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과 관련하여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제주국제학교가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결산상 잉여금의 전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해외 직접 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외국 학교의 국내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도교육청, JDC 등 3개 기관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각각 찬반으로 나뉘어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 추진현황에 대하여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관련 기관 관계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과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이 참석하였고, 도교육청에서는 박영선 정책기획실장과 고수형 국제교육협력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서는 석인영 사업관리본부장과 손봉수 교육도시처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안 보고에 대해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가.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 추진현황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예고를 함에 따라 우리 도민사회와 각종 단체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사안의 중요성을 민첩하게 느끼셔서 이렇게 임시회 폐회 중에 현안보고로 삼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학교는 학생들의 해외 유학, 어학연수의 수요를 흡수해 유학 수지적자를 줄이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개교 3∼4년 차를 맞이하는 3개의 학교의 모집 정원은 3,856명임에 반해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정원의 52%인 1,992명이며, 외국인은 185명, 약 9%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12월 13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우수 외국 학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분야 추진과제로 확정된 이후 지난 3월 11일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 협의과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3개 기관에 4회에 걸쳐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전 개정안에서 반영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제281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외 명문 학교들이 최소한의 투자조건으로 영리교육법인 허용은 불가피하나 보완책으로 과실송금 허용에 대한 조항은 전면 삭제하여 의결된 바 있고, 지난 2013년 2월에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제5단계 제도개선 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심사하는 사유로 부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때 문화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부동의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입법예고 당일 즉각 수용 불가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교육국제화특구의 교육기관에까지 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 지리적 입지조건이 불리한 제주국제학교에 학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질 위협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원유철 의원이 발의해서 계류된 과실송금 허용 법률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사례를 보시면 우려가 아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절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 제주국제학교의 경쟁력 약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NLCS Jeju 졸업생들이 해외 유수 대학에 좋은 성적을 올린 것은 학교의 교육 수준, 즉 질 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에 한해 엄정하게 선발했기 때문으로,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학교 교육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교육 투자보다는 이윤 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되어 학비 인상을 초래하는 등 국제학교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공교육 체계의 폐해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유사 사례로 타 지역의 골프장 입지기준이 완화되어 골프장 설립이 폭증하고 결국 우리 제주에 내장객 수가 감소한 예를 생각하시면 그 우려를 더욱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제학교 관련 법률로도 학교 설립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하고, 앞으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가 가능 학교는 3개교에 불과하며, 현재 제주국제학교의 학생 수와 누적 적자를 감안하면 현재 운영되는 국제학교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모색이 급선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이 주는 폐해 등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력을 통하여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국회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제학교 평가와 교육과정 분석으로 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일반 학교와의 교사 교류 등 공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시스템 도입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 추진 경과 첨부)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기관 관계관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기관이 왔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어느 기관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익 배당금에 대한 것은 전혀 허용을 안 하는 걸로 나가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아니면 한시적으로 잠깐이라도 몇 년간 보류해 달라는 건지, 교육청은 절대로 앞으로 이익 배당금은 허용을 못 하겠다, 그런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입장으로서는 이익 배당 허용은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 투자해서 학교를 지을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 설립 초기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이…….

그것은 JDC에서 지은 학교에 관해서 그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민간 투자를 하는 영리학교인 경우, 만약에 생긴다면. 생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새로 생기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법인회계로 해서 전출 허용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학교들은 나라에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투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상당한 로열티를 현재 2개 학교, 사립학교는 지금 회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투자비용 관계는 현재 법으로써, 현재 규정으로써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개 학교가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 학교를―NLCS Jeju나 브랭섬 홀 아시아는―여기에서 운영하는데 JDC나 국가에서, 뭐 나라의 돈으로 지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 생길 학교들은 민간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학교도 이 배당금에 대해서 허용을 안 하는 건지?

그 관계는 담당 고수형 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행 법령과, 그러니까 제주특별법 제189조의12에 따르면 회계 처리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정한 국제학교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학교 개교하기까지의 투자비용. 이를 테면 부지값, 건축비, 기자재 구입비, 또 한 가지는 개교하기까지의 학교 설립을 위한 홍보비, 사무실 임차료 그러한 것들은 이미 우리 국제학교 회계기준에 따르면 이익잉여금이 생기면 직전 회계연도 수업료 수입액의 5%를 초과하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전부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JDC에서 짓는 학교에 한해서 하는 거고, 앞으로…….

물론 JDC에서 짓는 학교…….

민간 투자해서…….

민간 투자인 경우에도…….

개인 자기네 돈으로 지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이든 국내 민간 투자든 간에 그런 학교가 앞으로 생길 거잖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민간영리법인이 설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영리법인에서 설립할 경우에도 초기 투자비용인 개교할 때까지의 부지비, 땅값, 건물비, 기자재 구입비, 다시 한 가지는 학교가 안정되기까지의 법인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한 전출금, 그다음에 학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법인에서 차입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전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규정으로 봐서도 그 회수하는 기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충분히 최소한의 요건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 가능하다.

지금 법조문으로 가능하다는…….

예, 지금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JDC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석인영 JDC 본부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 볼 때 영리법인 해서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상실할 우려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영리 쪽에서 이윤 추구 쪽으로 비중을 감안했을 때 그쪽으로 돈을 남기는 쪽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이익에 대한 것이―학교에 투자가 안 되면 장부상에서…….

그거하고 공교육 파괴하고 뭐가 관계가 있나요?

이윤, 투자가 되면 공교육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교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저도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국제학교 학부모들이라든지 국제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대화가 있었어요. 점점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운데 와 있다고나 할까 이런 정도의 생각인데, 아직 저는 찬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도 또 그래요. 아주 난감한 입장인데, 지금 이런저런 용어 사용에서 공교육 파괴? 국제학교에 순수 제주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내려와서 주소 옮긴 학생 말고 순수 제주 학생입니다.

한 20% 남짓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까지 가나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죄송합니다. 13% 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제학교가 공교육, 글쎄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초에 저는 공교육 쪽보다는 애초에 우리가 짓게 된 약속, 외국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국부 유출 이거에 대한 생각이, 저는 솔직히 반대한다면 이걸 이유로 들겠습니다. 의도가 다르지 않느냐, 돈을 다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저는 가장 큰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교육의 자존심 때문에 저는 반대했던 겁니다. 왜 하필 제주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물론 영어교육도시와 국제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저의 이 생각도 때가 늦은 얘기입니다. 물론 그래요.

김 위원님, 잠깐만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십시오.

아까 공교육 파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영리법인을 해서 이익잉여금이 영리법인으로 전출됐을 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일반 학원을 설립해서, 그러면 그쪽 학원하고 그 학교하고 서로 조인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원에 다니면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코스가 될 수 있다.

그쪽으로 진학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의 힘을 빌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교육의 힘을 빌려서 공교육이 파괴된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과실송금이 허용된다면 홀라당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앞으로의 과정, 그런 걸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입니다. JDC와 도교육청, 한 번도 만나서 토론해 본 적이 없죠? 있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기관이 토의해 본 적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입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들이 재학 중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해서 중도에 나가는 학생도 있고, 또 이 학교에 들어오는 목표가 2년 정도 다니면 영어를 듣고 말하는, 귀이 트이고 입이 트인답니다. 그 정도 목적을 달성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중도 부적응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학교 관계자 입장 아닙니까? 개인사정이 있었고 부적응이 있는데, 제가 그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몇 명이나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개별적이든 집단이든 간에…….

일정한 공간에서 공식적으로 미팅하는 경우는 없고 근간에 이분들의 민원전화는 하루에 수십 통 들어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한다기보다도 저희 지역구입니다, 이 학부모들이.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오고 면담을 몇 번 해 봤습니다. 브랭섬 홀 아시아, KIS, 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 대표성을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한마디로, 요즘 많이 떠나는 이유가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3개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발표하는 반대성명을 보고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제대로 전달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예로,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 된 아이들을 뽑아야 되고 그 아이들로만 채워야 됩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과반수가 안 되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강시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저희들 우려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느냐 이겁니다.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 이겁니다. 질적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과 연관시키면.

질적 수준, 학교 교육과정 속까지는 저희들이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려하는 바가 영어교육도시와 국제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학교 경쟁력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경쟁력.

그 경쟁력을 담보하려면 어쨌든 간에 학생들의 엄격한 선발 또 그 학교 내에서 교육의 질이 좌우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제주영어교육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제가 묻는 것은 이익잉여금까지 안 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아까, 그런 말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럴 만한 아이들이 지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수학 수준을 갖는 애들을 선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뽑아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하니까 지금 현재 5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지원해도 선발하면서 많은 학생이 탈락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학부모들의 얘기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학교가 적자로 운영되다 보니까, 해울 학교운영법인이 적자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늘어나야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이 될 건데 안 되다 보니까, 일정한 수준에 있는 아이들 뽑으니까 반도 안 된다 이겁니다. 50%를 못 채워요, 학교가. 학생 수를 반도 못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금이 안 들어오는데 제대로 수익이 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법인 쪽에서는 학생 수를 많이 뽑아라, 더 많이 뽑아서 학생 수를 채워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느냐 하면, 1차 시험에서 탈락한―수준 높은 학생들이 합격했죠―학생들과 다른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모집하는 거예요. 재모집해서 학생 수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겁니까, 낮아질 겁니까?

질적 수준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살아날 겁니까, 저하될 겁니까?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게, 경쟁력이 떨어져서……. 제주국제학교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경기하고 서울지역이 51%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학부모들의 이야기는―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학부모들의 얘기예요―그래서 경기지역, 서울지역의 학생들의 전출이 심한 이유가 거기에 큰 원인이 있다. 요즘에 대두되고 있다. 처음에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지원 학생들이 줄어들고 또 수준 낮은 아이들 지원이 많아지고, 뽑다 보니까 채우지 못하고 재모집하고 이런 학생 수 수급 활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 운영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부모들의 우려와 그리고 이런 현상을 제대로 파악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국제학교가 성공이냐, 실패냐 기로에 서 있는데. 다음 두 번째 학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잉여금 송금이 허용되면 학교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교육 투자보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된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과실송금 입법을 반대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JDC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제 입장도 아닙니다. 학부모들의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수한 아이들이 안 들어와서, 또 왔던 아이도 나가는 판국인데 과실송금이 100% 허용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교육청에서 막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대답하십시오. 제가 학부모라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강시백 위원님 말씀과 다른 의견을 주시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있겠죠. 그 학부모들에 대한 말씀만.

NLCS Jeju라든가 BHA 학교 퀄리티가 점점 높아져서 학생들이 가려는 경향이 요즘 따라 두드러진다는 의견도 일부는 있습니다. 과실송금이 된다면, 경쟁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가 아침에 학교 설립 초기 투자비용 회수 가능이라는 유인물을 별도로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JDC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은 지금 안 되지만 교비회계에서 사용하다가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 교비회계 잉여금은 법인에서 회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과실송금이 허용된다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한 가지 민원을 받았었는데, BHA가 이번 학기에 유치원 수업료를 25% 인상하는 액수가 무려가 600만 원입니다. 수업료 인상에 대한 것은 교육감 승인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민원 전화가 왔듯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학교에서는 여하튼 간에 이익영여금을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비 인상을 초래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 모집을, 말이 좀 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분별한 학생 수용으로 인해서 학교의 질을 떨어뜨린다. 결과적으로 학교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 우려가 짐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도교육청 설득논리가 상당히 약하다는 쪽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도교육청 향후 추진계획에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평가와 교육과정 분석으로 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일반 학교와의 교사 교류 등 공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시스템 도입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국제학교에 가서 평가와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과연 국제학교 성격에 맞는가? 또 우리나라 인재 해외 유출을 막고, 국부 유출을 막고 국내에서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도량으로써 맞는가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 학교와 교사 교류, 프로그램 공유 이런 인식을 볼 때 도교육청에서 국제학교를 바라보는 인식이랄까 생각이랄까, 일반 학교와 같이 보는 겁니까?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를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와 똑같이 보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사 교류가 나오고 프로그램 공유가 나오고…….

요번에,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시스템 도입방안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학부모들이 우리가 도교육청 소속 학교냐 이겁니다. 제주도교육청 산하에서 지도를 받는 그 학생들과 똑같이 보고 있다. 말씀해 보십시오.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관련 학교 관계자와 우리 교육청 관계자와 사전에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IS 같은 경우에는…….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우려는 그런 거예요. 교사 교류를 하면서 일반 공교육의 체제를 들여올 것이냐? 우리가 공교육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거기 학부모들이나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원하고 그 교사들의 교육을 받을……, 도교육청 산하의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래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이고 해외유학을 안 가고 제주도에 왔는데 이런 공교육 시스템과 교류하고 일반 학교 교사 선생님들 국제학교에 투입해서 아이들 가르치게 하고,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왔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국제학교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했을 때 일반 학교,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 적용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으면 적용하는 것이고…….

일반 학교에 도입하기 위해서…….

예, 제주도교육청에 있는 커리큘럼을 국제학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파견형식으로 가면 1년이면 1년 동안 해서…….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아이들 보내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염려는 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이 반대하는 대응논리가 너무 약하다. 지금 너무 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입장은 한 톨도 생각 안 하고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김광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제주도와 JDC와 도교육청 삼자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만 도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걱정을 안 끼쳐 드리고 영어교육도시가 향후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이렇게 불협화음으로 나간다면 실패합니다. 학부모들이 다 떠나겠답니다. 어학연수 수준으로 끝내겠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입니다. 석인영 본부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최근에 과실송금 문제를 접하고 교육청이라든가 도 또는 JDC 얘기를 들으면서 지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전 분열. 적 앞에서 완전히 흩어지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국제학교를 관리하는 게 과연 누구냐? 그것과 함께, 과실송금 문제를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JDC 생각이다, 국회 입법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JDC 생각이 아니고 관계된 법인―해울이라든가 기타―들의 요구에 의해서 JDC가 대신 입을 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강성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도민의 대표로서……. 제주도민 모두가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로 영어교육도시 성공해야죠. 그 성공을 만들어내는 조건 중에 하나가 국제학교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질의를 주고받으면서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JDC가 앞으로 하는 일이 많겠지만, 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국제학교의 성공이기 때문에 국제학교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더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JDC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기관들과 많은 토론과 협의가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 지금 회의를 주관하는, 주재하는 곳도 누군지 없고 여기에 와서라야만, 강용석 국장님, 여기에 와서라야만 세 분이 얼굴을 마주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과연 크게 얘기했을 때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고. 그다음은 과실송금 문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결론은 저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보류가 되었든 간에 여기 나와 계신 세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토론을 해서 어떻게든 통일된 의견을 꼭 만드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입니다. 우선 본질하고 좀 떨어진 것 같지만, 고수형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강시백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출자가 811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출자가 811명인데 정원에 대비하면 21% 되지만 지금 현원에 대비하면 41%가 되어서 열 사람의 네 명은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물었는데 제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국제학교 설립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국제학교 당초 설립목적은 영어 능력 향상하고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두 번째는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그렇거든요. 그리고 국제학교 설립취지를 보면 해외 유학, 어학연수 이 수요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부 유출을 막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JDC 본부장님도 말씀을 계속했습니다마는 국제학교의 수준을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선별해서 입학을 시키다 보니까 정원이 다 안 찬다 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이 설립목적과 설립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공부 잘하고 학력 좋고 이런 아이들만 어학연수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질하고는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국제학교의 설립목적과 설립취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교육청에서 지도나 감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혹시 국제전문인력만 양성하는 무슨 명문학교로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학연수 차원에서 누구나 외국에 간 것처럼 영어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인가, 명백히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석인영 본부장님하고 강용석 국장님하고 어느 분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에 관해서 국토부가 주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제주도에서 요청을 해서 오늘날 이런 입법예고에 관한 얘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강용석 국장님, 우리 제주도가 먼저 요청을 했나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우리 도가 먼저 요청하지는 않았고…….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투자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제주도분이기 때문에, 저기 구좌읍에 가면 ‘비자림’이 있습니다. 아주 큰 비자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는 보기 좋은 숲이죠. 그 옆에 오름이 있는데―제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그 오름이 월랑봉이에요. 월랑봉에 올라가서 보면 그 숲이 참 장대하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또 내려와서 비자림 안으로 들어가면 숲을 못 봐요. 숲을 못 보고 나무들을 보는데 나무들 하나하나가 참 좋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석인영 본부장님, 지금 JDC의 논리는 뭐냐 하면 오로지 영어교육도시, 저기 부지가 몇 평이에요? 한 120만 평?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해서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예고 과정에, 제주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셨습니까?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된 입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은 2014년 8월 1일 제24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제5단계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는데 그 안에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건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단계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오늘 보고된 자료에 반대의견으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서도 제주지원위원회 협의과정에 과실송금 문제는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차기 추진이 필요하다 해서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게 맞습니까?

반대의견 서면 제출이 아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서 그렇게 나서 논의가 되고…….

서면 제출로 나와 있잖아요,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러면 교육청이 거짓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든 것입니까?

서면으로 된 것은 맞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맞습니다. 서면으로 된 거.

자료에 나온 것까지도 확실하게 답변 안 하십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분명하게 제주지원위원회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차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 서면으로 제출한 것입니까?

2014년 8월입니다.

2014년 8월. 그러면 원 지사님의 업무가 시작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과실송금 관련해서 도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니까 행정부지사께서는 일정 부분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가 위입니까? 도에서는 2014년 8월 달에 지원위원회에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의 입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2014년 8월 달에. 도와 교육청은 같은 입장이에요. 그리고 도의회도 지난 2013년 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 부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동의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 교육청, 도의회 3개 중요 핵심 기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모든 기관이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구동성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이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독 JDC만 3개 기관이나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으면서 JDC와 국토교통부에서 과실송금 허용 문제와 관련된 입법예고를 한 겁니다. 도에서는, 지난번 제가 예결위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일반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도민 의견도 수렴하고 다시 한번 도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언제 그런 공청회를 하실 예정인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26일 날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의,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도민 반대의견이 있고 교육청도 반대하고 도도 반대하고 의회도 이런 입장이 있으면 적어도 공청회나 토론회 정도는 개최하고 이 입법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교통부나 JDC가 도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이 입법취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 영어교육도시 완성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몇 프로 달성됐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렵죠.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참석을 하신 걸로 아는데, 2만 명 이상 되는 영어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얘기가 되고 계획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교육도시는 몇 프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어교육도시 사업 시행은 JDC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을 끝내고 지금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절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도 국제자유도시 또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참석을 했는데, 본부장님은 아까와 같은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계는 당초부터 영리법인이어서 그 취지에도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3∼4년 차 된 영어교육도시가, 국가 전략사업으로 해서 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황폐화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익잉여금 관계가 부동의되고 국회 차원에서 보류된 것에 보면 교육에 투자가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가지고 가는 이윤 목적으로는 하는 쪽은 당분간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착륙 쪽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을 배당 허용은 나중에라도 점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서 참으로 험난한 길이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이 하나로 접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3개 기관에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에 관한 입법에 관해서 3개 기관의 대응태도를 보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도청의 중재 노력이 모자라고, 또 JDC에서는 좀 설득하고 홍보가 너무 모자라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반대이론은 웃기는 이론이다, 그건 반대논리도 아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대논리 첫째, 과실송금을 허락했을 때 교육보다 이윤 추구에 국제학교가 더 집중해서 공교육 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국제학교 있습니다. 법인 있습니다. 투자자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학교 NLCS Jeju나 BHA, 법인 해울, 투자자, 지금은 JDC 뿐이죠. 그렇죠? 이 3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의 S 기업이 투자자로 들어왔다고 봅시다. 들어와서 해울에 투자합니다. 학교법인 해울에. 학교법인 해울에서는 학교회계에 돈을 줘서 학교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S 기업에서 투자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학교 운영하는 교장이 그때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교육을 소홀히 한다 말입니까? 아, 그거 이상하다, 그 논리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학교 투자자가 삼성에서 들어와서 해울에 투자합니다, 몇백억을. 과실송금 허락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면 투자 안 합니다. 아, 나 이 학교에 나의 온 재산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참 고맙지만, 해외의 투자자라도 아, 나 대한민국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내 재산 모두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 나오면 정말 고맙지만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예를 들어 S 기업에서 해울에 투자합시다, 몇천억을. 그러면 해울은 그 투자자금을 받고, 예를 들어 BHA에 S 기업이 투자를 합시다. 그때 이 BHA가 S 기업이 투자했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집니까, 높아집니까? 박영선 실장님,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S 기업이 투자했다고 BHA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그거죠?

아닙니다.

이윤 추구해서. 그렇죠? 그 말 아닙니까? 강용석 국장님, S 기업이 투자했다고 이 학교의 질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말해 보십시오. 본부장님,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JDC 영어교육도시가 저희 지역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들이 많고 그런데, JDC가 요즘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적자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영어도시에서 적자 보는 것이 대강 어느 정도입니까?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강용석 국장님, 우리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도의 이런 문제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되는 것도 거기에 하나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도 마찬가지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완성으로 가는 길에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2009년도에는 분명히 제주도에서 찬성을 하셨어요. 도나 의회나 교육청이나. 그러다 이게 다시 이렇게 바뀌고 이랬는데, 국제자유도시의 완성 중의 일부가 영어교육도시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도는 그 완성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또 갑자기 반대의견 서면 제출도 하시고, 그런데 제출은 했지만 도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정쩡해요. 반반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 의견이 확실히 없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생각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얘기된 반대의견 서면 제출 부분은 지금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을 그거와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걸 반대한다고요?

이익잉여금 배당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제도를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5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키는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도 도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반대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저는 그거를 도가 앞장서서 영어교육도시가 활발하게 잘, 이왕 가지고 왔으니까 어떻든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도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자주 가니까 서울에서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이주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에 영어교육도시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주도가 단순한 시골, 풍경이 좋고 공기가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왔지만 지금은 영어교육도시가 와 있으니까 사람들 수준도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암암리에 그 역할이 굉장히 커서 이주 인구 굉장히 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이미지는 좋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서는 영어교육도시가 제주도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주도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러면 완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송금 자체가 반대되어서 4개 학교로 마무리된다면, JDC에서 운영하는 학교만 딱 지어서, 정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부하는 입장으로 누가 와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투자 안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이 4개 학교만 해서 끌고 가서 영어교육도시를 마무리한다면 그게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영어교육도시…….

7개 중에 4개로 끝내자 한다면?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 구상상 그렇게 학교를 유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점, 또 현행 제도적으로도 영리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점을 봤을 때 어차피 이익잉여금 배당과 관련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일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은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 이를 테면 지금 입법예고 내용에도 돼 있습니다만 현행 조례로 돼 있는 국제학교 설립 추진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하면서 거기의 심의를 통한 배당절차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지금 입법예고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 26일 날 저희들이 국토부에 실무협의를 갔다 왔습니다, 직접.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의 이런 움직임을 말씀드렸고 제주도에서 도민 공감대 내지는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 주도록 요청했고, 일단 긍정적인 답변은 들은 상태입니다.

영어교육도시를 함에 있어서 세세하게 공교육과의 부딪힘이나 이익배당금의 여러 가지 반대의견들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크게 내다본다면 제주도의 발전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든 의견을 모아서 완성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교육도시가 외부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는 자세히 알다 보니까 52%밖에 안 들어와 있고 등등 이런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제주도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또 국토부의 사업이고 나라의 전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 되는데, 저는 반대 서면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배당금 허용에 대해서 찬성하고 활발하게 영어교육도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주도의 이미지가 정말 좋게 되고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이렇게 돼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데, 그 안에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조금씩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고 앞으로 다른 도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반대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머리 싸매고 가서 다른 도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것 하는데 다른 데 할까봐 겁나서 우리 못 하겠다 이런 것 이전에 앞으로 다른 도에도 이런 걸 하겠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다든가 그러면 그때 반대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전부 하고 제주도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큰 이점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도가 어떤 입장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3개 기관이 의사소통 공유를 통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더욱 절충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2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가, 잘못 전달될 것 같아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영어교육도시 완성에만 몰두해 있다. 당연히 영어교육도시 완성에 몰두해야죠. 몰두하고 그 이후는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 학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말을 바꾸겠습니다. 나머지 3개 학교 유치하는 데에만 몰두해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영어교육도시 물리적으로·시설적으로 완성하는 데만 몰두해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3개 학교 유치하는 데만 몰두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수정하겠고. 지금 현재 제주국제학교의 수준과 완성이 다 됐을 때 9,000명의 정원이 있을 때 수준이 같아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에서 나온 자료 2쪽에 보면, 강용석 국장님과 실장님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2쪽 위에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밑에 “〈제주지원위 협의과정〉” 해 놓고 “-제주도 : 반대의견 서면제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뭔지를.

아까 홍경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제학교 이익배당금 과실송금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같이 포함됐었기 때문에 이 과제는 5단계 제도개선과 별도 시차를 두고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수형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정 고수형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과에서 그간의 추진경과를 정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정리한 자료 중에 제주지원위 협의과정에서 제주도의 반대의견 서면 제출이라는 난이 있어서 제가 담당 과의 담당 사무관에게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이 맞느냐 분명히 확인해서 이 안에 넣은 것이고, 이것에 대한 깊은 내막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처음 듣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혼선이 오는 거잖아요.

여하튼 간에 반대의견이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반대의견 서면 제출과, 오차와 입법과정과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전혀.

근본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도에서는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고 추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 형식으로 반대의견 제출한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제도에 반대가 아니고 이 제도를 추진하는 시차를 별도로 5단계 제도개선과 분리해서 추진하는 그런 의견으로 제출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국토교통부 예고된 안에 대해서 제주도청의 입장은 반대다, 찬성이다. 뭡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영어교육도시 성공이 국제학교 유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찬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따지겠죠.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있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대답하십시오. 실장님, 저는 다른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석문 교육감께서 선거과정에서 가끔 이런 말을 썼어요.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 지금 도입한 현장이 있습니까? 혹시 공립학교에.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국제학교와 서로 교사 파견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학교 당국과 본청과 서로 협의하면서, 그리고 국제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과정에서 일선 현장에 보탬이 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리큘럼 같은 것은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직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은 없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계획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교육위원회도 알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상당히 곤혹스럽네요. 강용석 국장님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 오락가락 하셔서. 의회나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예를 들어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3개 학교나 앞으로 추진할 1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공교육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위원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내에도. 그래서 시점을 가지고, 지금은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사립학교 해울이 엄청난 적자를 보는 상황이고, 이 얘기를 꺼낼 단계가 아니다 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과실송금 자체는 아예 애초부터 반대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반대의견 서면 제출한 것 맞다고, 반대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가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니까 또 찬성한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공문을 저희들이 보면 다 해명이 될 거니까 이 공문을 회의 끝나는 대로 저에게, 교육위원분들에게 다 제출해 주세요, 공문 사본을 복사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에 보면 분명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차기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명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론화가 덜 됐고 여러 가지 우려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지금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거 아닙니까, 도의 입장이?

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를 거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미비된 부분들이 있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대한다 아닙니까?

가야 되지만 우려되는 부분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 부분이 같이 병행돼서 가야 된다는, 일정 부분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더라도 반대는 반대인 거예요. 답변을 오락가락 하시니깐…….

그런데 반대 서면 제출 해 버리면 아예 도청은 반대하는 걸로 되죠. 그걸 잘해야 되는 것이죠.

홍경희 위원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공문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와 JDC,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도민 공론화 과정,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JDC 본부장님, 대한민국에 국제학교, 소위 외국인과 내국인도 같이 갈 수 있는 국제학교―외국인 학교 빼고―몇 개 정도 학교가 적정 수요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보면 한 학교당 학생 수가 플러스마이너스 1,000여 명 정도인데 몇 개 학교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하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유학생, 초·중등 전체 유학생 대비 현재 제주에 유치한 학생 수 비율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국제학교의 안정화 또는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그게 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는 아까 ’18년, ’19년도라고 했는데 그 기한,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제학교 전체적으로 볼 때 이익이 안 나니까 적자죠. 그걸 앞으로……. 아무리 교육기관이지만 한없이 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적자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이 법인 차원에서든 JDC 차원에서든 제주도 차원에서든. 어떻든 누적적자를 어떻게 해소하겠다. 아까 손익분기점 말씀하시던데 언제쯤이면 어떤 방법으로 적자를 해소해서 몇 년도쯤이면 분기점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 서류로 4월 중순까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 다 빼고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국제자유도시의 완성 또 영어교육도시의 정착 이것만을 위한 수단으로써만 보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수단만을 전제로 했을 때 자꾸 이런 부작용이 끝없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릴 것은 국제학교를 하나의 수단으로써만 생각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송금문제가 유치계획에 한 매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틀림없이,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을 전제로 계속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다 다르고 도민도 다 다르고 JDC 내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수용하셔서, 특히 직접 관계되는 3개 기관이 정말로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JDC가 주체가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육청 박 실장님, 영리성이 곧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국제학교만 보더라도 52%의 정원, 아까 53% 가까이 된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것이 52%든 53%든 53%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정원을 채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교육의 질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왜 정원을 안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등식을 전제로 해서 송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논리는 오늘부터는 좀 달리 생각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서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JDC 3개 기관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같은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회 입법추진 과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