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구·경북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대구·경북상생발전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송문근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말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구·경북상생협력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과제 선정된 것, 신규과제로 선정된 것에도 안 나오는데 얼마 전에 MBC에서 보도한 경상감영 목판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서경언해 영영장판.

예. 이거를 그때 당시 실제로 대구·경북을 다 같이 함께 아우르는 목판일 텐데 이거를 대구·경북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대구로 가져올 수 있도록, 대구·경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의논된 거나, 얼마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번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부지사가 인터뷰를 한번 하는 걸 봤는데 대구·경북하고 협력해서 이거를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경북도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시켰는데 당시에 실무문화재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이제 제 방에서도 회의를 했고 다른 데서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가져 와야 되지 경북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이거는 사고를 좀 바꿔서 특히 경상감영이 대구에 있는 건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과제가 그날은 바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그 뒤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음 과제는 채택하기로 지금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이번 과제로 넣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북보다 대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경상감영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복원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복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좀 채울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자료일 것 같은데.

예.

꼭 경상북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빨리 가져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구시에서 제안한 건이 7건 있는데요. 지금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문제를 민관협의회가 구성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단체장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민관으로 해서 협력위원회 같이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정태옥 부시장님하고 구미 부시장하고 해봤는데 구미 쪽에서의 의견이 좀 완강한 것 같아서 협의가 잘 진척이 안 됐는데 저희들은 이거를 처음에 경북도하고 협의할 때 이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바로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구미시에서 저렇게 완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경북도에서 조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제로 채택했을 때 과연 성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가 모처럼 이렇게 발족하는데 분위기를 흐리면 곤란하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시민단체들과의 의견 조율도 좀 돼야 되고, 물론 국토부하고 대구시는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상호 합의를 얻어서 하자고 좀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검토를 해서, 장기적이라고 해서 10년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이번 과제에는 넣으면 출발하는 시점에서 서로 양쪽 추천 위원들끼리 언쟁이 오가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 다 버리면 이거 물포럼이라든지 다른 것도 지금 곤란하니까 우선은 그거는 후순위로 미루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과제지요. 저희들 무조건 해야 될 과제인데 처음에 출발선에서 하면서 양쪽 의견이 대립되어서 거기서 설전이 벌어지고 이러면 분위기를 완전히 버리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뒤에 거론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결국 또 우리 민 교수님이 거론하셔가지고 분위기는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만 다시 또 순화를 시켜서 다른 것은 전부 통과를 시키고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구미시장이나 아니면 경북지사나 아니면 대구시장이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남부권신공항 공동추진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 같으면 대구는 남부권신공항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지금 그러한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경북하고 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제 5개 시·도지사협의회 선언하면서 그때 이미 지사님과 시장님은 의견조율이 상당히 된 상태에서 부산시장님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국 합의를 끌어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지사님하고 시장님은 기본적인 합의는 다 되어 있고 앞으로 방향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의견일치를 보고 있고 지금은 국토부에서 용역에 대해서 국제적인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용역을 줄 수 있게, 평가점수 할 때, 만약에 지금 안 들어가면 그게 우리 시가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유리한 조건이 들어가서 용역발주를 할 수 있게 입찰제한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조용하게 전력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신공항이 부산에 유치된다는 전제 하에서 국제적인 어떤 사업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끌어들이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상 부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은가, 용역은 나온다고 치더라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차피 우리 4개 시·도가 같이 해서 부산하고 지금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면 경북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구·경북상생협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저희들이 경북도하고 또 울산, 경남하고 같이 해서 공동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은 중앙에 그 기준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공설봉안당 신축·증축에 대해서 지금 경상북도하고 어떻게 협의 중에 있습니까? 협의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금 경북도에서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나와 있었지만 그린밸트 해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어서 아마 이번 주제에는 채택이 못 됐습니다. 다음 과제로 채택할, 취수원과 마찬가지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 미수용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협의해본 적은 없습니까?

실무적으로는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했는.

예. 저희들이 하여튼 이 과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미 위원회 전에 양쪽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협의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에서 그런 점 때문에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과제로 하자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 그지요?

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어떤 민원과 건의와 이런 점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진정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지돼가 있지요?

예.

GB를 해제해 달라든지.

예. 그린밸트 해제를 해달라, 또 그것하고.

가장 큰 게.

우리 기획관이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충하십시오.

칠곡 군민들 거기 거주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GB를 해제해 달라.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 그리고 그 주변에 말하자면 공설묘지가 있는데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GB 해제권은 대구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고 권한 밖의 일이거든요.

권한 밖에 있고.

그리고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가, 재정이 투입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정을 좀 투입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GB 해제가 더 큰 조건이니까 이게 지금까지 아마 5년 이래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말하자면 봉안 규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는 이 부분은 칠곡군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까지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상생과제에 넣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상생과제는 말하자면 실현 가능한 것, 쉬운 것부터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로 칠곡군, 경북도, 대구시가 좀 더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때쯤 되어서 더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상생과제를 하자. 그래서 이번 과제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봉안당이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군하고 협의를 해서 신축을 하든지 또 증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민원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 것은 군에 지금 동네 현대공원 앞에 주민의 민원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표자님인 이장과 면담을 해봤는데 그린밸트 해제에 대해서는, 그린밸트는 실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은 이해를 하겠다. 도시가스만이라도 넣어주면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는 데 동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하게 거기 봉안당을 더 증축과 신축하는 데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같이, 많이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 주재 몇 분만 참석하는 회의에서 이게 거론이 되어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 부분은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본 위원이 5분발언에도 했습니다만 사실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고 나면 대구의 도청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가, 승용차로 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실정이 되는데 그분들이 이사를 다 가면 괜찮지만 그래도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도청 직원들이 대구에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노선 개편이 한시적으로, 물론 직행버스가 남부, 서구지구, 북구 이렇게 운영은 잘되고 있지만 지역의 특성상 또 도청의 직원들이 북구에 그래도 대부분, 태반 많이 사는 걸로 이렇게, 30% 정도는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출·퇴근이 문제가 너무 많다. 승용차 타고 거기 출·퇴근하기에는 사실 기름값 문제 이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직행버스의 시간조정도 좀 배려를, 이렇게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 또 아침으로 출근과 퇴근 시에는 북부지역으로, 칠곡지역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북부정류장에서 출발하는 직행버스 노선은 서대구IC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바로 북구 칠곡으로 경유해서 안동으로, 칠곡IC로 바로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노선을 한 번 더, 본 위원이 5분발언 때 했지만 한 번 더 그거를 촉구할 테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물론 버스예산은 경상북도에서 관리합니다만 경상북도하고 이게 바로 버스 하나의 문제도 상생관계가 잘 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1년, 2년차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실장님이 그런 경상북도의 상생관계를 잘 이끌어내셔서 버스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버스는 세종시도 현재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듯이 경북도에서 아마 셔틀버스 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교통국 쪽에서 노선 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안에 버스 다니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 아마 의견이 좀 수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쪽으로 전달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편의가 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들, 공설봉안당 신·증축사업이라든지 노선 관계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라도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