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전체 예산은 본예산 대비 25억2122만8천 원이 증액된 501억9818만8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은 문내 혈도법인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컨설팅 자문 비용으로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사무관리비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은 도농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 6개 체험마을에서 여름휴가 페스티벌 행사참여시 부스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와 연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사무관리비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군 6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과 마을 운영자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와 연계 15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으로 관내 민박 영업집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와 서비스 교육 등을 위해서 국비와 연계 40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농정업무 유공자 산업시찰은 14개 읍·면 산업담당 부서 등 농정분야 근무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 및 결속을 위해 2박3일 산업시찰비로 1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어촌유치 사업에 있어서는 본 취지를 말씀드리고, 항목별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농림축산부에 도시민 유치사업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사업비로 금번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공모신청사업 내용에 따른 것으로 총 3개년에 걸쳐 투입할 사업비는 구 계곡중학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7억80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차년도인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귀농귀촌희망센터 사무장 인건비는 전담 상담인력 1명을 공개 채용하여서 인건비로 국비, 도비와 연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계곡중학교에 귀농귀촌 상담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우리 과에서 근무하다가 운영센터가 개소되게 되면 그곳에서 상담과 교육 안내 등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민 농어촌유치 연계 6가지 분야에 있어서 먼저 귀농귀촌희망센터 사무실 운영비로 560만 원을, 귀농귀촌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해 1500만 원을,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우리 군의 귀농귀촌 홍보 광고를 위해서 1500만 원을, 대도시 등에서 개최되고 있는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홍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그다음에 5번째로 농촌생활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도시에서 해남으로 이주하여 정착 초기 단계에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미 성공하고 있는 귀농인들을 면담해서 해남 문화의 이해와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지들을 방문해서 폭넓게 귀농에 정착해서,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추진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농교육생의 현장 교육비는 해남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군에서 직접 2회 모집해서 농촌 현장 체험을 통해서 해남을 알리고 홍보해서 정주 의욕을 고취토록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새 이웃집들이 행사 지원은 대도시 이주민과 토착지역 주민과의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해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세대당 3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하여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이 안전하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귀농 선도농가들과 연계한 멘토링제 지원을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주정착 단계에 있는 귀농인들과 지역민들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귀농인 재능 나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시설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임시 거처하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상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물과 구 계곡중학교 관사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관리 지원 인건비는 국비사업으로써 읍·면 농지이용실태 조사 수행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28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관리지원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27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도비와 연계 친환경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 출장비, 잔류 농약 및 수질 분석 등을 인증업체에 지원하게 되는데 그 실소요비용에 9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전라남도의 친환경육성 사업의 추가 증액에 따라 9억243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단지 공동방제 지원은 무농약 2㏊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단지에 무인헬기랄지 광역 방제장비에 임차료, 또는 유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공급은 무제초 농업 실현으로 제초비용 절감을 위해 새끼우렁이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9억493만2천 원으로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금년 신설 사업으로 국·도비와 연계, 토양 지력 증진을 위해 녹비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밀 자재지원 자가수분증진제는 우리밀의 수량을 증대하고 수확시기를 앞당겨 후기 작물에 원활한 파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우리밀 전체 재배 면적 대비 지원할 계획으로 9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살포에 따른 노동력 등으로 수요량이 감소하여 5062만7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은 지난 3월 17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본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16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업비 중 부득이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육묘장 등 시설 장비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억4400만 원으로 편성목을 조정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비 내시에 따라 도비 1억5000만 원, 군비 3억5000만 원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친환경비료 유기질 지원은 유기질 비료와 퇴비 가격에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물량 증가로 국비 1억7437만4천 원이 추가 증액됨에 따라서 27억6333만4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읍·면 전산입력 인건비는 본예산 아래 사무관리비 3622만2천 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을 변경하여 3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쌀 소득보전직불 사업관리 및 운영비는 읍·면 심의위원 운영경비로써 본예산 3622만2천 원 중 3074만2천 원을 감액하여 조금 전 위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3360만 원을 과목 변경하고 전라남도 추가 증액에 따라 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접지불제에 있어 당초 국비인 밭농업직불제 사업관리 및 운영비로 1793만1천 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나 지난 3월 6일자 3260만 원으로 변경내시되어 본 사업의 신청접수와 원활한 전산입력을 위해 읍·면 보조인력 인건비 1820만 원과 사무관리, 본 직불제 사무관리비 운영비를 위해서 1440만 원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유기농 직접지불제는 도비와 연계 금년 신설된 사업으로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는 농업인에게 지속 직불금을 지원사업하는 사업으로써 1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산지 저온시설 3억6600만 원과 저온 수송차량 6600만 원, 양잠산물 저온시설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수통합 마케팅 운영 지원은 전국 통합마케팅 조직을 위해서 본예산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 8000만 원 중에서 국비 5000만 원을 감하고 과목을 변경하여 도비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 통합조직에 있어서는 전라남도로부터 추가 확정되어 도비와 군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엽연초 공동건조시설 지원은 황색종 엽연초 재배면적 증가로 엽연초 재배 작목반 등에 의해 공동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 지원을 위해 2억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 품목별 생산 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은 지난해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남 버섯농업회사를 대상으로 가공, 유통시설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시·도비반환금 3건에 95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는 과장님, 목 변경을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는데 특별한 뭐 지침이 있었습니까? 어쩝니까?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 이제 도로부터 지시가 오면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가 증액되다보니까 부득이 아까 들녘경영체 같은 경우도 당초에 들녘경영체로 편성을 했다가 컨설팅 사업비하고 이렇게 부대비, 시설비하고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과목을 나눌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 설명드릴 때도 부득이한 여건,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

예, 많습니다.

많아서 좀 그럽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222쪽이요. 계곡중학교에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거의 몇 %나 되어갑니까?

이건 어떤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해남 교육지원청이 전라남도 교육지원으로부터 승인이 지금 떨어져야 되거든요.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어?

예. 승인이 안 떨어져서 계속 지금, 그쪽에서 지금 계속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간담회나 그런 것 해본 적 있습니까?

그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 이해를 해주셨고, 또 그 사업이 오기를 주민들은 희망하고 있고, 저희들도 확고하게 계속 보고 좀 ······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 당장에나 올 것처럼 포부가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중간 설명회라도 한 번 해줬으면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 계곡중학교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한다하니까 굉장히 그냥 금방금방 될 것처럼 그러는데 좀 보니까 이렇게 늦춰지는 것은 중간에도 설명해 주고, 이분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23쪽이요. 귀농귀촌 광고, 홍보 광고 있지요?

예.

TV나 라디오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국·도비, 군비 다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특별히 뭐 어떻게 문구로 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저희들이 어떤 자막을 만들거나 어떤 모델을 세워갖고라도 우리 해남군이 이렇게 귀농귀촌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귀농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전국에 알려서 많은 귀농인들이 해남에 올 수 있도록,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이런 것도 다른 데도 하지만 해남소식지에나 이런 데에도 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단 TV뿐만 아니라 ······

예예, 그러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해남소식지 우리 관내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요, 그 외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죠, 응. 이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고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쪽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계곡중학교 관사를 리모델링한다고 그랬는데 그 관사를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 근데 좀 낡았더라고요. 너무 낡아서 그거를 사전에 잘 파악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당부 한 번 말씀 드리고요.

예예.

가서보니까 그 주위에나 석굴 같은 것, 그런 데도 좀 패여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또 이왕 리모델링하면서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228쪽이요.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서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저 밑에 하단에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저희들이 8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저희 과에서 도하고, 이제 저희들도 돈을 벌어야 될 것 같다는 ······ 그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거는 위에 전국통합마케팅은 참다래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도 통합마케팅이 전국 참다래를 갖고 도에서 내시가 됐기에 도에다 그랬어요. “우리 군이 참다래 화산에가 있기는 하나 전적인 우리 해남군이 아니다. 이건 전라남도 것이지 전라남도 시·군이 산재되어 있는 이것을 이렇게 수지만 하고 있지 ······ ” ······

그렇죠. 우리 해남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 꼭 제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5000만 원 투여한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건의해서 이놈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전국 통합조직으로 3000만 원이 도비만 그쪽에 계상되고, 군비는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감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

2500?

예. 이제 4000만 원에 있어서는 우리 농협군지부 연합사업단이 금년에 전라남도 과수산업연합회에 가입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하고 도비가 군 통합조직에 계상되게 된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계획서나 전부 다 짜여져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군 통합, 전국 통합조직은 참다래, 화산 참다래이기 때문에 도비만 들어가서 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

우리가 사용 없고요.

우리가 깊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내려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고, 밑에 그 군 통합조직에 있어서는 우리 군, 농협군지부가 연합사업단으로 통합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에 과수 산업이 통합마케팅 하도록 사업비를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거는 지금 예산이 ······

이제 그것이 감 됐죠. 감해서 ······

감해버리고 위로 올라가 버렸죠?

그렇죠, 예. 조정됐습니다.

예.

예예.

예, 잘 알았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지원합니까? 문내 혈도농업법인입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문내 혈도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금년도 친환경 지구 사업으로 미생물제 지원 생산시설 외에 9종의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분야에 밝은 컨설팅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의 어떤 성과까지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컨설팅비입니다, 말 그대로. 자문해 주고, 마케팅 홍보하고 기술개발하고 이런 쪽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

문내 혈도영농법인, 주 작물이 뭐예요?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

벼 ······

벼.

등 되겠습니다.

그래요. 벼 농사 다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컨설팅 비용을 또 별도로 드려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유통은 농협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문내 혈도영농법인에 대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분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친환경에 대해 잘 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하게, 예를 들어 새롭게 미생물제를 투여하고 작물을 또 친환경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느끼지 못한 새로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전문화 육성 차원에서 컨설팅을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미생물을 하려고 ······

지금 저희들이 벼, 쌀겨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런 것하고 균, 우리 토착미생물제 균을 이렇게 교반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발효시켜가지고 다시 토양으로 환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이 ······

농가들이 자체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까?

예. 시스템을 지금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번째,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희망센터가 어느 정도 시기에 완공됩니까?

아까 지금 말씀 ······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

예예. 아까 이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금년도 ······ 작년에 공모사업에 따와서 계곡중학교 폐교를 매입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으로 매입을 요청해서 지금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 교육원에서 아직 매각 승인이 안 떨어져서 지금 매각 절차를 못하고, 매입 절차는 지금 진행되고, 전개는 하고 있지만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는 나올 걸로 봅니다. 그것이 나온대로 매입되고, 거기에 시설들을 전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요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한 번 ······

예.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귀농귀촌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예.

지금 귀농귀촌에 어떤 실무를 다른 데서 보고 있습니까? 이분들.

지금까지는 저희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귀농귀촌희망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별도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 현재까지 인건비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저희 과에 저희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공모사업으로 따올 때 “이 센터를 만들면서 전담 상담요원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

사무장을요?

예예. 그렇게 공모사업을 딸 때 ······

지금 현재 사무장은 내정이 안 됐습니까?

없지요, 지금.

음, 그래요?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세워지면 공모를 해서 전담 인력을 공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120만 원, 12개월, 작은 돈이지만 어차피 사무장은 나중에 선정하고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데, 미리 1200을 예산 확보해 놓으면 예산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무장도 없는데 예산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요, 요즘 귀농인들, 귀농단체들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

지금 귀농단체가 해남에 정확하니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참 위원님이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지금 몇 곳이라고 표현하기는 저희들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당초 귀농인단체가 먼저 하나 만들어져서 지난해 연말 결산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일이 하나 벌어졌고 거기에서 일부 회원들이 빠져 나와서 사단 귀농인, 뭔 사단 법인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2개가 지금 자생적으로 움직여지는 걸로 합니다. 그러나 워낙 그분들이 생각하는 견해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단체로 인정,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적절치 않네요.

예. 우리가 귀농인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많은 국비도 유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 귀농 단체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산되어서, 분열되어서 갈등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효율성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귀농인들이 스스로를 단결하고, 뭐 여기 보면은 사업에 멘토링 제도도 있는데 과연 그런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의구심이 좀 드는데, 뭐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관리 감독도 어떻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 하기 때문에 ······

예예.

그런 어떤 귀농단체들을 잘 어떻게 아우르고,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간만 지금 두 군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결속시키고 다시 하나로 갈 수 있는 길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어차피 귀농인에 대한 귀농귀촌은 어느 지역에 오셔서 지역민들과 더불어서 이 지역에서 생활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따로 따로 하는 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 자격조건, 우리가 뭐 신청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자격조건 신청서를 한 번, 저희들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예.

요즘 ······ 예예, 거기까지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하고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그 ······ 친환경단지장 있죠?

예.

친환경단지에 단지장만 있습니까? 직제가. 뭐 친환경단지 감사, 이런 건 없나요?

감사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단지에 들리는 말에 저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비료를 받는, 받았다고 하는데 단지장은 “받은 적이 없다. 물건이 틀리다.” 좀 친환경 지원하는 사업에 그런 잡음이 있어요.

예예. 그렇 ······

어떻게 뭐, 그것이야 뭐 단지장이 착오를 했건 업체가 어떻게 했건, 그래서 제가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확하게 할 것은 그 단지에 우리 친환경 지원하는 자재들이 정확한 수량이 갔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너무 좀 불투명해요.

예. 그 점에 ······

그래서 단지장 혼자, 한 분이 이런 모든 농자재를 검수하고 인수받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단지에도 단지장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단지 안에 관리하는 감사를 우리가 선임하도록 군에서 친환경단지에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가 필요한 농자재가 제대로 왔는지 같이 확인하고, 같이 검수를 해야 된다. 더불어서 단지장들이 우리 과에, 소관 과에 이 물건을 납품 받았다고 어떻게 증빙해서 보고를 합니까?

자,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공동구매로 해서 돈을 뭐, 자재를 뭘 샀다 뭘 샀다 저희들한테 별도로 이렇게 영수증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단지에 대해서 인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인증비가 나갑니다. 인증비가 나가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공동, 그 단지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 10㏊, 20㏊ 그 단지 비용이 나가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회원들간에 다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합니다. 별도로 저희들한테 군에다가 뭔 자재, 뭔 자재 그러면 우리는 돈으로 ······ 자재별로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내는 건 아닙니다. 단, 몇 ㏊! 그 단지가 몇 ㏊냐에 따라서 단지비용이 나갑니다, ㏊당 비용.

그러니까 ······

거기에 따라서 그 단지 대표자가 정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개별적,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한 걸 정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금년에 그러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농가당이요?

예.

농가당이요!

예.

예.

그런 것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지장이 옛날에 총괄했던 것을 각 농가에 ······

장려금으로.

장려금으로 n분에 1씩을 나눠서 ㏊에 맞는 ······

㏊당 ······

예. 맞는 금액을 나눠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갑네요.

다소 회원들 간에 사놓고도 이해가 상충되지 않으니까 불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단지에 크기에 맞게 돈을, 비용을, 보조금을 주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까지 검증을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어떤 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친환경영농이 제대로 되게끔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단지에 단지장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잘, 뭐 감사라든가 직접 서로 이렇게 균형감을 잡을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그런 직제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분야까지 넓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끌어서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한두 가지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316쪽이요. 산불예방대책에 의해서 읍·면에 산불 감시요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읍·면당 몇 명 정도 됩니까?

도비로 배치하는 분은 1명씩이고요, 저희 군에서.

한 면에 한 명씩이고요.

예예.

우리 군비로는요?

우리 군비로는 지금 공공근로인력 노인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배치된 곳이 지금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숫자는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그 명단 관리합니까?

예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1명만 산림과에서 하고?

예예. 그런데 우리가 도비로 주는 감시원은 하루 일당이 약 4만5천 원 되어가지고요 한 달이면 한 100여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시고, 한달에 20만 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하신 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

예.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온 사람이 한 달에, 하루에 4만5천 원꼴, 1명?

예. 1명씩 14명입니다.

14명이요.

예예.

그 명단 좀 주실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317쪽에 금강산 팔각정 먼지털기 전기사용료인데, 그 먼지털기가 뭐 기계가 있습니까?

예. 그거를 자꾸 해주라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만 하면 ······ 거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옮겨서 다른 데도 또 해줄 수가 있습니까? 거기만 달아놓습니까?

우선 금강곡 우리 해남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주라 해서 했습니다마는 다른 등산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굳이 꼭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10개월 한단 말입니까?

예.

전기 사용료가?

예예.

그런데 그것도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예예.

아니, 저도 한 번 가서 볼랍니다마는 ······

아니, 신발 먼지, 등산 갔다오면 그거 뭐 해주는 거예요.

아! 신발.

예.

건물 턴 것이 아니고 ······

예. 건물에 한 것이 아니고 신발에 하는 거예요?

예. 산에 갔다 오시면 옷에도 묻고, 신발 ······

이거 우리 털고 그런 거 ······

이렇게 해주라고 금강곡 이용하신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셔갖고 ······

그거는 사용하면 되겠네요.

예예.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목재파쇄기를 가동하고 산물 부지 및 인건비 등으로 예산이 꽤 지금 많이 잡혀 있는데, 지금 목재파쇄기에서 나온 톱밥, 그것은 사용을 지금 어떤 데다 하고 있어요?

톱밥은 저희들이 지금 20㎏ 단위로 포장을 해가지고 한 포대당 1200원씩 농가에 저렴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연 지금 얼마나 돼요?

수익이 지금 우리가 매일 하루에 200포대씩은 하거든요. 그러면 한 24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수요량이 너무 많다보니까는 하루에 250개에서 300개 정도 생산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할 수 없이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연 수익이 우리 군으로 잡히는 수익이 얼마나 되냐고요, 약.

연간 한 ······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

예. 약 한 이천팔구백만 원 정도.

이천팔구백만 원.

예.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리고 315쪽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비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전문 입업인 맞춤형 이 사업은 임업후계자를 지칭합니다. 후계자를 지칭하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옮겨가지고 편성이 된 다음에 위쪽은 지금 전부 제로가 되고요.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전부 옮겼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인 지원사업을 7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목변경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이냐 이거예요, 주로.

전문임업인 경영 ······

경영지원사업이 사업 내용을 어떤 사업을 하는데 ······

주로 이제 산에서 일을 하면 산림 기가재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인력이 없으니까 이제 임업후계자가 산림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기계를 사용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단체한테 주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주는 ······

개인 ······

후계인이니까 개인한테 ······

개인한테 줍니다, 개인한테.

그리고 임도 시설 관리해가지고 이 부분은 2013년도하고 ’14년도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 현황을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66억3612만4천 원, 기정 55억9434만5천 원으로 10억4178만9천 원을 추경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자면 국비 1억31만9천 원, 도비 1억6899만4천 원, 군비 7억7247만6천 원입니다. 3번째 줄,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자면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로 1230만 원, 재원별로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11번째, 농업기술 홍보사업비로 967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자면 도비 725만 원, 군비 8945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자면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지원사업비로 522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째 줄, 농촌지도사업 홍보 사업비로 3000만 원, 7번째,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사업비로 145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51쪽 2번째 줄,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1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자면 도비 716만 원, 군비 71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보고 드리자면 여름철 현장영농 교육비가 952만 원, 6번째 줄, 선도 농업인 선진농업연수비로 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9번째 줄,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 사업비로 3172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자면 도비 951만6천 원, 군비 2220만4천 원, 세부사업별로 10번째 줄, 농촌지도사업 신문우송료 지원사업비가 2872만 원, 마지막 줄에 영농 4-H 영농기술정보제공 지원사업비로 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째 줄, 직원 현장 지도 역량강화사업비로 106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가 31만9천 원, 군비가 1031만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자면 4번째 줄, 지도공무원 전문지도기술개발비로 63만8천 원, 12번째 줄, 지도 공무원 전문 기술습득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 및 꽃 육묘장 사업비로 30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자면 토종작물 어린이 체험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줄,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2억6801만2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자면 국비가 1억, 군비가 1억6801만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자면 10번째 줄, 과학 영농 실증시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줄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비는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째 줄,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사업비로 1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자면 도비 3168만 원, 군비가 1139만2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자면 3번째 줄,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비로 200만 원, 5번째 줄, 농촌여성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지원 사업비로 856만 원, 8번째 줄,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비로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번째 줄,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사업비로 5억5724만2천 원, 재원별로는 도비 1억4190만 원, 군비 4억1534만2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자면 12번째 줄, 해남쌀 품질 향상 기술보급 사업비로 2450만 원에서 그 다음 줄에 유기농산물 생산 생태마을 시범사업비로 1750만 원, 다음 쪽입니다. 2번째 줄, 고품질 벼 품종 자율 보급종 증식단지 운영으로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번째 줄, 친환경밭작물 생산시범사업비로 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귀리 우량품종 증식포 시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번째 줄,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사업비로 28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1200, 군비 1600만 원입니다. 10번째 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자면 생산비 절감 저온성 틈새 화훼 보급사업비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줄, 첨단영농과학 시설운영비입니다. 1억6574만2천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800, 군비가 1억5774만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비로 1억3506만8천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번째 줄, 친환경관리실 운영비로 1013만4천 원입니다. 9번째 줄, 친환경축산관리실 생산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아래 줄에 특용작물 안전생산 및 품질향상지원 사업비로 36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를 재원별로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5번째 줄, 축산 경쟁력 향상 시범 사업비로 2억95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1억1140만 원, 군비가 1억836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자면 6번째 줄, 양돈 6차 산업화를 위한 육가공 체험장 운영비로 1억6100만 원, 9번째 줄, 특수가축 오소리 사육 시범으로 3000, 12번째, 축사에너지절감 현장진단기술 보급사업비로 7600, 다음 쪽입니다. 동물복지형 가축사양 모델육성사업비로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5번째 줄,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사업비로 예산액 11억4800, 기정 11억4800입니다. 증감내역으로 보고드리자면 7번째 줄, 일반운영비가 1200, 9번째 줄, 시설 및 부대비 400을 포함한 1600을 증액하였고 11번째 줄, 자산취득비 1600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35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촌진흥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으로 579만7천 원을 반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비로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일사업비로는 간척지 작물재배 실증시범포 운영사업비로 인건비 540, 일반운영비 1300, 재료비 1600만 원을 추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357쪽이요. 특수가축 오소리 사육시범은 어떻게 ······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이거 그때 본예산에 저희들이 두 군데다 시험을 한 번 해 보겠다해가지고 6000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그때는 1차에 1개소만 해가지고 하나 깎였었거든요. 또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또 한 번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오소리를 지금 송지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오소리 기름이 피부에 좋고, 또 아직까지 일반 상품화가 안 됐다 해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기 위한 의욕찬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군데는 하고 있죠?

하고는 있는데, 지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번창을 못하기 때문에 ······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개인으로 또 하면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보조해 드린다는 소리죠?

예예, 그렇습니다.

하! 이거 우리 깎은 걸 다시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 때.

이거 그러면 위탁교육까지, 다 이거 같은 축사에너지까지 해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해남에서 지금 오소리를 처음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

그러면 다른 데, 혹시 다른 시·군에 오소리 해가지고 조금 소득이나 그런 거 하는 것 혹시 있습니까?

예. 직원들이 작년 가을에 본예산 편성 전에 한 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오소리 고기를 직접 먹어본 사람도 있고, 또 기름이 여자들 피부에 좋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 사업입니다.

혹시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때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어디였죠? 경남 산청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혹시 가시니까 어떠시던가요? 특별히 판로나 ······ 그걸 먹어서 좋은가, 그런 거 효과 같은 거 있어요?

그거는 직접 다녀왔던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

예. 한 번, 계장님 설명 한 번 ······

예, 그래요. 담당 계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소득경영담당 김대성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산청 쪽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약 25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오소리 기름, 그다음에 쓸개, 그다음에 오소리 즙, 고를 낸 거요. 그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소리 고 같은 경우는 마리당 80만 원 정도에 지금 출하를 하고, 어떤 판로는 일부 기름은 화장품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또 아는 사람들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오소리 기름 5미리 ······ 10미리 한 병에 담아서 3만 원에 팔고, 100미리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러면 화장품 회사나 이렇게 같이 연결해져가지고 ······

그쪽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에.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서도 지금 피부용으로, 특히 오소리 기름 같은 경우가 화상 입은데 피부재생 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회사하고 그쪽에 납품을 일부 하고 있고,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한 뭐가 안 됐는데 화순하고 함평에서 일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막 시작을 하니까 어느 정도 증식을 하고, 어차피 한 농가 가지고는 어떤 뭐를 못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판로가 확정되고 좋으면 더 확대해서 소득작목으로 한 번 육성해 보고 ······

일단 한 번 해보겠다?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산, 이렇게 어떤 이제 우리 민가하고 많이 떨어진 산속이라든가 그런 데다 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 (「송지 누가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지금 송지는 전 강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일부하고 있고 ······

옛날부터 그분은 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어떤 규모화가 안 되다보니까 대량으로 이렇게 확장을 못 시키고 지금 꾸준히 그래도 아는 사람해서 팔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팔고 있는 게 이게 아까 말했듯이 고를 내서 즙으로 파는 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하고 해서 좀 더 확대를 해봤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새로운 것을 좀 이렇게 하셔야지 막 똑같은 거 하면 안 되니까 일단 또 산천에 다녀오셨고, 그래서 정복을 해가지고 잘 한 번 연구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한 번 해봅시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분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군데 더 발굴해서 해남에 아주 특수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 내용은?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이제 그 오소리를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오소리는 지금 신규, 지금 추경에 올린 농가는 신규농가로써 분만사라든가 운동장, 울타리 ······ 오소리 같은 경우는 땅을 파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해 놓고 밖으로 도망을 못 가게 하는 시설, 그런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농가는 지금 기존 시설을 이렇게 간이식으로 해놓다보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전부 개보수를 하고, 주로 이제 오소리 같은 경우가 먹이가 1년에 4킬로 ······ 4만 원어치 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마리당. 그런데 이제 주로 부산물들을, 오리나 닭 부산물들을 줘야 되는데 연중 작은 양은 공급하기 힘드니까 기존 농가는 저온냉동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소리 관련해서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소리 새끼,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새끼 가격이 얼마 합니까? 이렇게 어린 ······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예예.

지금 그쪽에서 분양가로는 약 50에서 6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합니다.

새끼가요?

예.

그러면 출하될 시기에 어미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지금 약 80만 원 받고 있는데 실제 새끼를 갖다 키워도 1년이면 전부 분만을 다 해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새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1년생 이렇게 새끼를 분양 받는 게 아니라 ······ 이게 1년생인지, 2년생인지 그것은 구별이 힘들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새끼도 1년이면 분만을 다 해버린답니다.

아, 새끼도 1년 안에.

예.

그러니까 1년생 ······

1년생, 2년생 개념이 없는 걸로 ······

한 번에 새끼를 낳으면 몇 마리 정도 낳습니까? 사업성을 좀 우리가 봐야 되니까 ······

이게 1마리에서, 많이 낳은 것은 1마리에서 5마리까지 낳는데, 그래서 일부 산척 농가들은 판매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봐 놨다가 1마리 낳은 것, 1마리 낳은 어미는 끝까지 1마리를 낳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태대상으로 해갖고 주로 그런 어미들을 판매를 하고, 새끼를 많이 낳고 하는 것은 그대로 모종으로 이렇게 보존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350쪽에 제일 위에요 농업박람회 읍·면견학 참석보상수당이 있죠.

예.

2만 원씩 40명인데, 이건 그냥 실비, 식대, 뭐 여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드리는 겁니까?

그 차량 지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갈 겁니다.

참석 보상인데요?

아, 식비! 식비입니다, 이거는.

정확하니 또 ······

예. 우리 담당 ······ (집행기관석을 보며) 식비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식대로 지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식대입니까?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석 명칭은 농업박람회 읍·면견학 식사비 이렇게 해놓으시면 우리가 파악이 쉬운데, 참석보상이라 하니까 참석하신 분 보상금, 뭐 우리 회의수당 같이 일비를 주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식대 맞아요?

예, 식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나중에 식대로 꼭 적으십시오.

예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357쪽에 축사에너지 절감 현장진단장비 구입,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가 꽤 비싼데요. 7350만 원 정도? 열화상카메라입니까? 이게 주된 장비가.

예. 열화상카메라입니다마는 ······

음, 축사 온도를 전체적으로 제기 위해서 이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당자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대성입니다. 그건 지금 도비로 해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라 했는데 열화상카메라하고 거기에 따른 또 기본렌즈,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노트북, 이런 장비를 한번에 구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 같은 경우 동물들은 어떤 질병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열이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쭉 주기적으로 이렇게 축사라든가 이런 데를 돌면서 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해서 질병에 조기진단을 할 수 있고, 특히 또 축사 같은 데 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이게 온도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을 촬영해서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업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 기재된 내용하고 좀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들이 질병을 앓았을 때 온도가 높아가는 것, 열이 나는 걸 측정하는 장비인지 ······ 여기 내용은 축사에너지 절감 현장 진단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주된 이 장비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지금 도에서 사업명을 ······ 도비 사업,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아니, 우리 군비도 많이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사업명이 전부 축사에너지 절감 열화상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사업제목은 저희들이 어떻게 바꾸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그 화재라든가 또 질병조기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합니다.

화재를 이 카메라로 진단한다고요?

저기 전선 같은 경우 누전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 이렇게 취약한 부분에는 열이 발생되고 하면은 열화상카메라로 전부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서 기자재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디다 ······ 우리 센터에서만 쓰는 겁니까?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그런가? 아니, 왜 그러냐면은 화재를 진단하려면 거기가 고정되어서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다니는 기계가 어떻게 화재를 측정하고 그러겠습니까? 예? 잘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을 못해서 그럽니까?

어차피 전선이나 이런 부분은 ······ 전선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누전이라든가. 그러니까 누전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거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담당 계장님, 계획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예.

정확히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88쪽이요.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 있지요?

예예.

그거는 한우만 합니까, 젖소도 합니까?

젖소 ······

젖소만?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은 젖소 ······

젖소만?

예예.

그러면 한우는 한 적 있습니까?

한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

지금 한우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총 1100두 정도 되거든요, 젖소.

우리 해남군에 총 100두?

예예. 아니, 1100두!

1100두.

예예. 젖소가요.

그러면 다 해야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체 다 하는 거죠.

그러죠.

900두 사업물량이면 다 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거는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예예.

거기도 지금 그러면 특별히 또 관리한, 사후관리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함몰되는 것도 문제고 가스가 차가지고 부푸는 것도 문제고, 혹시 침출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 계속 관리하면서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다시 보수하고 통을 교체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

이제 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예방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매몰지 사후관리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5군데 거기는 지금 거의가 사후관리 계속 하고 있지요?

예예.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커다란 통으로, FRP통으로 이제 해 놔서 특별한 위험은 없습니다.

샐 리는 없겠지요?

예예.

그래도 이제 저희들도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한 번 잘 생각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