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며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최인철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분권업무 보고를 드린 후 우리 시 나름대로 분권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분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단체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실질적인 분권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분권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권운동 최근 동향, 우리 시 분권 추진상황, 기타 기관·단체의 분권 추진상황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이라는 용어를 지역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지방과 지역의 정의는 어떻게 되며 그 지방을 지역으로 대체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어감상의 그런 분명한 차이라든지 개념적인 정의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개략적인 의미는 지방은 중앙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상대되는 개념으로 지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지방은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좀 있고 지역은 평등한 관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개정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다. 그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어감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을 지역으로 바꾼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제로 지방분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저 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로 위에서 권력을 좀 내놔야 되는데 지난번에 전국 광역의회 운영위원회를 제주도에서 하는데 그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심대평 위원장이 와서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하고 갔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도지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의원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권력을 좀 나누어야 된다. 지방으로 좀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자기가 공감을 하는데 막상 본인도 권력을 내려 놔야 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닌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도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공감대 형성이나 그다음 또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기들도 ‘아이구, 이제 진짜 내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밖에 지금 현재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분위기라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중앙에 분권관련 회의를 제가 시장님 대신해서도 몇 번 참석했고 그렇게 했는데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데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기획재정부가 국가예산을 쥐고 국비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국세,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하고 지방분권 관련 포럼을 하면 기재부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거 줄 사람들이 꼭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꼭 기재부 사람들을 참석시키고 중앙부처 사람을 참석시켜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지방에 오지 그 사람들이 요지부동해서는 아무리 지방에서 외쳐도 주지를 않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입법활동할 때 자치법을, 지금 현재 포인트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할 때 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힘을 모아서 아까 지방 지역이 있지만 지역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할당을 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설득시켜서 하면 의원님들이 결국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를 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