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 여러분! 예고없이 발생되는 재해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재해 예방과 대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5일 발생한 우리 지역의 봉선동 소재 대화아파트 옹벽 붕괴사고 이후 각종 언론매체에서 많은 관심과 주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때 아파트 옹벽 붕괴사고에 대한 보고 청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또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위험지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국민의 인명은 물론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관내 재해위험지구 현황과 문제점 및 재해대책 추진 전반에 관하여 그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전 반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너무 무리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은현입니다.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 옹벽 붕괴사고 수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이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우수 자치행정국장님이 교육중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대화아파트 재난사고를 계기로 급경사지 대상시설 전반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외부 전문기관으로 용역을 주어 내실있는 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25일부터 3월26일까지 30일간 관내 급경사지 63개소에 대해 급경사지 현황조사 및 안전점검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초 점검 대상 시설은 57개였으나 중복 관리기준 미달 등으로 7개소를 제외하고 위험요인이 있어 점검이 필요한 옹벽 등 13개소를 새롭게 추가하여 점검 시설은 6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재해위험도 평가는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재해위험도 평가 등급은 A, B, C, D, E등급으로 구분하고 D등급,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63개 시설 중 B등급 24개, C등급 31개, D등급 8개로 기존 관리 등급보다 C와 D등급이 매우 증가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63개 시설은 적용 법령에 따라 분류하며 급경사지법에 의한 관리대상 시설이 44개소이며 급경사지법보다 상위법인 시특법 관리생시설이 19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시특법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안전관리대책으로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리 주체 결과 통보와 안전계획 수립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파트에 부속된 급경사지 등 민간시설에 대해 직접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며 붕괴 위험 시설은 보수ㆍ보강 등 안전 조치토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월1회 이상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D등급, E등급 시설의 7개소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밀 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의 주관하에 보수ㆍ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차 재해특위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한 4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일아파트 석축 중 4개소 모두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C등급으로 옹벽 노후화 및 내구성 감소로 균열, 탈석, 박리가 발생하는 등 빈도높은 점검 및 관리가 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안전행정과장으로부터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안전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팀장님이 누구시죠? 발언대로 서시고요. 팀장님은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은 지금 공석이 많이 있어놔서 팀장님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좀 일찍 받아봤더라면 검토도 해보고 질의를 해볼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방 받아본 것이라 질의가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선 표면상 나타난 것 한 가지 물어봅니다. 지금 이 D등급 밑에 E등급도 있네요? 그런데 E등급은 아직 남구에는 없죠? ○

예, 그렇습니다.

D등급이 8곳으로 판명이 났단 말입니다? (예) 공공시설 2군데, 민간 6군데, 그런데 공공시설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자비로 한다니까 큰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이 민간시설쪽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원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까? 우리 청에서라든지 기관에서 무슨 지원같은 게 있습니까? ○

그 부분이 우리 행정관서로서는 현재도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줘야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보수ㆍ보강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 요청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몇 군데 가서 그분들과,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으레 구청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추세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법적으로 그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어떻게 설명같은 것 해드린 적 있습니까? 자체내에서 해결하라든가? ○

이번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관리 주체에다가, 원래는 안전점검도 관리주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민간시설에까지 이번만큼은 안전점검을 구청에서 해주고 다음부터는 구청에서 안한다. 민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책임질 것은 자기들이 책임지라고요. ○

예,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공문도 발송하고 또 민원이 들어온 데는 직접 찾아가서 자치회장이나 관리소장에게 청장님과 같이 가서 설명드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가서 설명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기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먼저 하셨지만 오늘 자료를 내놓고 오늘 질의ㆍ답변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점인데 물론 시기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용역 결과가 며칠날 나왔는지 모르는데 오늘 책상에 올려 놓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지만 최소한 회의 시작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갖고 자료를 제출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번 상황은 그렇더라도 추후에라도 그런 것들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료가 늦게 나와가지고 오늘 의원님들이 보시면 어떻게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하고 파악을 하겠느냐고 제가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지난 주 금요일까지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금요일날 계속 분석작업을 통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피치못하게 미리 보고 못 드리고 오늘 아침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붕괴사고가 났던 대화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나왔나요?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그것 나왔어요? 지금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보고때는. ○

1차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바로 뒤쪽에. 그 구간이 지금 현재 토사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괄 질의ㆍ답변이 끝난 다음에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화 위원님.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들인데 총 63개소인데 사실 사유지 공유지인데 사유지 같은 경우 지금 대다수가 사유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붕괴, 어떤 위험요소 지역들을 돈 있으면 다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홍보 부분을 철저히 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장님 동순방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마다 자생단체들 회의할때라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운동, 구동, 월산동,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홍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등급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당신들이 특별관리 해라. 소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홍보를 해주시고 D등급 공유지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현장 가 보겠지만 구동 가 보면, 향교 밑에, 저는 어제도 그제도 가 보고, 또 혹시 올 여름이라도 비가 오면 어쩔까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완전 절개되어 버렸잖아요, 여기는. D등급 중에서도 공유지를 우선순위로 해서 최소한의 대비책을 장마철 전에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공유시설 2개소 중에 서동, 대한노인회, 거기는 시에서 올해 사업을 착공할 거고요. 구동, 거기는 조속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국ㆍ시비 요청을 해서라도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니까 옛날 5ㆍ18때 유동열 열사 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하면서 그걸 한쪽 모퉁이에다가 옮겨놔가지고, 그 절개지 위에 있어요. 잘못하면 그것도 다 떨어져버릴 것 같아요, 높이가 높아가지고. 왜 이렇게 일들을 했을까? 현장을 가서 보니까 너무 걱정이 태산같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그 부분만 장마철 되기 전에 같이 손좀 보게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 결과에 대한 게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와서 아마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 등에는 아직 통보가 안 된 거죠, 이 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정식으로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

아직 통보는 안됐습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통보를,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일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기타 민간인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현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아파트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통보하는 게 향후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별첨 자료에 보면 대부분 배수 불량에 대한 내용이 많고, 또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장마 오기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는 직접 가서 아파트 주민들과 이후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상 대화아파트 뒤편 옹벽도 B등급이었지만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계속 표지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 비교견학을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 하천이 있고 일자 옹벽이 좀 높았던 건물이에요. 그런데 계단식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표지판을 바로 입구에 잘 보일 수 있게 제주시장 이름으로 ‘재해위험 개선지구’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적어놓은 표지판을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저희가 또 옹벽 사고가 난 지 얼마 안되어서 유의깊게 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는 주민들이 보고본인들이 더 관리도 하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시설 부분까지 구에서 제작해서 그걸 해야 될른지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하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데는 있겠죠. 아파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유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예, 그런 부분들은 관리주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배진하 위원님 말씀이나 임순애 위원님 말씀이 계속 지난번 회의때부터 강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 과장님 안계셨어요? 지난번 국장님이 관리를 하기로 했고요, 그때 팀장님께서 그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 되더라도 좀 비닐 카바로 해가지고 그 소유자가 공유지든 민간 사유지든 간에 서로 이해를 하고 항상 우려를 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라도 해야 된다. 예산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맥이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유지가 됐든 공유지가 됐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생각이에요. 사유지라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우리한테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점은 나중에 결론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배진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배진하 위원님, 이번에 출장갔다 오셔서 촬영해온 사진을 프린트 하셔서 집행부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율 위원님.

박희율입니다. 저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민간시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구먼요. B등급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C등급으로 가고 C등급이 D등급으로 가고 또 D등급이 E등급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말이죠. 특히 요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관에 의지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나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공동주택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약간씩 지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이 전체적인 것을 관에다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관리소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주민자치회장을 불러가지고 정말 이 부분은 관에서는 도저히 지원할 수 없다는 명시를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화아파트가 모든 게 복구가 되고 완료가 되면 우리는 이 사고 자체를 거의 잊어버립니다. 지금 C등급이 민간시설 같은 게 23개, D등급이 6개가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정확히 받아가지고 집중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통지를 하겠죠. 그걸로, 통지로서 끝나지 말고 구청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서 집중적으로 저는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자는 얘기에요. 지속적이고 집중적이고 끊임없이 관리가 돼야만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의식이 고취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아요. ○

지금 관리소장이나 자치회장이나 주민들도 보수ㆍ보강, 이런 부분들이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다 보면 본인들도 지금 알고 있는데 특히 공동주택,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앞으로 10년내, 20년 있으면 아파트 공동주택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떼법이라고, 떼법이 상위법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 공통으로 서명을 받아서 300명, 500명 서명을 받아서 구청장한테 진정서 내고 투서 내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드려요. 개인 담벼락 무너지면 그것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느냐, 다 설득을 시키고 해도 알면서도 계속 그런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홍보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안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설득하고 홍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공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십시오. ○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조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대는 변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국가의 운영체제, 정책, 운영의 방향이 다 바뀌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주도로 모든 주거환경이 그렇게 바뀌어 가는데 앞으로 20년, 30년 되면 이것 재개발도 안 되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3층, 5층으로 지어진 거야 나중에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재개발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향후는 고층으로 지을만큼 지어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누가 그걸 재개발할려고 달려나 들겠어요? 그 시대가 되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뀝니다. 안바뀌면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의 원성 때문에. 거기까지 너무 앞서가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국가 정책이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현황 법령 제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관여해야 될 일이 어디까지 해야 되겠는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없어요? 그러시면 제가 오늘 회의때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아, 그러기 전에 기획실장님 나오셨는데 기획실장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안전처의 교부세 신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뭐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대처를 해야 될 상황인지 좀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광주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2월달에 저희들이 급히 신청했던 재난안전교부세 55억원에 대해서 20억원을 신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구가 55억 다 받아도 할동말동한데 20억은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시 담당자하고 또 장병완 의원 사무실 몇군데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20억 신청 못한다. 55억 신청을 할테니까 받아들여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시청에서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불쾌해 했습니다마는 설득이 되어가지고 55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억 정도로 이야기가 국민안전처에서 광주시청에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시청하고 국민안전처하고의 픽스된 내용이 지금 우리하고 얘기된 건 아니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하고 국민안전처쪽에 설득 작업을 했고, 일단 국민안전처에서도 그러면 55억을 신청해달라고 해서, 광주 시청 직원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5억 공문 잡아서 지난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된 금액이 빨리 저희구에 교부될 수 있도록 후속작업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시청으로부터 당초에는 20억만 신청을 하라고 지시가, 국민안전처하고는 사전에 자기들끼리 픽스된 게 20억인데 55억을 신청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굉장히 황당해할 상황 아닌가요? ○

항구 복구까지는 계산을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설득이 됐어요? ○

예, 만약에 그쪽에서 20억을 강하게 요구를 했으면 저희들도 20억을 신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광주시청을 통해서, 또 장병완 의원님 사무실을 통해서 국민안전처를 설득한 결과 국민안전처에서 55억을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장병원 의원님 사무실측에서도 국민안전처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

일단 55억을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20억 신청하라고 한 상황에서 55억을 신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OK를 한 것은 아마 사전에 협의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추론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남구청 예산파트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치는 그렇습니다. 특히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셨어요? ○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중앙부처의 업무를 보다보면요.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지만 엄청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안 갔냐면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방문하려고 안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부분은 2월달에도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개략적인 상황이었고요. 이제 3월달에 신청한 것은 국민안전처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가서 중앙정부에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예산 신청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질의를 먼저 받고 나중에 보충하도록 하지요.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말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55억하고 20억하고 벌써 갭(Gap)이 한 30억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무조건 막 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증거도 준비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절대적으로 공무원들 노력이에요, 그게. 그리고 지금 결과물은 언제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까? ○

안전진단 결과는 제가 정확히,.....

대화아파트 사고 결과물이,.....

건설과장님, 우선 앞으로 좀 나오세요.

,..... 예정대로면 진즉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대화아파트 용역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 정확히 보고를 일괄 드리세요. ○

예, 건설과장 최사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밀안전진단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당초에는 3월29까지 납품하도록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3동 뒤쪽에 옹벽 50m 구간에 지금 현재 토사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호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50m 구간은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3월25일자로 일시 용역을 중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지를 하고요. 그 공사가 완료된 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지를 해놨고요. 중지는 했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고서는 금주중에 제출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누누이 강조가 됩니다마는 예산 아닙니까? (예)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게끔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꼭 55억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장병완 의원님도 다시 또 찾아가서 괴롭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20억 가지고 하라는 것은 좀 그렇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

예,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 전략은 관계공무원들하고 중앙정부쪽에다가는 논리적으로 접근하고요. 그 외에 지역주민이라든가 기자들, 이쪽은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이라든지 1차 용역결과물이 4월3일까지 정도나 해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예산 관련해서는 우선 이 사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구청에서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지시도 안 되지만 또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시하는 것도 결국 구 전체 측면에서 보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시고 예산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전략적으로 자주 찾아다니고, 또 인간적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이번 사태 뿐만이 아니라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제가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직은 용역결과물이 안 나왔으니까 안 갔다고 하는 것보다 중간에 한번쯤 가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4월3일까지 1차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요청하면 선처를 좀 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자주 만날수록 담당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의 열정에 감복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명심해 주시고 시와의 협력관계, 그리고 중앙정부의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실행에 옮겨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지요? ○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배진하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정밀안전진단 결과 1차 보고서가 4월3일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최종보고서는,..... ○

최종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50m가 전체적으로 완료된 후로,.....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

저희들이 공사 구간을 5월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아까 토사 등으로 해서 지금 용역이 일시 중지됐다고 했잖아요? ○

예.

지금 5월말로 끝난다는 얘긴가요? ○

지금 전체적으로 사면을 잡고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구간에 그 토사를 거기에 쌓아가지고 계속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호벽도 지금 현재 가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공사가 전부 완료된 후에 거기 흙을 다 치워야 그 옹벽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정밀안전진단 구간이 399m인데 그 중에서 지금 건설과장이 말한 50m 구간이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50m 구간을 정밀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

거기가 어디냐면 현장 가셨을 때 보면 방호벽 있지 않습니까? 방호벽 밑에 옹벽이 있어요. 거기까지 진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단을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구복구하고 있는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준공전이라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현재 나머지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끝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0m 중복구간을 진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시켰습니다.

항구복구하려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 ○

공사 구간 밑에 있는 옹벽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밀진단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구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50m 구간은 정밀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항구복구 최종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신가요? ○

저희들이 일단은 공사기간을 5월 말일까지로 잡고 있는데 그 안에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진단을 하고요. 상황을 봐서 아무튼 정밀안전진단을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전 회의 현황 보고를 받고 나면 오후 일정은 대화아파트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현장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부서로 신청이 됐는지 모르지만 대화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보수를 해주고 향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구청으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접수했습니까? ○

안전행정과에서 접수했습니다.

예,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안전행정과장 김은현입니다. 지난주에 자칭 대화아파트 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우리한테 공문형식으로 왔는데요. 전체 세대, 대피 세대 세대별 피해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 옹벽을 안전진단 관계없이 높이를 낮추어 공사하며 소방도로는 복구 후 주민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요구. 세 번째, 가로등ㆍ지하주차장 LED등 전체 설치 및 CCTV 보안 설치 요구, 아파트 전체 아스콘 포장, 도장ㆍ페인트공사 요구, 복구공사시 주민 활용 가능한 주차장 확보 요구, 주민 간 대립 및 불화 심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겨자씨교회하고, 청소년도서관을 현재 짓고 있는데 거기를 사고 직후부터 대화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프랑카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주민 활용 가능 주차장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또 등산 산책로 개설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안건에 대한 결정사항은 문서로서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자료 하나 카피,.....

자, 일단은 그것 하나 카피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고요. 복사해서 하나씩 나누어 주시고, 지금 대충 내가 들어봐도 실현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실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게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할 때에 우리 의원들이 곤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현장활동에 대한 현장 선정은 위원장ㆍ간사에게 의사일정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서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남구 전체의 발전과 구민들의 안전한 삶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 옹벽 붕괴사고지역 현장활동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