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갑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3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도로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학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상현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완료가 5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도로점용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2014년 10월 인천광역시 컨설팅감사에 의해 파악된 대상지 376건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점용료 부과대상은 236건, 부과제외대상은 140건입니다. 점용료 부과대상 236건에 대해서는 3월 중 부과 완료할 예정이며 무단점유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확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재포장 시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관내도로 포장공사 시행 시 평탄성 불량 및 공사현장 관리 미흡으로 주민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도로포장공사 시행 시 철저한 현장감독 및 작업자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통행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도로환경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차량의 인도 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 교체 등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휠체어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환경개선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공사 조속추진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수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나 인근 덕성빌라 주차장 민원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군용철로변 옹벽설치를 통한 도로확장과 연계하여 주차 공간 확보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여 201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개‧보수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민원접수 후 신속하게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3일 이내에 보수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당일 민원처리 보수내역을 작업일지, 접수관리대장을 철저히 기록,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중 부개고가교 설치공사 추진 검토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의 경계도로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부천시와 협의가 필요로 하며 폭 20m 이상 시 관리도로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경인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폭 20m 이상으로 확장이 병행되어야 하는 등 부평구 단위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인천광역시에 시행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제설작업 철저와 관련하여 동절기 제설작업 및 제설함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부개1동 염화칼슘 살포기 수리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갑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도시경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4건입니다. 86쪽 도시경관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철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의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로부터 금년부터 안전점검결과에 관한 검사결과와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연간 2회에 걸쳐 현장확인과 업무처리상황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58개 현수막 게시대 중 지금까지 25개를 신형 핸들링 식으로 교체하였고 금년 4월에 16개소, 그리고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모두 교체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플랜카드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상가주변에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에 대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입간판, 배너 등 불법무단광고물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87쪽 세 번째 행정대집행 시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2015년 2월 말 도로법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151건, 1494만원입니다. 고질적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74조 규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경우 의무자로부터의 비용징수, 행정대집행 현황보고, 사후관리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부평전통시장 주변 주요도로와 인도 무단적치물 관리 건입니다. 부평시장 주변 보행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통시장 주변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대정로, 시장로, 부흥로의 상가 상품 및 적치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부평전통시장 주변의 대정로, 시장로, 부흥로에 대한 일제정비를 강력하게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평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소방차진입로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주무부서인 경제지원과를 주축으로 도시경관과, 도로과, 건축과, 주차지도과 등 유관부서와 T/F팀 구성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점상, 상가적치물, 차양막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소방차 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해당 시정요구사항은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관리 철저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징수 철저 이상 2건입니다. 먼저 위원회 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위원회 개최 일자별, 참석자 수당 지급액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회의 수당지급액 관련자료 제출 시 자세한 지급내역을 추가하여 자료이해가 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징수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외에 차량 추가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금융재산, 카드매출채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23일자로 도시재생과로 전입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과 주택재개발사업 등 민원 특단의 대책 마련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인 배드민턴장에 대해 원상복구를 지시하였으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 등 민원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이 답보 중인 상황에서 주민 간 찬‧반 대립 등 갈등민원에 대한 조합, 비대위, 시공자 등 이해당사자가 함께 현장방문 합동대책회의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불특정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갈등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합리적인 조정, 해결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겠으며 다소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은 별다른 시정요구 건의사항이 없었죠? 없었지만 공통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계속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고서 91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전세버스, 화물차량 등 주‧박차 단속 철저에 대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같은 지역 중심으로 반복되어 해결되지 않으므로 유기적인 협조와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2개월간 운영하려했으나 계속되는 주민신고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2014년 12월 22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연장하여 70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당초 주 2회 각 1인의 단속에서 주 3회 2∼3인의 과 직원으로 편성 운영하여 그 결과로 총 23회 실시하여 계도 388대, 단속 85대 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단속시스템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주민불편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교통약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2014년 상‧하반기 2회,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전수조사를 완료 실시하였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하반기 전수조사 시행계획이며 현재 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억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광초교 등 1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올해에는 1억 600만원의 예산으로 예초어린이집 등 6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 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5년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월 19일자 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로 의결하였으며 2016년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올해 12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단속업무체계의 유기적 효율화 도모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을 해당 부서인 도로과, 주차지도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로교통 방해요인과 교통안전에 대처하고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밤샘주차는 00시부터 04시까지 민원발생 빈도와 교통약자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현실정입니다. 참고로 2015년 3월 26일부터 5월 26일 2개월간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5명으로 편성하여 주 1회 계도와 단속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3쪽에 버스도착정보시스템 확대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은 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3월 10일 현재 버스정류장은 총 797개소이며 그중 238개소가 설치되어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시 전체 설치예상은 총 30개소로 우리 구는 4∼5개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시에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지난 1월 28일자 우리 구에서 신규로 26개소를 새로 신청하였으며 신청 대비 설치개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구민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혁성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4쪽 그린파킹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장 활용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 1월 중순부터 그동안 그린파킹사업으로 지원된 56개소 80면에 대하여 적정사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2개소가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고 있어 원상복구 명령으로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그린파킹사업 취지에 맞게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1월에 현지 지도감독을 하여 1건에 811만 8000원의 보조금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대정로 공영주차장의 적치물 등에 대하여는 민간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대부분 개선되었으며 4월 중 적치물회수차량과 단속인원 2명을 채용하여 일부 고질적인 상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백마장 인근 주차장에 대하여는 무인화자동화 확대 전환과 연계하여 운영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며 삼산공영주차장 화물차 주차문제는 그간 교통행정과에 협조 요청하여 총 6회의 불법주차단속과 계도 59회, 과태료 부과 17건을 하였고 향후 주차구역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 구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주차요금 수입금통장 관리 소홀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주차요금 중 2842만 2158원에 대하여 2014년 10월 22일 구 주차지도과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였으며 추후 주차요금의 수입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미납자 체납관리,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 차량 결정방법, 선납주차권 형식변경 개선, 무인주차장 월정기 차량 인식 변경 등에 대해서도 시 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방법의 변경 등은 업무체계의 변동과 연계되므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6쪽 공단 직영 공영주차장 등 적자운영에 따른 개선안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직영 공영주차장의 수지분석을 보면 일부 주차장의 경우 적자운영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차장에서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바 적자운영 주차장은 적자요인을 분석하여 공익성을 우선으로 한 주차장운영방안을 모색하되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가 창출되도록 운영방법 등의 개선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신속한 업무추진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조례 개정 등 교통문화정책 변경 시 주민에 대한 홍보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차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성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각 산하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도시관리사항에 대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또 주민을 대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본 위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희가 2014년 행정감사결과 가지고 보고도 하셨고 진행되는 것도 지금 보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적해서 개선도 하고 시정하지 않습니까? 지적하는 시선이, 지적하고 하는 내용이 어느 시각에서 나온다고 보시죠?

아무래도 민원발생이나 안전,

어느 눈높이에서 나온다고 보세요? 어느 눈에서. 우리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민원의 제기를 어느 눈높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보편적으로 상식선에서 나오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요구하고 개인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아니고 구민의 눈에서, 구민의 편의에서 구민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 공감하시죠? 우리 지적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요구사항은 요구를 했으면 바로 추진해서 바로 개선해서 시정되고 해주기를 주민이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용 보면 추진 중도 꽤 있고 완료된 사항도 있는데 완료된 부분도 완전히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완료된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부족하다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바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바로 개선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의 없죠?

네.

그렇게 중점사항으로 지적되고 민원 문제가 되면 그 부서랑 각 팀에서 중점사항으로 다뤄서 우선해서 업무처리를 해주시고 그 순서로 가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일선에 계신 관리자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각 과별로 질의를 좀 할게요. 도시경관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노상적치물하고 불법단속 이거는 상습적으로 계속 지적이 나온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그 전에도. 그런데 나오는 사항이 상습적이고 계속 고질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그럼 이 문제가 감사에 나왔을 때 고질적으로 어떤 형태에서 어떻게 지금 나름대로 통계나 수치가 표현되는 게 있습니까? 좀 줄어들고 진척되고 이런 게 있어요?

노점상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자리를 회피하고,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해마다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한 수치나 데이터, 통계 이런 자료를 통해서 분석 좀 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대응방안이, 개선방안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러면 줄 수가 있어요. 진척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여기에 강력히! 강력히가 뭐예요? 어떤 강력히 처리해요? 강력히 단속하는데 강력히라는 말이 그냥 막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매우! 잘! 이런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 행정은. 알다시피 자료와 수치와 데이터 가지고 실적이 나오고 그걸 분석해서 진척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결과 진행된 거에 대해서 더 체계화해 달라 당부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도 지금 2건의 문제가 강제이행금 체납징수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데 이 부분도 철저히 한다. 그런데 철저히라는 것도 그냥 우리 개념이 어떤 구체적으로 철저히라는 게 부족하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체계화시켜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가 진보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체계적으로 분석 같은 것 통해서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을 해 달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도시재생과!

예,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배드민턴장 불법단속 완료하셨다고 지금 보고하셨나요?

네.

그런데 강제이행금 부과한 게 완료된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행정조치하고,

행정조치의 완료지 이게 민원은 뭐냐 하면 원상복구하고 불법을 철거하는 게 완료지 돈 부과만 했다고 그래서 완료라고 그런 보고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라는 것 지적하고요. 일단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자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돈을 이행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검토도 필요하겠고 이분들하고 협상해서 대체 유도방안도 필요하겠고 이런 걸 통해서 완료를 통해야지 이행부과금 갖고 완료된 건 아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좀 재검토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당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우리가 민원문제가 발생이 되면, 민원문제가 접수돼서 완료되기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네, 저희 교통행정과 민원은 주로 동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사경 설치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제가 접수가 됐어요. 민원이, 주민이, 또 구청장님 간담회에서 A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접수해서 완료까지의 업무흐름을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말에 접수된 그런 모든 교통민원은 저희가 1, 2월에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3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아니, 연말 말고 상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희 교통안전시설물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연간단가를 적용해서 연간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반사경이나 기타 도로 시선 유도봉이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연간단가를 해서 연말까지 수시정비,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이 됐어! 접수했어요! 그러면 접수해서 며칠 만에 그걸 흐름을 어떻게 하나요? 시간적으로 딱딱딱 처리되는 체계가 없나요?

저희가 지금 접수된 것,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넘어온 거와 수시접수된 거, 동 순찰방에서 넘어온 이런 거는 3월에 계약을 하면 바로바로 됩니다. 바로바로라고 해도 조금은 시일이 걸립니다마는 부득이하게 11월이나 12월 이 정도에 접수된 것은 3월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갈월공원에 화장실 문이 문짝이 없어서 그때 민원 접수되어서 처리해준 적 있죠?

네.

다만 교통행정과장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건축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도로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업무가 민원이 발생이 되면 막연한 것보다는 딱 판단해서 빨리빨리 민원처리 해 달라. 공통적인 얘기한 겁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네.

산하의 모든 과에 제가 요구한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체계화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

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아무튼 간에 주민들 실생활에 부딪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도로과 팀장님들이 조금 바뀌셨죠? 아까 바뀌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가지, 전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부개동 북부역에 거기 인도 보수를 날 풀리면 하겠다고 팀장님이 현장 저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죠? 아직 날씨가 이제 풀려서 이제부터 해야 되는 시기죠?

예, 이제 바로 추진할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담당 팀장님들이 바뀌었어도 약속했던 부분은 꼭 이행을 해주시리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민원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개서초등학교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계속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했던 거 얼마 전에도 설명회 하는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진척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지난번에 했었고 그때는 이쪽 덕성빌라 주민들을 상대로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당초 노상에 되어 있는 주차장이 줄어드니까, 공사로 인해서. 지하차도 건설로 인한 주차장이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철로변에다가 옆에 옹벽을 세워서 주차장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7억 정도가 드는데 시에다가 예산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청양빌라 쪽하고 덕성빌라 쪽에다가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양빌라에 계신 분들은 사업 자체를 지금 또 반대하고 계십니다.

사업 자체를 이제서 또 반대를 해요?

네. 그리고 덕성빌라에 계신 분들은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주차장 문제는 일단 그렇게 수용을 하셨는데 뭐냐면 어떤 공사를 할 때 2차적인 비산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거로 인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해달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사항을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변경사항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4월 초순,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실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다음 주부터요?

예.

9월 말 중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곧 착공이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 계속 설명회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동의를 했나 싶으면 또 다른 어떤 사항이 나타나서 또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 그 주민들하고 설명회거나 간담회도 시행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청양빌라 쪽에서도 갑자기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쪽 주민들하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설명회든지 간담회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계속 미뤄져만 왔기 때문에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은데 계속 설명회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는 하고 있지만 거기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아무튼 청양빌라 쪽에서도 철저하게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하는데 시작하고 나서도 민원의 소지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여기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부개고가 밑 보관창고 있죠?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예, 있습니다.

거기 아직 벽 단장이 안 되어 있던데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요? 보관창고 있잖아요. 부개고가 밑에, 북부역. 노상적치물 창고.

예, 창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간이 관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 벽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너무 도시가 삭막하다고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봄 되면 벽을 경관사업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말씀이 안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실태조사 한번 해서,

아직도 실태조사 안 하셨어요? 그때도 실태조사해서 봄에는 제대로,

작년에 저희가 경관심의해서 거기 도색을 다시 한 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멘트 회색으로 칠해놓지 말고 경관을 좀, 다른 데 보통 고가 밑에는 시민들 품으로 다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데 거기만큼은 우리 관에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적치물을 갖다 보관용으로,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벽이 너무 칙칙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칠하지 말고 경관을 좀 보기 좋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칠해놓으시면 어떡해요, 그걸.

일단 저희가 거기를 도시경관 창고로 쓰고 있었는데요. 부개동 자원재활용센터가 폐지되면서 창고가 그쪽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아, 창고가 옮겨갈 예정이에요? 언제쯤에요?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스쿼시장이라든지 댄스교실은 2∼3일 전에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300평 정도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부개동 창고도 저희가 차후 폐쇄할 예정입니다.

거기 폐쇄할 예정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종건에서도 계속 창고를 원상복구 해달라고 건의가 작년에도 저희한테 공문요청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거기 지하 공간이 아마 폐쇄되고 창고를 철거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언제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그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아직.

이전하기는 하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긴가요? 이전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 안 쓰게 되니까 만약 다른 부서에서 쓰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볼 거고 그다음에 쓰는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종건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철거,

창고는 이전을 할 계획인데 또 혹시 그 시설물을 어디 관에서 쓸 용도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철거를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빨리 세워서 봄도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이 칙칙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도 봄이 되면 거기를 경관을 조금 개선해서 보기 좋게 한다든가, 그런데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떤 뭐로 해야 될지 그림 같은 거는 조금 지나면 많이 훼손이 되고 보기가 불편하니까 많이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이전계획이 새로 생겼다고 그러면 이걸 다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빨리 계획을 짜서, 지금 주민들은 봄 되니까 저거 언제나 도색을 환하게 해서 경관이 좋아서 마음이라도 산뜻하게 보고 지낼까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차질로 인해서 계속 미뤄진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 세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전을 하고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할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돌려줄 건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다른 부서들하고 다 공유되어 있습니까? 다른 부서들이 그 창고를 쓴다는 것이?

그게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거라서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직 크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겠네요, 그러면?

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으면 빨리 한번 논의하셔서 정말 쓸 계획이 있으면 그 자체를 다시 경관을 보기 좋게끔 개선해서 관에서 쓰도록 하든지 쓸 필요가 없다면 빨리 철거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 계획이 짜여지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 상황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이 또 앞서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건 않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혁성입니다.

어디 주차지도과에서 하는가요?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갑주 도로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본부장이 얘기해보세요.

그게 아마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출되면 소등이 되고 일몰되면 작동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가로등이 꺼지는 게 각 지역마다 다르더라고. 아침에 내가 소등할 때 봤는데 이게 자동으로 되겠지만 지금 한 6시 10분이면 훤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가로등은 나가, 지금.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원등 있지 않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주‧박차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화물차 주‧박차 단속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월 6일까지는 특별단속으로 주 3회 화, 수, 목을 했습니다. 저희 교통과 직원 2명에서 3명 정도로 했는데 3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2달간 경찰서 합동단속으로 주 1회 하고 하루는 저희 직원으로 하고 해서 그건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마는 민원이 우선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해도 끝이 없는 거지만 주로 이것도 토요일, 일요일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각 지역에 보면 대로변에 물론 그 양반들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 도로에다 많이 주차를 하고 집에 가서 토요일 쉬고 일요일까지 쉬고 월요일 아침에 끌고 나가는 입장인데 이러다보니까 일부 도로는 공휴일 단속을 않고 그냥 저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토요일, 일요일 단속할 수 있는 경우가 없겠나요?

저희가 특별단속기간 중에는요 토요일도 했습니다. 금요일 밤샘으로 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한 달에 월 1회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평달에도 월 한 번은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대로변은 지속적으로 단속해도 한이 없지만 특히 저녁에 세워놓고 그 뒷날까지 안 빼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거는 민원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시 사업이지만 버스 BIS사업. 이거 지금 이번에 시로 몇 개나 올렸어요?

저희가 26개 올렸습니다.

26개?

예.

그중에 몇 개 해준다고 혹시?

지금 4개에서 한 5개. 인천시 전체가 30개소만 예산이 서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4개에서 5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죠?

예산은 안 내려오고 시에서 공사하고 시 예산으로 정하기만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에 했던 업자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시에도 아마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8월이나 9월이 된대요, 우리가 신청한 것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상반기 할 곳으로 저희는,

4군데 어디, 어디예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26개로 올렸는데 순번으로 해서 1, 2, 3, 4,

예, 저희가 순번으로 올립니다마는 순번으로 올려도 시에서 결정은 일일 이용자수니, 주변 여건, BIS에 전체가 다 찍힙니다, 민원이. 그래서 시에서 결정은 최종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전체 우리가 760개 중에 아까 얘기하기를 한 30% 미만으로 했는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지금 26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을 텐데 그중에 한 4∼5군데밖에 못 한다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거 또 일단 우리 지역은 있는데 왜 저쪽에는 없느냐? 해달라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26개 올린 것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갑주 과장님!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도로과장님이시죠?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동주민센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동사무소 감사 나갔을 때 지적한 건데 이거를 염화칼슘 살포기를 교체를 하라고 그랬지 내가 수리하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엄연히 수리해서 될 게 아니에요. 내년에 못 써먹어요. 완전히 그 안에 모터 자체가 삭았더라고 보니까. 모터하고 체인이 다 삭았어요. 그래서 올해 지났으니까 올겨울은 지났으니까 그거 새 거로 교체해줘요. 부개1동.

그거는 한번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요,

도로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먼저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리로 되어 있어. 그건 수리해서 될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올해 교체해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아까도 선배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17개가 남았죠? 내년에 할 게. 내년에 교체할 현수막게시대. 이거 17개를 내년에 상반기에 해주세요, 어차피 할 거 내년 상반기에.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빨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도 안전에 관한 문제거든. 그래서 어차피 할 것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보시고 저한테 의논 한번 하세요, 같이 고민하고요. 어차피 해줄 거 까짓것 몇 푼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도시재생과장님!

네,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배드민턴장 단속 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이 완료된 부분에서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했고 이행강제금을 냈나를.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손병숙 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건이 완료가 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추진 중이니까 하셔야 될 거고 교통약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철저 완료 이렇게 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전수조사 완료하셨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사후관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상‧하반기 전수조사를 시행계획임. 이것도 완료로 보면 되나요?

2014년도에 완료한 거고 올해는 추진 중으로.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메모 좀 해놓으세요. 십정1동에 세무고등학교 앞에 아침 8시부터 한 9시까지 학부모들이 교통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거기 초등학교도 있거든요. 계속 매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 차들이 막 대놔서 아주 위험하고 그래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4∼5명이 나와서 해. 매일 한 시간씩 등굣길하고 하굣길을. 그래서 이거를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주차지도과장님하고 합의하셔서 어떻게 그거를, 거기 황색선을 그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플랜카드를 걸어서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하고 최대한 정비 좀 하세요. 거기 굉장히 위험해, 내가 가끔 나가거든요. 그거 나가서 확인하셔서 최대한 차가 안 대게끔. 차가 대니까 학생들이 통학을 못 하는 거야, 등하교하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가서 확인하시고 아침 8시에서 8시 반이 제일 위험해요. 그렇게 아시고.

네,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구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철저 시 설관리공단 완료로 되어 있어요. 95쪽입니다. 여기에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미납이 미발생하고 있음. 이거에 대한 미발생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조치사항의 중간에 보면 있어요. 그거 본부장님!

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84쪽에 보면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도로환경 개선 추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 감사 때마다 하는 사항인데 이 조치사항 보면 시정요구사항도 종합적인 계획 수립하라고 그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감사 자료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정비계획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부평구에 계획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답변에도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장애인들이나 어떤 보행약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도에 경사로를 구비한다든지 그다음에 경계석이 높은 부분에 대한 어떤 완화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보도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뭘 질의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물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경관과하고도 관계되는 일이고 도로과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서 사실 도시경관과하고 도로과하고 상의한 적이 있나요?

같은 국 소관 내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 도로과,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같이 연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주변도 그렇고 같이 연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시장 주변 같은 데는 시장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낮에 물건 놨다가 들여가는 건 이해해. 그런데 거기다가 적치물을 포장까지 해서 며칠씩 적체가 되는 그런 현상을 내가 오늘도 시장 오다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시정이 안 돼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국 내에 있기 때문에 서로 과장들 간에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게 어제 오늘 발생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저희 국장님 주관 하에 그동안 회의도 했고 어떤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언급하셔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삼산농산물도매시장도 그렇고 부평에 있는 시장 쪽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린 4개가 연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조금 지켜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할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들도 역시 그쪽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별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건지 내가 어떨 때 보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 주관하니까 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건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계해서 이런 것들은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장애자들이나 우리 보행자들 시장에 좀 많이 다녀? 걸려서 못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어둡고 이러면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맨날 개선한다고 그러면서 개선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나가서 정리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오늘 사진도 찍어왔어요. 보여드릴까?

지난 번 의회 본회의에서도 봤고요.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면 뭐해? 시정이 되어야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종합적으로 계획 좀 세워서 근절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좀 취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개서초등학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공사 조속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2010년도 6월 15일 설치설계용역 줬죠? 예?

예.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용역비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 이상 들었는데 이거 부개고가교가 지금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섬으로써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우회도로로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게 지금 2015년인데도 아직까지도 안 되고 지연이 됐는데 내가 업무보고를 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건지.

사실 2가지 크게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민원사항이 발생했고, 두 번째는 공사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제반여건에 변동사항이 좀 발생되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시일이 걸려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3월 말, 이번 주 말까지는 정리가 되어서 아까 강순화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드렸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게 추진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는 얘기지.

그런데 사실 저희로서도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직영공사, 도급공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철도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단계별로 거치는 사항도 많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씩 걸리냐는 얘기죠, 이게. 그때 시급해서 교통량도 많고 주민불편이 있는데 이런 거 빨리 하루속히 해결을 해야지. 과장님들도 몇 번 바뀌었을 거야, 아마. 하여튼 이번에 공사 4월 초에 착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조속히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챙겨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으면 빨리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본 위원이 나상길 위원님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저번에 구정질문 하셨는데 구정질문 할 때 거기 노점상들에 대한 내용인데 도시경관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생계라고 그런 얘기를 자주 쓰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노점상 정리를 하는데 청장님도 답변 주셨어요. 등록제, 그 사람 등록제 해서 남동구에 있는 것처럼 보면 사진 찍어서 본인에 대한 걸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아프거나 뭐 안 될 때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양도양수가 되고 있다고. 그건 생계형이 아니야. 어떨 때 보면 공식적으로 나온 금액은 아니지만 전대료를 뭐 5000만원씩도 받고 1억도 받는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잘되는 데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실무책임자니까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도 2013년도에 인근 부천시라든지 남동구 쪽에 노점상 관리허가제 쪽에 일부 검토를 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노점 쪽에서는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상가라든지 주민 다수가 반발도 많고 그래서요. 그건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시장 내에서는 저희가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만 일단 인정은 저희가 해줄 수는 없고요. 조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 노점관리허가제 쪽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은,

그럴 의향이 있으시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절이 안 돼요. 왜 그러냐하면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만약에 불이라도 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진입도 못 하고 내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차후에 세부적인 거는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등록제라든가 허가제나 이런 걸 만들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거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해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 노점을 몇 개씩 점유하고 있어서 세 받아먹는 분도 계시거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근절시켜서 차츰차츰 없애자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남동 이런 데 잘하잖아. 우리는 왜 그런 게 안 돼요?

지금 일부 부천이라든지 남동구에도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요 기존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기간 1년, 2년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하고 있고 또 진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부가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공원지역으로 들어가서 집단으로 노점상을 형성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았고요. 하여튼 나중에 절충해서 그런 계획 좀 잘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네,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 배드민턴장도 완료가 됐어요? 이거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단속이 완료된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게 다 된 겁니까?

저희가 여기다 완료라고 표기를 한 거는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지적을 하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등을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만약에 완료를 하려고 하면 건축물 자체를 철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철거가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얼마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부평도서관 뒤쪽에 보니까 일부 있던 걸 정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얼마를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3군데가 있는데요 선포 같은 경우는 280만원. 그다음에 백마하고 백운 같은 경우는 2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단속완료가 됐다고 그래서 철거가 된 건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흉물스럽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부개산 같은 데도 보면 주변들을 정리도 안 해놓고 또 불법 도전도, 전기도 도전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적 있었죠?

네.

관리 좀 잘 하세요.

네.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차 단속하는데 이 주차단속이 주차단속을 하는 게 아니야. 과장님도 아시겠고 직원들도 그걸 느끼겠지만 제가 그랬죠? 주차 단속하는 차가 싹 지나가면 그때는 없지만 그 이후로는 주차가 계속 되고 있어. 알고 계세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그게 주차 단속하는 겁니까? 그거는 신호 보내주는 거야, 다음에 주차하라고! 그 이후에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해? 그 주차단속을. 예?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데 단속한 지역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불법주차를 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당장 저희가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기습적으로 하고 또 주 2회에서 4회로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고요. 가능한 한 이런 상습적인 지역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히 대로변에 보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그거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주차 단속하는 차가 싹 지나가면 그다음에 주차하는데 그건 단속이 아니야, 그건. 주차하라고 허용시간 알려주는 거지. 그거 왜 하냐고요 그걸. 주차단속이 안 되는데. 대로변 같은 경우는 특히. 골목길은 뭐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대로변은 안 그렇잖아. 뭐 사고라도 나고 진짜 피해 가다가 여러 번 사고가 나는 거, 많이 발생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왜 하냐고 주차단속을.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뭐 없어요?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CCTV나 이런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를 갑자기 확충하는 건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고 가급적으로 CCTV나 이런 거를 예산을 세워서 확충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그런데 과장님 좀 방법을 연구해. 맨날 고정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하지 마시고. 예? 경인국도 대로변 쪽에 특히. CCTV 있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돼. 그런데 CCTV 없는 데는 그렇게 단속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면 그다음에 주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거기 경인국도에 CCTV 없잖아요? 강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볼 거야, 제가. 이상입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86쪽 보면 노상적치물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 2월 2일에서 2월 6일까지 해서 단속실태조사를 하셨네요?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전반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있는 거를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예, 그 자료 다 준비되셨겠네요? 조사한 자료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뭐 좀 빠뜨려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영선 위원입니다. 197회 임시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시에서 나오고 구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2015년 2월 11일 제가, 그때 도로과장 안 하셨죠?

2014년,

2015년 2월 11일.

올해 1월 1일부터 제가 근무했습니다.

그럼 이때 계셨던 거야. 다름이 아니고 백운역에서 아트센터로 가는 길이에요. 백운역 북광장이죠? 백운역 북광장에서 아트센터로 가는 절개지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생태로 철도청에서 복원하잖아요? 거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밑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그 절개지가 오래됐죠? 축대 쌓은 지가. 그렇죠?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겨울부터 이렇게 침하되는 걸 봤어요. 저도 토목도 알고 건축도 아는데 침하되는 게 갈라져. 갈라지고 간단한 포장을 벗어나서 파인 게 아니고 갈라지면서 이렇게 벌어져, 군데군데. 그러니까 겨울 되고 끝나니까 날씨가 봄 되니까 조금 더 벌어져. 이제 여름 되면 더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위험한 것 같아서. 그 당시에 또 공사하는 차량들이, 레미콘이 그 길로 왔다 갔다 많이 다녔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취지가 벗어났어, 답변이. 거기 뭐냐 하면 그 위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밑에 분이야. 지금 공사하는 분 그 밑으로. 그런데 이게 제가 얘기할 때 구조안전진단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이게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 공원녹지과하고 공원녹지과 담당 팀장님하고 감리단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감리단, 부평구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다. 이런 얘기가 여기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리단은 어디 감리단에서 나왔다는 거야?

지금 현재 생태공원 조성하는 쪽의 시공사하고 감리단입니다.

거기 자체 감리단 아닙니까? 자체 감리단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조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 협력업체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업체가 있죠? 거기 가서 제대로 받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더 벌어질 염려 없고 무너질 염려가 없나? 언제까지 견딜 수 있나? 이런 거를 받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전한 구조안전진단을. 업체에서 받아야지 자체 내 감리단에서 받으면 뭐합니까? 그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네들 좋게만 나오지. 하여튼 이거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업체에 맡겨서 정확히 받아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97회 임시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2015년 4월에 하겠다는 건데 이게 백운역 광장 부안고가교 교각이 낮아. 보가 낮아. 낮아서 사람들이 다니다가, 머리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보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사를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어떠한 식으로 해서 사람이 안 다치게끔 안전하게끔 검토를 해서 결과보고를 달라는데 결과보고가 왔어요. 시에서 왔는데 교각 주변에 뒷장 볼라드 설치 및 반사지 부착 이렇게 해서 시에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이용삼 씨가 저한테 이렇게 공문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4월인데 되도록이면 빨리 좀 공사하는 걸로. 사람이 교각이 얕아서, 보가 얕은 거야 보가. 그래서 노인네들이 다니다가 탁 치면 뇌진탕 일어나면 큰일 나요, 이거. 구에서 돈 다 물어줘야 돼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공사를 하게끔 구에서도 시에다가 협조를 빨리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보행환경 관련해서 종합계획 수립하라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와 협력하여 보도정비계획수립 시행할 예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지금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구두상으로 한 번 협의를 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 정비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애인과하고 협의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내용파악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내용파악을 해서 설명을 주신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자면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석을 낮춘다든지 장애인들이 통행하기 편한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지난번에 노인장애인과도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세워서 하는데 지난번에 일단 구두협의는 했었는데 일부 지연되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장애인뿐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교통약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도 아마 연관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도로과에서 주무담당을 하기는 한데 노인장애인과나 교통행정과나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도 또 약자, 그러니까 어린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구역을 설치를 해서 거기도 또 지금 도로환경개선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계획수립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주‧박차 관련해서 여기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다 단속이잖아요, 단속. 단속계획이 거의 대부분인데 제가 그때 요구했었던 것은 단속의 현 실정에 의해서는 사실은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게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는 있을 텐데 이게 단속만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속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했었던 건데 조치사항에 보면 여전히 단속 강화하는 것만 나와 있어서 혹시 그 부분도 포함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만 한다고 해서 사실 궁극적인 건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차량 대비 주차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한 2분의 1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 확보가 어찌 보면 그래도 가장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지도과와 함께 연계해서 그것까지 주차지도과에서 부담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다만 얼마큼이라도 좀 확보가 돼야 저희가 그래도 사실 명목도 되고 무조건만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구청장님하고도 많이 고민을, 전 부구청장님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차량이 크고 그래서 주차면수가 나오는 지역이 공업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이런 데 지역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걸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일단 차고지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과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과보다 1인이 각 하룻밤에 1명씩 하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6월 이후에는 적어도 2인 1조가 할 수 있는 방안 그 2가지를 사실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인근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도 아마 이게 모든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골칫거리일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게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차고지 등록제 자체부터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이걸 다 떠안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 타지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작년에 2회에 걸쳐서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도 또 진행하신다고 했고 그 자료랑 그다음에 올해 교통안전 시행계획수립해서 심의위원회에 통과했는데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실시 2단계 실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총 311개소 중에서 미실시된 32개소하고 불합격된 12개소 해서 총 44개소를 이번 주에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 44개소를 전체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정말 영세공동주택 자부담이 사실상 어려운 데가 어떤 곳이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어느 곳이고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혹시 답변 도중에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과장님 계신가요?

예,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예, 과장님 간략하게.

강순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개고가교 하부창고에 대해서는요 확정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다시 창고를 저희가 쓸 것인지라든지 방향을 검토해서 향후 강순화 위원님께 확정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주차지도과장 이혁성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이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