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5분자유발언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삼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홍길식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삼 의원님께서 창천 문화공원 주차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신촌 지역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창천 문화공원 부지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건설 이것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제안했고 현재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중에 창천 문화공원에 주차장 건설을 했을 때 공원의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입니다. 상부의 지상구조물을 최소화 해서 공원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쪽에서 기본적인 가설계한 조감도 이것을 보니까 창천 문화공원으로 주차장 진입로가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창천 문화공원은 공원으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방안이 현재 현대백화점 주차장 입구를 같이 쓰는 방식에서 지하를 더 파는 방식으로 다시 연구를 했는데 여전히 그 경우에도 창천 문화공원에서 보행자가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 입구라든지 지하주차장의 환풍기, 환기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물이 또 발생되게 되어 있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창천 문화공원이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저 물론 창천 문화공원의 지하주차장을 해보자는 공약 냈고요,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공약하셨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신촌 지역의 주차장을 위해서 공약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2013년 11월에 상가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현대백화점의 부설주차장 126면을 야간에 개방했습니다. 정말로 그건 공유 관점에서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대도 주차를 안 합니다. 그리고 밤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상에 아무데나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차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차문화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주차비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촌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온다 이런 개념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차 없는 거리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 얘기도 차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러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차를 가져와서는 어떻게 주차하느냐? 현대백화점의 노상주차장 야외 되어 있는 것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주차입니다. 또 명물거리 쪽에도 유료주차장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면이 넘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저도 공약했습니다만 이건 주민분들께 만약에 계획이 변경된다면 공약은 했지만 도시를 위해서 또 전체 주민의 어떠한 것이 과연 복리에 맞는가를 판단해서 막연히 공약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검토하고 설계도면을 뽑아보고 조감도를 보니 공원의 활성화가 더 의미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백화점에서도 아직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미 그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마감이 있기 때문에 채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놓으면 일단은 또 되물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걱정은 현대백화점 쪽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 현대백화점 고객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일반주민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알다시피 굉장히 비싼 주차요금을 적용해야 될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낮춰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앞으로 주차면수를 얼마나 하고 금액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될 사안이고요 이 자체가 일정한 설계나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측하고도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직 못 된다. 그러면서 기본적 구상에 근본적 문제 제기를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9월이 되면 연세대학교 백양로 지하에 1,150면의 지하주차장이 생깁니다. 이미 연세대학교 하고 신촌상가 하고 저희가 MOU를 맺었고요. 야간이든 주간이든 함께 공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차요금에 대한 결정 나중에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적 구상은 연세대학교 지하주차장을 신촌 상권이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도 공원 디자인이라든지 사업비 증가 이런 것도 굉장히 진척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하주차장으로 그쪽에서는 3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기업이 300억 이상을 투자해서 그 많은 주차장을 갖는 것이 기업으로서도 사업성이 있는 건지 아마 재검토가 거기도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연세로 보행자 전용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보행자 전용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했습니다마는 이진삼 의원님은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 이야기만 청취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 주셔야겠다. 그리고 신촌 연세로가 지금과 같은 변화가 없었으면 현재와 같은 정도의 활성화도 이루어져냈는가도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확대 추진이라든지 보행자 쉼터 목재데크 철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립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3월 9일에서 3월 16일까지 8일간 지역주민, 상인, 보행자, 학생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총 1,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 확대 추진에 대해서 95% 정도가 찬성했습니다. 현행 유지 및 시행반대는 5% 정도였습니다. 금요일 오후에서부터 토요일, 일요일 확대하는 주말제에 대해서는 42%가 찬성했고요. 그 숫자가 432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보행자 쉼터 목재데크에 대해서는 현 상태 유지가 58%이고 596명, 구조변경 후 존치가 30% 303명, 모두 철거가 111명 11%가 응답했습니다. 저는 신촌 연세로에 대해서 단순히 신촌상인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 고객인 연세대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신촌에 오는 대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상권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이런 입장을 고려해야지 몇몇 일부 목소리 큰 상권에 있는 분들의 그 이야기로 대변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이 대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5월 전면시행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4월에는 서울시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보고 취합해서 현재 구상은 주말제로 확대하는 것이 제일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만 시행하는 운영을 금요일 오후까지 확대하는 이런 안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반기 중에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보행자 쉼터 목재데크에 대해서는 거기 있는 상인은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도 철거하자 이런 것에 대한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또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현 상태 유지가 많았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구청 입장에서는 비상시 긴급차량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구조변경을 시행하는 안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5월 중에 부분 철거를 시행하겠습니다. 부분 철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비상시에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운데 막혀져 있는 부분을 철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타광장 하고 명물거리간의 차량통행을 쌍방으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연세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스타광장입니다. 이곳에 차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 것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단순히 보도만 넓히고 버스만 통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각종 차량들이 그 동안에 이미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전에 분석했을 때 통과 차량 우선이었고 또 정체가 심했고 실제로 그 도로가 없어도 충분히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됐던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현재의 보행자 전용지구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구하면서 스타광장을 잘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은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빗물배수구 막힘 현상을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바로 당장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시민의식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수구 부분에 대해서는 장마철이 오기 전에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의원님께서 친절하게 사진까지 보여주셨는데 이런 해당되는 부분들은 정리해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의원님이 계시는데 청소를 안 하거나 하면 분명하게 지적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의원인데 이런 건 청소해야 하지 않냐 지적해 주시면 그걸 안 할 그런 직원이 있을까 저는 그게 오히려 의심이 됩니다. 그런 직원이 있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파라오나이트클럽 건물 주변 불법 건물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원래 이게 23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이 점포들은 월드컵인 2002년도에 신촌역에 있는 노점상들을 정리하느라고 이쪽에 배치했던 것인데 현재는 7개가 남아있고요 한 점포당 그것이 2㎡ 정도 되는데 11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업들이 부진해서 점포주들이 자진 철거하고 있는 중이고요. 철거되는 데는 저희가 다 정리했습니다마는 아직 7개는 남아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노점상 부분들 거리 정화 차원에서 이주시켜 놨는데 강제철거는 쉽지 않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거를 자진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백화점 앞에 지반 침하로 준설차량이 전복된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이 책임이 어디에 있든 관계 없이 구청에서도 안전 입장에서 정말 더 주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앞으로의 사업을 대비해서도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하수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원인은 하수도 공사를 땅을 파지 않고 압력으로 밀어넣어서 공사를 추진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커다란 하수도관이 있는데 그것을 밀어넣게 되면 여러 가지 흙이라든지 잔재물들이 나오는데 그 잔재물들을 뽑아내는 그런 준설차량입니다. 그 준설차량이 무게가 15톤이고 진흙이라든지 준설물을 실으면 25톤까지 되는 이런 차량인데 이 차량이 진행하다가 그 앞에 행인들이 지나가니까 정차 중에 그쪽 지반이 약화된 곳이 있었습니다. 지반이 약화된 곳의 원인은 이미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상수도관이 같이 나오고 그러면 같이 부딪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수도관을 이설하고 그곳 하수도관을 유압으로 밀어넣기 위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상수도관을 이설하고 그것을 다시 재포장을 했는데 재포장을 가포장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규정대로 다하지 못하고 두께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25톤 차량이 계속 누른 상태로 정지돼 있으니까, 지나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일반차량들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워낙 무거운 차량이 정차돼 있다 보니까 그 무게에 그것이 함몰되면서 바퀴가 들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싱크홀 형태 같으면 갑자기 푹 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고 서서히 쑥 빠지면서 약한 지반 때문에, 여러분 뉴스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준설차량이 아주 서서히 옆으로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행인도 없었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있었어도 워낙 느리게 이렇게 전복 됐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상황은 됐었습니다. 운전기사도 전혀 경상도 입지 않았고 본인은 당황하고 놀랬던 거죠, 이렇게 기울어져서 전복이 됐으니까. 그러나 저희가 이걸 보면서 되메우기 작업에 대한 것을 좀 더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저희들 작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메우기를 하더라도 당일에 파고 당일에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오래 지체해 두면 교통에 지장이 있어서 워낙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당일날 처리하는 이런 것 때문에 되메우기가 좀 더 완벽하게 되지 못했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이 도로 함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원인이라든지 걱정하시는 누수 하수관로에 대한 실태라든지 앞으로의 그러한 것에 대한 공사문제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충분히,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을 완전 복구를 하지 않고 서울시와 서대문구, 경찰이 함께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원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제동 홍은사거리 좌회전 U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을 서대문구청이 정치쇼를 한다라거나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발언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리당략으로 U턴 문제를 하거나 좌회전 문제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 번 임시회때도 인사 말씀에 드린 말씀은 정치는 갈등을 풀고 회복시키고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치의 유형들이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고 풀어가기 보다는 갈등을 오히려 전면에 내세우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후진적인 정치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교통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정책 이슈가 될 것도 없고요. 충분히 토의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청이 정치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표현은, 물론 불만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다고는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더 중화된 표현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 자료를 드리면 그러면 U턴 허용에 대해서 촉구한 게 이 몇 회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구의회 활동하셔서 아시는데 우리가 공식적인 만남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저희는 시장을 만나거나 교통기획관을 만나거나 국장을 만나면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횟수로 표현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기껏 몇 회 했냐 이런 식의 것은 저는 제대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이 처음에는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U턴 허용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 입장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나서 그래도 그 나마 금년도 저희의 주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진단 및 종합계획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정생활 하셔서 아십니다만 용역도 그 전년도 예산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인 2014년도에 다 예산 세우고 거기에 대해 합의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용역이 10월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용역의 결과와 관계 없이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좀 더 조속하게 시행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선 좌회전에 대한 문제는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U턴을 해야 되고요. U턴이 안 되면 차선적으로 좌회전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U턴이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좌회전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것은 U턴마저도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건 아무리 주장하셔도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일단 U턴 허용쪽으로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좌회전 허용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검토해 볼 수 있고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U턴에 대해서 서울시나 서울시경이 여러 가지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반대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시는데 공문들을 다 회의때 오시라고 해서 다 드렸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집단시위를 두 번 하셨는데 첫 번째 시위 끝난 다음에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홍은동 현대아파트 대표자 분들 그 분들 다 모셔서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공문서 다 카피해서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밀로 해야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서울시경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검토해 보자고 했을 때 구청 직원 2명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분명하게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는 분이 먼저 반대하셨습니다. 좌회전 허용을 U턴 해 줘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반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가장 시위에서 앞장서서 좌회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녹취록도 제가 분명히 제시해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식모독적인 발언도 많았고 명예훼손도 많고 또 사실과 위반된 발언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실을 아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좌회전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구청에서 낸 답변자료는 용역을 하고 있으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경찰청의 답변은 서울시나 구청이나 이런 쪽에 자료를 종합해 보니 현재는 일단은 그대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 현행대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이 현재까지 답입니다. 이경선 의원님께서 모시고 계신 위원장님께서 그쪽 교통부장과 여러 가지 합의를 하신 거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좌회전이 되어지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쪽 도로를 다 일방통행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방통행으로 바꾸지 아니하고서 소통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방통행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차도 구분을 해야 되고요. 보차도 구분을 위해서는 어차피 쌍방향 통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구획선을 다 삭선해야 됩니다. 현재 주차구획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5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과연 다 찬성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주민의 80%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후속적인 절차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서는 좌회전이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단지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거 가능가지요. 구청도 U턴이 정 안 되면 좌회전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정치적 사안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의논하고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U턴 허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우상호 의원께서 서울시장과 확답을 받은 내용은 U턴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건 사실이라서 그분께서 현수막을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소관이냐, 서울 경찰청 소관이냐 하셨는데 규제 심의를 위해서는 서울시나 경찰이나 함께 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노하면 경찰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서울시가 먼저 추동을 해야 경찰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자체가 중앙차로제에 대한 U턴 허용을 그 원칙을 바꿔야 하는데 경찰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디 소관이냐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두 분께서 서로 현수막 걸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은 서로 안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시고 의논하시고 토론하시는 그래서 양쪽 지구당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분들 하고 토론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든 토론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좋은지 판단하시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U턴이 되어지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누이 원칙적인 거 말씀드렸어요. 현대아파트 주민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U턴이 안 되면 좌회전이라도 차선책 좋다, 그리고 좌회전할 때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 사실이니까. 주민들과 함께 하자, 이런 겁니다. 이건 되고 이런 건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U턴이 가장 우리에게 바람직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제일 최소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것은 현재 유진상가쪽 차선 하나를 보도 폭을 좁혀서 교통선도 줄이고 해서 차선 하나를 문화촌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해주면서 차선 하나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은평 쪽으로 가는 차선이 3개의 직진 차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좌회전을 은하약국 앞에서 할 것 같으면 한 차선은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두 차선만 직진이 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출근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퇴근 때는 자회선 차선이 있게 되고 하면 또 역시 교통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의 방안은 차선 하나를 일단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중앙차로제에 가장 경찰이 반대하는 측면이 뭐냐면 버스가 중앙차로에 있기 때문에 U턴을 하려면 항상 버스가 막혀있기 때문에 시선이 가려져서 U턴할 수가 없다, U턴하면 위험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버스차로제를 뒤로 물리자는 것입니다. 셋백 시켜서 충분하게 공간확보를 하자는 것이죠. 저희는 보행로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도가 있는 보행로에서 U턴하자는 게 아닙니다. U턴 차량이 어떤 보행로를 침범하자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법적으로 위반입니다.오히려 버스차선을 뒤로 물리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U턴 차선이 버스 앞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U턴하자는 이런 방식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한 차선을 더 늘리고 보행로를 좁히고 그리고 버스차선을 뒤로 물리고 그렇게 해서 U턴 하겠다는 것이고, 또 U턴 이후에 연희동 쪽에서 오는 차량과 겹쳐집니다. 내부순환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또 겹쳐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멈춤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U턴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빨간 신호를 주어서 연희동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바로 우회전이 되지 않도록 잠깐 정차하도록 이렇게 하면 전혀 사고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도 담당 과장에게도 수없이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과거에 홍제고가도로가 있을 때도 U턴이 되어질 때 단 한 번도 그 현장에서 U턴으로 인한 사고 없었다고 계속 저희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U턴 허용하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또 본부장이 약속 했습니다. 과장은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과장이 전문가입니다. 위에 직급에 있는 분들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주겠다 이런 입장이고 담당과장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U턴허용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 자체가 여야를 불문하고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주차면을 이용하신 57명 중에서 38명에 대한 개인자료 제공을 동의를 얻어서 받아가셨습니다. 한 번 그분들께도 차량 통행을 위해서 주차구획선 삭제를 동의하는지 하는 것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지역구민이시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개인 자료 제공한 것은 다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이용자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불만을 미리 해소하지 않는다고 하면 좌회전을 했을 때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충분히 이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집단 민원이라 하더라도 대화를 거부해 본 적 없습니다. 더군다나 차량통행에 대한 문제는 재개발 민원보다는 더 쉬운 문제고 대화가 가능한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집단시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저는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생활정치가 발전하려면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주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인사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는 우리 기초의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는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기초의회가 중앙정치권의 예속, 예하 기관 아닙니다. 저는 국회의원, 구청장, 또 시의원, 구의원이 계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어떻게 계급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계급적 사고로 중앙에서는 우리는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여야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좀 더 우리 의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활 정치적 관점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협의회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구생활체육회가 잘 운영되지 못한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 각종 구청장기 대회 등 여러 가지 생활체육대회에 생활체육회장이 많은 경우에 불참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날 생활체육회 총회가 있었고 신임 회장을 선출해서 3월 5일날 이취임식 했습니다. 전임 회장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하지 않고 경선을 통해서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구 생활체육회가 잘 운영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갈 것입니다. 서대문구 생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하고 서울시생활체육회에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회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하기 곤란한 사안이고 생활체육회는 21개 종목이 참여하는 이사회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경선을 실시한 거에 대해서 구는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날 생활체육회 법정 법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구민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육동호인 활동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 체육관을 개방 확대하자,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활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실제로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인프라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의외로 저희들 입장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시설 사용료가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 1시간에 4만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사실 저희가 지원해줘서 갖고 있게 되었는데 거꾸로 우리 주민이 사용할 때 이 사용료를 높이 올리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에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에 개방과 이용에 관한 조례가 교육청 조례로 있는데 이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관의 경우에도 보면 90제곱미터 한 시간 사용하는데 6,000원입니다. 큰 체육관을 사용하려면 27평에 6,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10배가 되면 270평이 될 텐데 그러면 한 시간에 6만원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거 역시 우리 구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도 지역사회에 좀 더 개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주셨던 조언을 참고해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외벽 천막시설 개선 및 마루바닥재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해서 급배기 시설을 했고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2013년도에 낡은 바닥을 우레탄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2014년 3월부터는 전기요금도 구청에서 납부해서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얘기하신 마루바닥재 설치, 외벽면 차단 및 단열공사로는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재정상황이 저희들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형편이 되는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시면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어 못하지만 곧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함께 노력해주실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보수공사 한 것만 해도 2013년 5월달에 우레탄 교체공사에 3,500만원 썼고요, 라인마킹하는데 280만원 썼고요, 야외운동기구에 1,600만원, 그리고 실내급배기공사에 2,8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홍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납부에 대해서도 월평균 납부액이 70만원입니다. 예전에는 연합회에서 납부했지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공단에서 하지 않고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직접 관리공단이 다시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질문에 보면 아홉 번이나 인사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시정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견해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이나 얘기하셨다고 그러면 상당히 인사 때마다 발언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셔서 존경하는 홍길식 의원님께서, 그런데 견해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이 안 된다 하는 것도 견해차이고요, 잡음과 불만이 많다 하는 것도 견해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척 한 게 아니라 깨끗합니다. 저는 착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표현해주신 내용대로 오히려 돈 주고 승진할 때보다 좌절감과 모멸감을 더 갖게 된다, 이것은 취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3, 4기 때 돈 주고 승진했을 때, 그 때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돈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구나 알면 좀더 평가를 받지 못해서 운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돈 주고 승진할 때보다 좌절감 모멸감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년퇴직으로 사무관으로 은퇴하신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공무원 생활 중에 퇴직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돈 주고 승진한 것이라고. 돈 안 주고 승진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유혹에 돈 주고 승진했다고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것은 매관매직만큼 이렇게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민선 5기와 6기, 분명하게 우리 직원들에게 원칙을 준수하고 확인시켜 준 것은 돈으로는 승진 안 된다는 것을 확인 시켜준 것 아닙니까? 돈 때문에 오히려 승진 안 된 사람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마치 돈 봉투를 꺼내려는 모션을 취해서 구청장실에서 바로 욕하고 쫒아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 승진대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영원히 승진 안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직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민선 5기 동안에 그만큼 침체되어있던 구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양하게 잠재력을 발휘하고 복지에서 전국 1등을 하고 또한 생산성에서 전국 1등을 하고 25개 구에서 민원처리 꾸준히 1등을 하고 이런 모든 성과들, 최근에 생활쓰레기 감량에 있어서도 25개 구에서 1등을 하고 이 모든 성과들이 왜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승진을 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일 아닌가. 저는 승진에서 탈락한 일부 불만 있는 사람들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에게는 정말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결코 거수기 노릇 안 합니다. 저는 부구청장님 존중합니다. 그리고 의논합니다. 이번 인사도 부구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 들었습니다. 인사위원장 그분 하시니까요. 저는 인사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인사위원장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결코 거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분명하게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의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믿음을 가져주십시오. 증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민선 5기, 6기 동안에 여러 가지 승진 인사를 해왔습니다. 승진 인사 중에 했던 인원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4급에서 9급까지 전체 직원 승진은 614명이 승진했습니다. 현재까지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614명이 우리 구청 직원 중에 승진했습니다. 이 중에는 같은 기간 안에 한 번 더 차상위급으로 승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치더라도 614명이 승진 했으면 거의 절반이 승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 때마다 모든 것을 고려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4년간의 임기 때문에 인사를 하면서 이번의 경우에는 좀 더 적재적소에 젊다하더라도 능력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장도 의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배려해서 하는 것, 연공서열로 하는 것, 지역을 배려하는 것, 성을 배려하는 것 인사에서 하지요. 그런데 한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5년의 기간 동안에 인사를 어떻게 했는가를 평가를 하셔야지 이번 한 번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614명은 불만이 있었겠는가? 승진했던 614명이. 이런 거 생각하면 승진하지 못한 분들의 견해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에서도 고생하시니까 승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저는 충분히 존중했습니다. 과거 3, 4기 때 의회에서 사무관 승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에서 사무관 승진을 해서 현재 사무관이 계신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또 6급으로도 의회에서 세 분이 그동안 승진하셨고 저는 의회가 오히려 승진하기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코 어느 곳에 갔기 때문에 인사가 불리하다든지 아니면 총무 인사 관련 부서가 더 승진이 잘된다든지 이렇지 않습니다. 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노조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또 다음 번 인사 때 반영하도록 하자. 전 그렇게 해서 서로간에, 후배가 되든 선배가 되든 서로 격려하고 또 다음 번에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배려해 주고 먼저 된 친구들에 대해서는 능력을 인정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일찍 승진하는 거 필요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포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승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성과를 낸 것에 대한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공서열이나 나이 이런 부분을 전혀 배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배려할 것이다. 이건 노조하고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노조의 불만이 나이 많은 분들, 연공서열을 너무 무시하고 젊은 사람 위주로, 능력 위주로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음 번에는 노조 얘기도 있으니 그런 배려를 하자. 저는 인사에 있어서 결코 깨끗한 척 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라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서대문구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수없이 질타 하셨다 하셔도 저는 시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해차이일 뿐이고 많은 직원들은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행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뜬소문을 가지고 질문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뜬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구청장보다 높은 계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지향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가 의회를 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나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구청장이 됐기 때문에 자락길도 만들 수 있었고 구청장이 됐기 때문에 연세로에 차 없는 거리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구청장이 됐기 때문에 100가정 보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영역에서는 많은 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가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구의원이 시의원보다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충분히 이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께 감사드리고 또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좌우됨도 없고요. 그런 소리가 나오면 일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염려하실 거 없고요. 저는 홍길식 의원님이 그렇게 질타를 하셔도 그래도 있으라 하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구정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 답변 필요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황 및 요지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