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 의원입니다. 제17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 및 평생교육 수요확대에 따라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 평생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정조례안의 이해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용에 따라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신설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등, 제3장 평생학습관 등, 제4장 보칙으로 구분하였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법 조문 신설에 따라 관계 법조문 [제21조] [제21조 2]를 삽입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였으며, [제3조제1항]“구청장의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7장 제2호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을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및 평생교육진흥”으로 정비하였으며 [제8조 제3항 제2호]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구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관계공무원”으로 정비하여 구청공무원을 포함하였으며, [제11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로 변경하고 “협의회에 출석한”을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한”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평생학습관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제13조]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기능에 대하여 [제15]조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제16조]는 평생학습관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근거가 없어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로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4장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20조] 자원봉사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관리,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따라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2014년 1월 28일 개정되어 “금연지도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의 임기와 위·해촉 절차를 규정하고, 직무수행 범위와 활동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흡연구역” 이 “흡연실” 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2조 제4호][제8조]의 “흡연구역” 을 “흡연실” 로 “구역을” “장소를” 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결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