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 발전과 주민 생활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김지영 의원입니다. 길었던 추위가 지나가고 따스한 봄 햇살과 꽃들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우리 구가 중앙정부에 공모하여 123억 원의 예산을 유치하는 등 반가운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한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는 2007년부터 취약계층 보건서비스를 위해 영도구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편제되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상시․지속사업으로 결정되었고, 그동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방문간호사들을 2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14개 구청이 인건비 총액한도 문제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올해 초 기간제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그간 3년에서 8년간 일 해 오던 인력 8명을 2014년 12월 31일자로 해고하고 신규 채용을 하려다 보니 기존 인력의 반발과 함께 신규 채용 응시자가 없어 3월까지 재공모를 하여야 했고, 그나마도 2월에 2명, 3월 치위생사 1명, 4월 1일부터 5명으로 8명이 임용되었지만, 2, 3개월의 공백으로 그간 서비스를 받아 오던 구민의 불편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정규직 간호사와 소장 등이 대신 방문하여 공백없이 수행하였다고는 하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이야기하는 실정상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채용이 이루어진 마당에 다시금 방문간호사를 거론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산문제입니다. 구가 주민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리고 정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한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상시․지속사업으로 유지할 것이므로 지자체에 계속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구는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고, 만의 하나 정부의 지원이 끊길 경우 인건비가 구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분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간 방문간호사들의 인건비를 국비로 충당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도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주로 인건비로 쓰여질 것은 당연합니다. 국비지원이 끊길 경우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2년에서 5년 계약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였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지난 3월 3일자 부산일보에서 언급하였듯이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비 편성 집행이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우리 구가 이들의 인건비를 모두 충당하게 되었고, 오히려 구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 수당을 포함하여 약 3,300만 원이고, 한 해 약 2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예산 2억 3천만 원 중 국비 보조분 약 1억 3,700만 원을 구가 충당하고 반납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연봉은 약 3,200만 원이고, 약 2억 4,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약 1억 2,100만 원은 국비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나 이미 채용이 끝난 상태에서 진퇴양난의 현실적인 문제로 실현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한 가지는 3월 12일자 부산일보에서 인건비 총액문제로 방문간호사를 해고한 지자체가 사실은 인건비 예산을 많이 남긴 것으로 보도하며, 영도구의 경우 기준인건비 여유 한도가 42억 7천만 원이고, 지난해 인건비로 407억 원을 책정하고 실제 387억 원을 집행하여 20억 4천만 원을 남겼다고 밝힌 것입니다. 구가 굳이 임기제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애당초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선택한 임기제 공무원이 결국에는 구민에게 일자리 해고라는 아픔과 서비스 공백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재정의 부담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구의 재정여건상 따내기도 어렵고 집행부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123억의 예산을 유치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2007년 시작된 드림스타트사업을 2014년에 유치한 것이나, 이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본사업으로 어느 지자체에나 예산 지원하는 사업은 매번 놓치거나 뒤늦게 대응하여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볼 때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보다는 치적이나 실적 중심 사업으로 행정이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구청장과 집행부는 구의 부담이 될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방안을 구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우선으로 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