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어느덧 따뜻해진 봄날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3월 30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일희 처장님께서는 인사발령자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개 받으신 두 분은 간단하게 인사말씀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기 전에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흥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협의 건 심사에 앞서서 3월 30일 인천시 인사발령에 의한 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에서 총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구남회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 해양도서정책과장에서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으로 전입한 이동호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3월 30일자로 총무담당관으로 임명받은 구남회입니다. 위원님 모든 분들을 적극 보좌하면서 의회가 보다 내실 있고 재창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이동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오흥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보증동의안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제22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제22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황인성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교통공사 보증채무 동의안을 긴급히 처리하기 위해 당초 계획에 없었던 임시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운영계획은 오늘 하루를 회기로 하여 오후 2시에 집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교통공사 보증채무 동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임시회 회기와 회의일수가 1일씩 추가됨에 따라 연간 회기는 8회, 131일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회의일수는 총 140일이므로 잉여일수 9일은 향후 추가안건 처리를 위해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은 연간 회기운영 일정과 참고자료이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5페이지 보면 일련의 출자회수 및 매각경과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출자자산회수 여기서 보면 2011년 12월 28일날 합병을 합니다. 도시교통공사하고 인천메트로 그 다음에 5월 12일날 인천터미널 매각계획 수립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5월 23일날 회수결정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20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우리 시의회에서 하게 되고 이어서 6월 27일날 도시계획관리계획 열람ㆍ공고를 하게 되고 이게 일련의 행정절차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3일날 용도변경이 됩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뭐냐 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냐 하면 국세청에서는 불과 감정평가를 한 것이 2012년 7월 31일날, 가격시점 기준은 8월 31일이네요. 8월 31일인데 8월 31일하고 그 다음에 8월 31일 가격시점 기준했던 가격이 5,623억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8월 31일날 가격시점인데 9월 10일 시점으로 해 가지고 불과 10일 지났는데 얼마 가격 상승했냐 하면 우리 감정평가한 게 2012년 9월 24일날 8,682억으로 상승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일 차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왜 인정할 수 없냐, 10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겠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0일 만에 이렇게 올라간 거냐 이 문제인데 사실은 10일 만에 이렇게 올라간 것은 근본적으로 일반상업지역일 때도 이 정도 올라간 것이다. 일반상업에서 꼭 중심상업으로 바뀌어서 10일 만에 올라간 게 아니라 원래 일반상업지역일 때도 이 정도 올라갔는데 너희들이 축소해 가지고 매각금액을 공사에서 인천시로 바꿀 때 양도금액을 얼마로 했냐 하면 8,682억원 이것으로 상승된 걸로 이게 매각금액을 정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623억이라는 금액으로 했다. 결과적으로 3,000억 정도 뭐냐 하면 더 금액을 높여서 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즉 둘이 짜고 한 거다. 왜, 특수관계인으로 몰아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상으로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게 익금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익금불산입이 뭐냐 하면 당초에 잘못된 것은 어떻게 보냐 하면 5,623억에 해당된 것은 세무회계학상으로 익금불산입, 즉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뭐로 수익으로 보느냐. 공사 수익 구조를 8,682억원으로 수익을 보겠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원가가 얼마냐 하면 또 이게 재미있는 게 메트로 합병할 때 2011년 12월 28일날 메트로와 해서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합병하면서 12월 28일날 온 날짜에 금액도 또한 얼마로 정해놨냐 하면 감정은 부결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양시점이 뭐로 해 놨냐 하면 5,623억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사 입장에서 봐서는 옛날 합병해서 온 금액하고 마지막 인천시로 넘겨진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1년이나 지났는데도 가격변동이 없었는데 10일 만에 이렇게 3,000억이 오른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해서 온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반드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올라간 겁니다, 이것은 3,000억 올라간 게. 그러면 용도지역 올라간 게 일반상업이 중심상업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3,000억까지 올라갈까라고 내가 또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터미널 그 부지 보면 약 7만 7,000㎡가 되는데 그중에서 약 4만 6,000㎡ 가까이가 터미널 부지고 3만㎡ 가까이, 나 다 외웠네. 3만㎡ 가까이 해당된 게 백화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터미널 부지가 뭐로 바뀌었냐 하면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터미널로 쓰지 않고 그래 가지고 중심상업지역으로 쓸 수 있어서 백화점과 동일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약 2,600억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본적인 가격상승의 구조원리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터미널부지 2,600억에 해당된 그 부분이 백화점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국세청이 아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이 뭐냐 하면 종전에 2012년도 당시에 나는 참 아쉬웠던 것이 세금을 안 맞을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익의 향유효과는 인천시가 가진 거예요. 인천시가 뭐냐 하면 82억에 해당된 것이 인천시가 재정악화된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익의 향유자는 사실 상승의 향유자는 인천시이고 인천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이게 국세청으로 봐 가지고는 인천시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인천시로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통공사는 부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공사 수익으로 인정수익으로 봐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종전에 행정을 잘 했더라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하면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수립 계획 당시 그게 언제냐 하면 2012년 5월 10일 당시 용도지역을 이렇게 공고ㆍ공람하면 이미 예고된 거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으로 변화과정에 있고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통공사에서 평가할 당시는 그것을 조건부로 배제를 조건으로 평가를 했어요. 아예 배제로 중심상업지역은 배제로.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 변경에 해당된 게 상대적으로 발생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득은, 국가에서 볼 때는 그 양도차익의 이득은 어디로 보고 있냐 하면 공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2012년 5월 23일날 회수결정통보 이전에 먼저 소유권을 먼저 바꾸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들어갔더라면 깨끗하게 이것이 끝났을 텐데 아쉽게도 도시공사 쪽에다 소유권을 남겨놓고 절차가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 지가상승이 단계적으로 그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거의 사전적으로는 거의 다 지가가 올라가 버렸고 마지막 뭐냐 하면 8월 27일날 소유권 변경하고 변경을 한 그 시점에는 이미 중심상업지역으로 예고된 거기 때문에 예고된 순서에 의해서 그것은 절차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봤을 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변경 열람ㆍ공고 2012년 6월 27일 그때 공고한 시점에서 이미 가격은 올랐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 소유권은 누구냐, 공사예요, 공사.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아쉬운 점이 거기입니다. 행정적인 그 절차만 조금만 우리가 앞에서 이것을 먼저 했더라면 불과 1, 2개월만 소유권 먼저 인천시로 바꾸면 했으면 아무 이상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과 행정절차를 놓쳤는지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회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이것은 앞으로 소송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소송하면 결코 불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행정의 공정성, 공정력이라고 해야 되죠? 한번 국세청에서 고지하게 되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부과가 일단 정당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인천시가 실질적 이익의 향유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증을 지겠다는 게 이번 회의의 핵심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조영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지금 유일용 위원님께서 정황을 굉장히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이익의 향유자가 인천시입니다. 인천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형식, 절차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이 상태까지 왔다면 이익의 향유자는 반드시 100% 누가 봐도 인천시고 그렇다면 지급보증에 해당된 일련의 절차는 인천시가 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그 다음에 정의상 여러 가지 논리로 보더라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인천시의 보증 관련 오늘 임시회의 개최 건에 대해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과 같은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인천시가 담당을 해야 되는 세무적 절차라든지 현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미래예측 가늠을 하지 않은 나태한 그런 분석에 거래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인가 하면 한 달 사이에 지가상승이 된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불합리한 신고로 인해서 국세청에서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꾸준히 내부적인 고심이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통공사가 현재의 자산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교통공사를 부활하고는, 한 가지의 해결이 과연 이것으로써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세금고지에 대한 대응계획안에 이것은 불합리한 퍼센티지가 적용됨으로써 지가상승을 수익으로 본다는 그런 것과 또 하나 맞물려서 인천의 재정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대중교통의 수단인 곳을 매각하면서까지 같이 동종의 업무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기업의 거래까지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도 저는 같이 맞물려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이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두 번 검토를 했었는데 유일용 위원께서 이 사건개요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거꾸로 진행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께서 여기 위원들께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먼저 개요를 설명해야 되는데 거꾸로 유일용 위원님께서 설명한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간에 인천교통공사나 인천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안을 가지고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거 질타를 했는데 인천교통공사는 이런 겁니다. 인천시가 100% 출자기관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불복하겠다. 그래서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 대응안을 제시한 건데 이 대응안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미흡하다 해서 3월 22일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교통공사와 인천시가 조세회피를 위한 저가양도 특수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법인세나 가산세 문제가 전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인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공직자 분들도 기업의 목적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주인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또 일반상업지구에서 중심상업지구로 변경할 때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지가상승도 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가 됐을 텐데 이렇게 미흡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봤을 때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해결이, 결자해지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문책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은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일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