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 주시든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현안사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및 시민 여러분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어 조례안 처리에 참고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의견수렴 목적의 회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오니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상호간 대립되는 의견이 나오더라도 조용히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일부 방청객에게도 발언권을 부여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

도시계획국장 류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2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에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 현상과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아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1월 4일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문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에서 법령에 규정된 용어와 같이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을 신설하여서 요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요율에 근접하여 매매는 0.5%, 임대차 0.4%를 각각 감안하였습니다. 매매ㆍ교환의 경우 6억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여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당초 0.9%에서 0.5%로 하고 임대차의 경우는 3억 이상 6억 미만 구간을 신설하여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신설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구간인 매매 6억에서 9억과 임대차 3억에서 6억 사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3, 4월인 점 또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인근 광역단체에서 국토부 권고안대로 각각 본회의 의결된 점과 현행 주택 중개보수 요율이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과 또한 17개 시ㆍ도에서 동일하게 요율이 적용되고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 또한 전국이며 자치단체별로 중개보수 요율이 상이할 경우 혼란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사철을 맞아 시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국토부 권고안대로 조속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례개정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의 내용입니다. 그냥 서류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지난해 11월 발표된 이후에 주택의 거래금액별 상한요율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이 예정되었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및 의회에 여러 번의 성명을 통해서 이사철을 앞둔 소비자들이 새 조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서울시의회의 올해 첫 회기에서 조례개정안의 심사가 보류되면서 4~5월에 거래를 앞두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높은 수수료를 여전히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의회는 반드시 이번 회기에는 서울시의회가 소비자인 서울시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시 조례개정안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하며, 매매ㆍ임대차 수수료 역전현상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은 매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의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9%, 0.8%에서 각각 0.5%, 0.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에서 마련한 조례 개정안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간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2013년 기준 매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의 세대수는 16.6%이고, 전세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세대수는 25.4%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에서 최근 3년 이내 서울지역 부동산거래 경험자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20%가 넘는 소비자가 현재 기준 고가주택 구간을 거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기준안은 아시다시피 2000년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가 마련된 당시에 마련된 것으로서 그 당시는 1% 미만에 불과하던 고가주택구간인 것입니다. 이제는 5명 중 1명꼴로 거래하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성장과 고가주택 구간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래가 많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보수 역전현상이 발생했던 왜곡을 시정하였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개선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본인이 지불한 부동산 중개보수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81.9%였고, 특히 개정안의 신설구간에 대해서는 그 비중이 91.1%에 달했습니다.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합리화한 정부 개정안의 방향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입니다. 정부의 중개보수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소비자가 60.3%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비자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협의회는 정부 개정안이 부동산시장의 성장을 반영하고 고가주택 구간을 현실화하며, 매매ㆍ임대차 수수료 역전현상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개선과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최소한 현재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고정요율은 소비자 협상권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는 현재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조례개정안의 경우도 최고가 구간 외 모든 구간을 고정요율로 변경하였다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며,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기도 하였습니다.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변경할 경우 소비자는 서비스의 특성, 종류, 질 등에 상관없이 정부 개정안을 기준으로 해당 구간의 최고요율에 해당하는 중개보수를 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 개편안의 상한요율이 0.5%인 구간에서 0.5% 범위 내에서 필요할 경우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가 더욱 낮아질 여지가 있으나, 협회의 주장대로 고정요율로 간다면 소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당 비율만큼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의 협의를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경쟁도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정부 개편안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질이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측면에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다고 할 것입니다. 협회 측에서는 요율 협의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을 없애자고 소비자에게 가장 비싼 수수료로 고정하자고 하는 것은 물건 값을 흥정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 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가 중개사와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지급한 비율은 42.8%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분쟁을 겪은 경험은 19.4%입니다. 분쟁을 겪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볼 때 1/4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시 제공받는 중개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5%였습니다, 물론 보통이라고 한 것을 제외한 것입니다.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도 고정요율일 경우 소비자들이 중개보수를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 개편안의 상한요율과 고정요율 중 무엇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소비자는 74.6%가 상한요율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협의회는 고정요율제가 소비자의 협상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완전히 소멸시켜 담합의 효과로 중개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부 개편안에 비해 소비자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고정요율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들고 나왔던 경기도의회의 전철을 밟는다면 서울시민이 아닌 이익단체를 위한 의회라는 오명과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신설구간 기준 저가구간과 고가구간에 대한 합리적인 상한요율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신설구간을 기준으로 매매 6억 원 미만, 임대차 3억 원 미만의 저가구간과 매매 9억 원 이상, 임대차 6억 원 이상의 고가구간에 대해서는 상한요율의 변동 없이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으나 개편안의 내용 중 저가구간, 고가구간에 대한 현행의 상한요율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개편안이 공인중개사들의 반발과 부담을 고려해서 심각한 시장 왜곡이 나타나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조정을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 취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 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무려 86.4%의 소비자가 저가구간의 상한요율이 현재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고가구간에 대해서도 역시 대다수의 소비자인 75.7%가 현재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저가구간은 서민의 주택거래가 많다는 측면에서 상한요율이 더욱 낮아져야 하고 고가구간도 중개보수가 주택 거래가격에 따른 비율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거래구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한요율을 감수해야 할 어떠한 정당성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은경 총장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의 저가구간과 고가구간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 대해 적정한 상한요율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바, 정작 수수료의 심각한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일부 소비자가 현실적인 경제력 이상으로 높은 상한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시장의 문제만이라도 우선 해결해 줄 것,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경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이지요. 우리 이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 이형찬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아서 작년 한 해 수행을 해 왔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저희가 제시했던 세 가지 안들의 내용 그리고 지난 3월 2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던 주요 검토의견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된 주요배경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가 주택구간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 6억 이상에 대한 고가주택이 소득세법 변경 등으로 인해서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감안했고요. 그리고 언론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구간에서 매매와 임대차 역전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은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보수 형평성 제고인데요 이 내용은 본 공청회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설문조사, 기타 자료를 통해서 세 가지 안들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체감요율제라고 해서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요율을 낮추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안한 이유는 2000년대 이후에 소비자 가구당 중개보수 부담이 증가하였고 고가구간에 있어서 중개보수에 대한 중개서비스는 수요탄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요율을 낮추면 고가구간의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중개보수체제 요율이 낮아져야지 중개업체 전체의, 개별 중개업소가 아니라 중개업체 전체의 이윤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감요율제를 할 경우에는 단계가 단순화되고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추계가 가능하며 거래금액 증가에 따라서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감소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개별중개업소의 수입이 일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서 저희가 제시한 것은 단일요율제입니다. 단일요율제는 누구나 요율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제도 운영에 있어서 간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고 역시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더불어 도모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비중이 높은 서민계층에 있어서 일정부분 요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테고 이것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요율제 요율을 어떤 수준으로 제시할 것인가 하는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3안은 고가구간 조정안인데요. 저희가 제시한 안을 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국토부 권고안에 해당합니다.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요율체계를 유지하되 매매 6억 이상 9억 미만, 임대 3억 이상 6억 미만의 구간을 새로 신설해서 요율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가구간 조정안의 경우에는 장점으로서 중개보수 역전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누진적 구조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에 대한 차별을 완화할 수 있고 중개업소의 중개수입의 일정부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U자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진구조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과 관련된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임대차 6억 이상, 매매 6억 이상에서 9억 미만 구간에 있어서 중개보수 역전현상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한 것은 제도변화에 따른 시장적 충격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조치로서 고가구간 조정안을 낸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현행 요율체계에서 일부 구간만 신설해서 현실화한 것으로서 고가구간을 신설 조정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 안은 고가구간에서 중개보수 요율의 협의에 따른 중개 당사자들 간의 분쟁야기인데요. 저희가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이라든가 난이도를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임의 부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중개보수 요율체계는 기존 2000년 전에 고정요율제에서 상한제, 이후에는 자율제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정요율제에 대한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가구간의 중개보수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저가구간을 보면 이미 한도액을 기존에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조정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대 이후 기존 중개보수 체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의 상승, 주거형 오피스텔의 급증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시장변화에 따른 제도적 불안성을 개선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의 근본적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권고안이 사회적으로 완벽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의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찬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형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입니다.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주택중개보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서울시와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00년 1월 48.6에서 지난 2월 100.3으로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도 50.6에서 111로 2배 이상 급등했고요. 이처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고가주택이 많이 늘었고, 덩달아 거래량도 많이 늘면서 최근에 이런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 역전현상 같은 문제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최고요율을 적용한 고가주택 증가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늘면서 가격저항이 커진 건데요. 이렇게 주택가격상승으로 중개보수부담은 커진 반면 소비자들이 중개서비스에 대해서 느끼는 차이점은 크게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됩니다. 중개서비스는 대동소이한데 주택가격과 유형,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가 가격저항으로부터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주택시장 변화에 맞게 중개보수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개보수체계 전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 구간에 대한 지급실태조사와 각 구간별 소비자 부담률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지금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가주택문제부터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권고안은 최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고가주택의 중개보수를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이원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중개보수부담이 완화되고, 또 역전현상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다만 국토부 권고안이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개선에도 불구하고 특정구간에서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주택 구간에서 소비자와의 분쟁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도 맞는데요. 이런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이를 해소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실태와 소비자 부담률 등을 명확히 세밀하게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토론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전반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중개보수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경기도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만 별도의 중개보수체계를 만든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일권 안에 있는데 경기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안 하고 있다면 같은 단지 내에서 서로 다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장내소란)

죄송한데 발언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또 다른 형평성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중개보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소비자불만이 높은 상황에서는 보수를 미세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전속 중개 활성화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의 전문화와 차별화를 유도하고, 업계에 계신 분들도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값 받고 제값 내는 이런 거래관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전문가 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발표의견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의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동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서울시민들이 바라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사항 그동안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에서 그간에 말씀하셨던 이사철 대비 시급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회는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그냥 덮고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간에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모든 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함께 여러 가지 발제해 주신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보니까 연구들을 많이 하셨던데 1안에 보면 체감요율제로 첫 번째 안이 나와 있었고 두 번째 안으로 단일요금제, 세 번째 안으로 고가구간 조정안으로 해서 고민을 하셨던데 여기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인데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존 2000년도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동안 그대로 가면서 생긴 시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연구배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연구 외적인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있는 과제이다 보니 그것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움이었지요.

그리고 보면 한 가지 저희도 시간적으로 쫓기는 것이 시민들께서 반값에 대한 논의가 많아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반값이라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시장 현실에 맞게 조율해 달라고 하는 권고안이었는데 과연 반값수수료가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협회에서도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반값 복비, 반값 수수료 이런 말씀을 쓰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반값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구간 틀에서 고가주택 구간에 있어서 조정 신설안을 낸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일정부분 반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과잉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가의 부분, 고가의 부분 또 매매 6억에 대한 부분 또 임차 6억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반값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진형 교수님께 똑같은 질문 드릴 건데 지금 반값이라고 해서 시민들은 많이 반값 수수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반값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금 죽 들어보면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님은 국토부 권고안이 잘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최선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권고안이 지역특성이나 그 지역에 맞게 차별화해서 권고안을 내려보냈나요, 아니면 전국을 일원화해서 똑같은 권고안을 다 같이 내려보냈나요?

그것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안을 전국 광역단체에 똑같이 내려보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권고안이라기보다는 국토부에서 그냥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권고안이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서울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산은 항구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 지역도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전라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역 특성을 살려서 권고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이 권고안이지 하나의 똑같은 안을 가지고 전국 16개 시ㆍ도에 똑같이 이렇게 한 번 해 보라고 내리는 것은 명령 지시 아니면 국토부의 횡포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쉬운 것은 국토부가 그런 권고안을 만들 때 각 지자체에서 뭘 했느냐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돌려보면 국토부의 권고안이 잘된 것 같지는 않다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냈으면 가장 좋아겠지요. 그러려면 지자체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권고안이라는 것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토부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식이라면 애초에 안 했던 지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아니지요. 법으로 만들어서 지자체에 권고안을 주고 그 권고안을 받아서 조례를 만드는 단계니까 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그것을 받아서 시행령 내지는 조례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지 않고요.

네,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가고요. 굳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모든 일처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류훈 국장이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요? 지자체에서 뭐했는지, 의견을 안 주셨습니까?

이게 체계가 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주택은 위임을 해 놓고 주택이 아닌 것은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똑같이 가기 위한, 그러니까 같은 중개를 하면서 이번에 오피스텔도 문제가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시행규칙으로 동일하게 갔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건의들을 저희들이 수년째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2000년에 한 번 지자체 조례로 각각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 의견을 주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유동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고안이 내려오니까 각 시ㆍ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권고안을 인용해서 그대로 의회로 올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국토부의 권고안이 잘되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그에 대한 피해는 이사를 앞둔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호도해서 보도하는 바람에 서울시의회가 많은 비난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국민들이 중개수수료율이 내릴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수수료 내릴 때까지 이사 안 하고 내린 다음에 이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혼란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서울시의회에서 국토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이사철에 큰 혼란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무슨 로비에 의해서 시의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시의회의 위상이 많이 실추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여기서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잘된 것이 아닌 것이 사람이나 단체나 그 단체 사람에 따라서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인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소비자는 조금 내고자 하는 성질 다 각각의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국토부 안은 조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오히려 더 분쟁의 소지만 야기하는 그런 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전국 시ㆍ도에 똑같은 권고안을 내려보낼 바에는 아예 법으로 정해놓고 부동산중개협회에 예를 들면 세분화해서 협회 기준을 만들어서 거리당 몇 %, 예를 들면 몇 km 넘는 집, 그다음에 도보로 몇 분 이상 가는 집, 차량으로 얼마 이상 이동해야 하는 집 이런 등등은 딱 못을 박는 것이지요, 몇 % 이렇게. 그래야 예를 들면 그 매물이 나온 지 하루나 이틀 만에 나가는 집은 0.2%라든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도록 권고안을 협회에다 주었어야 되는데 거꾸로 국토부가 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혼란이 왔다는 말이지요,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서진형 교수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양천4선거구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천 제4선거구 출신입니다. 주택 이외의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해놓고 주택만 가지고 권고안을 내려보낸 이러한 국토부에 대해서 참으로 이런 정책 행정을 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소비자와 중개업자 사이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선택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서울시의회가 정말 욕만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계륵으로 명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류훈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주택 중개보수요율이 2000년 건설교통부 표준안에 의해 전국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이 전국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중개보수요율이 상이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고유입법이 많이 확대되고, 또 분야가 점차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사실 특히 경기도나 서울 이런 경우는 요율을 달리 적용했을 때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수도권을 하나의 체계로 한다든지 오히려 그런 체계 정도가 더 어울리고요. 그냥 서울 따로 경기 따로 인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참고자료로 삼을 것이고요. 서진형 교수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율체계가 역진요율제, 누진요율제, 단일요율제 등 하나로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누진요율제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상한요율제하고 고정요율제 비교에 있어서 고정요율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요. 지금 얘기한 단일요율제는 부동산중개보수 전체 틀에서 단일요율제를 할 것인가 역진요율제를 할 것인가 하는 논의의 틀이 다른 구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중개보수를 낮추면 고가구간의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자면 중개보수 자체도 거래비용에 속합니다. 시장에 있어서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래에 대한 비용들이 적어져야 되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개보수에 대한 수요탄력성은 고가구간으로 갈수록 그 요율을 낮춰서 수요를 더 증가시키는 게 전체 중개업계에 있어서는 이윤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상연 기자님, 매매 9억 이상, 전세 6억 이상 중개보수에는 정률제를 도입하여 요율을 인하하고 협상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몇 %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며, 단서조항을 두자는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네, 한 가지 대안으로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또 중개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이사서비스, 대출알선, 법률ㆍ세무대행, 매매ㆍ임대관리 및 컨설팅 등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제값 받는 거래관행을 만든다면 지금과 같은 중개보수 논쟁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중개서비스가 된다면 가격에 대한 분쟁이나 이런 소지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 다른 영역으로의 침범으로 나타난 현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거나 이러자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단순히 주택을 구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택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 인테리어, 각종 세무상담 그 부분에 한정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영역에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은경 총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개정안이 국토부 권고안 그대로인데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하며, 매매ㆍ임대차 수수료 역전현상을 시정할 것으로 보아 통과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서울시 개정안에 대한 생각인가, 아니면 소비자단체의 생각인가요?

2개가 다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맥락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소비자단체에서 별도로 안을 제시해 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난 국토교통부와 소비자단체와 부동산중개협회와 여러 가지 협상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논의를 거치면서 서울시의회에도 저희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이 논의를 빨리 집중해서 하고, 아까 유동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서울시에 적합한 안을 만드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지자체들은 자꾸 뒤로 밀리고 국토교통부 안이 마치 최선인 것처럼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저희 소비자단체가 서울시의회도 불렀고 같이 이 논의를 하자, 빨리 논의가 집중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안에는 아까 이형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구간에 몇 %를 정하느냐 이 요율에 따라서 사실 부동산중개업자의 이해관계와 소비자 이해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을 더 주장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최소한의 안으로 지금 부동산중개협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으로 지금 내놓았던 안이고, 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저가구간 더 낮춰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제안한 안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최소한 이 부분, 왜곡된 구간만이라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학환 고문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구간요율제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정요율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생겼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와 정부의 공방에 대해 부동산중개단체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소비자와 중개업 단체 간의 갈등구조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또 전문가들께서 말씀하고 계신 구간요율제 또는 단일요율제, 누진요율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것이 선택이 될지는 아직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이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율제 등이 만들어졌을 때 중개협회에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김희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구간을 좀 줄여주면서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발언은 그만하시고요. 다음에 혹시 또 추가질의 있으시면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쫓기는 기분에서 하고 있어요, 본 위원들은. 언론에서는 반값중개료다 수수료다, 또 지금 이사철인데 서민을 위해야 되는데 뭐 하느냐 이러는데 통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 구간이 전체의 한 10% 내외, 또 현재 0.9% 이하인데 실지로 중개보수료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대로 0.4%, 0.5%인데 현재도 그렇게 지불이 되고 쌍방 간에 합의가 되어서 되고 있는데, 과연 여러 가지 아직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빨리 결정되는 게 옳은가 이런 틀에서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선 류훈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과 고가주택의 기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대로 여기 국토부 권유안대로 한다고 그래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일부 구간은 남아 있습니다. 상위구간 6억 이상 전세와 매매의 역전현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법인데 이런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과연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형찬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 또 이해당사자 간에 굉장히 대립되어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김학환 박사님이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니까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또 더구나 시에서는 여태 왜 안 하고 있었느냐, 왜 안 하고 있었는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시간을 가지고 한다면 전문가시니까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참 곤란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해당사자가 있는 이런 과제는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 권고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보이기보다는 많은 부분 현재의 것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데요, 이게 그렇게 대강 넘어가니까 자꾸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두더라도 중개서비스 이런 문제도 계속 우리가 선진국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아직, 본 위원이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개서비스 문제는 전혀 우리가 안 짚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액을 중개하나 소액을 중개하나 요율에 의해서 돈을 지불해 버리면 그것으로서 잔금 치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해서 지금 현재 실제 반값이 아니고, 또 전체 거래의 15%밖에 안 된다면 이참에 이런 것까지 다 짚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김학환 박사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여태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앞으로 전세대란이고 미친 전세라 그러고 죽 나와 있습니다만 전세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월세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월세로 갈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고정요율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재 우리가 0.5% 이하로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뭐지요?

전체 오늘 나온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좀 두는 것이 어떻겠냐…….

권고안이 0.5% 이하 임대는 0.4% 이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수수료가 지불되는 것 보면 거의 여기 가까이 거래되고 있으니 이것을 급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하고 중개사협회나 소비자단체나 사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형찬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논의했는데 조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낼 수 없었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저희들이 꿈꾸는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안을 가지고 가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소비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높은 데 비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나 여력이나 저희의 논의의 여력 또 협상력 이런 것들은 저희가 봤을 때 아직은 낮은 수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왜곡된 구간만이라도 조금은 시정을 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뭐하고 여태 대안도 하나도 못 내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와서 조금 전에 그런 등등 우리가 질의 오고 갔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안 늦다고, 지금 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큰 지장이 없다면 늦었다고 할 때가 안 늦었다고 지금부터 다시해서 6개월이면 6개월 여유를 두고 그것을 다 감안해서, 즉 말하자면 중개서비스라든지 월세 환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역전요율 해소라든지 고정요율이 좋은가 이런 등등 이것을 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사실 맞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전체 중개수수료에서 2000년에는 1%밖에 해당 안 되던 것이 지금 20, 30%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를 아직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수도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이 가장 심각한 문제의 요지입니다. 특히 송파, 강남, 양천 이런 쪽들 고가구간이 많은 구간들은 현실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 부분을 더욱더 본인들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이 고가구간이 있는 서울시의회가 반드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마디만 저도 송파구 출신인데요, 저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임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최소한의 결과물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남창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많고 고가구간이나 저가구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하자 이러는데 한 구간 설정하는데도 이렇게 난리인데 그야말로 그것 하기까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같이 담아내면, 어차피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북4선거구의 이승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북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이승로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국토교통부의 이번에 반값 중개보수 수수료 권고안은 여기에 대한 공, 수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에서 수혜는 다 누렸지요. 이에 따른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파생되는 궂은일은 현재 저희가 떠맡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도 틀림이 없다고 봐집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결정적으로 많은 참고될 만한 자료를 얻기 위함이 오늘 주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섯 분의 전문가님들 보니까 많은 자료,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지 못한 자료도 충분히 준비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학환 박사님께, 주신 자료를 보면 2012, 2013, 2014 여러 해 동안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고정요율제에 대해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이보다도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분쟁이요?

네.

분쟁은 협의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개사 보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요.

저희가 얼마 전에 시로부터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니까 최근 3, 4년 동안 중개보수와 관련된 민원사례를 자료요청을 해 봤어요, 우리 서울만. 그랬더니 중개보수와 관련되어서 생긴 민원은 한 10%, 이 정도 되었어요. 나머지 대다수 약 90%가 여타의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권고안, 사실은 중개보수료보다도 더 큰 문제는 중개서비스나 다른 데 있다, 목적은, 주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도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되는 것이 일단 돈, 비용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보는데 여기보다 더 큰 본질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적하신 것처럼 서비스가 불만족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문제로 삼는 것이 수수료라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불만족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번에 소비자들 의견을 조사하면서 소비자단체가 주민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아까 상한요율, 고정요율 얘기한 것처럼 상한요율이라고 말을 하지만 중개사가 제시한 그 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비율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거의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협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10에서 20% 정도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수와 관련되어서도 소비자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더욱더 커지고 또 하나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터넷 중개라든가 중개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중개유형도 달라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개료에 대한 불만은 더욱더 소비자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으로 수수료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가 선후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형찬 박사님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도 하셨고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드셨어요. 이 만든 대안의 자료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료는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럽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찬 박사님 그전에 2001년도 1월 이전에 보니까 그때 수수료가 고정요율제였어요. 맞습니까?

현 개정 전에?

네.

아닙니다. 상한제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5일 이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고정요율제로 되어 있다고. 아니에요?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문회의라는 형식으로 해서 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분들을 모셔놓고 자문회의를 한 적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 당사자들끼리 모인 회의는 말씀대로 한 번 있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 10월에 중개수수료 개편안과 관련되어서 공청회가 있었고 그 공청회는 전반적인 논의가 되어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이런 고귀한 자리에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많은 자료나 많은 상식을 주심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안이 소비자 입장이나 협회에서 모두가 충족되고 만족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공청회에서 얻어진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판단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시민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수수료에 대한 요율체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는 수합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종로구 시의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뜻 깊고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해 주시는 임상연 기자님, 이형찬 박사님, 임은경 총장님, 김학환 박사님, 서진형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환 박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토부가 아니라 서울시의 합리적인 방안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쟁점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한 오류라는 표현이 약간 과잉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연구수행의 목적이 일부구간 임대차 3억, 매매 6억 이상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접근한 과제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구간에 역전현상이 잔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수행에 있어서 현실적인 시장의 충격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설구간을 제한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또 추후에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나중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진형 교수님, 중대오류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이 뭐 있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인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서진형 교수님, 김학환 고문님, 임은경 사무총장님, 이형찬 박사님, 임상연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시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좀 전 임은경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이 반값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제는 그 어느 시보다도 저희 서울시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류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토부의 조례 권고안은 강제안입니까?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이지요?

권고했던 안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권고안이라고 해 놓고 우리 서울시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권고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맞다고 판단하신 것은 서울시도시계획국의 판단인 거지 국토부에서 강제로 이것을 따르라고 한 것은 아니죠?

저희가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 저희 내부절차를 거쳐서 그게 맞다고 해서 의회에 저희가 보낸 겁니다.

말 그대로 국토부는 각 시ㆍ도 지자체의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각 시ㆍ도가 시ㆍ도의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라는 것이죠?

권고안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화된 지난 15년간의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제 드디어 공인중개사비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문하셨고 또 많이 들으셔서 일단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여러 교수님이라든가 간사님이라든가 패널들께서 얘기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주장들이 상반되세요. 그리고 통계를 내주셨는데 굉장히 상반된 통계를 지금 같이 통계라고 내셨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학환 교수님의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고정요율제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63.9%, 2013년에는 64.4%, 2015년에는 77.4%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번 반값 공인중개사비의 고정요율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고가주택 및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조사입니다. 그렇지요?

3월에 2주간 정도 했습니다.

2주간이요?

네.

그러면 몇 명을 상대로 하신 겁니까?

531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최근 3년 이내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 경험자 53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같은 자료 같지만 다른 자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각자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에서 주장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그러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고정요율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격경쟁의 제한, 소비자 선택권의 제약과 거래비용 부담, 중개업체 전체의 갈등우려, 과도한 행정처분의 요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정요율로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고정요율로 만약에 하게 되면 중개업협회에서 고정요율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고정요율로 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서진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중개업협회에서는?

지금 자료로 봤을 때 분쟁의 여지가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고요.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안 된 것의 1/4 정도가 가격을 가지고 요청을 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 정도는 그것이 과도한 행정처분의 요구까지 갈 정도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8만 2,000개 중에 선택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본인의 집이 위치한 곳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몇 개 중에 선택하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 매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3억이나 6억이나 9억이나 매매가액이 다를 뿐이지 그 매매물건에 대한 소비자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왜 물건이 커진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득력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이 반드시 나오지 않는 한 이번에 그냥 인상안이다 내지는 상한요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앞으로는 그것을 못 막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뜻은 뭔지는 아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상한제로 했을 경우에 요금이 높아질 때, 금액이 커졌을 때 왜 요금이 많아지냐 하는 문제를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상한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 입장에서 중개사협회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문제가 왜 나왔을까 하는 저는 그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1/4이라는 숫자는 과연 그렇게 무시할 만한 숫자인가 하는 의견은 조금 드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협회나 이런 보수체계가 있는 협회에서의 분쟁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그런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혹시 그런 자료를 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로의 김인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2000년 이후 가구당 소득 수준이 주택가격의 증가속도보다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요율 개선안이 중개사협회와 또 소비자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따지기 전에 소비자 우선에 대한 권고가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여기 계신 모든 참여자들과 본 위원들은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고정요율제냐 상한요율제냐 이런 대립적인 시각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학환 박사님과 김은경 사무총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금번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에 대해서 반값이라는 이름하에 중개보수요율 인하가 적용되었는데 그 반값의 상한요율제와 고정요율제는 뒤로 한 채 반값이라는 차원에서 문제인식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위원이 12월에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반값이라는 발표 이후에 시민들과 개업 중개사들은 많이 만났습니다. 시장은 혼란스럽고 시민들은 반값이라는 이름하에 전 구간이 모두 반값이라는 중개보수요율이 적용되는지 알고 많이 혼란하고 있습니다. 일정구간에 의해서만 반값수수료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다들 지적하신 것처럼 역전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이긴 하지만 충분히 해소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학환 박사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이 연소득 대비 중개보수비율이 크다, 그렇지만 보호되어야 될 서민들의 중개보수 반값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의 취지로 하셨는데 그 발언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에는 전체 주택시장의 1%만이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간,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평균 3억 2,000까지 내려올 정도로 내려와 있지만 그것이 아까 말한 20에서 30%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구조 자체를 지금 바꾸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 9억 이상 전세가 6억 이상이 되는 최고가 구간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것을 최고구간으로 둔 채로 그 밑에 구간을 조금 더 현실화하자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학환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연속에서 따져보면 비중이 가장 높은 서민계층 구간이 매매 2억에서 6억 구간 임대차가 1억에서 3억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안에서는 신설구간을 통해서 3억에서 또는 6억 이상의 매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역전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억 이상 임대차와 6억에서 9억 이하의 매매구간의 경우에 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 권고안이 과연 바람직한 안이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가장 깊은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에 의해서 공청회가 준비되었고 많은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상한요율제와 고정요율제의 핵심 대립적인 시간 속에서 2012년 한국소비자원이 응답자의 60% 이상이 고정요율제에 찬성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잠시, 분쟁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 대비 수수료가 적당한가라고 하는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그 주관적 판단에 의한 소비자들의 현실적인 통계에 의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지금 부동산중개협회가 사용한 이 연구논문을 일부 왜곡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반박의 성명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끌어들여서 쓰는 것은 조금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조사는 고정요율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최고가 구간 중에서 그것을 낮은 단계로 고정요율로 가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자료나 다양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공청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부동산협회 측과 그다음에 임은경 사무총장님 소비자의 입장, 그다음에 다양한 전문가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의 조례안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또 개정안을 어떻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대한 것들,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근거를 조금 더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양측에서 자료를 더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요율이라고 할 때는 낮은 단계, 예를 들면 지금도 0.9% 이내에서 0.4에서 0.6% 구간이 제일 많다, 그러면 0.4에서 0.6% 낮추라는 것이 고정요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0.9%를 두고 0.7%에서 0.11% 이런 고정요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의도를 왜곡시키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조금 서운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많은 심의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비자단체나 부동산협회에서는 신설구간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한 어떤 양측의 입장에서의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서민 구간은 주택가격의 상승 대비 2억 미만 또 1억 미만의 임대차에서는 10년 전 대비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서민들의 부담은 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그다음에 부동산중개협회 또한 서민들의 구간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마음들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것을 스스로 정책적인 대안들을 우리 협회 차원에서는 내겠다라든지 이런 조금 더 개선안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입장에 대해서만 대변을 하시지 서울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회와 저는 조금 시민들의 입장에서 서운한 말씀을 드리고 이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의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청구 출신 강구덕 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들 많이 쓰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는 대폭 생략을 하고 정말 듣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오기 전에 국토부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을 텐데 그 과정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었고 거기서 조금 더 조율이 잘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서로 주장들이 상반되고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은경 사무총장님이 먼저 주실래요? 참여한 단체들이 몇 개나 됐고 또 어느 분들이 여기서 참여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는 분이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찬 박사님께서.

국토연구원 이형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동산중개보수체계 개선안과 관련되어서 2013년도부터 해서 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저희 연구원은 협회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지자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자문회의를 2014년 6월부터 시작해서 한 10여 차례 개최한 바가 있으며, 특히 작년 10월 23일에는 저희 연구원 주최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양자 간에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한 바 있으나 공인중개사협회의 강렬한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반발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쪽 주최 측에서는?

그건 제가 답변할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부동산중개사협회 쪽에서는 무산시킬 정도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번 김학환 고문님께서?

거기에 혹시 제가 보완발언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님?

네, 먼저 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구간은 저희 얘기도 못했습니다. 이 한 부분만 해결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를 봤을 때 이쪽을 빼서 이쪽을 막고 이쪽을 빼서 이쪽을 막는 듯한 그런 인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가구간은 충분하게 논의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그냥 이 부분만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사실 이해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반대가 많습니다.

신설구간, 저가구간 여러 가지 구간들이 있는데 사실 소비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설명이 쉽게 되어야 소비자들도 자기 의견개진을 하고 찬반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전문가라는 분들도 사실 듣기 애매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반값인지 아니면 원래 그대로인지 헷갈리게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또 중개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서진형 교수님이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형찬 박사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아니, 순수하게 시민단체 임원으로서.

저희가 처음에 국토교통부와 만났을 때 소비자단체에서는 경실련하고 저희하고 YMCA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참석자로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구했던 소비자원도 참여했고 국토연구원도 오셨습니다. 그때 발표를 하셨을 때 여러 제시했던 안들을 가져오셨고요. 그 가져오신 안 중에 아까 말씀하신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제가 느꼈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구간이나 다른 구간들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최소의 합의원칙으로 가자, 이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들을 좁혀 나갔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의도대로 국토교통부의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간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주고 그것만 논의해라, 그것만 찬반여부, 실행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네.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중에 일부만 보고했었고, 그 일부 보고도 사실 자료를 갖고 나올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자료 안에서도 사실은 논의는 더 좁아진 폭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체에서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적극적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비자들의 의견을 좀 더 객관적으로 담아서 주장을 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대화의 장을 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지 말라는 그런 걸로 가 버렸네요?

저는 그때 그래서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저희가 단체로서 아쉬움을 갖는 것은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너무나 눈치를 많이 본 것 아니냐, 시민들의 눈치.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사실 이해당사자들이지만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나 소비자단체의 눈치보다는 사실은 이해당사자인 부동산중개업자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불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반값부동산 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반값부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이냐고 할 때 이것도 일정 정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실적을 부풀리기 했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인해서 반감을 사려고 확산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주관하는 공청회 자리라든지 협상테이블조차도 갑을관계가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아니라고 하실 분 계신가요?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여하튼 협상테이블이라든지 공청회 등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환 고문님께서 법리적 해석 부분에 상당히 취지가 무색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해 주실까요?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은 빨리 시행되어서 어떤 혜택을 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국 국민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여하튼 이런 좋은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각자 주장이 다 다른 것처럼 시의원님들께서 더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논의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 총장님께서는 눈치 본다고 하시는데 오늘의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 서울시의회가 눈치 보고 한 내용일까, 저는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도 우리 서울시의회가 눈치 보고 여태까지 결정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조금 아닐 거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기다리셨는데 아까부터 요구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관악의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주네요. 제가 의원생활을 1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척박한 환경으로 내몰린 경우는 정말 조례를 심사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지금도 서울시를 지방자치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적어도 지방정부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중앙정부가 먹튀를 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문가들 모시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안을 도출해서 이런 부분들을 권고안을 내고 그래야, 각 전국 강원도 부동산 환경하고 전라남도 부동산 환경하고 서울시 부동산 환경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일괄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권고안을 준다는 이것은 완전히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현주소는 서울시의회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완전히 떠넘겨놨어요. 그 중심에는 류훈 국장님도 한 몫을 해서 답습하면서 같이 갖다 던져놨어요. 그런데 임은경 총장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서울시가 빨리 결정해야 되고 마치 서울시가 뭘 잘못하고 있는 양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고민하고, 이게 졸속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준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받아쓰려면 의회의 가치나 의회의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임상연 기자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언론에서 중앙정부가 보도자료 내고 받아쓰는 것을 보면 마치 반값수수료로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시민들은 정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마치 수수료가 전부 다 반값으로 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고 그 중심에 소비자단체라는 이름으로 임 총장님이 그 역할들은 굉장히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새로 생긴 구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자료를 보면 거의 한 50% 이상이 0.4%에서 매매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잖아요. 0.9% 이하에서 결정하도록 자율적으로 맡겨놨더니 결국은 수치를 보면 거기에 다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최상한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례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나중에 거래를 해 봐야 알지 지금 반값 됐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 구간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가요? 수치상으로 낮춰줬다고 해서 나중에 그렇게 형성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값이라는 표현을 여태껏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값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두 부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반값이라고 얘기하면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했다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 반값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방정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사실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누누이 아쉽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11월부터 이 얘기는 여러 번 얘기되었고 장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이 다 된 마당에 지금 와서 이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지만 지금이면 너무 늦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 기대 이런 것을 서울시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장님, 이 시스템 아셔야 될 것이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조례라는 것이 법률 아래 있어요. 시행령 아래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야 그때부터 토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이미 합의를 해서 권고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우리 소비자단체에서 마치 서울시의회가 부동산협회 쪽의 로비나 받아서 이것을 자꾸 안 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고 그렇게 여론몰이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총장님은 그렇게 안 느끼세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또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을 들어보고 전문가님들을 모셔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감을 형성해가고 사회적인 동의를 구해가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독촉해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그르칠 수 있는 환경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류훈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다시 조례로 제출할 때 이렇게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공청회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지요? 해 봤나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차례 했지만 공청회도 무산되고 또 전체 합의과정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의회에다 공을 던져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지요. 저희는 이 안이 맞다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안이 한계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에 가깝게 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장님도 하루빨리 빨리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결론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까지 가기는 그렇고 오늘 나오셔서 진술해 준 부분 정말 고견 받아들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들 더 있으면 주시고 우리 의회가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하여튼 정말 시민의 편에 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질의를 했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토교통부 연구원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중개보수 개선취지가 임대차 3억 이상 매매 6억 이상 구간에 대해서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인데 지금 조례에 의하면 6억 이상 임대차, 6억에서 9억 이하의 매매구간의 경우에는 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해 주신 것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암만 시장의 현상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이 보수개정안이 15년 만에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개정 보수안이 또다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된다고 하면 주택가격들은 당연히 상승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비도 없이 최소한의 시장충격을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것이 여기 참가자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하기에 앞서 저희는 국토교통부 연구원이 아니라 국토연구원입니다.

국토연구원, 죄송합니다.

아까 서진형 교수님께서도 마치 정부 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연구원을 국토교통부의 하청 용역업체인 양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말씀하시든가 만약에 근거를 말씀 못하시면 이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이상, 6억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2000년도의 조례안도 보면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율성 이런 부분의 여지를 남겨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부분을 남겨둔 거지요. 저희가 6억 이상하고 9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6억 이상하고 매매 6억 이상 그 구간에 있어서 역전현상이 잔존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정부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해서 협의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택가격별 구간별 세대 분포현황을 보더라도 매매가 6억 이상이 서울에서 전국 평균 5.7%에서 20%나 많은 26.5%입니다.

맞습니다.

전세 구간에서도 3억 이상 구간이 전국 평균 6.7%에서 25%가 많은 3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들은 더 상승할 것인데 이것이 시장에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산하단체이기를 떠나서 굉장한 오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명확한 것 같지 않은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국토연구원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는 내용들이 연구결과로 발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역전현상이 남아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시장기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답변은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답변에서 더 발전된 답변이 아니고요.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신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따로 마련된 방안은 없습니다.

따로 마련된 방안 없이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권고안이나 아니면 연구용역결과가 국토교통부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토연구원의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국토교통부에 권고안을, 조례개정으로 권고안을 내려보냈을 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안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바탕을 두어서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들 중에 종합한 것이 세 가지 안이었고요. 그 세 가지 안 중에서 국토교통부가 선택한 안은 고가구간 조정안으로 해서 권고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향이 일정 부분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겠지요?

협의를 했고 자문회의를 했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소비자 단체의 의견도 있었고 협회 의견도 있었고.

반값 중개보수라는 시장의 혼란과 서울시민들의 혼란들은 국토연구원의 이형찬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우 혼란하고 매우 시장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형찬 박사님과 국토연구원에서의 책임감 있는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우리 서울시민과 또 전국의 시민들에게, 중개보수 체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연구용역결과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박수는 자제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5분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두 분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훈 국장님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아쉬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표에 나와 있듯이 고가구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고가구간에 대한 모든 수요가 서울, 경기지역인데 거의 서울에 90% 이상인데 서울에서는 고가부분을 그대로 토론회 한 번 없이 고스란히 국토부의 권고안을 우리 의회에 그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여기 의회에 와서 수많은 상임위의 토론 또 오늘 이런 토론과정에서도 쉽게 안이 도출되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그런 부분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잘못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제가 핑계를 대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아까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2014년 10월에 납품받아서 바로 10월 말쯤에 공청회를 개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응하지 않으셨고 바로 11월 4일에 국토부에서 이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고스란히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편차가 많을 것인데 특히나 고가부분, 매매 교환에 대해서 9억 이상 전세에 대해서는 6억 이상에 대한 고가부분이 전체의 90% 이상이 서울시에 존재한고 있는데 이런 막중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공람기간만 거쳐서 고스란히 의회에 넘겼다는 것은 무책임한 서울시의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고백을 하시든지 아닌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다시 한 번 어떻게 그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시든지…….

우리 사회의 갈등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입법과정의 갈등해결 문제로 보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자체의, 국토개발연구원의 안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권고안이거든요. 좀 전에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만 국토교통부 권고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별도의 어떤 토론이나 이런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이 저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보면 연구원에서 용역을 납품받아서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을 것인데 세 가지 안 중에 하나 택일해서 바로 11월 4일에 권고안을 발표를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봐서는 이 과정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인데 너무나 발표에만 급급하고 전시 행정 그런 효과만 누리는 발표가 되지 않았나라고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라도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아까 임은경 사무총장님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발표안에서 보면 1안, 2안, 3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안, 2안 있고 마지막 제가 역으로 한번 제안을 해 보지요. 고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 보면 이 안에 대해서 국토부의 권고안이 부실하다고 인정한 부분인데요. 개정안의 신설구간 기준 저가구간과 고가구간에 대한 합리적인 상한요율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으나 이로 인해 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는데 저희 의회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저가부분까지 고가부분까지 다 포함된 논의가 의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우리 소비자단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시행 먼저 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데 우리 총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가 서울시의회에도 접촉해 보고 세 군데 다 접촉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누구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더욱 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나왔고 그런 점에서 이번 안에 최소한의 것들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서울시의회가 혹시 자꾸 저가구간을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문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곳에 대한 것을 방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잡았으면 좋겠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좋은 안을 만들고자 하는 위원들의 노력이 있다고 하는 충정을 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잘 경청했으니까 그 안들을 가지고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청회를 시작한 지 3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 중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서두에 두 분 정도 방청객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 쪽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쪽, 아니면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참고로 발언하실 분은 질의는 할 수 없습니다. 발언만, 본인 의견만 개진할 수 있습니다. 발언하실 분은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고요. 먼저 선생님,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용 송파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송원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 그리고 공청회에 임하는 자세 대단히 존경스럽고 정말 우리가 시 살림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신뢰를 저는 오늘 받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국토부에서 있었으면 오늘 이러한 수고들이 각 시ㆍ도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지 마라니까 첫 번째,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소비자단체하고 공인중개사를 대하는 사상에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생업을 영위하는 생활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입니다. 모든 상품은 상품판매자와 매수자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것을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강제하는 요율이 바로 중개보수요율입니다. 그리고 그 중개보수요율 범위 내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인 공인중개사가 모든 판단을 해서 시장성을 판단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만들어진 공인중개사 중개보수가 오늘 2015년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한 요소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이 하나는 전세가의 비상식적인 상승, 또 하나는 국제금리시장의 이율저하로 인한 전세와 월세 전환율의 엄청난 변화, 이제까지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들으셨지만 전세와 월세를 전환할 때 사용되는 요율은 과거 2000년에 곱하기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곱하기 300 정도를 실제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현상에 대해서 유독 중개보수요율 각 구간별 전세가 기준한 요율 이것만 가지고 지금 토론회를 하고 국토부가 안을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는 많은 사항이 우리 국토연구원이나 또는 서울시청에서 나오신 분들이 대답을 못 하는 것은 그 배경들이 전부 다 모순덩어리고 주먹구구식이고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그런 체계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엉터리 방안에 대해서 한 국가에서 전체 부동산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하는 정책으로서 이렇게 소홀하고 엉터리인 모순된 정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정책은 당장 보류되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연구 검토되어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맞는 그런 정책으로 맞추어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박수 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이것은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손드신 분은 공인중개사협회 쪽의 의견을 가지신 분인가요, 아니면 소비자단체 쪽 의견을 갖고 계세요? 앉으시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여태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저희 회의규칙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비자단체 쪽에서 혹시 의견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엉터리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글쎄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으나 내놓는 안이기 때문에 엉터리라고 말씀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많은 논의과정에서 보충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청객 분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제약되어 있고 시민 분들의 의사는 앞서 전문가 의견을 통해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봐도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유익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방청객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개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오늘 토론회에 충실히 임해 주신 다섯 분의 토론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가오는 임시회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마치기 전에 오늘 양쪽에 두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계셨었는데 교육위원회 황준환 의원님 같이 계셨고요, 노원의 김광수(노원)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