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실 재난안전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출총괄표 22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18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뒤로 좀 가겠습니다. 194페이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장애인복지일자리 일반형 일자리하고 요번에 추가 군비 드가는 거 있죠. 요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기 근거도 나와 있고 사업목적도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제 국․시비 지원으로 지금까지 일자리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소외되는 장애인들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8100만 원 정도의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기존 몇 분 정도 장애인 일자리를 하고 계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 11명이 각 시설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1명에다가 요번에 들어오는 열 명 해서 스물 한 분이 되겠네요, 총 그거하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기존에 11명하고 또 일반 복지일자리하고 하면 실제 24명이 지금 근무는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분들 어떤 일을 하는지 명단하고 하시는 일.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사실은 한정돼 있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보호자라 그래야 되나,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간단한 풀베기를 한다 그래도 장애인분한테 모든 걸 맡길 수가 없고, 누군가가 좀 이렇게 봐줘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현장에서 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 사무소에 일반 업무보조와 각 시설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바깥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혹시 그런 수요는 없던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 수요가 거의 없어예.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던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앞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자기들도 바깥에서, 물론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사회인의 일원으로서 숨겨져 있는 느낌보다는 우리도 이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물론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일상적인 활동에도 근접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의지가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단체들. 그래서 그쪽으로도 물론 위험한 일은 사실 좀 힘들겠지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심이 어떤가. 주로 우리가 그동안 말씀하셨듯이 주로 공간에 한정된 공간에서 주로 장애인복지사업이 그동안 시행돼왔는데 조금 바깥활동에서 뭐 예를 들면 (청취불능)같은 한적한 공원의 풀베기 같은 경우는 그분들 체험활동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사업으로서도 좀 질은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좀 더 배려하면 충분히 어떤 보람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번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일자리발굴을 하면 됩니다. 야외에 할 수 있는 일이나 또 우리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 발굴해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발굴을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걸 전달해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물론 우리 복지지원실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염두에 두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또 많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 쪽에서, 잘 아시고 계시는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수영장, 듣고 계시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한적한 곳의 공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용놀이터.
현만
이현만위원
일반인한테 피해를 안 주고 싶은 그분들 심정도 있거든요. 그거 같이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엊그제 우리 회장님이…….
현만
이현만위원
들었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야간군수실에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설명이 됐고,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반갑습니다. 세입 예산명세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101억이 증가된 것 같은데, 비교증감에 그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우리 복지지원실에는 세입 예산이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내려온 그 사항과 또 지금 와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좀 나타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증가됐지 특별한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해서 그렇게 증가된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시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서 그런데, 여기 비교증감에 보면 보조금 사항에는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보조금뿐만 아니고 이 일반사업도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좀……. 확정이 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표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증가됐습니까? 몇 개 큰 것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제일로 증가된 게 우리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 좀 증감이 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초연금 비율이 국비가 70%고 시비가 21%고 저희들이 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 사업이 좀 증가된 걸로 그렇게, 아 기초장애인연금. 저가 말씀을 잘 못 드렸네요. 장애인연금이 좀 다시 개선되는 바람에 많이 좀…….
승우
이승우위원
6억 5천 됐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거주시설운영지원에 19억 몇 개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장애인 부분에 조금 이래…….
승우
이승우위원
장애인 부분에 몇 개가 된 것 같고. 또 마이너스 된 부분도 많다 그지예. 근데 지금 현재 추가로 계속 후반기에도 국․시비가 계속 내려올 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내려올 수도 있고. 거의 올해 집행되는 국․시비는 거의 확정된 상탠데, 일부에 따라서 조금 증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반회계가 우리 올해 추경에 101억인데 국․시비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로 봅니까, 일반회계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일반회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반회곕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전체 다. 일반회계 복지지원실 지원금이 101억이네. 그대로네요. 그래 봐도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래 봐도 됩니다. (예산담당, 이승우 위원에게 개별설명)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기 때문에 나중에 복지지원실 전반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8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예산서 202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02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가정폭력상담시설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이거 삭감이, 줄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7004만 5천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일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 군비를 삭감을 하고 매칭비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국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얼마 전에 50대 아들이 80대 노모 용돈 안 준다고 불을 질러가지고 노모 돌아가시게 하고 이런 거. 이거 사실 가정 내 폭력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불안의 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학교폭력의 출발점도 어쩌면 가정불화가 출발점이고 여러 가지 자살문제도 사실은 이 문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폭력상담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사회의 어떤 비용지출을 오히려 아끼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들어가지고. 다행이 국비를 확보하셨다 그러는데 이런 쪽의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해가지고 정말로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미연의 방지측면이 크거든요. 이거는 예방이잖아요. 다른 보통 일들은 일어나서 해결하는 건데 이런 거는 예방차원이니까, 예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쪽에 앞으로 힘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마쳤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예산서 넘어갈까요? 그럼 예산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마지막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기장에 복지관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전체 있는 데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1개소 기장에 하나 있고, 노인복지관은 기장에 노인복지관 본관이 있고 일광면에 분관이 있습니다. 그래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이게 법인으로 돼 있는 사설이지만 정관에 하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예상, 지을려고 준비하고 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부지 확보됐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건 부지관계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간 그게 없습니다.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정관에 있으니까 기장 장안 일광 철마 쪽에 하나 만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 계획도 일광이나 기장 쪽에 하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관에도 복지관 해가지고 50억 예산, 부산시에는 아직 20억 시장 결재만 났고 안 돼가 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설계비는 반영됐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총 50억 사업 예산중에 시비 20억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됐고 군비 30억 들여가지고 50억 예상으로 노인복지관을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우리 정관 쪽에 뭐가 되는가 하면 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면청사 3개가 같이 물려가 있다 그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 옆에 보면 공공기관의 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복지관 건립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래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나 제의를 할게요. 여기 의원님들하고 복지지원실 노인복지계 그다음 보건소 보건행정계 그다음 총무과 기술지원계 해가지고 노인복지관 보건소 그다음 면청사 3개를 양쪽에 면사무소하고 지금 공공용지 사놓은 데 하고 그걸 해가 어떤 게 제대로 우리가 운영이 가능하고 위치라든지 그걸 전반적인 걸 한번 종합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를 할 때 그거 해가지고 같이 의견교환해도 되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자리가 마련되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꼭 한번 추진하고 싶거든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 계획은 저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 있는 자리도 그거는 면청사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금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지소는 이쪽에 공공용지로 오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 같…….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 8만 5천인데 10만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군에서. 그래가 전체를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무료급식소하고 그다음에 장안 노인회관하고. 먼저 노인회관 우리 장안읍 있죠. 그 땅은 구입을 다 했고 등기까지 완료됐고 연초에 보고듣기로 본예산 심의할 때 설계하고 이거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진척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5천만 원이 올해 설계비가 반영됐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건축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 건축과하고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됐거든예. 그래되면 바로 설계 들어가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획은 몇 층으로 잡았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상 3층. 지하는 없고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검토는 끝났다 이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검토는 거의 끝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설계도 다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니, 지금 설계 발주 들어가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설계 발주 좀 빨리 내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축비는 언제 예산 올라올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추경에, 앞으로 추경에 하면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계획은. 설계가 끝나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설계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잠시 한 달 정도만 설계하면 되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한 달 가지고는 안 되고, 한 2～3개월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안읍에 계시는 어르신들 하고도 시설면이나 이런 거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세 달 잡는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 3월 달이다.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2회 추경할 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회 추경 때 건축비를 한 50%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무료급식소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식이고 이런 게 지금 빈약해가지고, 빈약하다기보다 좀, 질이 떨어져가지고 금액이 천 얼만가 이래됐죠. 한끼당. 그죠. 거기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삼백만 원씩 금액 전체가 플러스 시켜줘야 되는데 임금 나가는 부분을. 그러니까 식비가 인건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 급식비가 줄어져버리는 거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6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차이는 나는데, 우리 월내 쪽의 급식소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월내노인회장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이래가지고 노인회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노인회장이 바뀌어가지고 그거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추경에 좀 올려가지고, 이 먹는 문제 이걸 갖다가 좀 이래 노인들 얼마나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잘해줄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무료급식소 그거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추경에 올라온 줄 알았더만 전혀 안 올라왔어요. 보니까. 안 올라왔죠? 이거 질을 좀 향상시켜가지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고 이런데, 이거 좀 그럴 의사가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개설될 방안이 있는가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도 집행 여부나 이런 걸 우리 감사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예. 이 부분이 나오면 급식제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감사계에서 조사하는 부분은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되나. 예산을 본예산에서 인건비 그래 넘어가다 보니까 질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검토가 아니라 다음 추경 때 예산 좀 올려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 추경에 우리 공무원 정원이 55명 증원시키면서 복지지원실에 4명이 증가가 되던데 어디에 할려고 4명을 증가시켰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 우리 복지지원실은, 타 구에 보면 최소한의 2개과 또 일부 대여섯 개 구에는 과가 복지 관련과가 3개과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지원실 하나로써 지금 운영되는데 정원이 43명인가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행안부하고 관계 조직에서 복지직을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복지지원실의 업무비중에 따라서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계속 더 늘어날 수 있겠네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앞으로 계속…….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과를 2개과로 지금 증원할 때 2개과로도 분리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기장에 요양병원이 많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굉장히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양병원의 리스트 현황을 병원명, 이사장, 주소, 그다음에 병상수, 간단명료하게 해가지고 리스트를 좀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요양병원 허가사항도 이쪽에서 군에서 하는 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요양병원이 아니고 일반 노인복지시설이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럼 보건소는 요양병원을 제가 할 테니까, 노인복지시설을 특히 사설.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건 위탁하는 데도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일부 있어도 위탁하는 건 없습니다. 다 그게 개인법인으로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전체 리스트를 파악 좀 해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 국공립어린이집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관리를 지금 현재 복지지원실에서 관리를 하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공단으로 위탁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관리는 뭐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지만 그 관리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물론 거기 보면 다문화하고 같이 건물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분리시키면 안 되나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어떻게 분리시킨다는 말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인재양성과로 완전히. 그 관장한테 지금 기속 받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관장이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돼 있죠. 관장이 지금 관리를 하는데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거는 우리가 일반 법인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관장이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만 같이 사용한다 뿐이지. 그걸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사실은 협조사항인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장애인학교,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점검과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학교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지금 지체장애인들이 제대로 지금 현재 학교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다하는 그런 소리도 가끔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담부서에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 좀 해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학교 부분은 인재양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장애인이니까 한번 봐라 이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또 지적사항이 노인무료급식소 질 향상을. 지금 현재 운영보조금에 아직까지 전기료와 수도료를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운영비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같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직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요래 좀 같이 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다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꾸 그 지금 현재 운영비를 지금 현재 같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식단에 왜 전기료와 수도료를 포함시키냐고. 분리를 시키라고 제가 수차례 6대 때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거 개선 안 되고 있으면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맡고 있는 중에서 처음으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죠. 속기록을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몇 번 했습니다. 처음 듣는다는 것은 사실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 영수증과 수도료는 별도로 복지지원실로 지로 영수증을 기관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거 분리시키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부식비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검토를 한번 하세요.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사단법인 장애인협회하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지금 관리 지도 상황.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지도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어떤 부분의 지도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회장의 개인적인 비리 관련 이런 거 때문에 지금 공석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하는 데 그거는……. 조만간 다시 회장이 선출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상황이라도.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안에 내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장애인계장님 보충 설명 해주세요. (
승우
이승우위원
요기 장애인 협회다, 그지예? 두 사람이라는, 정관에 한 분하고 장안에 한 분하고 두 사람 나왔지요? (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기장군에 장애인 우리 분류가 어떤 어떤 장애인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장애인은 인자 급수가 1급에서 6급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인자.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지체장애인 무슨 장애인 뭐 해사니까 장애인도 1급 2급 6급이야 다 알고 있지만은 무슨 무슨 장애인인지를 도저히 몰라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장애인 분류는 급수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외부 신체장애하고 내부 장기장애가 있답니다. 근데 외부 이제 신체장애는 지체장애를 의미를 하고 그렇게 분류를 한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분류가 두 종류뿐입니까? 그러면 1급 2급 6급 그거는 놔놓고 지체장애인이니 일반장애인이니 하는 장애 그 뿐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이제 외부 그 신체장애 안에 각각 또 분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 여러 분류로 이래돼 있기 때문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하면서 이런 분류가 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우리군 뿐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말씀하시는 지체장애인 무슨 장애인하는 예우는 해주자는 단어는 많이 쓰지요. 우리가 장애인 쓰는데. 사실 기장군 내 휠체어를 타고 들어 갈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다 장애인시설로 건물을 지으면 그거는 전부 다 장애인시설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상섭
권상섭위원
들어가 있는데 열 명이라도 모이 가지고 뭐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거 하나 없죠. 사실 입만 가지고 장애인 예우를 하니 하면서 차성아트홀에도 못 들어가게끔 자리를 그래 만들어져가 있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 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앙양책이나 이런 부분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사실 장애인 뭐 예우니 말은 노인 예우, 장애인 예우 말은 해사도 실제 그런 걸 너무 입만 가지고 하는 것 같고. 늘 이야기하는 게 자연보호 우리 복지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자연보호 해 놔놓고 사실 장안 의학단지 그 근방을 지금 초토화 만들어뿟다 아닙니까. 장안 그 원자력의학원 단지. 산업단지 장안산단 앞으로 산을 다 벌거숭이로 만들어 놨다아닙니까. 근데 사실 말은 우리가 자연보호니 뭐 해놔 놓고 그 농사짓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뭐 자연 고라니나, 고라니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대요. 그 헐벗으면 그 자연보호를 해 놔놓고 고라니 같은 거를 어떻게 포획해서 깊은 산으로 보내든지 하지 그냥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그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전부 다 가정집으로 다 내려왔어요. 마을로 내려와서. 그런 문제도 입만 가지고 자꾸 군이나 국이나 시나 떠들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좀 행동으로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축 건물 중에는 협회에서 장애인시설 규정이 어떻게 됐는고, 그거는 반드시 준공검사 할 때 그분들의 확인이 있어야 준공검사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시죠? 복지지원실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오후에 어촌정책심의회에 참석해야 해서 부득이 순서를 앞당겨 심사하게 된 점 위원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서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수산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6분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난 8월 25일 수해복구 사항에 우리 일광천 장안천 효암천 전체 우리 3개 하천 복구 지금 진행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3월 31일 날 3개 사업이 지금 착공될 예정입니다. 하천 3개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도 다 됐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다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제 우리 그러면 다른 과 인제 본연의 업무를 좀 많이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우리 조기영 계장님. 인제 이야기 좀 할까요. 계장님, 좀 앉혀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래 합시다. 해양개발계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때까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를 좀 당겨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바쁘다고 그거 안 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자리 저쪽으로 이동을 하세요. 해양개발계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요 복구사업은 이제 밑에 감독들한테 좀 위임해도 가능하지요? 우리 계장님. (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한테 좀 질문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들한테.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 계장님들한테.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양개발계장님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양개발계장 요 앞에 앉아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우리 권상섭 위원하고 또 본 위원하고 이렇게 월내, 길천 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 하고 이렇게 의논한 협의한 그 내용 있지요? (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239에 402에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3400만원입니까? 3400만원이 돼가 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불가사리를 누가 잡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는 주로 해녀들이 많이 잡는 편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사실 달아서, 그 자리에 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수량을, 저희가 만약 어촌계에서 잡아놨다고 하면 담당자가 전화 받는 즉시 바로 가서 저울에 무게를 바로 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무게를 달아서 바로 수거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대부분 건조를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별도로 수거를.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수거 한다고 건조 한다고 가뿌고 나면은 그걸 다시 바다에 넣어가 다시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 거 압니까? 당신들은 수거한다고 저울에 달아가 들고 버려야 되지, 들고 와서 딴 데서 말루든지 해야 되지. 그 자리에서 저울에 달아가 그 자리 놔놓으면 그 자리에 또 바다 넣다 다시 건져내면 또 그게 무게가 나갑니다. 그런 거 모르지요? 그래 행정이 항상 물론 이 시․군비, 뭐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군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그렇게 엉성하게 하시는가는 몰라도, 그런 문제를 좀 저거 해서 직접 저울에 저거하고 나거들랑 바로 수거를 해가 와서 다른 곳에서 말루든지 해야 되지. 그냥 그 자리에 놔 놓고 오니까 그걸 금방 물에 넣으면 금방 그거 뭐, 한 이틀 있다가 물에 넣어도 삽니다. 그 불가사리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유념해 두시고 확실하게 좀 제거를 좀 해주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 관련 해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에 보면은 지금 3월 달이니까 지금 보상은 다 끝났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끝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공사계약은 완료된 상태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업체까지 선정됐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업체 선정됐고. 이제 바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지 못 했던 게 이제 아마 미역하고 다시마 건조시기가 있어서 보상 받으신 분들의 편리를 봐주기기 위해서 일단은 그 본격적인 공사는 약간 좀 딜레이 시킨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몇 월 달부터 시행 예정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다시마 끝나는 그 시점부터.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가 한 언제 정도 돼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보통 6월말, 7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되고 다 준비는 돼가 있다, 그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다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6월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대충 저희들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종묘연구배양시설 융합연구시설 해양수산아카데미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간다, 그지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옆에 또 같이 자원연구소 그것도 하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관리공단. 동시에 같이 착공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동시에 같이 할 거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부 다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군비로 다 돼 가지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니까 그 두 개 할 때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도록 자원연구소하고, 자원연구관리공단하고 좀 잘 그거 될 수 있도록 하고. 요것도 부실공사 안 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이거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수산정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책계에서 합니까. 관리 좀 잘 부탁합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과장님, 지금 우리 일광해수욕장 야외 특설무대는 순조롭게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랑이나 우리 일광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너무나 지금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일광해수욕장 야외 특설무대 앞에 화장실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급합니다. 이번에 왜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요? 답변해 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1회 추경은 이제 국․시비 변경되는 부분만 요청하였고요. 요거는 군비로 투자되는 돈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근데 그 시설인데 2회 추경이라도 한 8천정도 되면은 충분하게 화장실 신축공사는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2회 추경하면은 이 피서객과 그 타이밍이 또 놓치잖아요. 지금 일광해수욕장과 임랑과 지금 환경개선 지금 용역을 계속 진행 중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할 것은 해야죠. 지금 현재 그게 신축을 한다 해서 지금 현재 그것도 몇 개월 걸리는데. 내일모레면 여름입니다. 신축할 때까지 간이화장실이라도 일단 배치시키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시겠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서 209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전반에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7분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재난안전과에 그 과장님한테 한 가지, 이건 뭐 조금 약간 빗나갔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길천에 가면은 이주를 목적으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회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니까 사실 원자력으로 하여금 고리, 길천 일부, 효암, 비학, 그 원자력이 아니었으면 떠나가지 않았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떠나가서 지금 살면서 애향심이 너무, 그 고향의 그리움을 너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가지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애향심을 해서 그 고리 지금 뭡니까, 전망댑니까? 신고리 그 위에 전망대 그 봉대산 위에 보면 전망대 그 근방에 고리 그거 떠나간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민들의 망향시를 하나 지을 수 없겠느냐. 모여서 추석이나 설 때 자기네들 애환을 한번 풀 수 있는 그런 뭐 집을 하나 지어줬으면은 하는 그런 애환을 담고 있고. 그거 말고도 지금 이거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그 떠나신 분들이 울산 부산으로 다 헤어져가 있습니다. 본동에 임랑이나 뭐 정관이나 기장군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멀리 울산시로 갔는 분, 부산 안에 들어가신 분, 기장군을 제외해 나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방사능 의학원에 동남의학원에 오면은 아무 혜택을 못 받아요. 원자력으로 하여금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인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뭐 챙기기는 챙기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동남의학원의 배려가 없어서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라든지, 자기네들이 저거 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하나의 예로 들어주십시오. 지금 원자력에,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니고 원자력에 제안을 드려야 됩니다. 연1회 한 번씩 체육회를 자기네들이 합니다. 만남의 날을 해가지고 체육회를 하는데, 그건 분명히 원자력에서 날을 정해서 고리, 효암, 비학 이주민들에 대한 정기적인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씩 모이, 1년마다 모일라면 날짜도 옳게 없고 또 예산도 전혀 없어서 원자력에 가서 꼭 구걸하다시피 수건해주가, 뭐해주가 이렇게 한다고 참 불평불만이 내 집 주고 내 땅 주고, 물론 돈이야 받아갔겠지만 자기네들 아니었으면 내가 왜 고향을 떠났겠나 하는 심정으로, 그런 한 데 묶어서 이주민의 날을 제정해서 원자력에서 지원해주는 체육의 날 행사를 한번 정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그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조금 재난안전과장님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원자력발전소 본부하고 추진해서 좀 해주시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09페이지 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숩니까. 정관신도시 등 보도정비 사업에 추가로 올라온 거 있죠. 지금 예산반영 사유를 보니까 일단 일이 늘어났네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일이 늘어나도 인부가 열 분에서 이십 분으로 늘어났는데 이만큼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하면 배라는 건데, 배는 상당히 큰 거잖아요. 이만큼 늘어난 주원인이 뭡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정관이나, 정관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정관 주라고 해놨는데, 도로나 도로증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린 예산 4150만원은 당초 열 명 정도 해야 되는데 앞에 사정하고 감안해가지고 약 5명 정도 분을, 특히 여름철 되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시깁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시기에 맞춰서 최소한 5명 정도 인원을 요청한 겁니다. 사실상은 더 많이 열 명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사정을 봐서 5명 정도 요청한 것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5명 요청한 겁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반영 사유에는 열 명에서 이십 명 필수라고 해놨는데. 인원수를 20명 늘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필수한데 5명으로 줄여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정해진 예산액이 1억 9866만원이잖습니까. 근데 지금 요번에 추가가 들어온 게 415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배로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단순계산에, 인원이 배로 늘어나는데 당연히 안 맞죠. 저는 스무 명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리고 5명이 늘어나도 사실은 금액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인부임하고 옆에 운영비 재료비 피복비 보험료 이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5명 정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액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한번 내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가동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펜스 설치라는 게 있네요.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가동초등학교가 올 3월 달에 첫 개교를 했습니다. 사실상 교통 주변시설을 교통전반에 대해서 개교하기 전에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필요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신호등 이런 전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미리 그걸 짜가지고 예산반영해가 수립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걸 놓쳤거든요. 놓쳐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교통행정과에서 자체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량이나 주변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학교가 개교되고 학생들이 지금 등하교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안전펜스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하게 먼저 사오백 미터 정도 되는데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학교가 해야 되는 거고. 물론 학교가 그 정도 학교를 할 때 교육청에서 미리 다 알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한다는 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은 학교가 이걸 해야지 올해 초 개교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재양성과를 통해서 상당히 여기저기 학교에 많은 지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가는데 주로 교육프로그램 또는 요즘은 시설 쪽으로도 많이 가고 물품 쪽으로도 많이 갔는데 원래는 교육프로그램. 근데 여기 이제 안전펜스까지 그렇다고 제가 뭐 오해,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요, 저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군민 어린 학생들은 안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우선 정당하게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원래는 교육청에서 해야죠.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범위도 사실상 거리상에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건 교통과의 세부적인 사항인데. 그 외를 벗어나면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무방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학생들 그 주변에 보면 이진캐스빌아파트 하고 또 현진에버빌인가 그 부근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학생들이 그까지 가니까 그 길에, 물론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에서 수요조사 해가지고 예산을 어디서 반영하든 간에 하면 되는데 그 나머지 벗어난 곳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란 생각으로 우선적으로 그래 반영 요청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정관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아마 여기가 입체화, 영상으로 금방 알 것 같아요, 어딘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장소나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저한테 나중에 사진으로라든지 좀 보여주면 좋겠고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좌우지간 저는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개교를 해가 몇 년이 돼가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어떤 필요성이 제기된 거라면 충분히 제가 어떤 그거 하는데, 학교를 처음 개교를 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요. 인제와서 이런 게 올라왔는 게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의 순서가 상당히 잘못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년이 지나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어떤 위험요소가 나왔다면 이해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개교를 이제 막 했는데 위험요소를 그동안 몰랐다,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는, 또는 그동안 알았다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안 했다, 저는 그건 문제 있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저도 그에 대해서 조금. 저는 잘 올렸다고 말씀드리려고. 저는 학교 사정을 잘 아니까. 그 개교 직전부터 제가 군에 출근할 때 아침에 한 8시 10분, 20분 일부러 가동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출근을 하거든예. 그 등교상황을 한번 볼려고. 근데 지금 사실은 거기가 복잡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교통보조를 하고 아이들이 확 동시에 몰려가 길을 건너갈 때는 보면, 또 멀리서 오는 애들은 어머니들이 요즘 과잉보호가 돼 가지고 그 학교에서 물론 승용차로 등교시키지 마세요, 통지서를 항상 보내는데도 그 많은 학부모들이 다 말을 안 들으니까 차로 또 막 올라옵니다. 아이들이 올라오고. 오늘은 또 보니까 무슨 학원차를 이용해서 어머니들이 등교를 시키는가봐. 일반 먼 학교는 그렇게 하거든예. 등하교를. 학원차들이 막 몰려오니까 저도 그리로 올라와서 차를 트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감샘 나와 계신, 학교 선생님 같은 분들도 교문 앞에 또 지도한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계시나 이래 보니까 교감선생님이 안 보이길래 저도 바쁘고 해서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계속 거기를 보고 있거든예. 그래서 나는 안전펜스 이거는, 안전펜스는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저도 이게 정확하게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구내는 교육청에서 하고 이 안전펜스는 길이거든. 길에 하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하는 게 맞지. 그거는 협의사항이겠지. 교육청이 자기들도 좀 하세요 하면 우리 군에서 이제 올렸으니까 그거는 빨리 해주시는 게 좋겠고. 길입니다. 요 안전펜스는. 길에 길가에 학교 얼굴 그리고 아이들 하는 그거 거든예. 그거는 제가 볼 때도 우리 자치 여기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올리신 것 같고. 그 외에도 교장선생님이 학교 측에서 무슨 이런 육교라든지 그런 데 대한 그런 의견은 없으시던가예?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안 그래도 육교 관계도 지금 건의 들어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교 관계를 그것도 마찬가지 학교 주변에 대한 교통량이나 모든 현황을 실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합동적,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필요한 시설하고 하는 게 그게 먼저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지난번에도 사전 준비할 때도 육교를 하는 거는 좋은데 또 그 아파트 엄마들이 자기들 보인다고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게 어떻는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가동 그 새학교에 신설학교가 되다 보면 1월 달에 특별발령 임시발령을 내리거든예. 교장 교감을. 그러다보니 이분들이 안에 막 공사하느라고 밖에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쓰고 이런 문제점이 좀 일어난 건데 우리 이현만 의원님이 양해해주시고. 제가 가동초등학교 제가 우리 정관 의원님들하고 겨울에 한번 갔었는데 개교하고 한 번 더 가가지고 막상 개교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고 의논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재난과 계가 6개계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왜 2개계밖에 안 왔습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오늘 세출예산에 반영된 부서에서 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어딥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지금 복구지원계하고 원전지원계 특별회계 관련.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할게요.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안전시설 보강 그건데 상당히 가파르다 그지예?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대형버스도 지나가고 진로센터도 있고,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안전시설 보강이 됩니까, 1억이 올라왔는데.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다시피 미끄럼방지 포장이 약 1700헤베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가드 레일 설치를 200미터 정도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안전대책은 좀 될 것 같습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궁극적인 안전대책은 좀 미흡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조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올라가는데 가파르고 이래 가는데 그거 약간 곡면개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청소년수련관을 계속 그거 할라 하면 그거까지도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항 지금 바로 할까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달음산 부근에 산단 NC부산 산업폐기물처리장부터 어디까지, 곰내터널 뒤쪽에 달음산 그쪽에 765가 지나가지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765공사하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갔거든요. 한전에서. 제대로 공사 안 돼가 이번 작년 수해 때 거기서 다 흘러내려 와가 막히고, 공장 덮치고 도로는 물길로 돼 가지고 밑에 저 동원아파트 좌광천까지 휩쓸었습니다. 맞지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영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산단 지역은 그대로 밑에 지역이라가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토요일인가 제가 전반적으로 위에 올라가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 수해복구에 어느 정도 복구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이?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어느 쪽에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달음산 거기 산단지역 저쪽까지 전체를.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산단 소유자 개인적으로 지금 복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파악이 좀 힘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또 이번에 6월 달 지나면 장마 오죠? 지금부터 전체 위험안전대책 한번 전체 파악을 하십시오.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위에는 개인이라든지 다른 공장 터를 그거 하면서 제대로 그 관련 시설 안 하고 계속 조성이 돼 있어가 엉망입니다.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부분 부분마다 한 번씩 위험해가 민원이나 들어오면 저희들은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소유자 그 공장이나 소유자한테 안전조치 계획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서 자체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군의 예산을 직접 투입해가 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 사항이 부산시나 국가 정부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 대상입니까, 그 부분이?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단 처음에 조성할 때 그게 기반시설로 해가지고 다 안전 옹벽이나 이런 게 다 조성됐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산단 부서 하고 협의를,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협의해가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아니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어느 부서, 우리 군청에 어느 부서에서 주관?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안 돼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3월이고 4월 다 돼 가는데 재난관련 한번 전체 파악은 한번 하세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엉망입니다. 길 가에 토사 그다음에 자갈부터 시작해가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전부 다 공장 터만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앞으로 문제 많습니다. 나중에 이만큼 비 안 오면 천만다행이겠지만도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겁니다. 바로 그 달음산에서 바로 빗물이 흘러내리면 공장하고 같이 도로로 해가 같이 내려와 버려요. 사태 지는 거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산단 관리부서가 아마 교통경제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조해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 자체 조치하도록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산단 관리 교통경제과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꼭 위험안전대책 파악 좀 해주세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작년에 본 위원이 정관에너지 관련해가 복구지원계장한테 해가지고 자료 그거 했는데, 지금 정관에너지에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데 무슨 예산이냐 하면 배전반이, 우리 정관에는 전봇대가 없지요. 신도시 조성하면서.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배전반으로 다 돼 있다, 그지예. 그거한데 배전반이 뭐냐 하면 도시미관 관련해가지고 그걸 정관에너지 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띠를 두른다든지 어떤 그림을 넣어 가지고 좀 미관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그거 좀 챙겨주십시오. 그거 챙겨가 결과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다음 우리 앞에 군수님 부군수님 제가 한번 그거해가지고 조금 제기했던 내용인데 재난관지 건설관지 모르겠는데 정관에 보도블록 대리석이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그거해가 돼 있는데 수해 때문에 공사가 안 돼 가지고 그거 마치고 나면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예산 편성 안 된 줄 압니다. 그 부서가 우리 재난안전과 쪽에서 주가 됩니까. 재난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건설 이 3개가 되는데 재난에서 주관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넘길 겁니까, 그 부분을?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일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냐 하면, 자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는데 대리석 형태로 그걸 세워 가지고 거기 인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인도를 만들어놨거든요. 그걸 인도로 해놓으니까 차를 대다가 또 차가 고급차도 마찬가지, 일반 차 밑에 다 긁어뿌고 타이어 옆에 받혀버리면 전부 다 펑크 나 가지고 타이어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옆구리 터져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걸 빼버리면 차를 댈 수 있어 가지고 주차공간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모르겠습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지예?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빨리 좀 정관 지역에 그게 많아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도로보수 유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복구지원계에서는 조금 작은 거, 부분적인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도로 인도나 보도블록 대리석 전체적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건설과에 그럼 다시 제기하면 되겠네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은 같이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걸 하면 주차난 해소도 되면서 사실은 식당이라든지 다른 데 와가 하다가 그걸 하고 나면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다 여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특히 정관지역에 신도시 형성되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방금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1억을 투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번 우리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수련관 저게 투자 가치가 나옵니까? 확실히 말해서.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제가 지금 그거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운영을 해갖고 투자가치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차원에서 지금 계속…….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적자를, 복지가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이런 저런 적자를 보면서 자꾸 거기 투자를 하는 거는 뭐 군에 물론 군의 재산이야 니 재산 내 재산 없이 먼저 본 놈이 임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복지관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사실 감가상각비를 서로가 계수가 나와야 투자를 해도 의원들이 아니라도 군에서 직원들이 다 감사하게 생각할건데. 그거 암만 해봐야 떡 발라봐야 나오는 거는 사실 얼마 안 되면서 1억을 차라리 투자하지 말고 1억을 수입 잡아주세요. 그게 안 낫겠나. 1년에. 동료위원 정관에 내가 같은 정관 의원이지만 그걸 차라리 팔고 다른 위험하지 않고, 좀 옮겨서 활용도가 많은 데로 좀 하면 좋겠는데, 거기 겨울되면 빙판 돼가 얼음이 얼고 이러면 위험하고 여름되면 또 1억을 투자해서 1년 1억 예산이 나오지도 안 하는 그 자리에 자꾸 돈을 덮어 바르니까 이거 뭐 억지를 하는 건지, 뭐 군 살림을 먼저 본 사람이 임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하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요?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09페이지 한 번 더 그거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인데요 8․25호우피해복구비 사업목적은 자활유도 및 생계지원 피해자의 신속한……. 200만원은 암만 생각해도 누구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이 200만원은 농경지 피해 입은 사람 한 사람인데요 작년 말까지 피해조사 해가지고 농림과에서 자료를 확인했는데 이 사람이 지급대상이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도 틀리고 이래가지고 연락이 안 되다가 결산자료는 끝나뿌고 기존 있던 돈은 다 정리했고, 그 사람이 2월초에 확인이 됐습니다. 전화 연락이 돼가 그래서 추가로 요 사람 한 사람입니다. 농경지 피해.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딱 보니까 누가 봐도 200만원인데 누구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다수는 아닌 것 같고.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안 해주지는 못하고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할 수 없네요.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피해현황하고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누락이 안 됐더라면 제가 이런 말 안 드리는데 할 수 없이 좀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정영세 과장님! 원전지원과가 이번에 신설되죠?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그죠. 조직진단 지금 하고 있죠?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획실에서 합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211쪽에 해외어학연수단 예산이 왜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죠?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사실은 지금까지 민간경상보조가 조금 집행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고 좀 투명하지 않다는 여론이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위탁으로 목을 바꾼 것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방법은 똑같습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같습니다. 울산대학교에 위탁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인재양성과에서 집행하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을 그리고 넘겨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 위에 민간환경감시기구 보조금도 당초에 5억 9천 우리가 알고 있는데 2500만원이 증가됐네요.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그때되면 한 10월 달 정도 되면 저희들이 편성한다아닙니까. 그때 내시하고 이 뒤에 12월쯤 돼 가지고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변동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저희들이 앞에 거 작년 거나 이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해놓는데 내시 변경된 분을…….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확정된 금액이다, 예산이 그죠?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 소관 더 이상 없으시지요? 제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다시피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관고는 전년도에 개교를 위해서 학생들 안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심의결정까지 사전에 준비를 해서 다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청취불능)그러나 이 가동초등학교는 이 안전펜스는 사실 우리 기장군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 지금 현재 우리 농림과 소관 보면 정관에 신도시 보시면 도시공사에서 형식적인 준공만 받기 위해서 가로수 식재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 가로수 식재도 우리 기장군비를 들여서 다시 뽑아내고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또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토목공사 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은 건설업체에 또 팔고, 건설업체에서는 아파트 분양만 하고 난 이후에 그 나머지야 느그야 어떡하든 말든 우리는 분양해가지고 이익만 남기고 떠나면 그만이다. 학교야 개원하든 말든. 건설업체는 그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뒤에 감당은 누가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은 뒤에 설거지 부족분은 기장군청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전에 건설과나 부산시에서도 지도감독을 바르게 못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비가 투입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는 신규예산 투입할 때 답답합니다. 물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 소관이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그 당시에 준공검사 받을 때 지금 이 도로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도로가 시돈지 우리 지방돈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안전펜스를 치는 건 당연하지만 과연 지금 현재 주가 누구냐 이거죠. 누가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시교육청에서 어디 감독관 나옵니까? 우리 해운대교육청에서 누가 어디 나옵니까? 또 그렇다고 이런 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시교육감이 뭐 협조, 기장군에 협조 공문을 보내가 좀 도와 달라 하는 거야. 해운대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지금 현재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서 도와달라고 협조 공문 보낸 게 있는지. 전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일부 학부모에 대한 안전이 지금 현재 안 좋기 지금 때문에 지금 현재 해 달라는 그 건의사항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있고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이런 데서 좀 협조요청이 오고 있는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협조요청이 다 공문이 다 있나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설명서에 지금 공문 없지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는 설명서 보지 않았지만은 그런 공문은 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유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못했는지. 또 그리고 얼마 전 부산시에서 원자력 방재담당자 한 명을 모집하셨죠?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으로 지금.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전입해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입,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내 요청합니다.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어떤 자료?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분의 인적사항을, 그 당시의 이력서. 무슨 말 아시겠죠?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예산안을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면은 부서의 전반적인 예산의 부분에도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 경우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100% 지금 현재 답변이 가능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할 경우에는 자기 계가 아니더라도 재난안전과 계장님들을 모두 앞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좋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전반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3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관이 이렇게 전체 산으로 막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다른 거기서 와가, 기관에서 와가 한번 측정을 했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거는 보관하는 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이때까지 했던 측정 데이터를 좀 받고 싶은데.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먼지 이게 뭐랍니까, 바람이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계속 정관이 먼지가 눌러앉아 있어가지고 상당히 안 좋다고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정관에는 상시 측정소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세한 거 함 다시 한 번 보고 해….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 그러면 다 좀 주세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우리 최 계장님께 그거 하겠습니다. 저번 NC부산 음식물 폐기처리장 관련 그 보완시설 했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했는데 그 자료를 보완했던 내용하고 그거 공인 기관에 측정해가 이상없다 해서 그 자료, 측정 자료까지 해가지고 달라고 몇 번 통화가 안 돼가지고 했는데, 그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그 사항 여 우리, 저는 대충 조금은 아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뭐 영국에서 보완시설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어느 기관에서 측정해가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걸 대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우리….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아니 과장님 잠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께서 계장님한테 하도록 말씀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재활용계장 대신 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최 계장님 보충 설명해 주세요. (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레미콘 공장은 우리 허가사항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제 환경 관련해가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분진이라든지 그 차량 그거 하면서 엉망으로, 거기가 삼원산업 사거리 부근입니다. 그 업체들이, 같이 있는 업체들이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민원 내용 아십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승우 위원님, 지금 예산 관곈데, 그런 애로사항은 우리가 따로이 한번 궁금한 거는 그거 해 주시면 제가 따로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다시 따로 하시겠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따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영남환경하고 같이. 예산 말고 전반적인 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는데 별도로 같이 이야기 좀.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우리가 필요 한 거 요구하면 자료 가지고 한번 시간 내가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307 민간이전 해서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해서 내가 이거 설명서를 보니까 시설을 했는데, 지금 이 시설을 어디 어디 해 주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읍면에 신청 받아가지고 농가, 농작물 피해 울타리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면 와서 치주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니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자부담이 일부 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요 뭐 내나 농사짓는 사람들 보니깐에 별로 그 효력이 썩 없는 이야기 같아서 내가 지금. 황소개구리는 잡고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거는 잡아 샀데, 잡아 샀는데. 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고라니가 내려온다든지 뭐 멧돼지가 내려오는데 시설해 주는 거를 작년 예산에 좀 이래 좀 나갔습니까, 이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올해, 추경 안 하다가 올해 처음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처음 합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는 저기 일단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218페이지에 우선 우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업무추진비가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뭐 금액은 50만원인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 이게.
현만
이현만위원
공중화장실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용을 하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게 우리가 작년에 아름다운 화장실 수상해가 포상금입니다. 시상금 준 걸 국비, 행자부에서 시상금 준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그걸 그렇게 적지. 왜 유지관리 업무추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건 시상금인데 쓰기, 행자부 내려온 데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항목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 요번 본예산 할 때도 그게 이야기가 됐지만은, 그동안 교통경제과에서 하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건데 이게 왜 여기 유지관리 업무추진비로 올라왔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화장실 우리 동상을 받아가지고 시상금 50만원 내려온 걸 업무추진비에 넣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민간시설 위탁처리비가 지금 10억인데 그게 증감이 조금 됐네, 그지요? 2억 2천.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게 전체하면 십 한 삼억 정도 드는데 본예산이 매년 이렇게 한꺼번에 편성을 잘 안 해 주가지고 저희들이 또 2회 추경에 한 3억 더 해야 됩니다. 연간 총액을 다 한꺼번에 이래.
승우
이승우위원
총액은 예상은 얼맙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한 13억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13억.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지금 요거하면 10억이다, 그지요? 그러면 후반기에 3억을 더 추가로.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러면 업체가 우리 기장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위탁 처리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탁 처리빈데 그 어디 쪽에 위탁을 합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NC부산하고 그 수영에 있는 공영, 두 군데 들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수영 두 군데로 해가지고 요 금액을 위탁을 처리한다, 이거지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그러면 2014, 15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증가될 것 같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인구 증가 비율해서 한 1억 5천정도 더 느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증가된다, 그지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NC부산 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그게 다른 구에서 지금 들어오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다른 구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기장만 한다, 그지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기장만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부산시에서 요청을 하면 다른 구 거 까지도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뭐 여기서 처리는 아직 뭐, 다른 구에서 하는 그런 요청 공문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청이, 요청이 올 수 있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뭐 가능성은 뭐.
승우
이승우위원
특히 가까운 데 해운대나 있을 거 같다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기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번 여름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악취가 나가 민원 발생하고 그랬거든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시하고 그래 협의해서 우리 민원사항 있다는 거를 적극 강조해 가지고 그래 이야기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를 잘 효율성 있게 좀 융통성 있게 좀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하나 더.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환경단속 차량이 이거 노후화 된 줄 알고 있는데 몇 년 됐습니까, 이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2004년산, 한 11년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11년 됐네요. 저번에 올라왔다가 부결됐지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저번에 결산추경에 해가지고 결산추경에 예산의 성질상 안 맞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승우
이승우위원
여 지금 그림에 나와가 있고 참 오래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거하기 위해서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속기 시작해 주세요. 예산계도 나가도 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5분 기록중지
11시 4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신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참석하셨고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면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서 22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농림과 전반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또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27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가지고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간단하게 요게 뭔지 한번 간결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26쪽에 상토 안 있습니까, 그지요? (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위원님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3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구목정에 대해서요.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구목정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구목정은 저류지인데 여기 있네요. 저류지 기능강화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해서 또 이게 얼마지? 5억입니까? (
은경
배은경생태학습팀장
-5억.) 올라왔고요. 일단 구목정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 기능강화하고 주민편의시설이 어떻게 잘 연결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어떤 주민편의를, 기능강화를 어떤 기능강화를 하는 건지.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은 어떤 걸 주민편의시설을 이야기 하는 건지. (
-저류지는 지금 물 이제 보관하는 장손데 거기 요번에 폭우로 법면하고 배수로가 많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구공사하고 그다음에 저기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벤치 그다음에 나무 식재 지금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잠깐만 잘 안 들리거든, 마이크 좀. (
-저류지 강화시설은 물을 보관하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물이 흘러가는 그 법면이 지금 폭우가 와가지고 다 유실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구목정 안에 천연잔디 마당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산책로를 조성하여 나무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의자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목정에 천연잔디가 있고 그 옆에 나무가 식재돼 있고 산책로가 되어 있죠? (
-예.)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
-그렇지요.) 그러니까 뭘 지금 더 식재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
-여러 가지 그 편의 화장실하고요, 그다음에 의자 그다음에 나무식재 그리고….) 그 나무는 어디다 심는다고? (
-저류지 옆에 하고 산책로 주변에 심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류지 안쪽이죠? (
-저류지 안쪽에도 심고 잔디마당 주변 쪽.) 그러니까 저류지 안쪽에도 심죠, 그러니까. (
-예.) 묻겠습니다. 저류지가 뭐 하는 곳이에요? (
-물이 흘러가는 그런 공간인데 이제 저류지 어떤 기능보다…….) 흘러가는 공간이에요? 아니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
-물이 흘러가는 공간이긴 한데 그런 저류지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류지의 기능강화라는 게 있는데, 저류지 기능이 뭐예요? (
-물이 흘러가도록…….) 저류지는 흘러가면 안 되죠. 저류지 물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저류지 기능이 뭡니까? (
-물을 보관하는 장솝니다.) 그렇죠? (
-예.) 그 안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또 나무도 지금 심어져 있는데 거기다 또 나무를 심고 합니다. 잔디는 사실 뭐 이미 돼 있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지난번 또 피해를 입어서 잔디 보수한다고 돈 좀 들었죠? (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닥친다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되겠죠? (
-예.) 그럼 올 때마다 그 잔디를 또 보수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순수 잔디 보수만으로 얼마 들었습니까? (
-한 1억 정도.) 이제 비가 올 때마다 이제 1억씩 들어야 됩니다. 물만 가두면 1억 들어야 돼요. 물을 안 가둬도 그렇게 들었는데, 물 가두면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나무까지. 자, 그 나무는 어떤 품종입니까? (
-주로 벚나무라든지 이팝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겨 있어도 괜찮은 품종입니까? (
-예.) 물에 잠겨 있어도 괜찮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저류지의 원 목적이 훼손이 되면, 여기 기능강화라고 해놨는데 기능강화가 먼저죠? (
-예.) 그러니까 저류지의 원 목적이 훼손이 된 상태를 초래할 정도 같으면 안 해야죠. 들어가 있는 돈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 있으면 아까워서 문 닫을 수 있겠습니까? 수문을 닫을 수 있겠어요? 수문 닫으면 그 안에 있는 게 침수가 되는데. 저번에는 일부―제일 많이 들어간 게 수로에서 한 4, 5미터 들어갔는데―그 일부 들어갔는데 1억 가까이 들었잖아요. 그 넓은 면적이 다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복구비로 또 써야 되는데, 근데 그 넓은광장에 물이 다 찬다는 걸 전제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류지니까요. 주변에 논밭이 많거나 이러면 이 기능은 사실 분산이 되니까 괜찮은데, 지금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편의를 너무 도모하다가 안전이나 재해를 놓치면 그게 더 큰 화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류지 기능 강화를 다시 한 번 잘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좌광천변 녹차거리조성 있네요. 요번에는 또 녹차 및 약초식재 했네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깁니까? 녹차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들었는데, 약초는 또 뭡니까? (
-녹차만 하기 보다는 법면에 너무 그냥 잡초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약초를 심어서 약초를 보면서 체험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성해보고자…….) 약초는 감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채취하는 거예요? (
-보기도 하고 채취도 합니다.) 남아나겠습니까? 남아돌겠습니까?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습니까? 보기 좋다고 다 할 수는 없는데, 남아나겠습니까? 저라도 캘 것 같은데. (
-약초에도 야생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그거 남아나겠어요? (
-관리를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요? (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구거 및 소류지 긴급정비에 있는데, 그 연차사업 같은데 2013년에서 17년까지 나오는데 이번 2015년도는 8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해복구 관련해가지고 농로하고 구거하고 지금 계속사업하고 있죠? (
은경
배은경생태학습팀장
-저희 생태학습팀에서는 좌광천변 산책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윗골공원하고 구목정공원을 포함해서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생태학습장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 주민들하고 아이들에게 많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법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초는 안 심고 녹차밭으로 대신한다고 했는데 약초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왜 사전에 이야기도 안 하고 약초를 넣었습니까? 밑에는 법면 쪽이고 밑에 그거 하는 거는 안 하고 녹차 지금 4억이 들어오고 이번에 4억 4천 해가 8억 4천 맞죠? (
-예.)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앞에는 약초는 안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
-처음에는 산책로 양쪽에 녹차를 두 줄로 심을 예정이었는데, 다른 데 약초학습장을 조성한 데 가보니까 너무 잘해놨고 또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한번 여기다가 벤치마킹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약초학습장을 하다 보면 애들이 여러 가지 약초를 생각하면서 부모님…….) 위치가 어디예요? 약초……. (
-약초는 좌광천변 법면에 할 겁니다. 법면의 중간.) 법면에 기울어진 부분에? (
-예, 너무 밑 부분 말고 홍수 위쪽으로 해서 그렇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안 한다고 옆에서 들었죠? 안 한다고 해놓고 하잖아요. 저는 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 농림과의 현주소라 지금. 아, 다른 데 좋네 하면서 또 해보자. 잘리면 다음에 그거 했다가 또 올리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설명도 안 했잖아요. 앞으로 또 이래 할 겁니까? (
-조심하겠습니다.) 그다음 운동시설이 한 5억 정도 하고 있는데 운동시설은 어느 쪽에 주로 위치를 할 겁니까? (
-주로 공공용지 위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천변에 해놓으니까 비가 오면 다 쓸려가기 때문에 위쪽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쪽에 길에 할 위치가 별로 없는데? (
-공공공지 쪽에 좀…….) 공공공지라면 어디어디 말합니까? (
-법면 위쪽 해서…….) 법면 위쪽에 그래 그쪽에 설치할 장소가 구체적으로 몇 군데 집어보세요. (
-완충녹지대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천변 옆에 짓는 체육시설은 그대로 놔둬놓을 거죠? (
-예.) 그리고 또 하나 할게요. 법면 부위는 안에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흙으로 덮어 놓은 상탠데, 흙이 별로 좋은 흙이 아니고 대부분이 자갈성분이라든지 모래성분이 많은 흙으로 되어 가지고 어떤 잡초 같은 거는 자랄 수 있지만 다른 식물은 자라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기다가 새로운 좋은 흙을 복토를 하고 심을 계획입니다.) 비오면 또 확 쓸려갈 건데? (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럼 또 내려갑니다. 거짓말 아니라. 잡초 우거진 상태에서는 그냥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약초라든지 다른 식물 해서는 자라지 않을 것 같애. 그리고 예를 들어 흙이 좀 좋은 흙이라 하면 물만 하면 흘려내려, 밑에 하천변 옆에 길 산책로 그쪽으로 다 흙탕물이 될 건데? (
-내려가지 않도록 목책이라든지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 목책 펜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그 금액이 어느 쪽에 그거 한 거죠? (
-여기에는 펜스시설까지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럼 또 올리겠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
-최대한 사업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장소는, 규모는, 그런 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금 법면의 중간 부분에 식재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목책설치라든지 펜스설치 해가지고 흙을 좀 도다가 그래가 부분부분 하는데 그 금액이 만만찮아요. 그리고 그 바람이 불어가 잡초 씨앗 그거 하면 매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 해가 실지 효과가, 그냥 놔두는 자연상태 잡초 그러니까 야생꽃이라든지 그런 게 낫지. 약초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약초에도 야생화가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꽃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초를 이용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 다시 검토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현만 위원이 먼저 했습니다. 이현만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승우 위원님이 좌광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해야 되는데 그 밑에 232페이지에 친수공간 내 조명시설 설치가 있고 북카페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 설계비만 이번에 반영을 했네요? (
은경
배은경생태학습팀장
-예.) 향후 3억하고 4억 5천입니까? (
-예.) 더 들어야 되는데. 이 북카페는 구목정 안에? (
-예, 구목정공원 안에.) 조명시설도 구목정 안에? (
-조명시설은 저희들은 윗골공원하고 구목정공원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명을 할 겁니까? (
-지금 약간 밤에는 어둡기도 하고 해서 경관도 좋게 밝기도 하고 보기 좋게 할 계획입니다.) 일반 가로등과 같은 그런 조명입니까. 아니면 일루미네이션처럼 그런 거를 할? (
-예,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산책로는 제가 알겠는데 그럼 구목정 안에는? 구목정 안에는 거기는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
-물이 없는 주변에…….) 지금은 물이 없죠. 지금은 물이 없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1년에 한번 또는 몇 년에 한번 물을 채울지는 모릅니다. 그런 채울만한 사태가 안 오길 바랄 뿐인데 하지만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
-예.) 그럼 또 물 들어가면? 아까 저쪽은 법면 얘기했지만 저는 구목정만 이야기해도 그 안에 또 이런 시설을. 지금 예산은 천만 원하고 2천만 원 올라와서 설계, 설계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본예산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우리 의원들하고 머리 좀 맞대면 안 될까요. 지역 의원들하고. 머리 맞대서 같이 궁리하면 더 좋을 건데.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따로 궁리를 하시고 이렇게 와서 그거 합니까? 서로서로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고민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이 고민을 하면 담아내기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매일 사업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앞으로, 이거는 우리 농림과 뿐만 아니고, 감사실장님! 전체 좀 그렇습니다. 좀 같이 고민 좀 하입시다. 뭐 군수님만 다 고민하시고. 같이 고민하는 쪽으로.
문도
이문도기획감사실장
예, 설명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약초 관계.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약초가 올라왔노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관에 살은지가 오래되는데 처음부터 제가 조금, 의원이 되기 전부터 한 주민으로서 같은 주민들끼리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에 처음에는 1회용 일년초를 많이 심었습니다. 거기 물 들어오는 거기 일년 그렇게 하시더만 그 다음해는 보니까 또 보리, 물론 생태학습이다 그지예. 보리를 쭉 심으실 때도 있고 목화를 심으시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는 좋은데 알맞은 우리 환경에 알맞은 종목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좌광천은 언제 물이 들지 몰라. 언제 물이 들지. 우선 1회성이라.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많지만 남아도는 게 많지만, 한번 보고 없어질 거를 계속 그렇게. 이 좌광천이라는 것은 우리 자손들이 10년 20년 정말 쭉 지켜나가야 될 곳이거든예. 근데 1회성을 계속 그래가지고는 뭐 구멍 난 독에 물 붓기라. 그렇다면 다른 데 많은 선진지견학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도 우리들 머리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지예. 다른 데 가서 좀 많이 보시고 해가지고 가보면 그런 곳에는 나무를 물가에 잘 자라는 나무를 심어서 그게 10년 20년 돼가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참 홍수가 와도 뿌리를 탁 이래 갖고 조금 몇 그루 넘어지겠지만. 그래야지 그 바로 물 들어오는 바닥에다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녹차 위에 심는다고 녹차를 같이 승인을 했거든예. 근데 갑자기 약초를 심는다고, 물론 생태를 위해서 야생화 같은 다 1회성이라. 1회성이라서 그거는 돈을 1년씩 내버리고, 내버리고 하는 것 같으면 없는 것보다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좋지요. 그지예. 그렇지만 그걸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심습니다. 지나가는 아줌마들은 거기다 심고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라, 또 나라의 돈을 쓰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이 효율적으로 정말 뭔 안목을, 이게 지금은 미약해도 나중에 10년 뒤에 ‘아 그때 누가 이걸 이래 했노’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한번 머리를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은경
배은경생태학습팀장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도시농업 지금 230쪽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월평초등학교에, 도시농업 누구 담당입니까? 예. 워낙 너무 적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번에 옥상텃밭을 했네예? (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추가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에 구거 및 소류지 긴급정비에 8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산림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피해목 벌채 위주로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계획 단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가고 있습니까? (
진유승-발생지역 전체를 대상으로요, IT조사를 해가지고 피해목 개당 좌표가 다 나옵니다. 그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가 방제업체에서 그 좌표를 따라 가서 피해목을 제거하고 그 좌표를 그대로 취득을 한 걸 가지고 감리에서 방제한 걸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장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산림청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재선충 잘란 나무가, 나무를 덮어놓는 포장 우리 그 일본말로 하면 가빠 하는 거 있잖아요. (
진유승-예, 훈증.) 훈증포장 그거 하는 게. 그게 질이 좋다보니까 그걸 누가 벗겨 가가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있다 하는데. (
진유승-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 좀 잘 하세요. (
진유승-예. 작년에 이제 집중단속도 좀 했고예. 지금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자연마을에 가면은 이동금지 현수막도 게시를 해놓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장협의회 때 그런 걸 홍보를 좀 많이 해가 마을회의 때 그런 거 하면은 벌칙도 되고 하니까 그걸 홍보활동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
진유승-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하면은 거기서 재선충이 또 덮어 놘 게 그대로 사라져야 되는데, 그지요? (
진유승-예, 맞습니다.) 또 퍼질 수 있겠지요? (
진유승-예. 6개월까지는 훼손금지 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이장회의 때 그거는 별도로 홍보활동 좀 해주세요. (
진유승-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재선충 한 게 월평초등학교도 그 옆에 하나가 재선충 나무가 있는데 그거 안 되고 있던데. 왜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
진유승-그거는 좀 나무 큰, 말씀이지예?) 맞지요. 그래요. (
진유승-고사된 지가 2년 이상 경과돼 가지고예. 그래서 그 재선충 매개충이 이제 서식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그냥 있는데.) 그 베버리든지 다른 거 할 수 없습니까? (
진유승-그걸 지금 별도 설계를 해가지고예, 그런 관내에 좀 제거가 힘든 거 그런 것들만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
진유승-예.) 그것도 그러면 우리 부산 전역에 전체를 좀 별도로 해가 그것도 제거 좀 합시다. (
진유승-요번에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또 질문 좀 할게요. 일반 산림지에 나무 수목제거라든지 좀 그거 뭡니까, 우거졌는데. (
진유승-숲 가꾸기예.) 숲 가꾸기 같은 그거는 일반 그런 데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개인이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
진유승-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개인이 하게끔 산주의 책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림이 이제 공익적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는 저희들 우리 행정당국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해마다 이제 예산 받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국․시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옵니까? (
진유승-예.) 우리 2015년도 계획서를 저한테 좀 갖다 줄랍니까? (
진유승-별도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총괄로 해도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서만 하시고 나중에 총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부터 먼저 하시고요.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몇 가지 간단한 거를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230쪽에 육묘형, 벼 육묘용 파종기 지원이 이거 시행을 안 했는데 이거 왜 수요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왜 이랬지요? (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마쳤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서만 해 주세요. 예산서만. 예산서 질문하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요거 하고 난 뒤에 좀 질문.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농림과 부분에 대해서만.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여기서 기획감사실 질문 하면 안 맞고 농림과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전반으로 넘어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과 소관 예산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농림과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우리 권상섭 위원 하신 말씀을 현장을 확인하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
승우
이승우위원
기획실장님, 아까 제가 지적한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공사감독 관련해가 지적을 했지예? 구거 농로.
문도
이문도기획감사실장
예, 구거 농로.
승우
이승우위원
여성 두 분 감독, 시설관리 두 사람인데. 이게 우리 기장군 전 부서에 해당됩니다. 업무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 관련해가 한 쪽에 너무 치우쳐져가 있고 사업도 중복되는 거 있고. 제일 그거한 데가 어디냐, 2030팀. 그다음에 저기 저 해양수산과 그쪽에.
문도
이문도기획감사실장
해양개발계.
승우
이승우위원
해양개발계. 그다음에 우리 농림과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게 안 맞다 보거든예.
문도
이문도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은 2030에도 보면은 타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좀 어렵고 안 되고 이러면은 2030 또 와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박태준기념관이라든지 도예촌도 마찬가지. 문화관광과 사업한 팀이 이래 넘어오고 이라는데. 앞으로 기구 개편이 되면은 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농림과에 농로라든지 구거하는 이런 거 팀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장군 전체 인원이 면적이라든지 이런 사업량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 부서가 다 같은 입장인데. 다시 7월 1일 국 제도 성립하면은 조금 해소될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일을 갖다가 배치할 수 있도록 계나 과를 갖다가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생산성본부에 지금 컨설팅 받고 있지예?
문도
이문도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해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좀 개편해 가지고 진짜 업무 효율화 좀 시켜주십시오.
문도
이문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진짜 제일 크게 그게 관건입니다.
문도
이문도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은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사항을 하고 농림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림과 각 계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지적사항을 했는지 충분하게 잘 검토하시리라 저 믿습니다. 저도 232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구목정 저류지 기능강화에 대해서 부대시설 및 관급자재는 충분하게 2015년도 본예산에서 우리가 검토 된 바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녹차 및 약초 식재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태학습팀장님 자리하세요. 저희들이 6대째 병산에 약초 재배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배은경생태학습팀장
-예.) 알고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약초재배단지에.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이미 약초는 없고 풀만 무성무성 나가 있었습니다. 그 약초재배도 이미 정관의 모 단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저희들이 믿고 했는데 그 약초재배도 이미 실패로 돌아가고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흔적은 그대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초재배 이 부분은 전년도에 이 녹차도 상당히 논쟁거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녹차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할 시 다른 타 군에 가서 이미 벤치마킹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녹차재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녹차 재배하라고 저희들이 예산 통과시킨 난 이후에 다른 타 시군에 가서 녹차와 약초재배단지를 벤치마킹해서 ‘아, 우리도 이래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올린 겁니까? (
-예.)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발견 못 했어요. (
-죄송합니다.) 이미 2015년도 예산을 할 때 그때 지금 현재 같이 벤치마킹해야지. 그렇잖아요. (
-예.) 그 당시에도 지금 이 녹차재배 때문에 이거를 예산편성 하느냐, 못 하느냐. 우리 의원들이 주느냐, 못 주느냐. 상당히 지금 현재 갑론을박 많았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가 있는지. 이제사 벤치마킹 하겠다. 왜 우리가 빨리 벤치마킹 못합니까? 그러나 또 여기는 안 맞습니다. 이미 실패 했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생태학습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학습장으로서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윗골공원 장미학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목정공원의 잔디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리고 좌광천 산책로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태학습팀장님, 좌광천을 위해서 생태학습팀이 탄생 했습니까? (
-좌광천 주변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8월 25일 날 재난 폭우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장안천과 일광천도 지금 현재 기존 지금 현재 천에서 약 한 20미터 정도를 농지를 매입하여 천을 폭을 지금 넓히고 이제 정비사업을 지금 막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아름답게 조성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일광천과 장안천에 대해서는 약초재배와 녹차거리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
-예.) 공무원들이 제일 잘 쓰는 이야기가 검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늦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미 계장님에 대한 능력의 문젭니다. 기장군민을 위한 생태학습팀입니다. (
-예.) 명심하셔야 됩니다. (
-예.) 그리고 북카페 조성.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친수공간입니다. 또 물차면 어떡할 겁니까? 또 비가 와서 그 친수공간인데 거기 북카페 조성 해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또 물이 차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현재 맨 밑에 시설비 또 바닥포장재도 지금 예산에 지금 현재 운동기구 같은 거 5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카페 조성도 또 친수공간에 물 차버리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또 교체해야 되죠. 생각을 좀 하세요. 지금 현재 이 조명시설도 지금 재난안전과 전기시설계에 충분하게 자문을 받았습니까? (
-예.) 예? (
-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
-예.) 식물도 사람과 같이 밤에는 잠을 자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운동기구설치 및 바닥포장. 지금 현재 좌광천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건설과 TF팀에서. 지금 TF팀에서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 이걸 운동기구 설치 및 바닥포장을 지금 예산편성해서 됩니까? (
-6월 말에 좌광천변에 복구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완료되고 난 이후에. 용역 중인데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예산편성 합니까? 결과 아직 안 나왔는데. (
-복구공사는 6월 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는 복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복구 아니니까 제가 하는 소립니다. 복구하고 난 이후에 우리 건설과 TF팀에서. 그러면 우리 좌광천 친수공간에 이런 체육시설과 또 바닥포장재가 지금 현재 이거는 복구 외에 시설비가 투입되는 것 같으면 해야지만, 현재 복구 중인데 용역도 다 안 끝났는데 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요.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
-복구공사가 끝나고 나는 때는 우리 1차 추경이 확보될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미리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산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계장님!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현장이 지금 엉망된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편성하지 말래도 저희들이 편성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각 주무계에 소관 되는 계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등산로나 임도 공원 정비사업이나 신규사업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을 본 결과 그 당시에는 시설이 참 좋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인이 나무데큽니다. 나무데크가 바람과 비와 햇빛과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나무데크가 지금 현재 훼손된 부분이 기장군 전체에 등산로나 임도나 많습니다. 이 자재를 사용할 시 다시 재검토를 해보세요. 얼마 안 가서 전체 기장군 다 교체해야 됩니다. 나무데크가. 지금 현재 공원이나 산림계 쪽이나 다 현장 한번 돌아보세요. 또 우리 개발계 쪽에도 마찬가지고. 다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놓쳤는데, 북카페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거든예. 아, 우리 계장님입니까. (
은경
배은경생태학습팀장
-예.) 천만 원이죠? (
-예.) 이거 소요예산 내역이 뭡니까, 천만 원? 시설? (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빕니다.) 그럼 그 안에 운영비는 나중에 다시 또 올릴 겁니까? (
-예.)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북카페를 운영해봤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커피머신 한 개 얼만지 아십니까? 몇 백만 원입니다. 그다음 인건비 또 여러 가지 탁자랑 시설 인테리어 값. 간단하게 아까 위위원장님은 물이 고이, 나도 물이 고이는 여기다 이걸 해가 또 물이 들면 어짤건고 생각했지만. 천만 원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설계용역이다 그지예? (
-예.) 그럼 다음에 계속 올릴 거네? 이거 물 먹는 하마에요. 이 예산이.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각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도시관리공단 예산 전출금 부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