발 및 제작은 예산을 세워 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 중복지원이라는 이유가 주 요점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고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확보, 자부담 2,100만원 해서 시비 3,500만원 다시 재 요구를 하셨는데,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할 때는 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1억 정도 규모로 하는데, 과목적인 면에서 지난번에 것은 자본보조로 나오고, 한 군데로 모아서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예산 과목을 가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개의 과목으로 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명주를 육성하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브랜드 홍보를 한다든지 컨설팅 하는 부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 소산 한옥마을 관광자원개발 지원인데요. 지역구 예산인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5대 5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객 쉼터용 팔각정자 설치, 이런 것이 주가 되면 돈의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팔각정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4억원이면 적지 않는 돈으로, 투자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나 내방객들 또한 돈 4억원이라는 가치 척도를 수용할 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데, 팔각정 설치하고 탐방로 설치, 탐방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중복투자를 하면서 이 과, 저 과에서, 우리 팔각정을 보면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양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설치한다는데 4억원을 투자한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내용 치고는 궁색한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일이 나열은 못했습니다마는 주차장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다시 설계도 하겠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없도록 하고, 소산마을 그쪽은 앞으로 한옥마을과 관련성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비중을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권기원입니다. 2015년도 환경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환경관리과에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보상금 5만원 되어 있는데, 수렵 내지 유해조수 피해로 인해서, 유해조수포획단이 있잖아요? 포획단 가동을 안 하고 있죠?

3월 1일부터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총포가 불출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총기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총기를 포획단에게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허가는 나갔습니다.

어쨌든 허가는 나갔더라도 사용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3시에 경찰서 생활안전과장하고 포획단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4월 1일부터는 엽총을 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 3시에 회의 들어가시면, 유해조수라는 것은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줄여보자고 만든 포획단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혹여나 인성이 범법자여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신원조회를 해서 빼고, 건전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중에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가 주말에 다 다녀봤는데요. 멧돼지, 고라니 이런 피해는, 싹 올라오는 것, 사과 묘목 접목할 시기거든요. 해 놓으면 고라니가 와서 하루 저녁에 설거지를 다 해 버립니다. 그러면 몇백만원 손해난단 말이에요. 개체수가 많아 가지고 맷돼지가 마을 인근까지 내려오니까 주민들이 겁을 많이 내고 불안해 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갈 수 있도록 오늘 오후 3시에 회의 들어가시면 그렇게 협조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세계물포럼 연계행사추진 및 자치단체 참가, 예산 절감하는 거예요?

10% 절감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절감목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절감.

물포럼행사를, 현재 안동 에 와서 하는 행사는 얼마만큼 합니까? 원래 대구하고 경주쪽이 주잖아요?

물포럼 개막, 폐막을 대구에서 합니다. 폐막을 경주에서 할려고 그러던 것이 변경되어서 개막식, 폐막식은 대구에서 하고요. 경주 하이코에는 지방정부과정이라든지, 일부 과정을 경주 하이코에서 시행을 하고, 대구에는 숙박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공동운영을 하고요. 저희들 시에서 세계 물 포럼 대비해서 하는 것은 4월 8일부터 대학생 물의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주관입니다. 안동 시가 주관을 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외국인 대학생들 60명, 국내 대학생 40명, 이렇게 해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물포럼기념센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 포럼 대비해서 하는 것은 관광투어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돈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주, 대구에서 매일 관광차 1대씩 올라옵니다. 거기에 예산 들고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관광안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섭외해서 그분들이 왔다 갈 때까지 안내하고, 그게 저희들 계획이고요. 물 포럼 개관식이 4월 10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물 포럼 기념관을 지어놨기 때문에 개관식을 4월 10일 오후 4시에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계획이 그렇습니다.

물포럼 행사의 주요 의미는 물의 소중함을 일반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행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안동 은 양 댐이 있고 물의 도시에요. 물을 낙동강 본류대로 흘러 보내기도 하지만 유역변경을 해서 다시 대구로, 포항으로, 경주로 보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동 에서 물 포럼은 하는데, 수질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실지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물포럼 행사를 통해서 안동 호 수질에 대한 문제가 묻어 넘어 가는 수준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곧 있으면 안동 , 임하호 통수하죠? 통수하는데, 현재 임하호물은 안동 호로 들어오는데, 안동 호 물은 임하호로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수고의 차이에 의해서 왔다, 갔다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왔다 갔다 그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최종 주민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안동 호 물은 임하호 쪽으로 안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실지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임하호의 물은 실지로 물 그릇 자체는 작아요. 그런데 일정한 양을 지속적으로 방류를 해서 대구, 포항으로 보내 줘야 되잖아요? 하천유지수 뿐만 아니라 일정량을 계속 보내줘야 한다면 임하호 수량에 대한 문제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임하호의 수량의 부족분을 안동 호가 채워주게 한 것으로 장차 보아 질 수도 있어요.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문제에 근본적으로 아무런 해결책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동 에 측정한 도산서원 앞 지점 퇴적층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물에서도 아주 미량이지만 중금속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잖아요?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검출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물 포럼에 덮여서 근본적으로 물의 도시 안동 에서 수질에 대한 문제가 그냥 묻혀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포장은 거창하게 해서 내놓는데 실지로 내용은 우리가 걱정해야 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포에 있는 영풍제련소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나와 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도산서원 앞에서부터 되어 있는 안동 호 내에 퇴적토에 대한 처리문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능한 대로 저 퇴적토를 걷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의 날 행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크게 이 수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안동 시가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하여튼 물 포럼과 연계해서 수질관련은 별개의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안동 호 수질 대책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여러 군데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풍제련소의 그 건하고 상류에 중금속 부토하고는 사실 그게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하고 영풍제련소에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영풍제련소 사장이 직접 나와서 하는 얘기가 중금속하고 영풍제련소하고 연관 짓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류지역에 있는 시군으로 봐서는 토양의 중금속이 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풍제련소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고 왔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청에서 15억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대책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도 호 안 같으면 안동 댐에서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낙동강상류에는 환경청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저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할 사항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죠? 속이 곪아 있는데 겉에 연고 발라 가지고 겉만 아물게 하면 그것은 안 되죠. 영풍제련소를 그냥 두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아무런 원인도 안 찾을려고 하는 것이나 같다는 것이죠. 결국은 광해공단이라는 곳에서도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했고, 나왔어요. 그런데 광미라고 그랬는데 폐광한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그 주변에서 우리 민간단체들이 그동안 세부적으로 측정하고 조사한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 또 석포제련소 인근 농장에서 도매시장에 출하했던 농산물에서 중금속 오염되어서 폐기처분한 사례도 있고 한데, 자기네들이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더더욱 보면 기가 막히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억지를 많이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3공장 지으면서 터무니없이 용도 변경한 사례들도 국가가 확인을 다 했어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계속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와서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동 호 수질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하고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안동 시가. 특히 신도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의성군에까지 상수도물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수돗물의 신뢰도,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안동 호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영풍제련소 문제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안동 , 임하호 통수문제에 대해서도요. 수질과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만약 수질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요. 통수 중단시켜야 돼요. 전에 민간차원에서 데모하고 이랬지만 안동 시가 저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나가야 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탁 위원님.

서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이 되고 있죠?

도에 투융자심사는 끝났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업이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안에 대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예산 같은데, 문제는 인공습지가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은, 저도 그 지역에 직접 가봤는데, 서현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장고가 터져 가지고, 댐으로 직접 유입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천으로 꽉 차게 내려오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내려 왔을 때 습지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저장고를 해서 자원화시키든지 해서, 이 밑으로 내려오는 냄새나 그것으로부터 지역민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오염이 아니고 깨끗한 물이 정화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습지를 하면 습지가 돼지 돈분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주민들도 하더라고요. 습지를 하면 정화처리가 되는가?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돈사나 우사에서 나오는 퇴비라든지 오염물질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비가 왔을 때 비점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는 그것이 안동 호에 들어가니까, 이것을 현 상태로봐서는 그것을 가두어서 통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습지가 만드는 것이 없고요. 현재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서 너 군데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연못같이 파 가지고 물이 내려가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은 수초라든지, 하천이나, 논으로 끌어 들여서 거기서 머물렀다가 정화가 되어서 나가는 그런 시설을 많이 갖추려고 합니다. 운영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갔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서 길게는 못하겠는데, 제 이야기는 실효성 없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그 이유가 습지에서 오물을 정화할 능력이 없거든요. 습지를 지나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습지에서는 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직접 갔는데, 저장고 탱크가 문제가 발생되어서 터져가지고 막 내려 올 때 보니까 도랑물 같이 콸콸 내려오는데 세천 전체가 꽉 차게 냄새가 격하게 나더라고요. 내가 직접 봤어요. 전화 드렸잖아요. 그전에. 그런 사건이 나서. 1년에 몇 번씩 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현단지 문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원천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좋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에 2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주문 좀 하시더. 우리 안동 시에 보면 일반회계 말고 이제 금방 특별회계로 운영될 수 있는 회계들 중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수계사업지원, 댐주변지역지원,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지원, 이런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들이 들어 가는 게, 안동 시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진행돼요. 가장 쉬우니까 그렇게 하고 말아요. 사실 특별히 지원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특별히 지원될 수밖에 없는 데에 따르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되는데, 그게 어쩌면 투자적 개념에서 재생산활동이 가능한 쪽으로 재원들이 쓰여져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한번 쓰고 나면 없어져버려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수십년동안 지원해도 댐 주변지역이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 재원을 잘못 썼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이런 환경이 주어지는 곳에 대해서 이런 재원들이 정말 소중하게 쓰여지고 다른 지역보다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는 게, 그렇게 집행되어지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될 몫이 주무과장님들의 소관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업들이 전부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다. 주변지역하고 광역사업이 거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저희도 공감합니다. 덩어리가 크게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주면 나중에 봐도 실적도 되고 좋은데, 전부 읍면동 단위별로, 속된 말로 가르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에 치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가장 잡음이 없거든. 힘들지 않거든.

맞습니다.

가장 쉬운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투자의 개념으로 집행되어 져서 그게 그다음 해에도, 그다음 해에도 계속 투자적인 개념으로 와서 확대 재생산되는, 그래서 그 지역이 변할 수 있고 주민들이 달라질 수 있고 하는 이런 쪽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지역구에도 그런 특별회계가 많으니까 동이나 면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같이 해 주시면 저희들 하고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하고 난 뒤에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안동 시가 언제까지 책임이 있어요? 무한이에요?

어차피 농공단지가 끝날 때까지는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돈은, 새로 조성하는 데는 특별회계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조성이 끝나면 돈이 안 들어오죠. 이것 써버리면 끝이죠.

단지를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조성했는데 토지라든가 이런 게 분양이 다 되고 나면 그 토지분양에 대한 대금이 다 회수조치될 때까지 안동 시가 유지관리하는데 관여해야 된다는 시점이라고 보고, 그것이 종결처리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를 농공단지의 입주기업들, 자기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원래.

원래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협의체를 만들어 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나쁘지 않는데. 그러나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끊임없이 안동 시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입주기업들이 자기들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부담해서 운영해야 될 것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부담해서 가는 쪽으로 해 놓고, 정말 입주기업들이 어렵다 그럴 때는 안동 시가 조금씩 도와주는 이런 쪽이 되어야 되지. 여기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안동 시가 무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공급 예산 많이 올렸는데, 이 예산 지원하면 우리 시민들은 몇 가구가 혜택을 봅니까?

여기는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인 풍산지역만 하는 겁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이만큼 예산지원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면 몇 가구가 혜택을 보느냐고, 이 예산을 들여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어요?

예, 구역설정이라든지 이것만 대충 나와 있고,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가구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일단 다시 한번.

도시가스공급 하는 회사에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7억 3,500만원. 실제로 많이 부담합니다.

아니, 그래요. 대단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외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수용가들이 지금은 LPG를 사용하고 있었죠?

예.

그럼 LPG시장이 줄어들죠? LPG시장이 줄어드는데 LPG용기에 대한 부담은 LPG업체가 다 부담하고 있어요.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 부담하고 있어요. 회사도 자기부담을 해서 LNG를 공급하지만 우리 시가, 정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외지역에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LPG를 사용하는 수용가는 점점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LPG를 공급받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접도 안동 시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용기 폐기된 것들이 배달하는 사람들 마당에 가면 수백개씩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 배달하는 업자가 그 용기에 대한 부담, 또는 용기를 사야 되는 수용가, 이 부담이 점점더 가중되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미숙합니다마는 연구해서 다시 한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요. LPG공급을 SK나 이런 대기업이 공급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 지방정부들이 달라졌을 거예요. 도시가스는 어쨌든 대기업이에요. 대자본가가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LNG공급업체는 지방정부 활동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가능한데, LPG를 공급하는 작은 업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아요. 입법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LPG를 생산하는 이런 공급자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최종으로 공급하는, 배달하는 사람이 이 LPG용기에 대한 부담을 다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잘못된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 놨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최종 현장에서 바로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시민이나 배달하는 분들에게 좀 짐을 덜어줘야 돼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비싼 LPG를 쓰는 시민들도 갑갑한 일이지만 원활하게 공급을 받기도 어려워지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LNG 공급시장이 점점더 확대돼 갈수록 LPG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배달업자들의 시장도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LPG를 사용하는 시민, 또 배달하는 업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한번 물어 볼게요. 과장님, 안동 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구축, 당초예산은 시비부담액이 1억 4,0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본 예산을 요구했을 때, 도에서 내시를 할 때 2억원을 부담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죠?

당초에는 1억 4,000만원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했는데 뒤에 바로 11월 중순경에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본예산에는 저희들 편성을 못 했고요.

가내시가 내려오면 처음에 예산을 조달할 때 도비 2억원, 시비 1억 4,000만원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동 시에 부담을 6,000만원을 더 하라고 그러면 예산 요구했을 때 발생된 요건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비도 같이 올라가야 되지.

50대 50으로 하라고 그래.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가내시가 다시 6,000만원 내려 와서 “ 안동 시 너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는 “예”하고 따라 했는 것이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1억원이 생기니까 도비, 시비 똑같이 내 가지고 전체 5억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가내시가 변경된 것이다.

특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동 상공회의소는 상공인, 쉽게 해서 안동 부자만 모이는 동네가 그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기업하시는 분들이 부자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이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 하라고, 여러 가지 영어 문구도 많이 나오더라만은, 그런 것은 안 하고 계속적으로 지원,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고, 가내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 안동 너 6,000만원 책임져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죠? 어쨌든 도가 지시만 하면 안동 시는 오케이래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한 개 하고, 기업 입지보조금 여기 본예산에 보면 OKF 26억원, 웰텍코퍼레이션에 4억원 이래 등등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다 있잖아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고용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업유치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26억원을 OKF에 준다고 하면 우리 안동 시민 고용창출은 숫자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 나가는 게 고용보조금도 있고 입지보조금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에 플러스 고용하고 하는데, 보통 20억원 이상 20명 이상인가, OKF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민을?

예.

그 수치 나와요? 내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받아볼 수 있죠. 저희들도 주소 확인해 가지고.

요새는 개인신상이 유출되는 것을, 정책적으로도 막고 있지만, 유출 안 되어야 되지만 수치 줄 수 있죠?

수치는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개인별 인적자료는.

그것은 필요 없고, 그게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소신과 책임이 있는 이야기여야 돼요. 숫자상으로 그냥 해 놓고는. 제가 왜 이러느냐하면요. 기업유치는 참 좋은 겁니다. 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젊은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 안 되고 좋은데, 투자에 비해서 우리시 부담이 과중되면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26억원을 준다면 상당한 돈이라고 보여 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고 사후관리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과장님, 향토뿌리기업 지원사업에 6개 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디 어디가 6개 업소입니까?

향토뿌리기업은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동 탁주, 대한주물, 영동농기계, 경일산업사, 대흥엿방, 삼성수산, 안동 간고등어, 맘모스제과, 30년 이상 대를 이어서 안동 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향토뿌리기업 지원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 온 사업인가요? 이게? 매년?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정해서 신청해서 받는 건데, 2, 3년 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장원진입니다. 유통특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김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과장님한테 묻기도 뭐합니다. 제가 정황상,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동 안동 농협에 총 사업비가 36억원 중에 자부담 14억 4,000만원, 국도비를 확보할 때 자부담 40%가 결정되어 있었는 것이잖아요?

당초 기준은.

그런데 집하장, 선별기, 포장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딱 보면, 2,000만원 이상 요구 내역서를 보면요. 제일 위에 안동 농산물유통센터 설치 남 안동 농협 게 올라옵니다. 자부담 이것도 40%잖아요? 남 안동 농협은 10억원이에요. 여기도 부족해서 20% 해 달라고 그러면 5억원 해주나요? 지금까지 원칙없던 일을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안동 농협에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니까 시에서 보조를 20%부담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담을 7억 2,000만원 더 하잖아요? 그러면 동 안동 농협 역시 이 돈을 능력이 없으니까 5억원 해 주십시오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해 주겠네요? 그러니까 원칙 없는 일을 하면요. 과장님도 불편하지만 위원님들도 불편해요. 시민이 뽑은 대의기관으로서 원칙 없는 일을 행함으로 해서 특정인,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회가. 집행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특정인을 주더라도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형평성 없는 예산 집행을 하면 집행부나 의회나 다 불편한 거예요.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업무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소 아쉬움은 있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BIS가 뭡니까?

버스 정보화 시스템입니다.

신도청이 생겨버리니까 새로운 돈이 생긴다, 그죠?

신도청에 유시티사업이라고. 도청 신도시구역 안에는 유시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안동 시가 같이 붙어가지고 겨우살이 식으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사람 얼마 없는데, 벌써 이렇게 하는가?

올해 38억원 들여서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억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BIS시스템.

예, 거기 연계시켜 가지고.

본예산에 2억원 편성하고 모자라서 2억원 더 편성하는 겁니까?

예, 2억원은 너무 적어서요. 승강장도 일부하고 하면, 아직 단말기 설치는 못하고 기반시설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들여서 일찍 설치한다, 그죠?

예.

그리고 저거 한번 물어볼게요. 세출예산서를 자세히 안 봤는데, 브랜드택시광고료 예산 삭감시켰어요?

예,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다녀보니까 아직 ‘신도청번영시대’ 하고 브랜드광고하고 다니던데요?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떼는 사람들도 있고, 삼성택시는 거의 다 뗐고요. 안 뗐는 사람들은 혹시 줄까 싶어서 안 떼는데, 떼놓으면 보기 싫어 가지고 허전하니까 안 떼는 사람도 있고, 다른 광고가 있기 전까지 일부러 붙이고 다닌답니다.

안 떼고 붙이고 있어도 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지 왜요?

예, 다 보냈습니다.

돈 기다리고 있다 보면. 설 다가오면 할아버지 하고 고모들 오면 새뱃돈 주는지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새뱃돈 안 주면 섭섭하다고요. 아예 못 줍니다. 하는 것보다는 미리 못 준다 그래야죠. 아예 미련을 없애도록.

공문으로 다 했습니다.

절대로. 계속 붙이고 다녀도 안 주고, 떼는 것도 우리가 못 떼주니까 당신들이 떼라.

떼든지 붙이고 다니든지는 그 분들 소관이고 돈은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덮어서 다른 것 붙여도 도리 없고, 공문을 다 보냈다, 그죠?

예.

안동 시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해가지고 새로운 천년의 원년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브랜드 광고 택시에 이쪽 저쪽으로 도움을 줄려고 그러다가, 말 좀 안 듣고 해서 손해 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일반 택시사업자들이 시에 행정지침에 대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몇 번 권유를 했는데도 행정에 따라 오지 않으니까, 나머지 개인택시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라. 그러면 분리해서 정책을 입안하면 안 되는가?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같은 조건을 부여를 해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은 마을에 있는데, 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마을에서 계속 나쁜 짓하고, 마을에 불 지르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온 마을이 애를 먹으면 그 사람을 추방시키는 것이 안 낫나?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애 먹이지 말고.

위원님 취지는 좋은데.

콜택시 운영하는 비용을 따로 없애고 2억원을 마련해서 콜택시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죠?

예, 콜센터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관계되는 것.

그러다가 혹시 좋은 봄날이 와서. 브랜드택시 지역 홍보를 알리는 광고를 해 놓으니까 참 보기 좋던데. 가구점하고. 만약에 택시 옆에 무인모텔 광고 이런 것을 해도 시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죠?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시미관이, 움직이는 미관이니까, 한 동안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우리가 보면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인데 일정부분 빨리 시작해서 개인택시 하는 분들은 수입이 조금 많아요. 자기가 개인으로 하니까,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사납금이 하루 7만 얼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택시를 태워 자녀들을 보낼 때도 개인택시한테는 믿고 맡기는데, 법인택시 운수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달하다 그만두고, 석 달하다 그만두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7만 얼마 내고 벌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브랜드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다 없어져버리면, 개인택시하고 분리가 되어서 확 드러나요. 그 사람들 벌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다보니까, 법인택시 업자들이 몇몇이서 돈을 자기주머니에 넣을 욕심을 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아쉽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브랜드택시 콜센터 활성화, 2억 700만원, 신규사업이죠?

예.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보죠?

예.

지난번 본예산에 브랜드택시 통신료에서 8,844만원, 브랜드콜택시 활성화로 시민편의증진 되어 있는데, 이것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본예산에 8,844만원, 브랜드 콜택시활성화 시민이동편의증진, 그 사업이나 브랜드택시 콜센터 활성화나 유사한 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연계되는 사업인데, 슬그머니 브랜드택시 6억 얼마죠?

6억 2,266만 6,000원입니다.

6억 2,266만원 삭감하면서, 주면 법인택시한테는 안 가고 개인택시한테만 가는 것이잖아요? 두 개 업체가 거의 개인택시 운영 업체죠?

똑같이 갑니다. 콜센터 두 개소인데요. 2분의 1씩 똑같이 나갑니다.

브랜드콜택시는 시에서 지원 안 해 줘도 잘 운영되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지원 안 해 주면 브랜드택시가 운영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이지 못하면 우리 시에서 계속 증액해서 해줘야 되겠네요?

전국적으로 활성화 하고요.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아니고 안동 에는, 제가 아는 짧은 상식으로는 안동 시에 택시 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타 자치단체는 택시를 강제적으로 축소시켜 가는 방안으로 사들인다는 등등의 방안도 강구하는 자치단체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택시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먹고 사는, 기본적인 수익창출을 만들어 가는 데는 행정이 고민을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돈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돈들을 줌으로 해서 안이하게 가고, 택시는 많아서, 인구는 서쪽으로 자꾸 유입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돈은 가지만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운수종사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매년 줘야 되는 겁니까?

콜센터는 줘야 됩니다. 콜센터가 전국망으로 연결됩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택시발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금을 줘야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줘야 됐습니까?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원해 주면 택시업계나 이런 데서 뭔가 의지라든가, 시에서 그만큼 지원받는데, 시의 교통환경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게 있습니까?

수시로 교육하겠습니다.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교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우병식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크게 중요부분만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 상수도 공급사업에, 도청에 들어가는 것이 96억 6,76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도에서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까?

도에서 100% 부담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100% 입니까?

예.

도청이전지에 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는 부담이 없다 그죠? 전혀.

예, 없습니다. 100% 받아서.

아, 그래요. 말씀드린 김에 남후 상아, 하아지역에는 석회분이 나오고 물도 양이 적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큰데, 그 해결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저희들 적은 예산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상수관망이 500키로미터 늘어났기 때문에 주변에, 구제역 관로 옆에 공급이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남후 하아에 금년도 1억원의 예산을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연결해나갈 계획입니다.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1억원을 본예산에 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다른 지역같이 몇 십억원이 들어가는 지역도 아니고, 이미 하아그린파크에 상수도 들어와 있잖아요? 연결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는 가능하겠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존 아파트에 정화조 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낙동강수계 특별법이 생기고, 특별기금을 가지고 직관공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공사를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옥동지역에 2년전부터, 세영아파트 쪽에는 아직도 정화조가 그대로 가동되고 직관공사를 해 달라고 몇 번 했는데, ‘곧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더니만 안 하고 있고. 테마프라자 영화관 쪽에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다중시설인데 거기에도 보니까 아직도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을 받으면서 그런 시설들은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서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오염총량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직관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돼가요?

저희들이 옥동지구는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건물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관이라든지, 생활하수관은 거기서부터 따 가지고 정화조로 안 들어가고 바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 내부에 정화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개인시설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경우이고, 그런 경우에는 건물주가 바깥으로 끌어내는 작업까지 해주면 거기서부터는 연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동에도 그런 집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해 준다 그래 놓고, 과정상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개 정도 되는 상가지역에서 어느 지역에는 해 주고 어느 지역에는 안 해 주나 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현장에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셔서, 테마프라자나 세영아파트 같은 데는 상가지역입니다. 세영아파트 하고 세영두레마을은 직관공사를 다 해 줬는데, 두레마을 상가지역에는 직관공사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줬는 것을 비교검토해서 상가지역에 있는 단체들 하고, 테마프라자 단체들한테 가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명시적인 사항을 안내를 해서 지역 의원들이 해 주고 안 해 주고, 게을러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줬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1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과장님, 본예산에서 댐주변지역 협의회 분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편성을 새로 하신 것이잖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전부 6억 2,200만원인데, 497페이지에 4억 9,400만원 시설비 하고, 뒤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하고 다 하면 6억 2,200만원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포함해서.

그러면 6억 2,200만원이 넘는데요.

어디요? 포함해서 6억 2,200만원인데요. (잠시 기다림)

합해서 6억 2,200만원입니까?

예.

협의회분은 전부 읍면동으로 요율에 의해서 다 나누어 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협의회분 예산편성이, 왜 다른 데 것은 아무데도 편성을 안 했어요? 추경에?

전체적으로 30억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다 줬고, 이번에 했는데 추경에 감됐는 사업을 다시 올린 겁니다. 나머지 본예산 다 안 줬습니까?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협의회분 지금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이. 협의회분인데 왜 예안면 것만 편성이 되었느냐고요? 다른 면에 것은 왜 편성이 안 되었어요?

밑에 사업 조서는 받았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별로 받은 겁니다. 사업조서가.

참내, 협의회 이것은 뭡니까?

세부조서를 읍면에 다 받은 겁니다.

세부조서가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협의회분은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이 세부조서는 별도로 다 받았습니다. 읍면동별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요?

원래 협의회분은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아니 포괄적인데, 예안면 것은 왜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시설비는 포괄적으로 다 묶어놨고, 민간자본보조는 개별로 분리시켜 놨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실과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댐주변지역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한 지가 몇 년 되었는지 알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년에 30억원씩 부었으면 10년이면 300억원이고, 15년이면 450억원이고, 댐주변지역에 갖다 부었어요. 이것은 댐관리단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시에서 집행하는 게 있는데 합치면 연간 60억원씩이잖아요? 10년이면 600억원 부었어요. 댐주변지역이 주변지역 아닌 지역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댐이 없어서 댐지역과 관계없이 한 지역하고 댐주변지역이라고 해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았던 지역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댐주변지역이? 아니면 그쪽 마을에 가면 소득이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복지국가를 실현하는데 그럼 복지제도가 완벽하게 잘 되어 가고 있는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때요? 댐주변지역이 살기 좋아졌어요? 댐주변지역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낙후되고 있고 가구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한 돈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릴까요?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이고 집행될려면.

법 타령할 게 하나도 없고, 법이 부족하면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잘하면 되고, 법이 완벽해도 운영 잘못하면 그 법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와 운영의 문제는 우리가 괜히 핑계거리일 뿐이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지원하는 돈이 ‘그냥 너희 알아서 써’, ‘너희 마음대로 써’, 자, 만약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유치원 어린이들한테 돈을 만원주고 “너희 마음대로 써” 하는 것하고 대학생에게 돈을 만원주고 “너희 마음대로 써” 했을 경우에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렇죠? 이 돈을 주면서 법에 있는 대로 “네 마음대로 써” 가장 쓰기 쉬운 대로 쓴 거예요. 결국 이번에 예안면에 올라온 것도 시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어 있었던 사실 알죠? 예안면에 이 재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방재과장,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의견도 없이 예산 편성 다 해 줬잖아요?

치수방재과에서 물론 편성하는데, 이것은 예안면에 안을 받아서 한 겁니다.

물론 알아요. 본 위원이 현재 마을지 발간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받아봤어요. 1년에 4,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2개 면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현재 2,600만원 또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보통 뭔가 기념을 하는 것은 10년, 50년, 100년 이렇게 가는 거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몰의 역사를 가지고 갈려고 그러면 그것은 안동 댐이 정리를 해야 될 문제예요. 1개 면에서 정리가 불가능한 사안이에요. 뭔 말씀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완의 책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은. 댐 수몰로부터 가져가면 미완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다시 불씨를 만들어 내는 문제는 뭐냐하면 안동 댐에 수몰됐던 임동면, 와룡면, 도산면, 물론 작지만 녹전면도 수몰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수몰되어서 떠났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누가 풀 건가, 각 면이 풀어야 되나, 이 문제를? 그런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다 함께 풀 곳이 어디냐? 안동 권관리단에서 풀든지, 안동 시가 풀든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안동 댐 수몰과 관련된 역사를 정리할려면. 과장님, 어때요,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그 말은.

2,600만원 가지고 할 게 아니고 2억 6,000만원이 들어도 안동 댐 수몰역사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한 개 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것 같으면 올해가 40주년이라고 하면 그냥 예안면지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한 예산이에요. 여기에 기록할 내용들이 몇 년이 더 있어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본래는 면지였는데, 면지에 대한, 결국은 논리적으로 밀리니까 이름을 바꿨네, 보니까, 이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지. 과장님,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해요? 안 해요?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 보면 대다수가 주민생활여건개선사업, 주민복지증진, 주민소득증대 등등, 이런 데 쓰여져, 그죠?

예.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게 월곡·예안 통합 40주년사 발간에 주민복지증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이것은 생활기반으로 쓰는 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아니, 목적이 주민복지증진에 있다니까, 주민복지증진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마을지가 되든지, 면지가 되든지, 통합 40주년 기념지가 되든지 관계없이 이 예산이 주민복지증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사업 내역서를 보면 그 내역서가 그 예산에 부합되는 내용을 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뜻인지는? 이상입니다.

예.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방금 질의를 했는데 서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거기에 비추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40년 전에 안동 댐으로 인해서 수몰이 된 사람이고, 그러고부터 25년 전에는 임하댐에서 수몰된 사람인데.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 주민복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아요. 개인 집에 문 달아주고, 경운기 사 주는 것도 비슷하게. 지금까지 그런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경운기도 사주고, 여러 가지 모여 가지고 빈 학교도 사 가지고 마을공동체도 시켜 주고, 여러 가지 색소폰도 사 주고, 기타도 사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법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 그런데, 그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보면 댐주변지역이라는, 주변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댐의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특별히 뭘 줄려고 그러는 건데, 댐주변지역에는 안동 댐만 해도 2만 700명이 수몰이 되어서 밖에 나온 사람도 있고 가지를 못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댐주변지역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돈을 그동안 1년에 이쪽 저쪽에서 30억원, 30억원 해서 60억원을 매년 십수년, 십오년 정도 이상을 댐특별법이 생겨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댐 어떻게 생깁니까? 평야가 아니고 골이고, 구릉이고, 산이 높고 한 협곡쪽에 2개, 3개 면을 막아서 댐을 짓다 보니까, 옛날에 20대 80정도로. 지금은 댐을 지으면 댐시설비가 50% 들어가면 지원해 주고, 도로 만들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만들어 주고, 보상주는 게 50% 이상 각각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보상금이 20%되고, 본댐을 축조하는데 80% 돼 가지고 주요기반시설이나 다리나, 교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금 해 주고, 정주권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살기가 어렵고, 풍산이나 이런 다른 지역보다도 살기가 점점더 어려워지니까 조금 조금씩 지원해 줘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법을 바꿔야 된다는데 너무 늦게 바꿔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댐 지역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주변지역에 살지 않고, 댐주변지역이 키로 반경을 정해 놔서 그렇지, 댐 주변지역에 산다고 수몰이 되어 가지고 임하 오대에 가 있고, 남후에 가 있고, 일직에 가서 사는 분들도 댐수몰민들의 피해자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사냐고 편지 한 통 한 적이 없다니까, 누누이 말했지만, 그런 분들도 댐주변지역의 피해자예요. 댐 수몰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40년이 되고 세계물포럼이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안에는 월곡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예안면에 살던 사람이 이름이 도산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그 당시에 댐 수몰지역에 전체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로 통틀어서, 통합해서 본 위원이 한 3년 동안 지적을 해서 댐수몰민들이 한 40년 되었으니까, 한 자리에 모아서 더 이상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당시에 40대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80이 되니까, 50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없으니까,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이 시기에 40년 되었으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안부도 묻고, 그동안 댐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고, 향후에 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이나 댐수몰민들에 대한 권한도 되찾아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안면에 있는 면장 한 분이 지역민들 여러 명 모아서 댐에 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쭉쭉 진행해 오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거기에 깊이 관여를 안 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뿐이지, 이 내용 안에 살펴봤어요? ‘통합 40년’ 내용에 보면 옛날에 예안면에 있는 부분들, 사월, 마동, 석동, 지금의 임하면에 일부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 임동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안동 댐에서 직접 해 줘야 되는데, 직접 안 해 주고 우리 쪽 30억원 부분에서 끝에 남았는 부분 2,600만원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자꾸 되고 말썽이 많아서 4월 25일날 댐수몰민 행사 할 때는 이 책 안 받는다 그랬어요. 동네만 주고. 외부에서 40년 동안, 오랜 만에 와 가지고 댐수몰민 잔치하는데 이 책 꼭 줬으면 좋겠는데. 문화예술과에도 하라고 하니까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2,600만원이 예안면으로 배정되어 가지고, 댐특별지원금 2,600만원이 그쪽으로 간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주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잘못해서 그랬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댐수몰민들이, 댐에서 수몰되어 가지고 40년 만에 만난 사람들도,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그것도 유야무야 하고 시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안 할 사업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어서 주민소득증대 하고 연결되면 안 돼요. 40년 동안 댐수몰, 상대적으로 빈곤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그 당시에 누가 댐 수몰된다고 데모할 수 있어요? 보상금 적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70년대 초에.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데. 서슬이 퍼런 시대에 그냥 쫓겨 나왔잖아요? 그런 분들을 40년 만에 만나 가지고, 누군가가 그 사람들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그동안에 위로를 하면서, 잃어버렸던 고향에 대한, 댐 지역에 있는 전체 통 안에 들었던 부분들을 어느 특정한 면에서 7, 8명이 모여서 댐수몰에 대한 부분들을 재조명 해 가지고, 그쪽에 역사를 쓰는데 이것이, 결국은 마을지 하고 연관되니까, 이게 나가고 나면 예안면에는 마을지는 없다. 그리고 도산면 마을지를 만들 때는 도산면대로 따로 만들고, 예안면에는 마을지가 없다 이렇게 하고 지침하고 못을 박아줘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안동 댐 수몰 전체에 대한 부분들의 역사를 재조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가면서 예산은 세워 놨지만, 구 댐 수몰지역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보완되지 못한 부분들을 좀더 보완시켜서 인쇄가 늦춰지더라도 그쪽 지역에 해서 빠진 부분들을, 안동 댐 전체를 그 안에 담아서 보내 주되, 지금 예안에 있는 부분들은 예안면 그 넘어있는 마을 부분들을 일부에 포함됐으면, 그것은 다음에 예안면 마을지를 만들 때 그 예안면 마을지는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들의 차이가 많으니까 의견이 분분해서, 수몰 40년 사는 사람들이 고향에 한번 와 가지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랠려고 돈은 오만데 다니면서 다 쓰고, 돈 아무렇게 쓰다가 붙잡혀 간 사람도 많고, 아직까지 논란이 돼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만에 고향에 온 사람들한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책 한 권 줄려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잃어버린 사진 한 장 줄려고 하던 사업인데, 하다보니까 이 내용이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기록에 남길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사업은 안동 시사업으로 해야 돼요. 예안면에 왔는 이 재원은 댐이 집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중에서 협의회분으로 편성한 거예요. 이 재원은 예안면민들한테 그냥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국가가 했던 어쨌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예안면민들에게 배정되어 있는 재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런 취지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동 시가 어루만져주고, 돌봐주고, 보살펴 줘야 될 일이에요. 과장님, 어때요? 이 2,600만원의 재원은 그냥 예안면민들한테 집행하게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재원으로 이 사업을 할 성격이 아니라는 거야. 마을지를 가더라도 마을지 사업도 아니란 말이에요. 마을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안동 시가 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수몰 40년 된 아픔을 우리가 논의해서 수몰민들의 정서를 보살펴 준다하더라도 그것은 안동 시가 해야 될 일이지, 예안면민들을 위해서 기 배정되어 있는 재원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취지 다 동의한다하더라도 이 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 예안면민들에게 들어와 있는 돈을 가지고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예안면민들한테 집행돼야 될 재원이야. 그것을 앞에서 일하는 몇몇 사람들이 예안면민들한테 집행되어야 될 것을, 댐건설 40주년 그 아픔을, 수몰민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아요. 좋다고. 하지만 그런 취지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동 시가 해야지. 안동 댐이 안 하면,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