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제222회 임시회가 폐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9호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22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인천시의 원인규명 및 납부계획 등이 미비하여 건교위 심의에서 3월 17일 보류되고 3월 20일 부결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을 보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교통공사 납세액 보증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수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부과 취소와 납세보증서 제출기한 연장에 대하여는 서면신청 후 경제부시장님과 교통공사 사장이 각각 중부지방국세청장, 조사4국장, 남인천세무서장을 만나 설명과 협조요청을 병행하는 노력을 펼쳤으며 교통공사에서는 3월 27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3월 31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209억원의 가산세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13년 3월 교통공사에서 법인세 자진신고 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6월 보정자료를 요구하여 자료제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1년 8개월이 지체된 늑장과세에 따른 가산세 추가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시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과된 법인세 등은 교통공사에서 가용재원 연차별 확보 방안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부족액에 대하여는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 후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건은 지난번 제222회 임시회에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이라는 안건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사결과 부결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기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양해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안건심사 과정을 통하여 인천교통공사의 재정여건 등과 체납할 경우에 발생되는 가산세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납부유예를 위한 납세보증의 불가피성 등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일면 공감은 하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금회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게 된 사유는 납세보증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납세보증에 수반되는 납부계획 등의 대처방안이 보다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이나 그간 집행부가 보여준 의회와의 소통문제, 부서간의 협조체제, 현안에 대처하는 문제해결 방안과 책임감 등이 위원님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기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안건심사에 있어서 집행부는 산하 공기업이 세금 추징 등을 당하고 집행부가 이를 채무보증까지 하게 된 현재까지 그 과정에 대하여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재원조달 계획 등 그간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책임감 표명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대처방안이 합리적인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 검토보고서

황인성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지 한 25일부터 생각해 보면 독감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아직 완치가 안 돼서 목소리도 제 목소리가 아닌데 일단 오늘 이거 지급보증 동의안을 의회에서 해 주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그러니까 몇 시간만 4월 1일자가 되면 얼마를 내는 겁니까? 91억을 냅니까, 21억을 냅니까?

26억을, 내일까지는 26억을…….

26억입니까?

네.

그러면 하루에 26억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하세요, 교통공사 사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서 6개월인데요. 이미 우리가 의회 통과 때문에 한 달을 3월 말까지 기간을 준 것뿐이지 실제로 가산금은 3월 1일부터 카운트가 되면 지금 4월 1일이면 한 달 됐거든요. 그러면 첫 달은 기본 3%에 매월 1.2%씩 붙었기 때문에 4.2%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달만큼은 다른 5개월에 비해서 4.2%를 내고 나머지 5개월은 한 달에 1.2%씩입니다. 그래서 총 6개월이면 7.2에다가 3% 더하면 총 10.2%거든요. 그중에서 3월달 한 달만큼은 4.2%를 내서 대략 4×9=36 한 35, 36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가산세도 안 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런 900억 가까이가 지금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런 게 없던 것으로 돼야지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지금 내가 봐서는, 집중해 주세요. 이게 자기 일이 아니다. 자기가 벌금을 내지 않는다. 지금 그런 자세를 현재 가지고 계신 것으로 나는 판단이 들어요. 현재 집행부에서는 최소한도 이것을 야기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래서 좋게 말하면 안타깝고. 앞쪽에 좌석이 세 좌석이 비어있어요, 시의원 7명 중에서 그런데 한 분은 지금 외국 출타 중이고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없는 건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의원의 책무가 무엇인가. 지금 너무 빚에 허덕여서 몇 달 사이에 겨울 지나 버리니까 또 1조 2,000억이 늘어 가지고 감액예산을 3,000이고, 4,000이고 한다고 하는 판국에 가산세 붙어도 나는 모른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주민이 뽑아준 시의원의 자세인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 사이에, 한 일주일 사이에 언론보도나 TV매체를 보면 국세청 패소율이 한 47%라고 제가 봤어요, 47%.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자세, 작년에 교통공사 사장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6개월 동안 전혀 한 번을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계신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신 사장님은 아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고 앞으로 더 들을 거지만 전혀 일언반구도 없이 떠나간 사람이에요. 과연 그 사람은 책임이 없는가. 그래서 형식적으로 소송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대형로펌 태평양한테 맡기는 게 승소율이 높은 건지 그리고 그것도 기본을 얼마주고 이것을 소송에서 이기면 몇 십억을 주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안을 짜 가지고 그 분들이 진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기획조정실장이나 또 경제부시장 또 교통공사 사장이 해야 될 노릇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는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해야 되니까 일단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항간에 두 번이나 지적됐을지 몰라도 이것은 충분히 안 될 수 있는 것인데 누군가 막무가내로 독촉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은 왼쪽으로 서서 승진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한직으로 좌천이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재발방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한번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마주대고 있으면 화가 나요. 시민들이라면 이런 일이 집행부 어떤 업무미숙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세청에서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잘 안다고 그러면 이 내용을 동의해 주겠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것은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재원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다행히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보다 지금 한 1,384억원이 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아직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분이 한 27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여건과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우선순위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징수유예가 8월까지인데 추가로 3개월을 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3개월 더 못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시 집행부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의 틀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틀이.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 3,000억, 전에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 3,000억 감추경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예산의 전체 틀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시민을 위해서 해 준 게 뭐 있어요, 집행부에서요? 시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교통공사 뒤치다거리해 주고 시 집행부실 뒤치다거리해 주고 그러면 시 집행부나 교통공사에서는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해 준 게 뭐 있어요, 지금?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러니까 공무원 수 줄여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민들이. 사장님!

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태평양 법무법인 자문결과 그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도 내가 내버려둬 봤어요. 왜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자료가 없다 그러던데 왜 없는 거예요, 자료가? 그 자료만 빼고 다른 자료는 가져왔어요. 그런데 왜 그 자료는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평양에다 또 맡기는 거예요, 또? 소송을? 아니, 자료 안 갖다 주는 이유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안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먼저 핸들링 했던 실무부서 처장이 좀 보고를 제가 그 부분을, 태평양 법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없어 가지고요.

그래요.

교통공사 업무지원처장 변호득입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사회 안건에 당초 포함을, 보고하기로 했었는데 그 자료가 저희들이 시 쪽으로 갔는데 저희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한 2년 넘게 지난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다 뒤졌는데 그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변명이에요, 그게?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게 변명이냐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보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어요. 알고서도 그런 거예요, 알고서도 지금.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을 거라고 과세처분 받는다는 거 다 나왔을 거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그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료가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협박당하고 있는 거 같아요, 기분이. 협박받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호 사장님 당시에 나와서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자료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자료가 시에서 갔는지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태평양 법인에 요청해 가지고 사본이라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당시에 태평양하고 자문을 했던 부분들이 인천시가 주축이 돼서 했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자산 반납관계를 협약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받아…….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네, 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의회, 이사회에 그거를 제출하려고 설명을 했던, 처음에 안을 잡았다가 나중에 그 부분들은 시에서 나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을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모니터를 통해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한 설명을 거꾸로 해 가지고 위원이 설명하고 국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여기 진행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2차에 걸쳐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또 말씀하셨는데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현재로써는 납세유예 보증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세유예하기 위해서 중부지방국세청장 만나고 남인천세무서장 만나고 뭐 결과는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월 22일날 본 위원회에서 보류한 그 내용을 심각하게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천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장 만나서 연장 요청하는 것을 했고 그러면 인천교통공사는 뭘 했습니까, 3월 22일 이후에?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산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추후 4월달에 4월 한 달을 연기를 더 하는 것으로 그게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향후 저희가 조세심판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저희가 좀 부당함을 하면서 좀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좀 우리 쪽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 그래서 세 가지를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공문으로도 보내고요. 그런데 첫 번째, 가산세 문제는 법적으로 그렇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불성실 자체로 보기 때문에 다툼이 되는 거지만 그런 전제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가산세를 따로 분리해서 할 수가 없는 거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쫓아다니는 거다. 두 번째, 날짜 연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본청ㆍ본사에서도 다 협의를 한 결과 전례가 없다. 그래서 3월 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공문으로 보냈는데 연기, 마찬가지로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가산세도 불가 통보. 그러면서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저쪽에서도 일단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자기네들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인천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소송으로 가야 자기네도 현재로써는 임의대로 그 부분을 풀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중부국세청장하고도 한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3월 22일날 저희가 보류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셨죠?

네.

그 기사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물론 저희 집행부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근본적으로는 시민이나 시의회에 여러 가지 부담을 줬지만 전적으로 또 예산적 측면에서는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은 저희가 모든 게 다 저희 집행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네.

언론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행 과정을 보면 상당히 장기간 진행됐던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는 기간도 시간도 있었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알고 원포인트 의회를 열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인천시장 명의로 인천시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답변하기 힘드시면 기획조정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 시장이 잘못한 게 아닌데 현 시장명의로, 현 시장이 잘못을 해서 이렇게 900억이 발생했다면 시장명의로 하는 거지만…….

아니, 인천시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잘못을 누가 했든 간에 과거 시장이 했든 간에 현재는 현 시장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을 서줘야 되기 때문에 현 시장이 과정을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해명서까지면 몰라도…….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이렇게 된 경위가 어떤지 해명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그 이외 시장님 명의로 사과가 필요한지는 저희가 따로 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필요한지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직답하기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이 내용을 인천시민들이 알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인천시민들께서는 현 시장이 잘못한 게 아닌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하시든가, 시장님 다니시면서 인천시민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분명히 이것은 인천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당시의 법률 검토를 말로만 일부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다 이랬는데 사실 저도 서류를 지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는데…….

업무지원처장 변호득입니다.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설이 있다고 저희들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반환을 하게 되면 그 시점의 차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795억원을 현재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격합병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들만 발생한다는 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시가 매각을 하게 되면 전체 금액 그러니까 8,600억 저희들은 그 당시에 9,300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설, 두 가지 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로 무조건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100% 주주인 인천시에서 출자반환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 두 가지 설을 다 시에다 보고를 했었고요. 저희들은…….

그것은 저희들이 시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못 됐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6개월이 매매 또는 평가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데요. 이번에 적용한 것은 매매 적용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 차가 6개월 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6ㆍ8공구 매각하고 이 두 개가 어느 게 빨리 먼저 매각이 될는지 그런 여러 가지 확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빨리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6개월의 차이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빨리 속도를 내다보니까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게 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원을 통해서 또 세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추경에 반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추가로 3개월 징수 유예가 또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재원조정을…….

네,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런데 그 부분을 전액 시가 부담할지 교통공사하고 일부 분담할지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처장님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비록 전임 시 정부 때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장기침체라든가 경기침체, 장기불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황당스럽고 민망해서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시민들 얼굴 보기 부끄럽다 정말. 그래서 전임 시 정부 때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경위는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니냐. 정치쟁점화를 시키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경위를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우리 스스로. 금방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도 그래서 시민들에게 고하고 이의를 구해 달라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 간에 과정이라든가 어떤 경위 설명하고 그러다 재원 확보 어떻게 해서 납세도 하고 다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긴장감을 풀지 않고 내 재산처럼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실장님,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를 못 했지만 정치쟁점화시키자는 것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부채가 13조잖아요. 언제 빚 갚습니까. 지금 이것 시 정부가. 아니, 이런 일이 빵빵 터지는데 부채 감축 요원하다, 정말 요원하다. 어떻게 빚 갚을 거예요, 이거? 이런 일이 빵빵 터지는데. 시장님이 보통교부세 2,000억 더 받아오면 뭐합니까? 이렇게 공돈이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 빚 갚겠어요? 지금 감사관님 오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자체감사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과세 처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자체감사라도 한번 해 보신 적 있냐고요. 왜 안 합니까? 그게 감사관의 직무 아니에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정중석입니다. 자체감사에서 왜 안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감사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에 착수해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중복감사원칙에 의해서 공감법 23조에 의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자체감사를 착수하지 않기 위해서 단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규정상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항?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부채도 감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빚쟁이 도시 오명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전 부서가 좀 유기적으로 시 정부를 비롯해서 그 밑의 산하기관들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회의의 중요성은 또 불가피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본의 아니게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그 당시의 책임자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업무라는 게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목소리가 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또 사장님, 국장님들, 직원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작은 돈이라도 내 돈이라 생각을 하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 말이 있죠. 되풀이할 역사인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런 생각을 지금 앉아계신 분들도 이런 일을 되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처장께서 말씀이 그런 법인세를 900억 납부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3년 전에 그것을 기각을 하고 추진을 해서 최악의 것을 예상을 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 세금 안 나간다고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증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아마 그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됐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어떻게 결정됐는지 세부적으로 제가 알 수가 없어 갖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히 봤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뭘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신다고 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좀 더 무게감 있게 보고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한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

매우 그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900억인가요?

네, 아쉬움이 좀, 죄송하지만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은 1억을 저금하려면 한 달에 자기 봉급의 반을 저금해서 수십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1억이라 하더라도?

네.

900억은 상상도 못 하는 숫자입니다. 왜 그렇게 그것은 아무리 급해도 최악의 경우 그런 것을 뭐 난 또 무슨 두 가지 설이, 설은 또 무슨 뭔 말을 그렇게 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1안, 2안은 또 뭐고 아니, 그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그냥 무시할 거 1안, 2안이 뭐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은 900억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그래도 팔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적어도 지금 집행부는 남의 욕, 남의 탓 하지 말고 다시금 이런 일이 좀 안 벌어지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시겠죠?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쟁점사항에 대해서 여기는 딱 1개월 이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7페이지에 쟁점사항 특수관계자 인천시, 교통공사 간 조세회피를 위한 저가양도, 반환액과 1개월 이내 감정가액의 현저한 차이 3,059억의 차이가 있어요. 3,059억. 이 정도면 뭐 조세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력만 있으면 다 예상하는 것 아닌가요? 법인세가 900억 나온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평가, 저희가 반환하는 게 8월 27일이고 시에서 감정평가한 게 9월 24일이라 한 달 미만인데 그래서 약 27일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저도 그 다음에 옆에 있었지만 뭐 부과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안 된다는 일부 입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안일하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자기가 잘 가면 건너갈 수도 있고 못 가면 죽을 수 있는데 건너가나요? 그런 것은 안 건너가고, 그렇죠? 저기 전쟁터에 포탄 자원해서 맞는 사람도 있지만 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수십 가지가 아니고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한 달 내에 이렇게 3,000억 정도 차이가 나면 당연히 국세청에서 그냥 놔두겠어요? 급한 것 그냥 불 끄고 보자.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

네.

이것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수천억이 터진대요, 수천억이. 기획실장님은 서울에 중앙에서 와서 모르지만 그동안 2, 3년 근무했던 집행부는 다 알고 있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또 폭탄들이 있다. 어떻게 자기만, 그 책임소지가 어디까지인가 내버려뒀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의 그래도 실무 총 책임자인데 이 터미널 판 것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 때 안 팔았어야 된다. 팔았어야 된다. 금전적으로만 따져보자고요. 그것을 한번 단답형으로 좀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시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영 과정에서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 참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시의원들보다 너무 쉽게, 쉽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 아, 우리도 신경 안 쓰고 그러면 나도 몸도 안 아프고 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누구 미쳤다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물어보면 진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셔야지 이것 판 돈이 몇 월달에 들어온 지 알아요?

잠시만요.

그것을 봐야지 알아요?

9월에 들어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기획조정실장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2013년 4월달에 들어왔어요. 2012년 예산 그때 며칠 전에 앉아있었잖아요, 내가 물어볼 때도. 그러면 기억을 하셔야지. 4월달에 들어오나 7월달에 들어오나 돈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실무자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잘못 팔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거기 앉아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고 인천을 위해서 여기에 앉아있어서 이렇게 진짜 쉽지 않은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진지하게 좀 언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늪이에요 늪, 인천자체가. 뭐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도 그것은 약한 말이고 피해도 피해도 피할 수 없는 늪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는 여러 개 또 터지지만 그것을 해결할, 같이 마음을 합하고 손에 손을 붙잡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이순신은 뭐 12척 남았다고 그러는데 과연 12척, 우리가 12명은 더 있겠죠. 의회에서 35명 중에서 12명은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도 시장 하나 외롭게 하지 말고 그 주위의 분들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 가지고 빨리빨리 교체할 사람 교체하고 새로 오신 분은 주 5일 근무고 뭐 주말이고 그런 것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임기 동안에 인천을 발전시키고 보람을 갖고 살 수 있나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실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은 인격모독이 아닙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실장님의 개인신상을 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인격모독이 아니고 조금 더 다음번에 어디서 만나든지 조금 더 인천의 위기감에 대해서 진솔하게 가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립서비스 이런 것 필요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네.

감사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감사원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법인세 부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각절차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알아야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절차 그리고 법인세 부과 두 가지 다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추경에는 또 이 돈 때문에 3,000억 감추경한다고 그랬는데 4,000억 감추경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더욱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4,000억 감추경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 편성했잖아요?

네.

위원님들이 또 지역현안이라든가 어떤 서민들을 위한 예산증액 요구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비목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니, 예산에 반영, 본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집행을 하고 있냐 없냐 이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점검을 해 보겠는데 지금…….

아니, 저도 아는데 왜 실장님이 그것을 그 정도를 모르면 돼요? 지금 보류하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비목이라든가 증액 요구한 돈 시민들을 위한 증액 요구한 예산들 집행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류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집행했어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담당국장이, 과장이 답을…….

그러세요.

예산담당관 이환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세목별로 사업별로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일정 부분은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집행이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거나 비목 변경하신 부분을 선별해서 무조건 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고민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집행이 끝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민을 해서 아니다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은 혹시 없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더 좋은 무슨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 말고도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예산도 상당 부분을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의회에서 위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다 검토해서 예결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을 한 예산들이에요. 그런 예산이 법정경비라든가 이런 경비는 다 당연히 집행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예산들이 시민들을 위한 예산, 주민들을 위한 예산들 그런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면 그래서 의회 경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존중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은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아니, 교통공사 895억 부과세 요청 위원들한테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물론 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매달려 봐요. 아니, 의회에서 의원들이 수많은 시간을 갖다가 각 상임위별로 진지하게 검토한 예산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결정한 예산들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집행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 핑계로 그것을 보류하고 있다고 그러면…….

네, 잠깐만요. 그래서 더욱더 화가 난다는 것이죠. 더욱더 화가.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게 사장님 취임하고 나서 금년 2월 17일날 부과고지서가 부과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나 양도세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은 다 이렇게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월 17일날 부과됐는데 태평양 법인의 서류를 보지 못하셨어요, 사장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평양의 의견을 아까도 말했지만 서류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구두로 그 당시에는 뭐 1안, 2안 이런 설이 있었다라는 것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문서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900억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교통공사의 가장 큰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의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지시를 해서라도 그런 법무법인 서류를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것을 안 하시고 서류가 없다는 것만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받고 서류를 못 받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인데 그 당시에 시에서 그런 보고를 받고 또 불구하고 평가를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행위가 제가 설사 그것을 문서로 가지고 봤다 치더라도 지금 막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 시점이 법인세 이 부분 가지고 새로운 논란이 그런 행위가 발생이 안 되고 이것이 앞으로 이 부분이 법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희가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했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인세 특수관계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뭐 반발을 했지만 어쨌든 법에 가서 보자. 일단 우리는 이것을 때리겠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서류의 결과 그러니까 그 법인에서 판단한 그 결과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봐라 너희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딴 소리하냐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만 그것은 관계치 않고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람, 공고하고 그 다음에 고시된 그런 시점의 차이를 두고서 저희는 반발을 했었던 겁니다.

거기까지만이다 이거죠. 저기, 실장님!

네.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된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이걸 납세보증을 하실 거예요, 보증보험을 할 거예요? 이미 이것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사전 준비 했습니까?

납세지급보증으로 해야만 추가로 군 돈 드는 10억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납세지급보증?

네.

보증보험으로도 검토를 했었죠?

당초에 했었는데 그게 별도로 10억이 더 든다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안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 1,073억 4,300만원을 납세보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이것 900억이 아니라 1,073억…….

네.

120%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관계없이 인천시에 피해를 준 거니까 그 당시에 이 매각 관련자들 손해배상청구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감사관이 답변드렸는데 감사결과를 보고 저희가…….

아니, 감사결과 하는 것 없이 행정소송 걸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에 대한 행정소송?

이 건에 대해서 불복을 해 가지고…….

네, 저희가 국세청을 상대로…….

최후가 행정소송 아닙니까, 마지막에?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관계없이 이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생각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당사자들의 책임문제니까 그것은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이것은 매각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까?

감사원에서 그 당시에 행위한 자가 상응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을 해 줘야 되니까 감사 결과를 봐야지…….

감사 결과든 행정소송 결과든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다. 매각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하면 손해배상청구할 계획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감사 결과를 보고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손해배상청구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관련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것 가지고 890억 가지고 수차례 여기 와서도 보고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결론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그런 회의를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통상 제가 알기로는 감사 결과 중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상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감사 결과를 보고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해 주잖아요. 납세보증을 해 주는데 교통공사에서 돈을 못 내 가지고 인천시에서 나중에 돈을 낼 경우 나중에 교통공사 돈 나중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공사에서 인천시에 내 준 돈을?

네, 재정 여력이 되면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교통공사가 인천시에서 내준 돈을 못 받을 경우 인천교통공사에서 인천시 보고 더 출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시에서 출자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출자해 주려고 합니까?

지금 방식은 출자 형식으로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어도 매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 금액만큼 더 플러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이 금액만큼 더 출자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황으로 봐서는 받아야 되지만 실제 재정 여건상 그런 것은 실현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교통공사 감사 문경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뭐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과정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서까지라도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실천은 결국은 못 했습니다. 이 중요한 재산을 1조원에 가까운 재산을 파는 과정의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절차와 법을 준수하면서 투명하게 많은 가격을 받고 팔아야 된다는 그러한 절박감을 저한테 임무를 주었기 때문에 가지고 진행하는데 느닷없이, 모든 절차를 차곡차곡 진행하는데 그게 9월 26일입니다. 날짜도 잊어 먹지 않는데 저는 어떻게 매각을 해야 전자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느냐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26일날 아침에, 내일 아침에 투자약정을 체결한다 이런 지시를 하면서 그 투자약정서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아침에 과의 주무자한테, 실무자한테 메일로 투자약정서의 초안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아니, 지금 이 매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내일 이걸 투자약정을 체결한다고 하니 도대체 뭐냐 그래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MOU가 아니고 거의 계약에 가까운 투자약정서, 벌칙조항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계약에 준하는 투자약정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일 투자약정을 한다 이런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 시켜서 이것은 큰일 났다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가장 독소적인 조항이 조달금리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일정금액의 보전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공유재산 및 물품매각에 대한 법률에 이런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독소조항을 넣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실현될 때 과연 어느 정도를 보전해 줘야 되는 거냐. 그래서 산출을 했을 때 한 700억 가까이가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감정가에서 그 정도 떨어진 8,000억 수준에 매각하는, 액면가는 8,752억원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조달금리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8,050억원에 매각하는 걸로 결론이 나와서 제가 그 조항을 보고 급히 엔테베 작전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에 저한테 그것을 보고를 하면서 제가 그럼 과장은 빨리 법무법인에 가라, 이 조항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팀장은 지금 이걸 협상안을 만들고 있는 미추홀타워의 롯데와 이 협상안을 만들고 있는 시 측에 모 과장이 또 모 부원장이 같이 있을 건데 거기 가서 법무법인의 의견을 즉시 반영을 해서 이 조항을 빼도록 해라 이러한 임무부여를 하고 저는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그래서 팀장은 거기로 보내고 과장과 실무자는 서울의 법무법인에 보내서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조달금리 조항이 들어가면 8,000억 수준으로써 감정가 밑으로 파는 결과가 돼서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중대한 위법의 사항이 된다 이런 자문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저녁 8시 반에 이와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겠다. 또 그렇게 시간을 시장께 잡아달라 그래 가지고 미추홀타워에 시장 간이집무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검토결과를 보고하면서 거기 시장님과 관계자분들이 다섯 분이 있었고 저하고 우리 실무 과장이 가서 법무법인의 자문 받은 내용을 드리면서 지금 이 투자약정에 의하면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언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지금 시급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충정에서 시급히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행정벌은 책임질 수 있지만 이 법을 위반하는 형사벌과 그에 따른 구상권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선언을 하고 나왔더니 옆에 과장도 같은 의견으로, 시장이 그러면 사인 안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못 한다. 과장 의견은 어떠냐 했더니 과장 의견도 국장하고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되묻길래 의견에 저는 충정이고 시장님 혼자 사인하십시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임시장들,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부분 혼자 사인하시면 실천사항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안에 사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던 겁니다. 아침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투자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미 상대방들은 시장집무실에 와있고 시장은 그 약정에 서명하겠다고 하시고 또 저는 아침에 사무실 방에 있는데 공황상태에 제가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의 전화 이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부시장한테 찾아가서 배경설명을 하고 저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래도 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치유대책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서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에 와서 과장, 팀장, 실무자와 토론하면서 이것이 잘못되면 나 혼자 짊어지고 갈테니 너네들은 고생했으니 과장, 팀장, 실무자들은 서명을 하지 말고 국장부터 서명란을 만들어 와라. 그래 가지고 가서 부시장한테 반드시 내일부터 치유대책을, 치유대책이라 함은 그 투자약정의 위법적인 요소를 조항 하나를 수정해야 되니 자문단을 법무법인이라든가 법조인, 세무인 찾아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조항 하나하나를 해서 본 계약 때 그 조항을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안이 치유방법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서명을 나중에 하고 투자약정을 하고 시장께서 그 자리에서 저를 보고 기자회견을 하라 그래 가지고 타의에 의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사항을 법원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저는 평생 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항인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답변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