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역 위치는 대명3동 2301-2번지 일원으로서 전체 면적은 9만1,842㎡로 2만7,83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8년 5월 13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1월 6일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올 초 민간경상보조가 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변경신청이 되었고 시공자로 뉴타운에는 GS건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변경사항은 2012년 2월 10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2종이었는데 3종으로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용적률은 증가되었고, 연면적도 당초에 보다 4,00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초에 21층이었는데 최고 높은 층이 34층으로 변경된 그런 사항이고, 세대수가 1,596세대에서 2,107세대로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넬을 보시면 위치 자체는 대구대학교 남쪽과 양지로 쪽에 연결된 광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넬 좌측 편은 당초 계획에는 총28개동을 고밀도로 해서 15개동에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변경 안에 보시면 정비구역 굿모닝 병원과 까멜리아 아파트 부지를 당초부터 변경을 구역에는 제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여기는 공원부지로 계획되어 있고 이쪽은 성당,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제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쪽에는 근린상업지역이다 보니 밑에 상가와 공동주택이 같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굿모닝 병원 일대에 30m 성당로에 3m를 후퇴해서 33.5m로 변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자체를 변경을 해서 굿모닝 병원에 일부분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의견 올라 온 게 동서 간에 보행자통로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행자통로를 새로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 양지로 쪽에서 진출입하시는 분들하고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행자 전용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당초 북쪽에 있던 공원 부지를 부정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정형화로 변경을 하였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 도로를 최대한 정비를 하여 정형화 했습니다. 당초 8m도로를 16m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정비계획안을 주민설명회, 조합사무실에서 공람을 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대구시에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대명3동 재건축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3월 3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대명3동 뉴타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8호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정비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8년 5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2년 2월 10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은 부지면적 9만1,842㎡에 연면적 27만7,459㎡로 지하2층, 지상34층, 2,107세대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써 당초 계획안 대비 건축규모, 건축구조, 용적률, 세대수, 주차대수를 향상시키고 공동이용시설 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설명회는 추후 개최할 예정이며 주민공람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본안대로 정비계획이 변경 지정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명3동 뉴타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화합을 해서 주택재개발 사업이 완료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가 판넬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세군데 길을 막아버리면 민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동주택단지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분들이 단절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보행자통로를 양쪽으로 2군데 냈습니다. 차량통행은 불가하더라도 보행자 통로는…….

그건 알겠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오다가 쉽게 말하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불만에 대한 해소책을 강구해 놓은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합 측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라는 개념은 중간에 도로가 관통해서 반대편으로 가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8m인 도로를 배 이상 확보를 해서 16m로 한 것입니다.

제가 전직 공무원할 때 보면 이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비유를 하면 내가 잘살기 위해서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이 구역이 당초에 8m도로밖에 안되었습니다. 8m도로로 된 것을 20m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20m도로입니다. 양지로 20m인데 24m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보행자통로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3군데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설계사무실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상을 충분히 해야 되지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보행자통로를 조합 측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직 근무할 때보면 그런 민원을 아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지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예. 성당부지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조합과 주고받지 않으면, 내용이 안 되는 겁니다.

면적은 동일합니다.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공원부지가 부정형화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정형화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성당부지가 이쪽 부분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똑같이 반대편으로 했고 나머지 어린이집, 교회부지와 복지마을 진흥회 등을 이쪽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저희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아니고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합 측과 계속 도로 확장 부분 때문에 실랑이를 했습니다. 저번에 넓혔는데 더 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조합장님과 실랑이를 했습니다.

전체 길이로 따지면 면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양지로도 마찬가지고 당초에 20m에서 24m로 한 것도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하고 뒤편도 현재 부정형화 되어 있는 것을 정형화 해달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찾아가기도 좋은데 지금 저희들도 보행자 통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 보행자 통로가 안에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양쪽으로 2군데 해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배치도를 바꿔야하는 그런 문제점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조정이 안 될 때에는 조합에서 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제시한 의견 그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겁니다.

당초에 8m이었는데 16m입니다. 4차선 됩니다.

법적 사항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부분이 당초에 이런 식으로 일자형으로 아파트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형태에 24층까지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안하고, 조금씩 틀어서 이쪽 주민들과의 생활패턴을 완전히 분리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는 이쪽부분이 세대수도 늘고, 층수 조금 올라갔다는 내용이지만, 사선제한 놓고 전부 약간씩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쪽보다는 어떤 면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동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은 약간 틀어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쪽 주민들하고도 단절되고 쾌적한 환경이 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