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시민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구 활동과 분주한 일정 가운데에도 금번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우리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58회 임시회 중 교육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계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례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및 제5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청회로 일반적인 공청회와는 진행방식이 조금 다르고 약간의 제약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공청회를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르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찬성ㆍ반대 소리 지르지는 마시고 대신 얼마든지 또 의견표명은 할 수 있으니까 발언권을 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 당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정숙하게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공청회에서 의견을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실 신명철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은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세훈 서울 양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남혜경 서울청운중학교 학부모이십니다. 다음은 김기중 서울신문기자님이십니다. 평소에 취재만 하다가 오늘은 소신껏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강혜성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님이십니다. 이광호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의견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곧 있을 4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심사해 주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김생환 위원이십니다. 지역구는 강성언 부위원장님은 강북이시고 김생환 위원님은 노원이십니다. 김창수 위원님이십니다, 마포이십니다. 문영민 위원님이십니다, 양천이십니다. 박호근 위원님이십니다, 강동입니다. 유용 위원님이십니다, 동작입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이십니다, 서초입니다. 송재형 위원님이십니다, 강동입니다. 장인홍 위원님이십니다, 구로입니다. 이행자 위원님이십니다, 관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교육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 서울시의원님 중에서 특별히 이 학부모회 구성에 아주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 몇 분이 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열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동작이십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금천이십니다. 오경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마포이십니다. 장흥순 의원 오셨습니다, 동대문이십니다. 김현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비례대표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렁찬 우형찬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천이십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 우리 또 다른 부위원장님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이 오셨습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강서구이십니다. 학부모님들이 또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일단 성북구에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오셨나요? 토론자만 오셨습니다. 지역별로 또 어디, 지역 또는 단체로 오신 분 어디십니까? 녹색교통어머니회? 그냥 녹색어머니회, 전국녹색어머니회에서 왔습니다. 네, 임원님들. 또? 네, 관악고등학교 학부모회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삼성고등학교 학부모회에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셨나요? 네, 천왕초ㆍ중 학부모회. 서울고등학교 학부모회, 고맙습니다. 또? 숭실고등학교, 감사합니다. 동원중학교 학부모회도 오셨습니다. 됐습니까? 광진중학교 학부모회, 감사합니다. 서울 석촌초등학교에서도 오셨습니다. 다 됐지요? 정말 곳곳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도가 높은 공청회는 저도 처음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중에도 본 공청회에 고견을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본 공청회 관련 의사진행 관련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회의가 우리 위원회의 정식 회의임을 감안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도 숱하게 말씀하셨다시피 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7개 고등학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 한 개 고등학교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인데요, 이 자료가 바로 지난달 졸업한 학생들에 관련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개인정보도 아니고 무슨 수사나 재판 중인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학교가 제출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만 그 학교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4월 8일이 저희 교육정책국 업무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자료 미제출 고등학교 학교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안이 좀 복잡한 관계로 그것은 회의 끝나고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결정을 내려서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당연히 정당한 것이고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모든 자료는 의원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시 미제출 학교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사유를 거짓으로 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교육청에서 대표로 나오신 신명철 담당관께서도 꼭 교육감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내용, 기대효과, 그리고 조례안 순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에 의해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및 의견 제시는 당연히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단위학교의 학부모회는 법적근거 없이 자생적 친목단체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어 학교 내 위상과 역할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하여 학부모가 공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고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 및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작업은 실무 TF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6회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서 제25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안건 제출로 2015년 2월 9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해서 2015년 3월 10일 공청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ㆍ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감사로 구성되며,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또 기능별 학부모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 총회는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의 제ㆍ개정, 학부모회 임원 선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학부모회 활동 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또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합니다. 학부모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학교예산,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회가 공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고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 조성을 기대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명철 참여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세훈 서울시 양화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한 서울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의 신뢰회복 그리고 학교교육의 정상화,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적인 공동체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내 아이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라는 주체적인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사회는 마을속의 학교를 우리 지역주민의 학교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많은 학교교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학교교육의 극대화와 학교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도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학교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부모회 법제화는 학부모 참여의 활성화와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펼쳐가는 교육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참여의 활성화와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내실 있는 검토과정을 거친 뒤에 학부모회 법제화 작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제 입장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기대와 우려로 구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주제발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정부분 설명이 있었다고 보아서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위해서 강조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 참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평소 학교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참여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늘 보는 입장인데 학부모회 법제화는 학부모의 참여를 높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대감은 학부모의 소통이 강화되어서 학교운영에 관한 학부모의 이해증진과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쪽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학부모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겠습니다. 교원 중심의 학교경영에서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부모들까지 포함하여 그야말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펼쳐가는 그런 학교교육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학교교육 발전에 학부모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학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안 등 학부모회 일정부분 권리행사가 조례의 뒷받침을 받아서 제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한 현장의 우려입니다. 책자에 정리되어서 정리한 내용들은 제 나름대로 초ㆍ중ㆍ고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가능한 위원님들께 가감 없이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정부분 비슷하거나 중복된 측면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학부모회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법제화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른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과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가 교사의 수업내용과 수업방법 그리고 학생지도 방법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져서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회 조직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굉장히 적어서 지금 현재 있는 임의기구인 자생단체 학부모회의 임원 구성조차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회를 조직ㆍ운영하기 위한 업무와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하는 지역이라든지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참여 정도에 따라서 조직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여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학교운영권의 수평적인 권한의 분산으로 해서 책임성이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장과의 어떤 위상과 권한, 책임 등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학부모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견제와 균형 차원에 학교장의 권한 강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의견은 주로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나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몇몇 법학교수님도 함께 주장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어떤 책임성 이 부분이 조금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와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학부모단체 상호간의 갈등으로 일정부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교 내에 조직ㆍ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명예교사라든지 급식운영 이런 단체하고 위상 변화로 인한 어떤 내부적인 갈등, 갈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17쪽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학부모회를 시작으로 해서 교직원회의나 학생회나 학부모회 등이 의결기구화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발전하면.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 책임성의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기대감도 말씀드리고 우려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침 기회가 되었으니까 제안을 몇 가지 드린다면요. 첫 번째로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부칙에 최초 학부모 총회 소집시한을 2개월 이내로 하는데 이 규정을 굳이 고집하지 않고, 어차피 금년에 3월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의 기간, 한 1년여 기간을 통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기대감이 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제도적 기반이,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고서는 이런 활동들이 의도한 것들이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적 기반의 하나로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학부모 참여 휴가제 도입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의 노력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어찌 학부모회 법제화가 정착할 수 있으려면 학교ㆍ급별로 여러 가지 실정이나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의 참여를 제한하는 어떤 요소들이, 학교별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원인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규명해서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찾아가는 것도 학부모 참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상,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연수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조 기능에 물론 단위 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으로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어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그리고 우리가 학교가 더 넓어지기 위해서 마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그런 활동들이 학부모회 주도로 기능으로 포함이 되어서 발전하면 더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원고에는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데는 더 중요성이 높은데 사실 선생님들이 교통안전지도 부분은 감당하지 않고 어머님들이 담당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이게 이제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로 녹색어머니가 포함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 활동들이 지금 학교에 굉장히 아침에 등ㆍ하교 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학부모회 법제화와 녹색어머니회 활동의 보장성을 함께 하는 고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1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원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세훈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승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저를 이 자리에 부른 이유가 예전에 경기도에서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렀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경험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1년도에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정책연구에서 제가 제안한 것이 세 가지인데요. 학부모회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죽 말씀하셨듯이 학부모회 자체가 법적, 제도적 받침이 없기 때문에 여러 한계가 있었고요,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유기적 연관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의견이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에까지 전달되어서 학교운영에 반영될 것인가가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현행법상 명쾌하게 정리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례도 유사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큰 이유고. 두 번째는 그 당시 교육부에서 학부모지원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는 그것을 학부모참여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25개 교육지원청까지 학부모참여지원센터를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참여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실질적으로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의 뉴욕 같은 데서 봤던 페어런츠 코디네이터 같은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자, 그래서 학부모 지원전문가 현재 3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학부모 지원전문가들이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지원해 주고, 또 하나는 제가 이때 주목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때 혁신교육지구사업을 2010년도에 시작했는데 현재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되려면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상누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교육의 주체이면서 또한 지역의 주민입니다. 또 교사들은 미안하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아니지요, 경기도는 특히 순환전보 때문에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학교와 그 지역의 교육발전에 대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교사들은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가 결국은 자연스럽게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고민했던 것은 여기 자료집 35쪽에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한 명의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님이 학부모회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다 공적인 가치를 체득하고 나아가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양성, 훈련, 성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2012년도에 오랫동안 토론을 통해서 ‘13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실제 학교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가 여전히 명쾌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것은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고요. 서울시도 아마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 이것을 하면서 학교에 있는 다양한 학부모회 조직들이 뭔가 유기적으로 통합되거나 연계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된 곳도 있고 그렇게 안 된 곳도 있습니다. 특히 녹색어머니회처럼 오랜 활동경험을 가진 분들이 여전히 학부모회와 공식적 관계를 갖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런 조직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갈등관계에 있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게 왜 안 될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은 제도와 조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조례상의 문제 이전에 그 학교 내의 조직과 문화, 그 학교 내의 그런 건강한 문화가 있고 건강한 활동가랄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무리 교육청의 조례, 시의회의 조례를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례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학부모 학교 참여를 위한 조직적 문화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요. 교장선생님의 인식 변화부터 학교의 운영시스템 변화까지 포함될 텐데요. 이런 조직과 문화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아무리 조례를 제정하고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사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교육감께서는 사실은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새로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존의 학부모참여지원센터가 거의 자원봉사센터로 약간 축소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원리 이런 것들을 학교에 있는 교육주체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6쪽에 제가 약간의 의견을 몇 개를 넣었습니다. 일단 조례안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깔끔하고 명쾌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입니다. 경기도 것보다 훨씬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회원의 자격에서 회원의 의결권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학부모님들은 학부모회에 엄마ㆍ아빠가 다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못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의결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개최 요건에 10분의 1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는 학부모총회 같은 것을 하면 참여율이 꽤 높은 편이고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약간 떨어지는데 그것은 학교별로 해당 학교에서 규정하도록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임원의 연임 여부를 보니까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호 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신명철 참여협력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다섯 분의 토론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곧 다가올 4월 임시회기에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오늘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더 좋은 것들을 수정ㆍ보완해서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보류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분 내에 핵심적인 부분을 해 주시고 특히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만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 것이 제11조에 보면 학부모회의 조직이 있어요. 조직을 보면 학부모회 총회 밑에 대의원회가 있고 학년별 학부모회가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면 6개의 학부모회, 그다음에 학급별 학부모회가 있어요. 그러면 학급별이라면 1학년부터 6학년이 있고 각 학년에 5개 학급만 있다 해도 한 30개 정도 학부모회가 있고, 그다음에 기능별 학부모회가 있다면 학교마다 다르겠지요. 녹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거기도 몇 개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너 개는 있을 것이고, 학교가 완전히 그냥 학부모회 모임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이렇게 해도 학교 현장에서 크게 문제가 없겠는지 이런 것이 좀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 또 고민스러운 것이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학부모회에서 또는 기능별에서 각 의견이 되면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13조에 보면 총회 의결사항 등에서 제2항, 제1항제1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학부모회의 활동계획 수립 같은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운영위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학부모회하고 운영위원회 간 갈등소지는 없을 것인지, 또 서로 위상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도 그렇고요. 거기에 서로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의 갈등문제를 현장에서 내용을 보고, 또 하나 제14조에 보면 대의원회가 있어요. 대의원회가 되어 있는데 대의원회는 대표로 각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거기에 대표가 있고 대의원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을 겸임한다, 상당하니 중첩되게 나와서 이런 점이 다른 문제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이루어질 텐데 법제화 시켜놓고 나서 나중에 위상문제라든지 학교에서 혼란이 있을 때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고민스러워요. 이 문제는 임세훈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상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입니다. 4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학부모회 활동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며, 학부모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과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의 관계를 정리한 것 같지만 복잡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정리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학부모회는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한다는데 제16조에 보시면, 이게 16조에 나온 사항이고요. 제12조제5항에 보면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하면 100명에서 10명만 해도 총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5명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도 규정에는 여러 개를 둘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의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하는데 대의원회를 뽑는 것은 또 모호한 관계에서 뽑아져요. 결국은 몇몇에 의해서 학교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도 있다는 논지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는 교장선생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엄마들이 자주 오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경험으로 봐도 부모는 그냥 입학식 한번 오고 졸업식 한번 오면 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좋지 않아요? 아니, 학교에 맡기면 학교 선생님들이 잘 키워주시는 것이지, 학교에 엄마들 많이 오라고 그러면 맞벌이들이 불편하고요. 맞벌이들 중에서도 전문직이나 정규직은 차라리 좋습니다. 월차를 내든지 반차 휴가를 내든지…….

잠시만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찬성ㆍ반대 의견 표명은 마시고 이따가 의견 발언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엄마들이 학교에 많이 오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입학식하고 졸업식하고 한 번씩만 오면 딱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 많이 오게 되면……. 아니, 야유하실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잠시만요, 발언기회를 이따가 방청석에 계신 분들…….

(서초) 위원 제가 방청석에 계신 분들을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우리 모두 제가 발언기회는 오늘 밤새도록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찬성ㆍ반대 야유를 하지 마시고 일단 듣기만 하시고 이따가 발언신청을 하셔서 얼마든지 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학부모회가 법제화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도 이제 오랜 기간 한 15년, 16년 초ㆍ중ㆍ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학부모회장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다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단편적인 문제제기들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훌륭하신 고견들이신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오랜 기간 학교활동을 해온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어쨌든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것이 기능별 학부모회에서 아까 참교육 학부모회 강혜승 지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녹색, 명예교사 등등 이런 분들이 아닌 아람단, 해양단, 스카우트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학교에. 특히 초등 같은 경우 보면 각각의 학부모 모임들이 다 개별적으로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능별 학부모회의 포괄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에 기초해서 각 학교별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한도 안에서 만들어지겠지요. 따라서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학교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능별 학부모회에 대한 이러저러한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교육청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운영위원회와의 관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것은 학교의 예산과 각종 인원채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예요. 그러나 학부모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닙니다. 그것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운영위원회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단지 학부모회는 운영위원회에 활동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다, 따라서 논란의 소지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여러 가지 문화나 조직 간의 이질성이나 차이 때문에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학교 실정에 따라서 무지 많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는 모르겠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에서 별도로 각 단위학교 학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 보내줄 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여러 지역에서 하면서 학교 예산을 심의하면서 통상적으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반드시 그 학교에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어디를 쓰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는 관련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교장선생님이 그런 생각이 없더라도 숫자로 압도해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예산규모는 통상적으로 그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보통 초청강연회 한두 번, 그리고 한 번 정도의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버스 한 대 갈 때의 차량비 정도 이런 정도의 예산인데 그런 것도 상당수 학교에는 거의 교장선생님의 머릿속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개념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제화가 되면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고 보고요. 그 100만 원, 200만 원은 학교사정이 아무리 어렵지만 교장의 의지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예산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우윤 위원입니다. 시간 내주셔 가지고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조례제정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추후에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중복되지 않은 점에서 오늘 얘기도 나왔겠지만 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학부모회 구성범위나 또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의 겸직 여부,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상충 여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례안 10조에 임원자격에 보면 “임원의 자격은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서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 상태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부모회 회장을 겸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부모회 조례제정을 통해서 의견 표출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이 명확해진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학교운영회의 영향을 받는 하부조직으로서의 기능이 될 우려가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학부모회의 목소리를 학교운영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장인홍 위원님은 학교운영회나 학부모회가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기능은 없다고 보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광호 소장님께서 학교조직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게 될 혼란을 줄이고, 단위학교의 학부모회의 효과적인 구성ㆍ운영을 위해서 학교 관리자나 또 학부모 대표들 대상으로 해서 연수계획들을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의 상충 여부는 시기적인 문제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하게 되면 학부모회의 설치ㆍ지원, 임원구성 등에서 조례안과 상당부분 충돌해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을 보면 학부모회를 임의기구로 기조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의 제정 시기, 이 부분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혜경 토론자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확대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에 교육청 지원금 상세내역이 한 학교당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17년부터 한 1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한 학교당 한 300만 원 정도로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또 향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호근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우리 장인홍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셔서 저는 중복된 이야기는 피하고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위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학부모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모회장님이 학교운영회 위원장도 맡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 공청회 하는 학부모회 법제화 문제는 기억하건대 아마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3∼24년 전부터 학교 학부모회 법제화 그다음에 교무위원회의 의결기구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나서 법제화 얘기가 되어서 저는 이제라도 법제화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명철 담당관님.

네.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교육기본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부모에 대한 것? 상충될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상위법에 학부모회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게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유일한 법정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인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초ㆍ중등교육법이나 교육기본법에 학부모회에 관한 법정기구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권리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까 유용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 조례안 제12조 총회 부분에서 이행자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12조5항 총회는 회원의 10분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는데 초등학교는 10분의 1 정도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또는 학교 위치, 학교 여건에 따라서 10분의 1 이상이 안 오는 학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만약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런 특별규정을 둬서 못 오시는 분들이 위임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총회가 성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14조6항 얘기인데 대의원회에 관련된 얘기죠, 14조6항.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핏 보건대 대의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14조1항에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그러면 예컨대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한 학년당 5학급이라면 5×6=30, 30명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임원 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 그러면 한 34∼35명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대의원수가. 그런데 거기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수 출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3분의 1 출석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한 경우는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한다든지 이래서 대의원회가 실질적으로, 물론 제가 봐서는 대의원회가 거의 열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학부모총회에서 다 이루어질 테지만 어쨌든 제도적인 미비점은 보완해야 되니까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 질문드렸네요. 우리 임세훈 교장선생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학부모참여휴가제라는 것,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이런저런 행사라든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그 기간만큼은 우리 여성들한테 생리휴가 주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자 이런 거지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네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제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의 김생환 위원입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는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민간에게 공적인 행정업무를 맡겨서 수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복지사업 같은 경우도 민간들에게 위탁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도 민간들에게 위탁해서 업무를 수행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공이 해야 될 일들을 민간에게 맡기기도 하고 민간들이 공공업무를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교육만큼은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학교현장에서 학부모회 구성ㆍ운영 그다음에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교장선생님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학부모회는 활성화되기도 하고 오히려 퇴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도 하고 학교운영과정 중에 조금 참여하려 하면 간섭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교과과정이 잘못됐으면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 이야기하게 되면 간섭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는 거의 참여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학부모회 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일점으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현장에서도 시대정신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현장에 보면 교육에너지가 넘쳐흐릅니다.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교육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에너지를 학교로 끌어들여야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우리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요즘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역량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올바른 지적들은 올바른 모니터링들은 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법제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제도적인 보장 하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참여해서 학교교육, 공교육의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우리 위원님들 몇 분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부모회와 기능별 학부모회의 관계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 수정하면 된다고 보고요. 저는 학부모회 활성화 조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임원은 그런 횟수 지정이 없어요. 신명철 담당관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인 경우는 계속 연임해도 괜찮은가요?

1년만 중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회장은 1년 하는데 임원은 1회에 한해서 중임이라는 것이 없어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실지 학교현장에 요즘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밖으로 흘러나오는 말들이 많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관계에서 상당히 누구는 몇 선이다, 누구는 몇 선이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부 학부모들이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알력들이 있는 것 같이 흘러나옵니다, 말들이. 그런 것을 볼 때에 주로 학부모회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참여한다고 하면 임원과 몇 사람들로 하리라고 봐요. 그러면 임원도 횟수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회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임원도 이렇게 횟수를 정해서 임원을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로 항상 교체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유용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학부모회 활동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며, 서로 견제심리를 뜻하는 뜻이지요, 이게?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네. 어차피 학교운영위원회 속에서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인홍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별개로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 보면 서로 보이지 않은 알력들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긴 있겠지만 여기 선출하고 거기에 뭘 하고 서로 다 이렇게 하면 견제심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학부모회가 법제화됨으로 인해서 책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책임의 한계는 뭡니까? 학부모 회원이라든지 학부모회 임원이 책임의 한계가 뭐가 될까요?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로서 학교교육에 수동적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학부모와 학교와 교사, 학생들이 모두 함께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마을과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의미의 책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책임이지요?

네.

왜냐하면 책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떤 뭘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을 뜻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부모회를 운영하면서 뭘 잘못했다 했을 때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학부모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임의 의미를 확실히 물어본 겁니다. 책임을 지고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의도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총회 때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3,000명이다 4,000명이다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10분의 1이잖아요. 회원의 10분의 1이니까, 그것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00명 400명이 참여를 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들이 위임장으로 또 갈음하는 그런 방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성언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일괄해서 다 답변을 받을 것이니까 질문만 해 주시고 요약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 연락이 와서 나가야 돼서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를 정리해서 이 조례를 제대로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손봐야 될 우리가 검토를 더 자세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학부모회를 구성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점들이 있을 걸로 제가 예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방청석에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할 텐데요.

아니요.

괜찮으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에 대한 발표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서울시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또 서울시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은 학부모회 법제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청취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추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