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안전재난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정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정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유용균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은 3건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 철저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일반 행정민원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료게시에 관한 사항 등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매월 홈페이지 정비실적 점검으로 각 동 홈페이지 자료가 최신 자료가 게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 업무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현행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이 2014년 3월 17일 완료되어 각 동 홈페이지를 재정비 하였고 22개동 모두 찾아오시는 길에 도로명 주소표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동 홈페이지 정비실적을 연중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구정신문 부평사람들 발행 재정비 및 배부 철저사항입니다. 이 사항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매월 10만부가 발행되고 있는 구정신문이 예산 대비 효율적인 배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아파트의 경우 배부가 용이한 만큼 통장교육을 통해 우편함에 넣는 등 실질적인 배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취재기자의 임기와 구정신문 방법 등에 대해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좀 더 효율적인 구정신문이 되도록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매월 10만부가 발행되는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배부체계를 확립하고자 매분기 불시에 현장배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하시는 전 직원이 22개동 단독주택, 공동주택, 금융기관 등을 임의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부 지연 등 사례 발생 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도서관이나 금융기관, 보건소, 유관기관 등에도 배부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매분기 점검 외에도 매월 불시점검을 하여 배부 지연 및 사장·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통장 월례회에 참석하여 부평사람들 배부관련 사항을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수시점검을 하였고요. 3월에 정기점검을 하여서 인근에 고물상도 가서 저희가 그런 게 오면 받지 말라고까지 해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언론사를 통한 공보내용의 다양화 추진 이 사항은 완료사항입니다. 시정내용은 구청장 위주의 행사홍보에 편중된 내용보다는 시책,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다양화하고 공보언론사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부평구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이 아닌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알아야 할 우리 구 시책을 발굴해 보도자료나 언론사 기획특집 아이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정보도 부평구민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참여행사뿐 아니라 본청 사업부서나 각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가 되도록 많은 신문 지면에 반영되어 해당 행사참여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기사형식으로 작성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담사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제출한 보도자료를 추가, 취재 등의 방법을 거쳐 재구성,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 홍보를 포함하여 시책,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방송매체에 제공함으로써 구민들과 소통 중이며 향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평사람들 보도자료 개편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동 소식 등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동 소식 등 지면을 더 할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정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안전재난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재난관리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6건, 건의 1건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완료 3건하고 추진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장비 보관 시 안전주의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민방위장비 창고에 유류 및 재난장비 등이 함께 비치되고 있고 창고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에서는 소화기 비치와 위험물질을 따로 보관하도록 하는 시정요구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2015년도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관리지침에 따라 민방위장비와 화생방장비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전용창고를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없을 경우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는 일반 재난물자와 별도 구분, 보관하며 습기나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되 가급적 최초 보급 당시 포장된 상태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6동의 경우 민방위장비와 재난물자 구분 배치 및 재난발생 대비를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자율방역단 구성 철저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을 자율방범대 인원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다른 동에 거주하는 인원이 지역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되는 상황도 발생하는바 활동지역 거주민 위주로 구성하여 현실적인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을 시정요구 사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현황을 정비하고 각 동주민센터 동 대표 방재단원과 협조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 구성을 거주민 위주로 구성하도록 업무에 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범용 CCTV 관리 철저 및 비상벨 작동 여부 확인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를 관리하는 상황실과 교신하여 확인한 결과 응답률이 낮은바 상황실 근무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비상상황 시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며 비상벨 및 표지판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불법광고물이 버젓이 부착되어 있어 비상벨을 가리고 있으니 식별이 되지 않아 불법광고물의 부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시정요구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민간용역업체에 대하여는 비상벨이 울리는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자체교육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동장 순찰 시 방범용 CCTV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하였으며 장애 발생 시 ‘CCTV 장애’게시판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주 1회 이상 순찰 점검활동을 종합관찰제 기록에 달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재난관리관에서는 매주 1회 일몰 후 안전기획팀장 외 1명이 각 동을 샘플조사,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민방위 강사료 원천징수 이행 신고 철저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민방위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지급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바 소득의 분류에 적정성을 기하고 적시에 정확한 원천징수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시정요구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민방위 강사료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재 후 현재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10일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이행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사유지에 대한 안전 조치 지도 및 감독 철저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개인소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비용부담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어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바 사유지라서 구에서 단속권한이 없어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지만 선량한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권유 및 지도를 통하여 사전 사고예방에 노력을 기하여 주기 바라는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5조에는 관리 주체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재난요소가 발생될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안전 조치 이행을 요청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이나 개인소유 주택에서 안전 조치 이행에 소극적으로 향후 미 이행건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지속적으로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권고 조치 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방독면 전수조사 방안마련 시정요구 내용으로 2002년도 방독면이 현재 비치되어 있는 동이 있으며 방독면 생산일자가 오래된 것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추후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구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시정요구 사항에 조치사항으로는 ‘2015년도 민방위대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기준’에 따라 2014년 성능검사 결과 폐기 대상 국민방독면으로 관리된 2002년도 및 2004년도부터 2009년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 5443개를 전량 폐기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체험관 참여자 다양한 방향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재난체험관 참여자에 세월호의 참사로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들의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노인, 장애인의 참여율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라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5월 말에 개관 예정인 안전재난체험관을 민방위 교육기관에는 1만 9000명의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완강기 탈출, 지하철 탈출, 해상 재난 등의 실전 체험이 노약자 등에는 안전문제가 발생되는바 실전 체험보다는 체험 관람과 동영상 시청 등의 간접체험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도 엄마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정상비매뉴얼을 제작배포하겠으며 어린이 대상 4대악 인형극 등 안전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술 안전재난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획단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기획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은 총 3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29쪽에 취업정보센터의 실질적인 역할 촉구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취업정보센터를 단순히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구인업체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구직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직업상담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과 업무연찬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특성에 따라서 구직자별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간 관리하면서 직접 또는 SNS 등을 통해서 자격취득이나 교육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6일부터는 구청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 취약계층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천1동, 삼산1동, 부개1동, 십정1동 등 취약지 동주민센터에 매주 특정 요일마다 운영되는 현장 취업지원상담실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구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업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먼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제품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입니다. 구에서는 지난 2013년 9월에 일자리기획단에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이나 회의, 상담, 창업공간 등을 갖춘 전용공간이 없기 때문에 구청 내외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월에 인천시장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부평구 내에 인천시 제2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는 지난 해 총 7개 기업에 2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4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는 총 253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사업은 지난 해에 총 5억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고 금년에는 약 6억 6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형화된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양하고 사회적기업과 같은 새로운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그간 민선 6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목표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4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오는 5월에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울림센터 1층에 노인인력을 활용한 카페를 개설할 계획이며 경제지원과에서 로터리지하상가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창업 허브조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사업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생산적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성호 일자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희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로 시정요구 1건에 대한 추진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원 개선사항입니다. 위원회 위원이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구의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원은 2명밖에 없으므로 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 민간위원들의 위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제19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의결되는 안에 따라 4월 중에 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규제개혁에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옥희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시정요구 건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평 국제 야시장 유치를 위한 당사자 간 갈등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야시장 유치건은 유치 합의의사는 결론 난 거나 다름없으므로 운영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작년 10월 10일 우리 부평구가 야시장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나 같은 날 보고서 내용과 같이 행정자치부에 반대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야시장사업을 유치하기까지 우리 구의 노력의 결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에 사정을 알리고 부서 내부적으로 약 20일간 자체 조정을 시도하였으며 또한 11월 한 달 간 갈등조정관을 투입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결국 양측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안타까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19일 비전기획단 주관으로 부평어울림센터에서 주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상호간 입장차만 재확인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고 금년 1월 1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부평구가 제주시와 함께 지원 불가함을 최종 통보받아 야시장 조성사업이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입니다. 무등록 전통시장인 일신시장에 대한 등록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주내용은 무등록 된 시장에 대해 상인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무등록 된 일신시장에 대해 그간 수차례 상인회와 접촉을 시도하여 상인회 내부적으로 의견이 합의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2월 25일 1차 상인회장과 총무를 면담하고 전통시장 등록의 필요성과 등록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인이 함께 하는 간담회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함께 모여 줄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지난 3월 12일 일신시장의 한 음식점에서 상인회원 약 30 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인회 임원진에서 각 상인회를 방문하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충족요건이 갖추어지면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반려동물 및 사후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주내용은 인천에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없어 견주의 애로가 많으므로 인천시나 타구와 협조로 가족공원을 활용하여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으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26일 구정질문에서 청장님께서 기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저희 부서에서는 본 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작년 12월 15일 실시되는 인천시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협의회 회의결과 인천가족묘지공원 내에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먼 거리의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할 때의 불편함과 만만치 않은 비용부담에 대한 경감의 효과 그리고 시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공유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 회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 농축산유통과에서는 가족공원 내 부지가 제공되면 예산 확보해서 건립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인 반면에 가족공원묘지를 관장하는 노인정책과에서는 동물화장시설은 장사법에 의한 화장시설이 아니고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장묘업으로서 동물화장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시설에 해당되므로 묘지 관련 이외의 시설 건립은 불가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노인정책과의 회시내용을 볼 때 건립의 필요성에 고민하기보다는 답변에 우선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시의회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원회 모 위원에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고 시의원으로부터 지난 번 회기 때 시정질문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연기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반려동물화장장 건립문제는 비단 우리 부평구 주민의 문제가 아닌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 전체에 해당되므로 인천시에 정책적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기회 될 때 시의회에서 본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1건, 건의 1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실태파악 미흡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시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미흡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현황, 보조금 지원내역 및 실태와 사후연계 등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정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각 시설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안내된 시설에 대한 신속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계획 마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 사무실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에 대하여 추후 구체적인 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추진하도록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 중앙부처에 실정을 건의하고 보훈단체에 협력토록 하겠으며 타 군·구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선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유용선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인 사회안전망사업 참여단체 발굴 노력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법과 제도에 의한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민간자원에 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후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부평감리교회 사회안전망사업, 인천탁주 여성더드림사업, 이바돔 저소득주민 난방비 지원사업, 저소득아동 정서지원,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수학여행경비 지원, 장학금 지원, 사랑쌀나눔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 종교단체, 의료기관, 개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로 후원을 유도하여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에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한 동복지협의체를 4월 중 발족하여 민관연계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용선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의 행정사무감사결과는 건의사항 2건으로 추진 중입니다. 먼저 보고서 48쪽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참여자 다양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보 사업의 디자인참여단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예술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사업으로서 문화확산 요소, 안전강화 요소, 녹색환경 요소를 도입해서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와 주민참여단, 협조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부개1동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디자인 전공대학생,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으로 참여단을 구성하여 사업대상지 도입요소 디자인개발 및 현장작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보조금 특정감사 지적사항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하여 추후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우리 과 소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 업무지침 및 회계 관련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보육정책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5건이며 완료 4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고서 50쪽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원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아전담, 시간연장, 장애아 통합 등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정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물량이 배정이 되어 지정 가능한 시설수가 제한되어있습니다. 2014년에 신규 배정물량은 없었으나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어린이집 중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 1개소, 장애아 통합 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이 올해에 구 자체예산으로 신설되어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관리 철저입니다. 인근 공용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원녹지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에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협조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시 공정성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정책과에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행정처분 법령 적용에 있어 신중히 검토하여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충당금·준비금 적정계상 여부 감독 철저입니다. 우선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은 충당금, 준비금 과목이 없으며 다만 세출과목 중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 개보수나 차량구입 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별도 통장에 감가상각비 적립이 가능합니다. 기타운영비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보고서 5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어린이연합회회장단 회의와 보육교사 의견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교육참여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장 교육은 2시에서 3시, 교직원 교육은 4시부터 6시와 5시부터 7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과 교육 진행에 교직원들의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시정 2건, 건의 1건, 총 3건으로 3월 현재 1건을 완료하였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54쪽에 장애인노인요양시설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 및 식대통장 별도 운용 미준수 관리감독 철저는 완료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 구 보조금 특정감사 지적사항 개선과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산서 작성, 회계장부 정리, 보조금 업무처리 절차, 보조금 정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조사업 지침 및 회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회계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회계업무의 회계사무소 위탁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회계부실이 발생, 감사에 자주 적발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올해부터 회계업무 처리절차와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편람형식의 책자를 제작 시설에 배포할 예정이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교육을 4월부터 시설을 개별 방문하여 점검과 함께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교육은 5월 중에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회계문제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장기요양시설의 충당금·준비금 적정계상 여부 감독 철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충당금 및 준비금 계정이 없으나 일부 시설에서 충당금 및 준비금 계정에 저축상품 및 보험상품을 가입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4월부터 실시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보험상품일 경우 원금이 보전되며 필요 시 현금화가 가능한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관님!

네.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본 위원이 공원에 있는 CCTV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모니터 요원들, 관제센터에 모니터 요원 있잖아요. 교육을 잘 좀 철저하게 시키셔가지고 위치파악을 신속히 해야지 만약에 그게 강도라든지 성폭행범이라든지 그런다면 “거기가 몇 번이요?” 라고 누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예. 거기 보면 있대요. 번호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있어요, 번호가. 그거를 누른 사람한테 불러달라고 그러면 관제모니터 요원으로서의 조금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가 좀 아닌 듯 싶어요.

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거를 알게 돼 있는데 그거 교육이 좀.

왜냐하면 일단은 그 비상벨을 누르면 모니터에 뜰 거잖아요, 그렇죠? 뜨면 이 위치가 어디이다.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다른 서울 같은 데에서 보면 이제 연동을 시키잖아요, 그 주변의 CCTV를. 강도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성폭행범이라든지 그래서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그 주변의 CCTV가 그 누른 것 위치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추적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도망간다 그러면 그 도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예. 현재 저희는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을 보강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회의 중에는 있습니다.

예. 그거 잘 좀…….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초기대응이니까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쭉 하면 1번에서 사고가 나서 도망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2, 3, 4, 5로 쭉 이렇게 CCTV가 연결이 돼가지고 한 번에 그 도주로 같은 거를 확인하더라고요. 어차피 CCTV라든지 이방범등 있는 게 안전을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그거 소용이 없어요. 사고 났을 때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방독면 지난번에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려서 전수조사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하신 것 같아요.

네. 다 끝났습니다.

폐기를 시키잖아요, 지금?

예.

폐기시키는 게 5343개를 다 폐기하는 거예요?

예. 다 폐기시켰습니다.

시켰어요?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체는 다 해주셨나요?

대체는 올해 예산이 1000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폐기는 이만큼 시키고 대체는 5343개가 안 됐다는 거네요?

예. 그 국비보조가 지금 현재 잘 안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국비보조가 내려와야 저희가 대체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올해는 우선 1000개 정도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놨습니다.

편성은 다 됐는데 이 5343개가 보충이 되려면 올해 안에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폐기는 시켜놓고 보충 안 되면 방독면 없다는 거네요?

최대한 저희가 지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폐기시키기 전에 보충을 해놓은 상태에서 폐기를 시켜야지, 전량 폐기는 다 시켜놨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거 안전재난관리관 해서 이거 재난대책을 많이 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방독면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서 동사무소라든지 여기 지금 동사무소 쭉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22개 동사무소에 만약에 그중에서 하나 방독면이 필요한 상황이 벌이진다 하면, 그걸 가정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쓰시는 거네요? 일반 방독면요.

아니, 현재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에 보유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동사무소에 지금.

이거 말고 그러니까 원래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부평1동 263 폐기인데 원래 여기가 500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국민방독면이라는 그거를 폐기를 시킨 거고 일반방독면은 있다. 보유는 돼 있다.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 필요한 개수는 몇 개인데 만약에 국민방독면을 폐기를 시키셨는데 다른 걸로 대체가 돼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만큼을 폐기했는데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혹시라도 긴급상황이 발생 시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국민안전기금이라든지 지금 상당히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국가안전재난처도 새로 신설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데 빨리 돈 달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해야지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기획단장님! 그 일자리 1층에 면접관이 있지요, 일자리 누가 이렇게 이제 오시면?

네.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상담사 여자 분이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 똑같아요. 그분 어차피 거기 부평구청의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분들이 특별히 무슨 좋은 일자리를 구하러 오겠습니까? 그나마 다니다 다니다가 없으니까 부평구청에 와서 일자리 하는데 그거를 무슨 거지 동냥받듯이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해서, 어저께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어제 산에 가는데 등산을 같이 가는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 정말 배알이 꼴리고 그런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앞에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어쨌어요, 어쨌어요. 그래서 상당히 냉대를 받아가지고 일자리 찾으러 왔다가 그냥 갔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하더라도 부평구청에서 일자리 뭐 얼마나 특별한 걸 해주겠어요? 뭐 연봉 2000, 3000, 5000 짜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일자리를 해줘갖고 안내를 하는데 그나마라도 온 사람들을 친절하게 해서 하나라도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해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생각이 어때요? 부평구청에서 일자리 만들어준다 그래놓고 가면 냉대 받고 돌아가면 가슴이 더 아프잖아요. 아예 일자리 구하러 온 것만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좀 잘 시키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여기 계속 시정요구, 시정요구 하면 뭐해요? 담당자가 안 하는 거를.

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담당자를 그렇게 해서 말이 안 되면 바꾸시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야지, 일자리.

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금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드릴 말씀은요. 저희가 일자리를 구하러 온 분들한테 기초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 전에 무엇을 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어떤,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볼 때 좀 조근조근 그 사람 마음이 안 다치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일자리 온 사람들이 일자리 좋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 하다가 5급에서 퇴직해갖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 와요. 다 그냥 그냥 하루 벌어서 이렇게 먹다 이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거를 들춰내기가 굉장히 껄끄럽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취조하듯이 막 이래버리니까 굉장히 마음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예.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부평국제야시장 유치 당사자 간 갈등 해결방안 마련해서 완료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뭐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차피 지나간 거 갖고 자꾸 얘기해봐야 재미는 없지만 여기는 갈등조정관까지 다 개입이 돼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가지고 부평국제야시장 사업추진을 2014년도 4월에 아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작년 10월 10일 사업자 대상자 선정되고 그리고 3개월 만에 불가통보 받고, 선정됐다 불가통보 받고 그랬는데 여기 43페이지 보면 2015년 1월 16일 우리 구에 행자부에서 통보를 했다고 그랬어요, 불가하다고. 그건 문서가 있나요?

네. 문서로 왔습니다.

문서로 왔어요? 지원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지원을 못 해 준다고? 그 선정 할 때는 반대가 없어서 선정했고 그다음에는 반대가 있어서 또 통보 온 게 지원 못 해주겠다. 그렇게 오신 건가요, 이게? 내용이?

제가 작년 10월 최종 선정됐을 때 그 반대민원이 같은 날 제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자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추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아예 신청도 말았어야지 반대의견이 있는데 신청해서 선정까지 됐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벤치마킹은 또 왜 했어요? 이거 부산 부평깡통시장 벤치마킹하러 갔을 때 이게 의제21에서 같이 가셨나요?

아니오.

그럼요? 상인들만 갔어요?

저희 구 담당 팀장이랑 직원, 그리고.

그러면 왜 갔어요, 이거는? 가가지고 그거 보고 와서 선정까지 다시켜놓고, 이 반대하는 거 몰랐어요? 그전에도 반대하는 게 있었잖아요.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내부적으로 저희는 정리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반대하신 분이 그다음에 토론회 하셨잖아요. 작년 12월 19일 어울림마당에서. 토론할 때에 좌장이 누구였어요?

“…….”

지속가능발전위원장 박병상 위원장이지요?

네. 지속가능발전 박병상 위원장.

거기 반대자가 누구예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전거타기 참여본부장인가 그분이시지요? 둘 다 지속가능발전위원이잖아. 그렇게 해놓고 토론회 하면 반대토론이지 그게 찬성토론은 없다는 소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토론회 하면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회피라든지 제척이라든지 회피하잖아요, 그렇지요? 자기 업무하고 연관 있는 거는. 그런데 거기 그 구민토론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 사람은 회피하고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분 다 계시지요, 지금도? 파악 안 되셨나요?

아,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분이 다 계셔요. 그 2분이서 술 한 잔 하면서 룰루랄라 할 거 아닙니까? 그분 뜻대로 됐다 그러고. 그럴 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해촉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런 토론회 할 때는 제척을 시켜야지 같이 해서 같이 앉혀놓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구민토론회 이런 거 민감한 사안을 하실 때에는 그분들이 과연 어디 있는지 해서 회피, 제척을 시키시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토론을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토론의 주체가 주관하시면 그런 방향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51쪽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관리 철저의 조치사항 해서 공원녹지과, 건축과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요청만 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결과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저희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가 질의를 이번에 구정질의를 하셔서 확인한 결과 지금 쉼터어린이집 놀이터는 총 72개소가 있고요. 지금 총 72개소이고 모래놀이터는 31개소인데 연간 1회 공원녹지과에서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시행하였는데.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해가지고 기생충검사라든지 한 거 뒤집고, 그거는 제가 이거 교체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교체를 한다고 그러고서는 교체를 안 한 거거든요? 그 맨날 있는 거 뒤집으면 뭐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뒤집지 말고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교체를. 모래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저분하니까 그거 뭐 뒤집어가지고 맨 밑에 있는 거 하석상대 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지요? 밑바닥 돌 뽑아갖고 위에 궤고, 위에다 궤고 그래봐야 언제인가는 그거 사고가 나니까 다시 모래를 좀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좀 요청을 하세요!

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고요.

그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정옥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네. 홍보담당관님 구정신문 효율적으로 배분하시기 위해서 고물상까지 가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홍보담당관님, 우리 부평사람들 만드는 업체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우리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그랬지요?

계약 끝나고 올해 다시 선정해서 지금 했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다시?

네.

그러면 어느 업체, 다른 업체로 바뀌었어요?

아니오. 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먼저 하던 업체요?

네.

그 업체가 연수동에 있다 그랬나요?

네.

그러면 혹시 담당관님 그 업체에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안 갔는데요. 편집장은 매달 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은 안 가보시고요?

네.

그게 계약할 때에 어떤 종이재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단가도 달라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이 혹시 체크를 다 해보셨나요?

선정 할 적에는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사의 재정상태나 고용상태 그런 거 다 하고 샘플로 받아요. 받아서 종이재질이나 인쇄방법 그런 걸 보면서 7명 선정위원이 그걸 평가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거 평가를 다시 해서 하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 연수동에 있으니까 좀 멀어서 저희 구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에 하면 그래도, 그렇게 다 하시지만 담당관님도 한번 가보실 수도 있고 좀 그런 의미에서 바뀌었으면 했는데 그렇게 선정위원들이 다시 선정을 하셨다니까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취재기자님들을 지금 여기 보니까 상시 수시모집을 통해서 하신다는데 지금도 그러면 홈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나요?

네. 1월도 나왔고요. 이번 달에는 안 나갔는데 그건 수시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1월에도 나와서 한 분이 들어왔다가 무보수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받나. 그런데 무보수이니까.

지금 현재 9분이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올해 더 확충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최소 한 15명까지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요?

무보수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왔다가 또 그냥 나가고.

보통 구정신문들은 진짜 봉사차원에서들 많이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큰 보수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또 계시는가보지요?

그래서 그냥 홍보는 계속하고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창작교실 하시는 분들 이런 데에다 지금 통보를 해가지고 겨우 사정사정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 분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명 있다 9명 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정소식지가 일상생활에서 설문조사 해보니까 많이 필요로 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구정소식지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안전재난관리관님!

네.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재난체험관!

네.

그게 제가 먼저 번에도 어린이, 청소년 이런 저기도 많이 하는데 취약계층에 이런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소홀한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노약자들 체험은 문제점 발생 우려가 있어서 실전 체험보다는 체험관람 및 동영상 시청 등으로 간접체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동영상 시청 그러면 거기 와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방문하시게 되면요 실전체험을 하시게 되면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은 실전체험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재난체험관이 올해 저희가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놨습니다. 좀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 일반 민방위대원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은 실전체험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있는데 노약자분들은 실전체험 하기 상당히 조금 힘들어 하십니다.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실전체험 위주가 아니라 실전체험을 한 두개 정도 하시면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노인장애인과에다 여쭤봐야 되나?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혹시 경로당에도 전부 다 소화기 같은 게 있지요?

네. 소화기 비치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소화기 사용방법 이런 거는 어떻게 교육이 다 되어 있으신가요? 안 해보셨어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그건 소방서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러면 교육을 하시면 소방서 쪽에서 나와서 하세요?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소방업무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쪽에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과장님 한번 노인정에 그런 교육을 하신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이번엔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그냥 많이들 경로당 가보면 노인정에 그냥 소일거리가 없어서 계시는데 그런 거라도 하시면 직접적인 거기서 화재가 난다든가 그럴 때 그거는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네.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기업이요. 여기 보면 지금 작년도에는 “7개 기업 41개명의” 해서 총 5억 2500만원 상당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했다고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제일 크게 구매한 게 어떤 종류예요?

각 부서별로 복사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중에서는 제조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계속 지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구에는 지역사회공헌형 위주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인 사회적서비스제공형이나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저기 그렇지는 않고요. 일자리제공형이 사실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제공형 중에서도 제조업분야는, 대부분이 다 서비스업이고 제조업분야가 이제 핸인핸이라고 해서 거기 한군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에서 실질적으로 구매 가능한 업체가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그런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네. 사회보장과장 유용선입니다.

네. 그 사회안전망사업 제가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해서 지금 자료가 조금 전에 왔네요. 그래서 다 지금 검토는 못 해 봤는데 어르신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의 사회안전망사업에 독거노인 생계비지원 이런 거 있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서면으로 받은 거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은둔형 독거노인들 계시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행사나 이런 데에 가보면 나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참 행복하시다 제가 이렇게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정말 그냥 댁에서 나오시지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 구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제가 그거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여기 보면 은둔형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상담, 건강관리,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문화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그 은둔형 노인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체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듣게 좋게 써넣으신 거예요? 난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문화프로그램.

아, 그쪽은요 혹시 노인장애인과 그쪽에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문화프로그램이 있나요, 은둔형 어르신들한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독거노인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둔형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관리는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문화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심리상담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그거 사항 자세히 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집에 계셔도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에, 왜 고독사라는 거 있잖아요? 사회보장과장님!

네.

그 고독사로 혹시 돌아가신 분 그런 통계가 있는 게 있나요? 그런 통계는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한번 좀 알아봐주실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매스컴에서 이렇게 볼 때에 정말 며칠씩 방치돼서 못 찾아내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 안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올해 보니까 이 노노홈케어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과장님?

예. 시에서 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작년에도 하고 그랬는데요. 구 차원에서는 올해 처음 정부에서.

그렇지요? 많이 이거를 권장을 하시는 사업.

예.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매일매일 찾아가세요?

주 3회 이상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상.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하시는 거지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주 3회요?

예. 주 3회 이상 방문해서 말벗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벗상담이나 이런 게 노노홈케어사업이랑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 말벗해드리기 사업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건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노노홈케어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벗도우미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조금 아쉽다 하는 게 과장님들 여러 모로 애쓰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런 거를 사업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정말 우리 구에 그러니까 적어도 어르신들 관련 이런 과의 과장님들은 조금 더 그런 마음을 내 부모님이면 어떨까, 내 이웃,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있잖아요. ’15년도 사업자 대상지가 선정이 됐어요?

부개1동 지역으로.

부개1동요?

네.

그러면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선정이 되면 지역참여단을 새롭게 구성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지금 동에다가는 구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구에서 동에서 올라온 명단하고 구 명단하고 해서 3월에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지만 4월 중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 지역에 예술가들도 참여하게끔 해달라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서 하실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과 통해서 예술인 미술인협회에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디자인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디자인 하면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디자인 도출하는 데 의견주시는 자문위원으로 저희가 모실 수 있습니다. 참여단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참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참여될 수가 있지요. 그때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작업에 참여할 분들을 모시는 거고요. 그분들은 참여단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아, 참여단에는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작업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작업은 같이 하게 됩니다.

작업하는 분들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참여단은 저희가 디자인 도출할 때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건 디자인 자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작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 그거는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말씀이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할 때에 미술인협회도 같이 연락을 드려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지역의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옥 위원님!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이요. 그거 지금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젠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 같은 거 있지요?

네.

그런 것도 동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돼 있지요? 네?

권고사항…….

권고사항이에요?

아니, 권고사항이나 모집.

그런 거만 하고 회의자료는 안 올라가요?

회의자료도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회의하고 나서 그러면 얼마 안에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은 없어요? 아니, 제가 보니까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가 작년 10월 거 이후에 없어요. 그러면 구민들이 알고 우리 부평구에 이런 거를 다 혜택을 보고 또 참여도 하고 그러려면, 그런 게 여기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말씀하시는 홈페이지 운영 관계는 저희가 전산상으로 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홈페이지에 등록하라 그런 건 다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그러면 이런 거 회의자료 올리는 건 어디서.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거기 서무들이 올리거든요. 동 서무!

그러면 그 서무들 교육을 잘 못해서 그러신 건가?

네.

그러면 그거는 어디 담당이에요?

자치행정과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도 하여튼 과장님한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릴 수 있는 기반은 다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놨으니까요.

그러면 서무들이 잘 그거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왜냐하면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다 있기는 해요. 그런데 좀 연세 있으시거나 어르신들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동 홈페이지가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좀 간략하게 내 동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라든가 아니면 반상회 회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또. 거기에 자료들이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네.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철저하게 잘 안 되어 있어서 구민들이 행정사항이나 이런 거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어떤 뭐를 본인들이 혜택을 받고 싶어서 지원하고 싶어도 그런 거를 못 받는 사례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잘 공유를 해서 그것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부서 협력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23쪽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 부평사람들이 지금 발행부수가 몇 부예요?

매월 10만부입니다.

10만부예요?

네.

그 위에는 100만부라고 쓰여 있어요, 100만부.

아, 그거 처음에 질의사항을 그대로 써놔서 그럽니다. 질의할 적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잘못됐다고 고치고서 그래야지 그걸 그대로 써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네?

너무 착해가지고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시정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각종 단체 회의결과 같은 거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 각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창이.

네.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명단들 쭉 올라가 있고 주민자치위원 설치 조례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고 규정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회의결과 같은 거 올려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관심 있는 주민들은 또 찾아보실 거고요. 같이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 좀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관님!

네.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가정상비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현재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이에요, 아직?

예.

언제쯤 나와요?

곧 나올 겁니다.

이게 안전체험관이 5월 말에 개관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 나와요?

네. 그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좀 주세요!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일신시장 등록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상인회하고도 접촉을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 올해 안으로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재원마련을 위해서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담당관, 안전재난관리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의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홍보담당관 양정수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유용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