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와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 발의안, 제·개정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구리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 보고의 건 아홉 번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열 번째,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열한 번째,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열다섯 번째,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 의견 청취안 열여섯 번째, 휴회결정의 건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5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강광섭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활동 결과는 4월 2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장향숙의원 발의) 맨위로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이룩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5조,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8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0조, 제11조에서는 교육, 홍보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장향숙의원 발의)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강광섭의원 발의) 맨위로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홀로 사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과 이를 수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관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 지원 대상을 선정 이를 위해 심리 상담 및 심리치료, 각종 지원 대책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강광섭의원 발의)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민경자의원 발의) 맨위로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시대 노인 인구에 대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금을 증액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기금 조성 목표액을 11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예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9.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10.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조금 등이 교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을 편성하였기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예산 규모는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350억 7,400만원, 특별회계는 1,131억 4,5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4,482억 1,900만원으로써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5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에서 32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교부로 9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각종 포상금 1,100만원이 편성 교부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은 41억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교부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최종 예산 재정자립도는 34%입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방범용CCTV설치비 4억원, 체험형 재난안전장비 구입비 500만원, 구리시체육관 리모델링비 6억원, 게이트볼장 개선비가 2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4억원, 인창도서관 노후시설 교체비 3억원 등 총 6건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4억원이 교부되어 편성하고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간주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 편성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92억 7,249만 9,000원으로서 이중 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347만 1,580원을 지출하고 1,152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진도 여객선 사고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비 2,500만원과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비 847만 1,58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예산규모는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061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1,210억 8,5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4,272억 6,500만원으로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90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에서 2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에서 7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3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 재원은 165억 9,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23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 세입 재원은 24억 2,3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재 31.18%입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에 대해서 성질별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65억 9,500만원이 증가한 3,061억 8,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62억 2,500만원이 증가한 2,390억 3,400만원입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비 누리과정 운영과 별내선 광역철도사업 부담금, 산마루길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무활동비는 2억 3,100만원이 증가한 116억 6,200만원입니다. 이는 성평등기금 적립금과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포상금에 대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경비는 1억 3,900만원이 증가한 559억 8,400만원입니다. 이는 노후된 부서 복사기 교체와 시간 선택제 인건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2,300만원이 증가한 1,210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가 7,400만원 증가한 381억 7,800만원으로 성질별로 보면 정책사업비는 7,100만원, 재무활동비는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7억 2,700만원이 증가한 438억 9,6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6억 2,200만원이 증가한 39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진화자 부의장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예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보건소장 최애경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에 대한 내용이며 끝으로 안 제7조, 8조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검토사항이 없는 것으로 부서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진화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좀전에 금연지도요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금연...... 예.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금연지도원은 아니고, 예. 금연에 관련한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지도...... 저기 금연지도원이 같이 그러면 활동하게 되나요?

같이 활동을 하게 되겠죠. 단속요원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고용을 하는 부분이고 이 지도원이라는 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딱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용어 자체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는 업무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총 몇 명이 되나요, 구리시에?

두 명이죠. 이번에 지도원이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한 명을 저희가 더 채용을 하게 되면 두 명이 되는 겁니다.

아~ 기존에 한 명 있었고 이제 두 명이 되는 건가요?

예.

이분들을 채용할 때 뭐 연령층이나 이런 거는 고려한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보건정책에 관여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자격요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고용을 할 수 있겠죠.

금연하시는 분 채용하실 거죠?

당연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금연지도원이 어느 감독기능을 갖고 있나요?

계도, 지도, 단속. 뭐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겠죠.

보니까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하는 학력과 전공,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이 서류가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그거는 서류에 대한 조건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려준 지침상 저희가 그렇게 돼 있어서...... 예.

단속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상식이라든가 또 어느 정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하면 되지 꼭 학력과 전공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모집을 하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해야 되는지,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에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무관하게 충분한 경험이 있는 지 케리어를 가지고 있는지......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도 보면 학력은 제한하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여기는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부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22조에 임차인 및 수탁자는 권리 양도 또는 전대금지를 전대가 가능하다로 지금 개정 조례를 냈는데요. 이 전대가 가능하다는 뜻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가 시가 직접 직영하지 않고 위탁하고자 할 때 최초 입찰방법에 의하든 수의계약에 의하든 최초에 수탁받은 사람에 한해서만이 관리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수탁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관리자를 정하여 전대할 수 있는 규정이 관계법에 의해서 허용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공사가 저희 행정부서에서 관리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상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다시 한번 공사가 다시 그거를 위탁을...... 자기가 직영을 못하니까 다른 만약에 주차장으로 치면 주차장을 위탁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사무실 임대도요?

주로 이게 뭐냐 하면 부설주차장 관련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 부설주차장이라는 거를 명확히 해야지 지금 이대로 한다면 행정복지센터 전체에 대한 사무실 임대같은 것도 전대가 가능한 거처럼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조1항 아까 말씀드린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로 그렇게 개정을 하면서 앞으로 구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현재 우리가 지금 주차장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거를 부기를 달면 어떨까요? 안 그러면은 거기에 현재 사무실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다 전대할 수 있다는 말이 되면 그렇게 통용이 될 거 같은데요.

......

또는 전부 이런 말을 그냥 딱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 주차장 시설에 한하여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은 원활하게 다 할 수 있잖아요?

주차장이 큰 대종을 이루고 있지만 그 내부에는 지금 공연장도 있고 일부 종전에 탁구장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의 다른 조항에도 보면 저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너무 세세히 정함으로써 오히려 운영상에 문제점과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일부 또는 전부로 한계를 정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거를 도시공사가 맡을 때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전체에 대한 위탁을 받는게 아니고 만약에 주차장이면 주차장 일부만 지금 위탁을 받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행정복지센터를 일단 저희가 공사로 위탁을 위탁대상 시설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사가 이어받아서 사무실과 다른 시설물은 공사가 직접 관리하더라도 공사 직원들이, 이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관리보다는 전대 다시 한번 재위탁을 해도 이 수익상으로나 오히려 절감되는 부분 내지는 더 관리에 있어서 용이하다 하는 부분들을 문호를 터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도시공사로 위탁을 한다는 거는 우리 재산을 출자를 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위탁 관리 위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수익료도 다 도시공사가 받고 거기에 드는 비용도 그럼 도시공사가 다 책임을 지는 건가요?

그렇게 돼 있죠.

식으로?

예.

위탁...... 최초의 위탁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6, 7개 시설을 앞으로 공사로 관리전환할 저희가 계획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의회에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으로부터 설명 들음) 지금 독립채산제 방식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수입 부분 세입은 전부 저희 수입을 잡고 비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산출해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질의를 계속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아~. 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도시공사의 행정복지센터의 위탁기관에 대한 업무가 어떤 명확하지 않아서 유보할 것을 원안 동의합니다.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 부의장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전도시국장 이철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규칙이 2014년 7월 1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에 대하여 11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도로법 제64조 및 법 제67조를 도로법 제91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및", "추후에"를 "또는", "나중에"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는 신설되는 사항으로 제1호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법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로, 제2호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1에서는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 방법 중 소규모 굴착에서 연장 및 단위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만요. 14항 설명이 아직 안 되셨나요?

예.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관통대지에 대하여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 또는 인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대상지는 구리시 갈매동 147-17번지 외 114필지 3만 3,510평방미터이며 이중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아치울 우선해제 지구와 인접한 7필지 1,770평방미터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108필지 3만 1,740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필지 현황은 유인물 4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 6월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 후 2012년 11월 20일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2년 12월 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2013년 4월 5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추진 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 6월 28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후 2013년 12월 10일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4년 1월 17일 용도지역 결정 변경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토지 적성 평가 결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재검토 의견으로 2014년 1월 29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이 회송되었고 토지 적성 평가 적용대상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결과 2014년 11월 11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로 집단취락과 연접된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를 제외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구리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4월 2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충기입니다. 먼저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리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창E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자체 해산되어 구리시 고시 제2013-13호에 의거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제5호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3 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창E구역 주요 해제 내용입니다. 인창E구역은 구리시 인창동 277-26번지 일대로 돌다리사거리 명동빌딩 뒷쪽에 위치하며 해제 면적은 약 2만 5,000제곱미터 약 7,600평입니다. 아울러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이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창E구역 추진 경위가 되겠습니다. 인창E구역은 2007년 6월 4일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 5월 11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최종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3월 16일 인창E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2012년 12월 27일 추진위원회 동의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함에 따라서 2013년 1월 29일 인창E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3년 12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 단서규정에 의해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창E구역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에 대하여는 약 11억원이 신청이 돼서 최종 2억 4,000만원이 인정이 돼서 인정비용의 70%인 1억 7,000만원의 사용비용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인창E구역 해제 관련해서 주민 공람을 했지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2015년 4월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인창E구역을 해제하여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저희가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창E구역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인창E구역에 추진위원회가 해제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성입니다.

주민이 몇 사람 정도 되는데 그 추진위원회 반대...... 해제를 찬성한 사람은 몇 %나 되는지 혹시 그게 통계가 있습니까?

(과장에게 - 총 몇 세대지?) 총 50% 이상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반대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해산을 찬성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50%에 대한 어떤 근거가 다 나와있는 거죠?

그럼요. 예, 다 인감 붙여서 다 갖고 온 겁니다.

제일 문제는 여기 우리가 주로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이 지금 11억 1,000만원을 썼다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인정한 금액이 2억 4,400이고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돈이 그 인정 금액의 70%니까 1억 1,700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정비용이라는 게 주로 어떤 돈이죠? 인건비를 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2억 4,000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추진위원장의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관리비용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은요, 추진위원회가 운영하면서 필요한 제반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영수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이건 다 저희가 인정을 해 줍니다.

그 나머지 이게 뭐 우리 시가 걱정할 일도 아니지만 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11억이라는 돈은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썼지만 그 나머지 돈은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이 분담을 해서 내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

좀 보면 주민간에 어떤 갈등 문제가 큰 요소로 또 대두될 것 같아요.

그런데 11억이라는 거를 그 추진위원회가 다 쓴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업자가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한 개발업자가 자기가 돈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거죠, 실제로 추진위원회가 쓴 돈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시행사입니다. 시행사한테 돈을 그렇게 지급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시행사가 아무런 조건없이 내가 먼저 선지급할테니까 일을 하자 이래서 했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E구역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매몰비용이 지금처럼 11억 정도는 약과예요. 보통 몇 십억, 20 몇 억씩, 30 몇 억씩 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에서도 우리가 저번에 한번 통계나온 거는 경기도나 구리시가 인정해 줄 금액은 거의 없다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비용에 대한 어떤 갈등 요소가 시행사와 주민들간에 그냥 헤어지면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을 때 우리 시의 어떤 입장도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E구역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 지 그런 것도 조금......

특별하게 E구역 해제에 따라서 매몰비용 문제 때문에 특별하게 이의 다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진위원회 구성돼서 돈을 쓰게 되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쓰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 매몰비용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게 아닌 비용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그 추진위원회의 어떤 서류를 받거나 인증서 받을 때 도장 받으러 다니면서 그 인건비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런 비용이 수 천만원에서 뭐 억대로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관계가 없는 돈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주민들간에 어떤 불화가 될 어떤 그런 우려는 없는가 저는 그것도 매우 우려가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이 1억 7,100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경기도가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인정은 당연히 해 주게 돼 있고요, 주게 돼 있습니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 의견 청취안은 4월 2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