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지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0일 제 251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희숙 위원님 외 두분 위원님 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성원 되셨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24일 장수군수로부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위원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 해 주신대로 김종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김종문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이번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보다 약 59억 원이 증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제원이지만 이번 심사기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건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한규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규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규태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의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부분에서 편성배경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의 규모 세출예산의 규모 그리고 예산안 검토부분에서 주요검토사항과 세입세출내역별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안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증가되었고 국. 도비 보조금 변동 분을 정리하였고 군정주요역점추진사업 편성으로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529억 7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3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31억 4200만원으로 51억 68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98억 3600만원으로 7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4억 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지열냉난방 자부담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0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42억 16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5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6억 8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30억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전입금이 2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0억 2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인건비에서 보수가 9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연가보상비가 전년도에 10일씩 주던 것을 13일로 증가되면서 증액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26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4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3400만원이 각각 증액하여 총 3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6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8900, 여비가 1900, 업무추진비 200, 직무수행비 90만원, 재료비 9300만원, 연구개발비 2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주요금액을 차지하는 2억 연구개발비는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1억하고 뜬봉샘 생태공원 종합마스터플랜 개발비로 7000만원 도비 증액된 부분이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사업은 국가보조금 변경확정내시가 되어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5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 3900만원이 기타보상금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해보상금 3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자본지출에서 133억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39억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 89억 7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8400만원 이중에 민간자본이전 89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지열냉난방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내부 보유 금이 38억 1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부보유금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전에는 예비비 항목이라는 항목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제정법 변동 이후에 내부 보유 금이라는 이런 목이 설정되어 그 부분에 넣었던 본예산삭감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재 계상하기위해서 예비비에서는 지출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예비비는 8억이 증액되어 총 68억 27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 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부분입니다. 예산안검토결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편성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여부, 정수물품 승인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 이렇게 행정절차에서 중요한 파트부분은 검토결과 승인 없는 예산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 재 계상 여부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마스터플랜수리비 당초 2500만원 감액했습니다만 도비에서 7000만원이 시.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95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장수 쌀 사랑 체험행사 지원에 600만원 본예산에 전액삭감 하였으나 이번에 재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한우가공식품개발 및 장수한우 홍보운영 2400만원 생산 유통 가공 체험합동워크숍 2000만원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박람회 개최 비에 2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수한우 가공식품 고부가 가치사업 8억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이번에 재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수한우 가공식품 고부가 가치사업 관계는 당초 사업주체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바 있기 때문에 이번 심의 시에 사업주체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실체를 파악하셔서 예산 계상여부를 판단하심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관계는 이번 추경에는 민간위탁 동의 없는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9600만원 지열냉난방설치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부담 분을 증액시켰고 지방교부세가 50억 6000만원 다음 국고보조금에서는 50억 7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30억을 증액편성해서 세출예산편성 세입으로 확보해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세출분야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는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사업 임시인력운영 도비보조 300만원 추경성립 전에 사용해서 이번추경에 반영을 했고 구제역 백신 구입 도비보조 2900만원도 역시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 이번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에서 큰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건립 10억 주민복지실 쪽에서 들어왔고,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3억 2100만원, 유기질 비료가 2억 7600만원, 시설하우스 설치가 2억 8300, 지열냉난방 설치가 74억 8100만원 그리고 오미자체험시설 내부인테리어공사 1억 6100만원 농업정책과 쪽에서 예산편성 계상되어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수한우가공식품개발 사업단운영에 3억 7800만원, 장수한우가공식품 생산 공장건립 4억 3600만원을 축산과 에서 계상되어 왔습니다. 장수한우랑사과랑 유통 사업단이었다는 한우가공식품사업이 현재 예산서에는 장수한우가공식품 개발 사업단 이라는 명칭으로 예산서에 표기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사업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입니다. 승마레저 체험촌 조성사업, 승마레저 체험촌 놀이시설 조성에 5억이 계상되어왔습니다. 다음 목재산업 현대화사업 1억 4000만원 산림녹지 과에서 올라와 있고, 장수준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이 건설경제과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침령 산성 보수비로 1억 2000만원, 가야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종합계획수립에 1억 올라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맡았던 계북 다목적잔디구장 부지매입비 1억, 번암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4억 5000만원. 대곡제 레저 관광지 개발에 2억 2600만원,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1억 6000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읍, 면 예산중에서 읍 청사 장수읍 청사 리 모델링비가 3억 6000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은 국도 비 확정내시 분에 따른 변동 분 정리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사업도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의 신규 사업이라고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 제가 설명 드렸던 주요사업에 포함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회 본예산 편성과정이나 기타 사업설명 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들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민원과에서 올라왔고, 뜬봉샘 생태관광지 경관조성, 종합마스터플렌 수리비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객토사업이 재편성되어 올라와 있고, 유기질비료 지원 증액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직원 연가보상비 부분도 증액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장수 준비로 개설공사와 가야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신규로 증액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쌀 사랑 체험행사지원 6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어요?

본예산에서 저희 장수농협에서 축제 때 했던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서에 문의해서 왜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왜 올렸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해봤습니다만 나중에 실.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축제 때 이쪽에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잠깐만이요. 여기 의원님들 전체가 삭감을 했어요. 불필요한 것이고 홍보효과도 없고 그다음 농협에 자생력이 2800억이 넘는 그런 농협에 우리가 이런 홍보효과도 없는 600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해가지고 전원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왜 다시 올려요?

저희도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넘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지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 시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밑에 한우홍보운영 이것은 뭐요. 저기 용인?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금액입니다. 역시..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공식품사업관계하고 연계해서 지금 한우가공식품개발이라든가 생산유통 농어촌식품박람회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주최랄지 이런 내용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페이지 오미자체험시설 내부인테리어공사 1억 6000은 뭐요? 어디..

이것은 오미자 와이너리 라고 해서 저쪽 APC부분 옆에 RF거기에서 토굴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사업을 하고 그 안에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거기에 적정하게 어떤 리 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이 요구되었는데

거기 지금 공장장 겸, 대표 겸, 직원 1명 그렇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내부인테리어가 새 시설로 싹 바꿔가지고 다 사무실 조성해놨는데 무슨 내부 인테리어가 1억 6000이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판단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어서 실· 과장들 심의 때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뤄야할 부분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있다 실. 과장들한테 자세한 것은 설명듣기로 하고 제가 1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공무원 정원에 임기 직이 있는데 임기 직이 새로 된 거요?

일반임기 직이 예전에 계약직 명칭이 일반임기 직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군수가 와가지고 별도로 그 인원도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거요. 15명안에?

예.

임기 직은 정원이 없고 법정에서 정한 인원같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요?

아니요. 구 임기 재는 정원이 정원을 가지고 있지요.

아니 임기 직이 15명인데.. 그래서 이게 없던 거면 지금 무기계약 직들은 일반직으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조례개정이 되어 그쪽으로 싹 들어가 버렸고

예.

별정직이 또 하나 있단 말이요. 지금.. 그런데 별정직하고 임기직하고 그 차이를 어디다 둬야 되는 거요? 나도 오늘 보니까

..(청취불능)..

별정직은 그대로이고 임기 직은 계약직으로 1년, 2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계약을 맺어서 한 번씩 쓰겠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여야할 순서이나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빈창근 입니다. 행정지원과 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액은 기정 액 70억 7500만원보다 1173만원을 증액해서 70억 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사조직 관리 특별임용 면접수당으로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임기제 채용에 따른 면접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교육훈련여비 중 국제화 여비에 5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6급 핵심리더 1년 과정이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중 시설비로 군청광장 한우조형물 이전설치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장실 청소도구 비치함 설치에 따른 83만원과 여직원 휴게실 TV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통계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통계연보발간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올해부터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끝남에 따라서 통계연보발간 비는 내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지원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전북의 별 육성 지원에 340만원을 증액하여 도비 800만원과 군비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의한 것 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재무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재무과 사회복지인력운영비 국비로 105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제일 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제정지원 재산관리 시설비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천천 복지회관 화장실하고 국기 대를 보수해달라고 면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계남복지회관 내에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수선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2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는 청사 TF팀이 신설이 되어 청사업무추진 사무관리 100만원 그 밑에 국내여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보수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본청 직속기관 초과근무수당 1851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에 휴양림 근무를 직원들이 나가서 했었는데 청경으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밑에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을 1843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위에는 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들을 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가보상비는 1억 299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이 10일에서 13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고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은 조금 전 설명 드린 대로 24시간 휴양림근무를 하기위해서 그렇고 끝부분 연가보상비는 청원경찰과 계약직에 대한 연가보상비 3일분 늘어난 것으로 해서 798면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2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청소년 지도사 60만원 추가로 증액을 했는데 청소년 지도사 급여가 월 162만원에서 167만원으로 월 5만원 증액이 되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경영컨설팅 기술인부에 대한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사업 농기계 수리요원 2명에 대해서 24시간 운영토록 되어 수당증액 분을 8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술인부 특수 추가분은 농 작업 대행자 4명에 대한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증액 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6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는 7월 달에 사회복지 인력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국비배정 된 데에 군비 합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지봉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지봉 입니다. 12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중간부분 가족관계등록 부 정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국비 변동 분 180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가족관계등록 부 추진 사무용품구입비 국비 변동분에서 180만 4000원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되어 기간제등보수비로 이동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지적관리 여비입니다. 도비변동 분 215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130페이지 입니다. 국제화 여비 건설교통공무원 벤치마킹연수 이것은 건설교통 분야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해서 도비 증액 분하고 군비 부담금에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도비변동 분 18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 기초번호판 설치인데 이것은 우리 도로 명 주소에 건물 분 번호부여가 되어있는데 중간에 기초 번호판을 추가설치하기위해서 도비가 추가되었고 군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710만 3000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회관 모정지원 사업 중에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장수읍 서동마을하고 계남면 희평마을하고 각각 5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3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해 금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로 국도비 변동 분해서 4850만 2000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집행은 주민생활지원 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빈집활용 임대지원 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빈집임대지원 사업 개소 당 700만원씩 해서 3동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050만원하고 군비 1050만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동 강 집락집편 및 정비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토지 및 건물 보상비로 132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상이 덜 끝난 마을명의로 되어있는 물탱크, 화장실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 교통행정개선 중에서 민간 자본이전으로 군비가 5000만원 내용은 장계 공용터미널 신축에서 군비가 5000만원 추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장계터미널 시설보수사업이었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터미널 신축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사업비로 50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 13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2번째 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로서 도 변경내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증액이 되고 군비가 6266만 1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똑같습니다. 중간쯤 교통약자지원 사업 중에서 민원위탁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시된 금액인데 도비가 1176만원, 군비가 2744원 해서 3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 비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로 1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 택시 자율차감 보상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택시가 감차되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으로 2대 해서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추가 내기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지봉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예.

마을회관은 기존에 회관이 없거나 있기는 있지만 없는 것이 마찬가지인 회관이 5군데가 있더라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거 2개하고 나면 3군데 있고 모정은 아직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조례안 초안을 제가 설명 드렸다가 아직 다음추경에나 잡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는 해놨는데 저희들 예산이 5월 초 쯤이나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저는 이번에 청사 지으면서 이 앞에 광장이 전부다 지열냉난방으로 천공을 하게 됩니다. 천공을 하게 되어 이번에 부득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가건물 짓고 뒤에 건물 철거작업부터 해야 되니까 올해는 그 정도..

맞습니다. 1순위하고 2순위하고는 별 차이는 없지만 1순위는 물론 만남의 광장 주변으로 나왔는데 만남의 광장은 군수님 임기 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옮기고 원하는 청사를 짓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분야에서 옮겨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옮기려면 빨리 옮겨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도 여론들이 있어요. 계속 이것을 왜 안 옮기고 있느냐고.. 여론조사를 해 놓고 나서 왜 안 옮기고 있냐.

왜 안 옮기고 있느냐 자체를 자꾸 그런다니까요.

저는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옮겨주려면 이왕에 옮겨 줄 거면

그쪽 만남의 광장은 시간을 너무 오래 끌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될 입장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여론조사 할 때는 만남의 광장이라고 딱 찍어준 것은 없었고 IC주변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였었는데 주민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2년까지 이렇게 생각은 안하고 그냥 만남의 광장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지금도 여론이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해놓고 안 옮기고 있냐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나중에 또 한 번 옮겨야지요.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면..

그런데 만남의 광장 조성될 때까지 이것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예.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서 1000만원 이것이 설명서에는 의사숙소 화장실하고 국기 게양대 천천했는데 설명이 틀린 거 같아요.

의사숙소도 수선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존에 2000만원 있는데서 했고, 천천 복지회관 국기대하고 계남복지회관 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선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아니 여기에 있는 것은 1000만원 되어있는 것이 의사숙소가 500만원, 천천 복지회관 국기게양대 500만원 그래서 1000만원 맞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계남 자율방범봉사대가 나오는 거요.

말씀드린 대로 의사숙소는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우선 물이 센다고 해가지고 수선을 했고 지금 그 자료를 내 드리고 난 이후에 계남 자율방범대에서 수선을 해달라고 해서 천천 복지회관 국기대하고 계남자율방범대 사무실하고 2가지를 하려고 1000만원을

아니 그러면 의료원 했다면 왜 화장실보수 해가지고 500만원 올라온 거 에요? 이게..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자료를 내 드리고 나서

그러면 바꿔서라도 주셔야지요. 이것을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꿔서라도 주셔야지 그대로 해 놓고 아까 설명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숙소로 되어있는데 자율봉사대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틀리잖아요. 설명서하고..

예.

그러지요?

예.

그런 것 들은 고쳐서라도 해 주셔야지요. 그 안에 시간이 있었으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조형물 옮기는데 막대한 75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게 어찌 되었든지 간에 공무원들이 잘못했든 아니면 누가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또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이전하고 또 이전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한번 의 잘못판단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물론 잘못되었지요.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그래야지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 이주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1순위나 2순위 결정해가지고 그리 옮겼다가 그리 옮겼다 그러면 이 금액이 750만원이면 15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아니죠.

아니 저쪽으로 옮겼다가 우리 여론조사 1순위로 다시 옮긴다고 하면 750만원만 잡더라도 15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1500만원이 아니고요. 이거 옮기고 나면 바닥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들어 보셔요. 과장님 여기가 바닥 공사 해가지고 옮길 거 아니에요. 체련공원에다가.. 옮겼다가 다시 계남으로 옮기면 또 750만원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옮기는데 350만원 들어가고 이거 철거하면 바닥공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닌 가요 그래서

물론 그것은 뭔 얘기인가 알겠는데 지금 한번 옮겨가는데 75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총괄적인 것이..

예.

그러면 나중에 여론조사 상에 1순위 된 곳으로 다시 옮겨야 된다면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는 청사 때까지는 저희들이 안 옮길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묻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묻자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됐든 누가됐든지 간에 한번 잘못으로 해가지고 군비가 자꾸 탕진되는 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군비를 탕진해서는 안돼요. 단돈 10원이 되었든지 간에 100원이 되었든지 간에 왜 처음부터 잘못되어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자꾸 허비하냐고요. 이게 ..(청취불능)..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떻데 되었든지 간에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예.

민원과장님!

예.

행복택시관계는 아직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요?

예, 조례제정 해 놓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1㎏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안을 내 주셨는데 그것을 참작해서 하실 거 에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번암에 있는 보건소 그 관계도 거기에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실 거 에요?

그거는 의원님들한테 추가로 예산하고 별개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울러서 하실 때 자꾸 늦어지니까 행복택시도 자꾸 늦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편의를 봐야 되는데 이거 뭐 지금 안 되면 6월이나 9월 달 되면 몇 개월이나 하겠습니까. 행복택시 운영을.. 자꾸 늦어져요. 이것을 기왕에 했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요. 이거 빨리 하셔가지고 기왕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번암보건소 관계도 그때 같이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이 관계는 15년 이상 되었던 거요. 현안사업으로 얘기를 계속했던 것이고 민원사항으로 올라왔던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것 이니까 이 관계는 그때 같이 좀 해서 올려주셔요.

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

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조형물 이전장소 이것은 군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예.

다음 종합적으로 추경예산안중에 나왔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정원이 36명이 결원이에요. 그런데 일반직이 46명이 결원인데 여기에서 임기직 15명을 하고나니까 36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환경위생과 임기 직은 누구에요? 뭔 직입니까?

수의직입니다.

수의?

생태복원에 있는 수의직입니다.

저쪽 뜬봉샘 생태공원이요?

예.

농업정책 과 에는요?

농업정책과는 농. 식품마케팅 입니다.

농. 식품마케팅이라니요? 별도로 뭐 하나

예, 채용을 했습니다.

하나 쭉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 근무를 해요?

예.

마케팅 분야에 전문가 있습니까?

예.

문화체육관광사업소 1명은요?

거기는 학예연구사입니다.

학예연구사? 도서관에요..

아니요. 문화재관리 학예연구사입니다.

문화재 관리?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1/4분기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를 했어요.

예.

그때 평통 위원장님이 우리 군수님도 거기 대행기관장이신데 그때 전체를 모아놓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안보시찰을 작년에 못가고 해서 최하 1000만원까지는 그래도 군수님이 약속을 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체 군수님도 와서 인사를 하시고 했는데 추경에 아무리 눈뜨고 봐도 지금 없어요. 이거 예산요구 했습니까?

예산요구 했는데 예산이 보조금심의과정에 삭감되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으로 올릴 겁니다. 다시

우리 예산팀장님 행정지원 과에서 받았어요?

박영현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락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착오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아예 빼 버리려고 한 것입니까?

박영현 그것은 아니고요.

수정예산에 가능합니까? 왜 그런가하면 군수 공약사업도 100%반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도로 거르고 걸러서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고 또 일반으로 와서 중간에 군수 공약사업 외에 일반으로 와서 쭉 집행부에서 걸러 봐가지고 해당실과에서 걸러서 군수님께서 거르고 해서 약소한 것은 가능한 것은 지금 큰돈이 아닐 것 같으면 가능한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평통 쪽에서 기대를 해서 그것이 들어와도 자부담이 얼마라고 하니까 자부담 많아서 가니 안가니 너무 많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까지 삭감시켜놓으면 실지 이것은 너무 예산이 너무 짠돌이 노릇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산이 실지로 제대로 100%우리군민들이 인정한 것은 100%서있냐.. 그것도 아니다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은 예산 팀하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최하 1000만 원 이상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작년도에도 그거 안 썼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민원과장님! 131쪽 시동강 집락재편 정비인데 13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에도 이게 누락되었다고 해서 더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또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거 예산편성 할 때 마다 계속 누락된 것 입니까? 이런 사유가 왜 발생되는 거 에요.

이것은 누락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안 찾아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용되어 버렸지요. 날짜가 지나가 버리니까..

안 찾아갔으면 사고이월 시키든가 해가지고 줘야지

날짜가 지나가 버렸어요.

불용잔액으로 떨어버렸다가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왜 안 찾아간 거요?

마을 재산이더라고요. 물탱크, 화장실 이런 마을 재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잡혀있는데 마을에서 아마 이장님이 놓친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세워서 줘야지

이 돈이 1300이 마을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 입니까?

예, 마을로 물탱크 값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이제 제대로 서류고 뭐고 구비되어가지고 예산 세워놓으면 지급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 그 뒤쪽에 장계 공용터미널 있지요?

예.

당초에 일부 개보수로 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 철거를 하겠다. 이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철거를 하는데 1억 5천 가까이 되는데 거기가 건물면적이 상당한데 1억 5천 가지고 가능해요?

지금 새로 들어온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를 6억 6천만 원을 잡아가지고 1억 9천정도가 도비 군비 보조 나가고 나머지 4억 정도

그러면 6억이면 4억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개인이 자부담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이것을 보조 사업이 나갈 때는 자부담 쪽도 사실상은 개선을 해 줘야지 사업자가 내가 10억 내겠다. 20억을 내겠다. 해가지고 오는 것은 실지 우리가 편성할 적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10억이 들어갈지 3억이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 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니 자부담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국도비 군비 보조를 해 줄 때 이거 공유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이에요. 상가도 분양하고 쭉 올 때 자부담이 없으니까 이게 얘깃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 3자한테 얘기를 할 때도 그 내용을 알아야지 설명을 해주고 제대로 답변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이 있을 적에는 전체적인 사업내용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눠 줘야 만이 이해가 되고 그러지 갑자기 군비 5000만원이 올라와버리면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했지만 우리가 시골이지만 낙후된 지역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지역이지만 우리 공공서비스시설은 이렇게 멋지게 해 놨다 하는.. 지금 안성터미널 잘 해놨지요?

예.

천지개벽시키는 식으로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2군데 공정하는 데가 장수터미널, 장계터미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하든지간에 장수터미널도 장기적으로 가줘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공공서비스측면 겨울에 못가지고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버스터미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정주여건조성차원에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설계가 나오면 설계대로 제대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예.

좋은 일 한 가지 하셨는데 지금 연가 보상금 미지급 분 계상했어요. 지금 몇 일분입니까?

작년까지는 10일분 주다가

몇 칠 늘어났어요?

3일이요.

나름대로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하여튼 이게 매년 어느 지역 따질 것이 없어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일할 수 있는 의욕 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수 내에 가능 한은 그 부서에서는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요. 이웃 군이 어떻다, 이웃 시가 어떻다 이거 따지지 말고 우리 식구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렇게 나름대로 확보하셨는데 매년 관계법령 일수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설명서 3쪽에 보면 환경정비 및 후생복지 여기에 여직원휴게실 TV구입비 있고 여러 가지부분이 있는데 지금 흡연실은 있나요?

흡연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에서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에서요? 재무과장님!

예.

후생복지 차원에서

청사 내에는 따로 흡연실로 만든 곳은 없고요. 옥상에다가 비 안 맞을 곳을 해가지고 두 군데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청사 뒤쪽에 간이 모정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흡연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흡연하시는 것을 장려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의 권리까지 우리들이 무시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흡연을 하시면 정확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비 흡연자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이것도 환경정비나 후생복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비도 안 맞게 잘 좀 해 주시고 또 비싼 세금 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배 피는데 불편을 주지는 않도록 그런 부분은 또 신경 써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과, 건설경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올리고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지원과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부터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전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1쪽에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로 도비보조금 1억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이 1억 9300만원으로 기정 9300보다 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은 도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뜬봉샘 생태공원 종합마스트플렌 연구용역비에 본래 군비가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도비가 1억이 내려오면서 7500만원하고 합해서 1억을 마스터플렌 용역비로 세우고 그 2500만원은 생태관광지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관광지 경관조성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도비 1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외래어생태계 교란 종 퇴치사업인데 이것은 기정 1500만원 중에서 예산500만원을 감을 시켜가지고 이 감된 부분은 그 뒷장에 외래생태계 교란 종 퇴치행사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그린스타트 워크숍 15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감해가지고 이것은 식비로 5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에 35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수변구역특별지원 사업 7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670만원이 감이되어 내려와서 감을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천천 실내체육관 신축사업에 6억 원을 기금으로 받았고 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받아서 7억 원을 기금으로 받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주민지원 사업 4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 부분 4600만원을 조정해서 편성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전사업이 시설비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 보시면 아까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 감된 부분 966만 5000원 감 시킨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재 건설경제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 이길재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하단부와 89쪽이 되겠습니다. 89쪽 관광순환도로 관리사업 부에서 국비 광. 특 예산으로 5200만원이 추가 확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5200만원을 감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시 확정결과 5200만원이 감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시. 도비 보조 사업에 간판개선사업비가 이번에 도 공모사업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4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확정금액 변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1100만원을 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로원 인건비가 118만 2000원을 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숫자 끝부분이 2000원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는 깎고 도비 2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67쪽 입니다. 민간자본보존사업보조 내용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공모사업에 저희 3개 시,군이 되었는데 저희가 확정이 되어서 전체 8900만원중 도비가 4700만원, 군비가 4200만원, 자부담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사업 중에 도시관리계획지구 등 시설관리유지보수부분이 20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저희들이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장수소공원은 산림녹지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 예산에서 2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장수 준비로 개설공사에 당초 1억 9900만원예산이 편성되었으나 1억 5000을 이번에 반영해서 전체용역결과 보상비가 약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제외하고 일부 시설비를 가지고 총액 발주해서 우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1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속에 터널유지보수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 특 예산으로 성장촉진지역 광특 예산으로 5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도장 식천 간 군도확포장공사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억을 감한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가 전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일단 편성 되었다가 군비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기관대행사업비에 6억 1200만원의 예산액을 기정 6억 9500만원에서 그 차액만금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원확정사업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보다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맞게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부분 끝자리 숫자가 바뀌어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비는 감하고 도비는 2000원을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이 수로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일당제에서 지금은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봉급체계가 금년도 15년부터.. 그래서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금액이 약 2000만 원정도가 기본급 수당 등 포함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수로원 중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 교통보조금 등이 계상되어야 됐으나 미 계상되어 그 부분을 계상한 내용으로 164만 6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재 건설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강봉구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지원입니다. 국비가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본예산보다 1386만 5000원이 증액된 227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위에부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지원 등 총 8건에서 105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9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맨 아래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다음 93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등 총 11건에 본예산 2억 7937만 2000원보다 583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7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총액은 36억 8724만 6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924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지도 및 진료소장비구입에 17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국비 7000원 감액에 따른 군비 7000원 증액사항입니다. 맨 아래 부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입니다. 본예산 1106만 9000원보다 1733만 1000원이 증액된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본예산보다 201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이송지원비는 본예산보다 884만원이 감액된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잠복결핵감염검진치료도 신규 사업으로 59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도비가 일괄적으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도비를 감액시키고 군비를 그 만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중간부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255만원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비 증액분입니다. 맨 아래 부분 사무관리비 역시 총액 2000만원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감액된 부분만금 군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중간부분 국내여비 역시 480만원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 역시 840만원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 감액 분 만금 군비를 중액 시켰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맨 위 의료비 및 구료비 역시 2000만원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증액을 시켰습니다. 중간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 역시 3500만원 총액은 증감이 없고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를 증액 시켰습니다. 아래 부분 노인 의치사업입니다. 본예산 1360만 6000원 보다 252만 2000원 증액된 1612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중간부분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본예산 3321만 4000원에서 90만 5000원이 감액된 3230만원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맨 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664만 2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202만 6000원을 증액시켜서 28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침해환자 의료비지원은 본예산 3270만원에서 1609만 2000원이 증액된 48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3609만 4000원을 감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력운영비 3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의료원진료서비스 강화로 무기계약직 1명이 사표를 내는 관계로 기간제 근로자를 한명 계상하였는데 1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운영육성지원으로 당직전문의 시간외수당 157만 5000원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 인건비로 3432만 9000원을 합하여 3509만 4000원에 대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취약지역응급의료인력 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따른 3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5년 1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비로 1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 3년마다 매립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본예산에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폐기물 소각시설타당성조사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무주RDF를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자체적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방안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동정마을과 오옥마을 옥자동 3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당 4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는 장계 원 금곡마을은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운영비 군비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뒤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맨 마지막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아까 말씀드렸던 2000만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24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자원화시설의 효용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에 원가계산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에서 종합마스터플렌 수립 있지요?

예.

당초예산에 5000만원 계상했었는데 2500이 삭감되어 2500만 있었는데 그 돈이 모자자라니까 도비가 1억이 왔어요?

예.

그러면 2500만원 더 삭감시켰으면 2억이 올 뻔했는데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당초에 도에서 1억 준 것은 지금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지사님 시, 군 순회방문하시면서 1시군 1생태관광지를 조성하겠노라 앞으로 10년 동안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 그 중에서 줘가지고 했다?

우리는 뜬봉샘 생태공원을 도에다 제출을 했지요. 그랬더니

애쓰셨는데.. 그러면 당초 뜬봉샘 생태공원을 조성을 할 적에 용역을 했었거든요. 용역결과물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용역을 한다고 1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에 용역 했던 것이 미진했습니까. 활용도가 없어서 입니까?

전에 용역 한 부분은 기왕에 조성된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크게 잡아서 앞으로 도에서 10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데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크게 잡아서 새롭게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아니 바운더리를 크게 잡는 것은 좋은데 기존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을 다시 복사판으로 해가지고 이 용역수립을 하면서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새로운 것이 추가된다 할 경우에 실제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용역을 맡겨줘야지 결과물 해 놓은 지가 2∼3년 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용역을 1억 들여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면 그 분야는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용역발주를 하실 적에 전문가에게 물어봐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이요.

예.

이중에 천천만 들어서면 우리 7개 읍, 면이 실내체육관이 다 되어서 제대로 되는데 지금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천천 실내체육관은 우리 금년 기금사업으로 해서 환경위생 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후에 이게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7개 읍, 면이 실내체육관만 지어놓고 활용도도 없이 1년에 행사 몇 번하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효율성측면에서 너무나 낭비요인이 많아요. 그럴 때 이 향후 관리체계를 활용 력 제고문제 때문에 오는데 이것을 문체사업소로 이관시켜줄 것 입니까 아닐 것 같으면 환경위생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입니까?

문체로 이관을 시켜줘야지요.

시킬 겁니까?

예.

그러면 문체사업소에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체계 수립해가지고 가고 일단 건립까지만 우리 기금사업이니까 해 주고

사실 건립도 문체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체육공원 바운더리 내에 들어있어요. 이 사업이..

사실상은 업무협의를 해서 문체사업소로 넘겨주는 것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야 틀린 돈이지만 업무상으로는 우리군의 업무는 문체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돈이 틀리니까 이것은 너희가 책임져가지고 다 해놓고 우리한테 넘겨줘라 이런 식은 좀 부서 간에 소통이 덜 된 측면이 아니냐 해서 하여튼 마지막 천천이 들어오는데 잘 지어가지고 7개 읍, 면이 같은 취미클럽이나 또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건설경제과장님! 간판개설시범사업이요.

예.

구체적인 간판에 자부담이 1500있는데

지금 우리가 옛날에 거점 면이나 이런 사업은 자부담사실 없이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겠다고 해가지고 시, 군에 공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계남면 전체

장계 경계까지요.

양쪽 길 쪽으로 쭉 하겠다. 그 얘기지요?

현재 사업자들이 간판을 걸어놓고 있는 곳이 31개소가 있어요. 그 사업 대상으로 간판개선을 할 사업인데 이것은 다른 데는 전액 지원했는데 이 사업비는 자부담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주민들이 하겠다고 동의를 해줘서

그러면 자기들이 1500정도를 부담을 하겠다?

예.

그리고 IC앞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틀린데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군 안내표지만 있어요. 관광지든지 관공서 같은 거 쭉 표지를 해놨잖아요.

예.

그 관리를 설립은 우리 군에서 설립하고 국도유지 협의 거쳐서 우리가 세운 것이지요?

그렇지요.

안내표지판.. 뭐 사당이다, 생가지다, 가령 군청이다 해가지고 표지판처럼

그게 국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국도에서 세운 것 인데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추가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그것은

국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건설경제과로 일단 얘기를 해서 국도유지하고 협의가 되어야지요?

예.

필요한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 쪽, 관광농원 쪽도 있고 우리가 자꾸 추가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올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쪽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폐기물매립주변마을 지원 사업 있지요?

예.

이것이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맞는데 지금 추경에 했어요.

예.

그러면 당초에는 사업계획서가 마을에서 안 들어와서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희들도 계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늦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소 성격도 시설비 성격하고 자원보조성격이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받아서 추경에 세우자는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정, 옥자동은 시설비에요?

예.

원 금곡은 민간자본 이전이요.

예.

목을 틀리게 한 것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월 달 받았어요. 마을에서.. 미리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원 금곡은 마을 주택개량 쪽으로 개인별 농가주택개량 쪽으로 사업결정이 나가지고

개인별 주택계량을 한다고요?

예.

주택개량을 어떤 것을 한다는 얘기요?

예를 들어 담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슬레이트보수라든지 그런 쪽에 마을별로 35가구정도 되는데 마을별로 부족한 부분 미흡한부분에 대한 시설개선 쪽으로 사업계획결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개인별로 사업을 해 주기가 뭐해서 자본보전성격으로 돌렸습니다.

동정호, 옥자동은 농로든지 비탈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시설비고 원 금곡은 그런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내부에 정주여건을 개선 적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세요.

의료원 건강검진이 의료지원과 소관이요. 보건사업과 소관이요?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 그런데 예산서에 구분이 안 되어있으니까 혼동이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건강검진 세입이 1억 1100만원으로 잡혀있지요?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의료원에서 직원들 애쓰셔가지고 1월, 2월 달에 총 출동하다시피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많이 올렸어요. 지금 몇 건 정도 했습니까?

167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3700건 계획인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도 지금 절반 50%수준에 와 있네요.

저희가 주로 건강검진은 1월 달, 2월 달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건강검진 실에 투입을 해서 같이 했었어요. 그들의 겨울방학을 통해서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 직원들 애쓰고 마을에 면단위 버스도 보내고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쭉 오게 금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도 50%가 안 되었다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검진을 올해 15년도에 12월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그런데 타 지역에서 지금도 침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3700건 자신 있어요? 세입으로..

예.

언제까지 조금 올려서 한 4000건까지라도 올려야지 목표 3700건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우리 직원들 애쓰셨어요. 애쓰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달성 해 주시고 1월, 2월 달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설계 마무리되어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치처리 1억 9000금액이 있어가지고 예산액이 모자라서 보상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1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일단 전체 분으로 발주를 하고 1차분이라도 계약을 해서 토지가 협의 되는 데로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액 9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1억 5000이 확보가 되면 3억 4.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 공사를 착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고 질소 퇴비가 당초에 일본에서 들여올 때는 질소비가 4%대까지 올라가는 전제조건하에서 저희들이 도입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한 1년 3번에 걸쳐서 3개월씩 3번에 걸쳐서 실험생산을 했습니다만 맥심 원으로 질소분이 올라가는 3%대까지 올라갔었어요. 3%대까지 올라갔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3%대까지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3개월에 한번 씩 생산이 되는데 3달에 한번 생산되는 량이 경제성을 따졌을 때

가치는 있습니다.

권복순 계장

그 부분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선상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질소퇴비에 대해서는 단가책정 한 것도 없었고요 시험생산만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추경예산에 원가산정용역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측에서도 검토 충분히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뜬봉샘 생태공원운영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도지사의 어떤 의지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모양인데 다른 예를 들어보면 도지사가 한번 바뀌면 예산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용역비만 주고 시행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지사가 바뀌면 그 예산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전에도 보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요. 용역만 죽도록 해놓고 나중에 실행을 못해버리면 사양된 거 아니에요?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간에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광역상수원 지킴이 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지요. 줄은 이유가 뭐지요?

당초에 돈을 8900을 준다고 했다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내려준 돈은 8300만 내려줘 가지고 670만원이 덜 온 것이지요. 우리 군으로..

그러면 인원을 줄여야 되겠네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봐야지요.

인원을 안 줄이고 하겠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인원들을 동화, 지지 쪽에 피해를 입은데 먼저 인원들을 구성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서 없다면 몰라도 그쪽에 분들이 지킴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건설경제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당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도장 식천간 군도 확포장공사 5억을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군비를 세우겠다는 예산작성을 해놓고 내려와서 간주예산으로 확보를 했었어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예, 그래서 군비를 그만큼 깎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공 기관 농촌중심지 활성사업 총괄적으로 보면 7400이 줄었어요?

예.

광비나 도비가 줄어서 그러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차질이 없어요? 이정도 줄면 큰 문제없겠어요? 예상했던 거 보다

어차피

이게 원래 60억 신청했던 거 아니에요?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 일부가 삭감된 다른 시. 군도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봐서..

그것은 짐작이 가는데요. 지금 그 해에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깎인 거 아니에요?

금년도 분이 확정된 금액이 줄어든 것 이지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은 게 아니고 금년도 내려준 광. 특 예산에서 실제 400만원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내려온 것 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감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산서 같은 경우에는 60억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60억 신청을 했다가 총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전부다 감액이 되었지 않냐..

그런 부분보다는 그쪽 심사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해도 되겠다. 판단한 금액들은 감액 시키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판관계요. 지금 이게 장계 쪽에 올해 하실 거 에요?

저희들이 장수 끝났고 장계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남이 장계소재지하고 붙어있는 지역이 일부가 계남으로 행정구역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장계거점 면으로 추진하려다보니까 면이 다르고 행정리가 다르기 때문에 동의를 얻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장계가 일부는 옛날감판 일부는 개량된 거 이렇게 되어있어서 애로가 있었는데 도에다 저희들이 특별건의를 해서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계남이 이번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남이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읍. 면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시범사업이 성공을 하면 추가로 할 계획인데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자부담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면 소재지 정비사업 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할 때는 100% 다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은 사실상 우리가 면소재지중심지활성화 사업 같은 것으로 하면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덜하고 그 사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부 자부담을 하더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물론 보건사업 하는데 애는 쓰시는데 우리 군민들의 편의가 우선이겠지요. 보건사업을 하면서.. 누누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불편사항이 있어요. 어디인가 알지요?

예.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되지요? 오전에 민원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 개선해주셔야지요.

작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민원과에 가서 협의를 했었어요. 의회에서 나가자마자.. 버스 노선을 좀 조정하는 문제, 행복택시문제, 했었는데 버스노선은 그 당시 답변이 여기를 한번 들렸다 가면 한 2∼3분만 늦어져도 남원에 가는데 정류장마다 조정을 해야 되고 또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정도밖에 운행을 안 하는데 또 2㎞ 버스 다니는 길에서 2㎞쯤 떨어져야..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협의할 적에 그런데 어떤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이런 식으로 방치해둬서는 안 되겠지요? 특히 노인양반들..

제가 알기로는 급하거나 날이 아주 춥다거나 비가 많이 와서 도보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들이 한번 씩은 모셔다 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직원들 자체에서 환자가 한꺼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근무시간 내내 계속 왔다가 진료 받고 귀가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건지소에다 충분히 전달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직원들 자체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모셔다 드리기도 해라 그러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게 답이 나오지 않네요.

직원들이 그것을 할 일은 아니지요. 직원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나가버리면 누가 진료를 해요. 그것은 얘기가 되지도 않고 이 관계는 상당한 오랫동안 민원사항이고 불편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그대로 와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과장한테도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사업과장이랑 협의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민원 풀어주셔야 되요. 몇 십년동안을 이대로 방치해 두면 되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 거기에다 보건소 자체가 잘못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기는 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군에서 해결해 주셔야지요. 몇 십년동안 민원 올라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미루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지요.

민원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2개 과가 어떤 것을 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지원을 해왔어요 폐기물..

예.

이거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거 에요?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는 4개 마을하고 사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2013년도 2014년도 2개년을 중단했던 사유는 이러한 시설비적인 성격에 마을 사업들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중단했었다가 최근에 저희들 작년 말쯤 해서 주민들이 마을구심체들에게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건의를 했었어요. 오옥 같은 경우에도 배수로도 아직 다 안 끝난 상태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도 들어왔고 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더..

여기 해당되는 마을이 4개 마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 마을은 없어요? 다른 마을에서 요구하는 데는 없어요?

없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계속해야 돼요? 이것을... 그리고 폐기물매립시설이 경과하니 어디로 침출되지 않도록 잘 되어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위에 혐오스럽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요? 마을이..

예.

그러지요?

예.

10년 동안 했으면 사실 많이 한 거 아니요. 이제는 이런 것 들을 주위 마을에 홍보도 잘 하고 또 현장도 보이고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지 계속 끝도 한도 없이 이렇게 10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소장님?

저희들도 이번 미진했던 부분들을 마무리 짓는 선에서 4개 마을하고도 협의를 할 것 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니까요.

소장님은 전문가 다 되셨지요. 아주..

아직 멀었습니다.

몇 년째에요? 제가알기로는

가항 쪽에 나가있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 소장님으로 계신지가

지금 8년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승진하시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까? 그 직이 소장 직이 몇 급 입니까?

6급입니다.

소장 직이? 승진을 하면 5급 아니에요. 나오시게 되면 그런 전문가 한명 양성하고 있습니까?

저희 환경직 6급이 2분이서 현재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훗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전문가 이신 거 같아요. 이렇게 응답을 해 보면 우리 소장님이.. 다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뜬봉샘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이 되었어요?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수립? 대강 안을 한두 가지 몇 가지만이라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이 봐야 될 겁니다만 저쪽 위에 산림청부지임야가 그대로 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다 수목원을 조성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 이고 또 수분령 고개 그 부분에도 어떻게든 옛날 주막거리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냐..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겁니다.

주막거리는 수분령 휴게소 신식건물 로 딱 되어있어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물이 나눠지는데다가 휴게소를 지어놔 놓고 있으니.. 지금 뜬봉샘 생태공원을 제일 많이 찾을 시기지요?

아니요. 저쪽 대전 쪽에서 많이 와요. 엊그제 환경청에서도 환경청장님하고 환경부 과장급하고 직원들하고 40명이 왔다 갔거든요. 대전 쪽에 인원이 많으면서 금강이 그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금강 발원지가 어디냐 해가지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찾고 있어요.

정상에 있는 뜬봉샘 물 솟는 데는 거기는 정비는 잘 되어있습니까? 물의 량도 있고 잘 마실 수 도 있고 주변정비가 잘 되어있어요?

물량이 적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나름대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어요. 환경전문가들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지금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멋있게 잘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이것이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양면성이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결정할 것은 결정을 해야지요. 어쨌든 뜬봉샘을 찾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물이라도 마실 수 있고 이런 거가 되어야 하는데 지저분해가지고 나뭇잎은 떨어져 있고 그런 것부터 어떤 마스터플랜 안에 들어가야지요.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종중산문제는 제가 앞장서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

주막거리 이런 것도 정서적으로 좋은 것 인데 그것도 잘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예.

금연문제가 맞습니까? 이것은 뭔 말이에요? 금연성공기념품 5만 원짜리 300명 금연을 하는 사람 담배를 끊는 사람에게 기념품으로 해서 300명을 준다. 그런 얘기지요?

예, 금연등록해가지고 성공한 금연등록자에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음 의료지원과장님! 건강검진 1, 2월 달에 실시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에서 노력한 만금 결과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 만요.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보다도 조금 더 상향은 되었고요. 종합적으로 아까 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또 따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학생건강검진이 있고 어린이 건강검진이 있고 노인건강검진이 있고 검진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적은 아까 목표대로 충분히 추진이 되겠습니다.

원인이 뭐에요? 여기 장비부족 시설부족입니까? 그런 거 때문에 다른 타도나 다른 곳에서 검진을 하는 거 에요?

검진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검진대상자들한테 일일이 통보를 해가지고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저희가 검진대상자 선정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그 전에는 자료를 줬었는데 지금은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의 마을 방송이나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을 읍, 면 마을단위까지

수송도 많이 했어요?

예, 마을단위까지 차량을 보내가지고 수송을 해서 검진을 실시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이 어떻게 보면 다른데서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1월, 2월 집중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월 달부터는 외지에서 이렇게 검진차량을 동원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보건사업과하고 협조를 통해가지고 되도록 이면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떨어진 것이 1인에 얼마입니까?

4만 원정도 됩니다.

4만 원돈이에요?

예.

어쨌든 각 진료소, 차량 해가지고 농한기 겨울철에 열심히 하는 모습 저도 직접 봤어요. 의료원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시켜서 검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더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님!

예.

올해 되게 가물지요?

장수에서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닌 거 같은데요.

아 그렇지 않아요?

예.

전체적으로 가물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군은 어떤 가해서요.

저희들의 가뭄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의 가뭄하고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요. 저희들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수지나 이런 부분들은 가뭄을 못 느끼는 때고 우리 농업정책과 쪽에서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농사짓는데 왜 물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기다리는 데는 그렇지만 우리가 수리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저수지나 그런데는 물이 차있고 올해 농사짓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면 일단은 안심이 되고요. 우리 장수군에 수로원이 몇 분이세요?

6명입니다.

아 6분밖에 안 돼요?

예.

얼마 안 되시네요. 그런데 이분들 교육도 하시나요?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제가 산서도 가보고 다른데도 가보면 지금 앞으로 정말로 수로 때문에 물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로원은 도로관리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도 오래 수도원이라고 불러서 그러는데 공식명칭은 도로관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르네요. 제가 듣고 있던 수로 원하고는 완전 다르네요. 여기에 수로원이라고 있어서 제가 들은 얘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수리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용수로 옛날에 토수로 흙으로 되어 있는 수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영농기 이전에 보막이를 하고 작인들이 모여서 청소도하고 준설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전혀 주민들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 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어느 부분까지 행정에서 해줘야 할 것인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하고 들은 얘기들은 농업정책 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아니지요. 수리시설은 저희 시설물인데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준설해주고 그럴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그런 인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작인들이 나와서 봄 이 되면 준설을 하고 물막이도 하고 보막이도 해오셨는데 최근에는 나이들이 많이 드셔서 그러는지 전혀 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네별로 수로원이 저는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동네에서 물이 이쪽 동네는 잘나오는데 이쪽에 안 나오는데 그것을 수로원이 조금만 손봐주면 된데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셔가지고 이거 왜 우리 동네는 물이 없냐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수로 담당지역별로 관리원이 있어요.

아 그분도 수로원이 아니고 그분은 농수로 관리원으로 들어가요?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그럼 3가지 분류로 나누나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로 유지관리 겨울에 제설작업하고 낙석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 수로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수로 원으로 계속 지금까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다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수로 쪽에 물이 필요하면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그런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농수로 조금만 하면 되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거 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동네도 수로 원 계시잖아요. 하면 수로 원한테 물어보면 나는 모른다. 그런다는 거 에요. 그러니까 수로원이 있으나 마나 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수로원은 농어촌공사에서 각 용수로별로 지정을 해서 책임을 맡겨준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수로원이라고 계속 동네에서 어르신들은 그러셨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수로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정말 그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하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궁금해서..

수리조합 관리인 그럴 겁니다. 명칭이

그래요. 보건사업과장님! 장수군에는 흡연인구가 몇 분이나 되세요?

사람 수로는 따지기는 조금..

대강 아시니까 성공기념품을 300분 목표를 정하신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몇% 그래도.. 그럼 과장님 흡연성공기간은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담배를 끊었을 때 금연했을 때 성공이라고 얘기하시나요?

그것은 사조 성공 자가 있고 6개월 성공자, 3개월 성공자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몇 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지금 흡연율이 남자가 38.5%이고 여자 3.2%해가지고 평균 20.5%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인구에 대입을 해보면 추정인구가 4000명 정도

20%이상이 장수군에 흡연인구다.

성인 흡연율이 그렇게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배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참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흡연율이 또 많이 늘어났데요. 그런 것은 잘 파악이 안 되나요?

흡연율을 그때그때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지금 금연등록자수를 보면 작년 3월 27일까지는 73명이 등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3월 27일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268명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보다 267% 195명 정도가 등록한 상태입니다.

등록한 흡연자수가 263명인데

올해만

올해 그러면 작년에는 73명밖에 안 되었다면서요.

예.

그러면 작년 올 하면 263명이라면서요.

작년 2014년 1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신규로 흡연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73명이고

그럼 현재 등록된 전체 흡연자 수는 아니 왜 그런가 하면 흡연성공기념품을 300분이라고 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몇%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흡연인구가 자꾸 줄기를 바라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이런 것이 과연 금연 성공기념품을 5만 원짜리를 준다고 해서 몇%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받겠다고 금연을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되어 여쭤본 거 에요.

성인흡연율은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성인흡연율은 줄고 있는 상태인데 청소년들 흡연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인은 아무래도 금연에 대한 심각성, 흡연에 대한 폐회랄지 그런 것을 깨닫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흡연 금연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늘어나요. 청소년들이

빠른 연령에는 초등학생들까지 흡연율에 대한 개시연령이 낮아졌다고

금연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지금 천천 옥자동 오옥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인공습지는 위치상으로 바로 밑에 방출 수 정화시설 거르는 쪽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디인지 제가 잘..

내려가는데 옥자동으로 물 내려가는데.. 방출 수 내려가는데 그 밑에 시설들 더 해놨던데 습지 만드는 그 밑으로..

그것은 거기 사방댐 말씀하시는 거

사방댐이요? 지금

예, 그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우리군 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쪽에 인공습지문제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랬는데 계속 검토 하신다 검토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1차로 만든 습지 바로 밑에는 사방댐으로 도에서 만들어 놓은 것 입니까?

산림청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그리 바로 흘러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들어가서 현재 1차로에 바로 밑에다 만들어 놓은 습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내려온 거 방출 수 측정한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제대로 정상으로 나와요?

그것은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측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자연정화시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고 질소시설 하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철거 됐는데 됐으니까 그대로 나올 거 아니요.

방류수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사를 하거든요. 방류수는 법정 수질기준 이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쪽에 계속 돌이고 뭐고 빨갛게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추경에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검토 중에 있는가 싶어서.. 습지관련시설계획은 현재 없습니까?

환경위생 과에서 추진을 했다가 사실 기재부에서 한번 취소가 캔슬이 되는 바람에 지금 20억 사업비에서 빠진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저는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해놨는가 했는데 하여튼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밑에 쪽에 전, 답 있는 쪽에라도 인공습지가 설치되면 좋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료원인데 예산집행문제인데 지금 장례식장 주차장 어느 과 소관이에요?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의뢰했습니다.

계약부서에 넘겼어요?

예.

그러면 지금 와서 기왕 예산 세워져있는 거 6월 이전에 완료지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날씨 좋을 때 6월 접어들면 바로 우기 접어들지 않습니까. 예산해 놓은 거 진입로 축대 쌓는 것까지 전부 다 되어있어요?

같이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어요.

기금 계약 낙찰자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어요. 이것을 발주의뢰를 진즉 했어야지.

2개를 같이 하다보니까.. 처음에 포장만 의뢰를 했다가 확장까지 같이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산을 이것도 의회에서 해가지고 세워줬으면 사업부서에서는 서두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면 되고 여름 되어 늦으면 발주가 늦었습니다. 뭐가 늦었습니다. 공사기간 중지명령 내렸습니다. 어쩌고 이런 것은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기왕 예산해주고 그 민원 많은데 흙 묻혀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예산해 준거 하여튼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예.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해가지고 1억 2000만원 4000만원씩 되어있는데 이것을 뭐로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 입니까 아니면 뭘 로?

아닙니다. 위에 보시면 3개 마을은 시설비로 되어있고 그 밑에 원 금곡마을은 민간자본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저희 군에서 사업성격으로 시설을 해 주는 것이고, 원 금곡마을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마을별 개일 별 주택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되어가지고 자본적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입니다.

그래요? 환경과장님!

예.

동화, 지지 쪽에는 퇴비로 지원이 되지요?

예.

환경사업소에서 하듯이 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퇴비 외에.. 가옥을 고친다든지 그런데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검토는 안 해봤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볼게요.

검토 좀 해 보셔가지고 본 의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건설경제과장님!

예.

이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저수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한 저수지는 기반공사에서 소유해가지고 물 관리를 해주는데 소류지 관계는 관리하는 분이 없어요?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쓰는 농 작인들이 수리계조직을 하고 거기에서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일부 수용비 정도는 그런 것은 지원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수리계조직은 다 되어있습니다.

조직은 다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 실비는 주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일부부담해주고, 연말에 저희들이 읍, 면에서 정산을 받아요. 그 다음에 풀 베고 하는 비용은 인건비로 저희들이 내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에 있는 말 그대로 수로원이요. 물을 공급해주는 수로원들 있잖아요. 기반공사에서는..

거기에는 관로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수문을 열어주고 닫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일정부분에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면도 있어요. 소류지라고 하더라도 물을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소류지에 있는 물들이 낭비가 되겠지요?

예.

한해 때는 상당히 물이 없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소류지를 볼 수 있는 인원이라도 충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실지로 동네 조직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계속 그런 것을 못하는 것 같던데요.

수류계 조직이 상당히 작인들을 위한 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열쇠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행정해서 특정인이 열어주라고 해서 열어주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필요 없는 물들이 허비가 될 수 있다 그런 것 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한번 그쪽에도 한번 살펴보셔요.

그 말씀은 저희가 처음 접하는데요.

그런 것 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인데 한번 그 쪽에도 살펴보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의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예.

천천 실내체육관 공모사업해가지고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당초계획대로는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6억만 확보 올렸네요?

예.

이거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금년에는 아마 설계가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착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군비는 채우려다가 금년까지는 안 세워도 되겠다 싶어서 군비를 더 확보를 안 했지요.

지금 문체사업소 전체체육관은 10월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공기가 부족하다고하는얘기가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금년 말 안으로 준공이 될 걸로 봐요. 그러면 이 체육관시설이 그 부지에 들어선다고 볼 때 동시에 완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공사가 진척되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금년 말을 향해서 준공처리가 되는데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전체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것도 박차를 기해가지고 동시준공을 한다든가 해야지 셋집 들어가는데 원 주인이 집을 완공했는데 셋집 때문에 준공처리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은 공기가 내년까지 되어있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것을 문체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시고 예산이 되면 총괄입찰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동시에 그 큰 땅도 연말까지 한다고 볼 때 짓는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 기안 내에 동시 준공이 될 것으로 돼요. 그런 문제가 되지요?

문제가 그렇구먼요.

그래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문체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기금도 1억 5000이 덜 내려왔거든요. 금년 6억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6억만 (..청취불능..)

7억 5000에서 지금 1억 5000이 지금

마을 특별지원 사업 1억은 뭐요?

그때 실내체육관하고 마을 특전지원 사업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담당부서에서는 몇 푼 안 되게 신청을 했는데 아니다 1억으로 올려라 해가지고 1억을 신청을 했더니 이것도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운곡하고 반월이 농로포장이 들어가 있고 박곡이 배수로설치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3개 마을에 지금 1억을 확보를 한 그런 사업이에요.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종합마스터플랜수립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 달라질 수 있지만 아까 원형으로 보존해야 한다.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온천개발지역도 가보고 화산지역도 가보고 습지 늪지지역도 가봤어요.

예.

그러나 가보면 원래 그 완전 중심센터는 원형 그대로 있어요. 원형 그대로 있고 그 밑에 집단시설지역이나 집단시설지구로 만들어가지고 이용자들이 거기를 찾는 자들이 불편 없이 전부다 준비는 다 했어요. 밑에다가 하류 쪽에다가 옛날에 공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류 쪽에다 해가지고 숙박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모든 시설은 그 쪽에다 하고 또 원 이름에 맞는 지역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오솔길로 다닌다든가 또는 다리를 놔가지고 그쪽으로 줄잡고 간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수시로 외국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거요. 그러면 그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전부다 뜯어 고쳐서 여기가 뜬봉샘 원천지역 이라고 해줘야 맞느냐 하는 것을 이번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때 진짜 전문가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서 누가 봐도 뜬봉샘 원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시수림이라든가 원시보조원이 상태가 잘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평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가서보면 습지 늪지 가서보면 자생한 나무하나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는 수풀도 그대로 있고 주변에 다니는 데는 깨끗이 밑에다 다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개발계획이 잘 해야 그때 세부계획 단위계획수립해가지고 시공할 때 맞춰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예.

167쪽에 간판개선사업 8900만원 이것이 뭐요?

저희들이 간판정비 사업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3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장수하고 익산하고 3군데가 됐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어디요?

계남입니다. 계남에서 저쪽 장계까지입니다.

거기는 뭘?

간판이요. 간판..

어떤 간판?

장계 것을 보고 우리가 힌트를 얻었는데요. 어떤 장계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계남지역 소재지에서부터 장계 백화여고 앞까지?

예. 저희들이 왜 처음에 그 지역이었냐면 고속도로 주변이기도하고 또한

잘했어요.

장계를 해놓고 보니까 장계 가스충전소는 계남 땅이라고 해가지고 장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지요.

그래서 미뤄놨던 자리거든요.

어차피 장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했던 것이고 장계 거점면 사업이 완공이 됐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

어느 부분이 남았어요?

저희들이 인도부분하고 다 했는데 나무부분을 추가시키자고 하는 부분들이 덜 끝나서 그리고 신협 옆에 주차장부분에 조경 이런 부분들의 마무리 단계 남았습니다.

장계시내 갈 것 같으면 꼴불견이 딱 보이잖아요. 누구든지 얘기 다하고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놨는가..

어떤 내용이신가요?

인도에 나무 심어놓은 거, 화분에 나무 심어놓은 거 다 빨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작년 가을에 심으면서 사실 화분에다 소나무 심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거 아니요.

그건 처음에 안 심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장계 소재지를 중심으로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나무를 전부 빼버렸었어요. 은행나무도 캐버리고.. 그랬더니 또 삭막하고 그러니까 무슨 대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장계 거점면 추진위원회 수차례 회의를 하고 하다고 우리 한누리 전당 앞에 보면 화분 속에 소나무들이 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삭막함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를 해서 그냥 일반 1년생 화초를 심는 것을 고민하다가

하여튼 그것은 정말로 지금 장계 면민들뿐만 아니라 오고가는 이들이 보고 행정을 욕을 하고 행정을 욕을 해요. 이렇게 방치해둔 것으로 해서.. 그리고 화분을 그 나무를 심는데 그 화분가지고 작아요. 비전문가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결정할 때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인도 폭 이라든지 사람이 지나갈 때 걸리는 문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그 싸이즈로 했는데 거기에다 소나무를 선택을 하니까 큰 나무를 심을 수 없는 부분 또 너무 작으면 외소 할 것 같아서 그 화분에 맞는 규격을 나름대로 심는다고 심었던 것이 화분을 키우자고 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 나무를 없앴던 효과가 없다 상당히 많은..

그 나무하나 옮기는 것까지 인건비 모든 것이 24만원인가 친다면서요. 나무 한 주에..

인건비 화분박스 전부다 포함해서 23만 얼만가

24만원이라는데 모든 걸 통 털어서 했다는데 더 이상의 웃음거리가 안 되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시했습니다.

지시했어요?

진즉 했는데 겨울이라 식재를 빨리하면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달 중 3월말에서 4월 초에는 심기로 했습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그런 꼴을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지시를 했을 것 같으면 의회 와서 시공자 대책보고 한번 하라고 해주세요. 왜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왜 안 듣고 있어

식재 기간을 그렇게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의회에서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서는 행정도 없고 의회도 없다고 해요. 장계에서는

그런데 주민들하고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은 임의로 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어렵기는 어려운데 차라리 장수는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했는데 새파라니 해가지고 크니까 보기가 아주 변해버렸어. 장계하고 장수하고 너무나 비교가 돼버려.. 장수는 인도가 좀 넓어 그런데 거기는 좀 좁고 그것은 있어

조금은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비교를 해버리니까 일하는 부분에서 위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할 것인지 어쩐지 를 장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이지만 의회에서도 그 쪽 부분은 좀 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70쪽에 보면 수로원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수로원은 무기 계약직 아니에요?

이것은 기간제 1명이 작년에 1명 채용이 되어가지고 기간제로 쓰고 있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도로보수 사용을 합니까?

거기 지원

지금 수로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6명이요.

6명이 현재 수로원 종사 6명 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수로원이 4명이 그쪽에 있고요

2명은

1명 가로등보수, 사무실에서 수로원 총괄을 1명이 하고 있고

사무실? 사무보조

예.

완전히 잘못되었네.

어차피 사무실에 있는 수로원 1명이 우리가 도로유지 관리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어요. 총괄해서.. 작업지시라든가 민원업무

전번에 퇴직한 정일균씨 자리? 그런 자리

거기는 하천 청경 이었고요. 여기는 2명이 비어진 바람에 전체적으로 수로원, 도로관리

그러면 1명은 가로등하고 수로원 하고 엉뚱한 곳에 배치가 되어있고

가로등이 민원이 진짜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요구를 해요. 가로등은 전문가로 전기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전문가에요.

그러면 바꿔주던지 수로원에서 전기 직으로 해가지고 바꿔서 수로원을 일반직으로 해 주든지 수로원인건비를 주면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수로원 인건비를 주면서.. 예산을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업무분장을 할 때 그쪽 원래는 도로관리를 다 하면 좋지만 당면한 민원들이 있어서 실. 과장들이 조정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정 문제가 된다면 새로운 인원을 뽑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요. 욕심을 좀 부려 그래가지고 한사람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사람을 1명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욕심을 부려가지고 수로원 얼마나 고생합니까? 겨울에.. 거기에서 인원을 빼가지고 다른데다가 했다는 것은 잘못이지.

그래서 가로등도 굉장히 중요한 것 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전기 직을 받아라. 그 얘기요. 전기 직을 받고 수로 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수로 원으로 해가지고 도로보수 관리 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맞지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정해서 업무분장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누가 보더라도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내용은 전기공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전기 직으로.. 사고가 만일에 났다고 해봐요. 안전사고가 났다 그럴 것 같으면 누가 1차 책임이요? 과장이 1차 책임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바꿔주든지 저쪽으로 보내고 채용을 해 주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간제보수로해가지고 나는 혹시 그런 쪽에 있는가했더니 그것은 아니 구만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하여튼 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겨울에 작은 수로원 들이 눈이 와가지고 빙판길에 다니면서 모래뿌리고 염화칼슘뿌리고 할 때 그것을 생각을 해줘야지. 6명이 필요해서 6명을 확보했는데 1명을 보냈다고 할 것 같으면 과장님이 잘못 한 거지

그래서 기간제를 1명을 충원을 해서 이렇게

아니 사무실에 뒀다면서..

이 기간제는 현장에 있고 총 수로원 6명, 기간제 1명, 총7명이 그 쪽에 목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1명을 가로등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수로원이 9명이네.

총 7명입니다.

9명 티오에 3사람이 어먼데 가서 근무하고 있어.

아니에요. 7명중에서 1명이 가로등 쪽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명은 사무보조로 있고

총괄하는 사람이 1명 있고 그래서 실제는 나가있는 사람들은 5명이 나가있지요.

이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쓸 수가 있는데, 사무보조만금은 쓸 수가 있다고 봐

아까 사무실에 있는 사무보조가 시가지 제설작업은 그 친구가 다 해요. 맡아서..

아니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본다니까. 보는데 수로원 을 전기 직으로 갖다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안전사고가 날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혼자 다 책임을 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예.

일이 굉장히 더디네요. 우리 강 과장님은 거기로 가셔가지고 그런 것은 없어진 것 같은데 한 5∼6년 동안 의료원 포장 때문에 의회에서 그전에 해왔어. 그런데 이제 발주는 했구먼요?

예.

발주는 해서 다행인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한데로 빨리 해가지고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 행정절차를 지금 안 밟고 센타 행정절차 마쳤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하나는 토지해결이 안 되서 못하고

일단은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

중장기계획 수립 반영했어요?

아직 그것도 못했습니다. 일단 돼야 만이

중장기 계획도 그거 합니까? 중장기 계획은 아니지.

그래야만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총액이

중장기계획 예산은 그 땅이 필요한데 돈이 얼마 들것 이라고 딱 나와 확정금액이 아니야 확정금액이 아닌데 뭘 땅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예산이 올라오면 깎아버려 중장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말을 어떻게..

건축비는

아니 할 수가 있지.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예산에 올라오면 그거 세워주겠습니까? 여기에서.. 안 세워줘요.

예.

예산계장부터도 안 올려줘

예.

그러면 중장기계획이라도 빨리 올려놔야지. 무슨 땅이 되 야지 중장기계획이 올라간다고 그려. 우리 과장님이 잘 몰랐어.

사업비 총사업비

총 사업비는 여기에다가 18억에다 땅값만 계산해가지고 땅값이 10억이다 5억이다 하면 보태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남고 모자란 것이 딱 나와 버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계장이 안 올려준다고 예산서에.. 그것이 확실하다니까

그 문제하고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융자심사는 중장기계획이 먼저 올라가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그런 절차들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놔야지. 여기 땅 위치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해놔야 돼요. 땅 사겠다고 예산 올라올 것 같으면 중장기계획 안했으면 예산 안 세워줘요. 예산계 에서 안 올려줘 버려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것이 안 되어있어요. 빨리 2가지 그것 해 주세요.

예.

투융자 심사는 지금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빨리 그러면 이것이 토지가 계획안대로 얼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초과될 것 같으면 이거 투융자심사 빨리 받아야 돼. 빨리 신청해야 돼요. 지금 2가지고 행정절차가 빠져있어요. 언제 하려고 해요?

바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판단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 이것을 한 가운데에다가 땅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푹 올라가 버리니까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고, 합쳐서.. 또 중장기계획은 그냥 나눠서 연도별로 넣어놓기만 하고 당년에 넣어놔도 되고요.

예.

그것은 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소장님!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인공습지 만든 줄 알았더니 안 만들었어?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용담댐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당신들도 거기에서 물이 깨끗이 나와야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신경을 쓰고 새로운 사업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사업소에 왔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진척사항이 있어요?

그때 한 3분이 오셔가지고 일단 의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다고 와서 잠깐 협의하고 갔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우리는 그때 환경 과에서 추진했던 (..청취불능..)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접근했었는데 수자원공사하고는 상황을 봐서 더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환경위생과장님, 사업소장님이 안 해주니까 별수 없이 그 쪽에다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리고 어차피 군비 안 들이고 정부 돈 가져올 것 같으면 더 좋고 그래서 정말 강하게 했고 만일 그것을 안 해줄 것 같으면 우리 해당된 의회에서도 협조 못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보내겠다고 단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졸라대요. 본 위원도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추진했던 것 들을 좀 빨리 완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예산을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