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3-31

회의 전체 보기 1368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4월 2일, 3일간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그럼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임연옥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구리아트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원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원균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흠 도세팀장입니다. 김현희 시세팀장입니다. 조명아 징수팀장입니다. 정경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재흠 재산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895억 8,451만 8,000원에서 165억 9,549만 4,000원이 증가한 3,061억 8,0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억 4,591만 1,000원이 증가한 244억 2,1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4,141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재산임대수입에서 84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는 1억 4,982만 7,000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2억 8,732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세부사항을 보면 재산 매각 수입에서 1억 4,097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9,700만원, 기타 수입에서 20억 4,935만 3,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6억 6,700만원이 증가한 58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4,030만원이 증가한 294억 6,03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12쪽까지의 보조금은 37억 4,228만 3,000원이 증가한 833억 1,1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3억 8,02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33억 6,205만 4,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100억이 증가한 39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5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기정액이 4억 정도 되는데 1억 5,000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뭐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몇 쪽......

박석윤위원

5쪽에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이건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에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많이 하락이 됐나요?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내려 갔거든요, 35% 정도?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하고 지금 하고의 차이점이 뭐 특별한 내·외적 원인이 뭐 있었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행정과에서 추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부서에서 제출한 사항을 총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에서만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자원행정과 별도로 각 부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5쪽에 구리 배드민턴장 사무실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어느 단체에서 쓰고 있나요? 구리 배드민턴장 2층 사무실 1층 말고 2층. 배드민턴협회에서 쓰는 거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이 사항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질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다음은 저희 과 세출 설명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세출예산에 대해서.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37쪽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1,268만 3,000원에서 718만 5,000원이 감소한 9억 5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서 스캐너 구입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지방세수 증대 지원으로 교부된 도비 보조금 1,311만 5,000원에 대해서 급양비와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세 징수율 제고 및 세정 전산시스템 효율화 운영 세부 사업에서 디지털 복수계좌 가상 계좌 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취득비 2,1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과장님 맨 끝에거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채널

다채널박석윤위원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하겠다고 2,100만원을 세워서 감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건 당초에 농협에서 2007년도에 거기서 지원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었는데 노후화돼서 올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금고 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쪽에서 가상계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한 2,500만원 정도 들여서 다시 시스템을 교체를 하겠다.

박석윤위원

아! 자체적으로.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겠다 판단을 해 가지고 그쪽에 협의가 도출이 돼가지고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리고 농협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국민은행이라든가 같이 가상계좌를 늘리는 쪽에서 이렇게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비의 2,100만원 정도는 줄였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사업을 2,100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로비자금 많이 들어갔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웃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수 증대 추진활동 급양비 그 다음에 추진 활동여비 이렇게 32명 분에 대한 것이 순수 도비로 내려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32명이 있는 건가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세무과 직원들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세를 징수하고 하면 도에서 도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도 주지만 일부 도비 형태에서 여비와 급양비 일부를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 예산 도비에 대한 그걸 세무과 부서원들한테.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기본 세무과 부서원들 말고 추가로 우리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뽑아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기간제는 있는데요, 거기에 다··· ···.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거는··· ···.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건 별개고 전체로 보면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성덕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답변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직 기획팀장이 현재 경기북부의 10개년 발전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윤계은 3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장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대범 홍보팀장입니다. 진점용 예산팀장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25쪽.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25쪽입니다. 25쪽에 업무 매뉴얼 제작비 8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법규 사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540가지 정도가 되는데 매번 직원 인사가 잦고 또 신규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업무 숙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법규 사무를 건건이 처리 절차라든가 처리 방법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새올시스템에 등재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책자를 발행해서 전 직원한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에 130만원이 늘어난 것은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1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50만원으로 상향이 돼서 13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군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정부종합평가에서 1위를 해 가지고 1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애쓴 직원들에 대한 부서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포상금을 3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청사 홍보게시판 정비 1,000만원을 세우는 것은 현재 시청에 게시대가 일곱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사가 개청된 이후에 한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상당히 낡고 오래 돼서 보기도 흉하고 또 디자인도 좀 맞지를 않고 해서 그걸 없앨 건 없애고 일부는 새롭게 단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조기집행 및 정부합동평가 유공자 해외연수 비용 6,000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을 포상금을 받았고 정부종합평가에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일부는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7,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6,000만원은 직원 연수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웠고 그 밑에 1,000만원은 금년도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40만원이 늘어난 것은 신규 직원 임기제 나급 한 명이 추가 발령이 돼서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만원을 편성한 것은 TV 선반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홍보담당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25쪽 중간 정도에 보면 청사 홍보게시판 정비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에 2억 2,000 가까이를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만 올린 거가 1,000만원 올려도 충분한 걸 1,000만원 이렇게 올린 거 아닌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에는 다른 비용이 있고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 목으로 1,000만원 올린 거고 기존에 있는 건 다른 용도의 사업비입니다.

박석윤위원

아~그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부기만 달다 보니까 좀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쎄요

글쎄요박석윤위원

, 이 액수로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1,000만원 올려서.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용도를 바꾸어서 임의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끔 별도로 세운 사안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입니다. 여기 국제화 여비 조기집행 및 정부합동평가 유공자 국외연수 6,000만원인데요. 이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작년도에 정부종합평가에서 포상금 1억을 받았거든요. 이건 우리 장자호수공원에 잔디광장이 있는데 거기 조각공원을 설치할 거고요, 조기집행에서 도에서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7,000만원 받은 것은 청내 LED 교체사업비로 썼고 나머지 7,000만원을 또 받았는데 그동안에 정부종합평가라든가 조기집행에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이 부분의 직원들한테 좀 할애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중에서 7,0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6,000만원은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조기집행 부분하고 정부합동평가 부분하고 해서 한 20명 내외 정도로 해서 동남아 정도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내부적인 방향은 잡혔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명 언제쯤 보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추경이 반영이 되고 시기를 적정히 봐 가면서 적정한 시기에.

향숙

장향숙위원

20명씩 가면 혹시 시 업무에 차질 같은 건 없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각 실과소에서 한 명 정도 그 정도 가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장향숙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 사항인데요. 이걸 왜 추경에 넣었나요, 본예산에 넣지 않고? 그리고 이거 지금 한시적인 건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포상금이라든가 특별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이 연말 가까이 내려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12월 28일, 29일 뭐 30일 이때 내려오기 때문에 세출을 그 당해연도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내려온 거는 세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잡고 또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들어오는 세입은 익년도 세입으로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출은 별도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자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

임연옥위원

한시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 물론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로 경기도의 최우수를 받아서 포상금 1억을 받았는데 모두 고생하셨고 이건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받은 겁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 포상금은 아까 연수 가는 걸로 쓰는 거예요, 어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1억원은 장자호수공원에 잔디광장 중간쯤에 가면 거기 무슨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잔디광장 큰 데가 있거든요.

예, 관리동. 거기 앞에 잔디광장 주변에다가 홍익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조각공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1억 전액 거기다 쓰고 7,000만원은 어차피 시청에 전기 관련 것들에 대해서 절전을 하기 위해서 LED로 바꾸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7,000만원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1억 7,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청 앞에 들어오는 게시대 그것도 철거하실 건가봐?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어디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섭위원장

들어오는 나무에 가려져 갖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없애 버리려고 그래요.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서 할 경우에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없애 버리고 시청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청내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은 건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 새롭게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광섭위원장

한번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어서

더불어서박석윤위원

말씀을 드리면 시청 입구에 걸어 들어오다 보면 의회 청사 앞에 게시판이 있어 요.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 밑에 공고문 붙여놨던 게 떨어져 가지고 아주 정말로 흉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누군가 담당자 있으면 깔끔하게 정비를 하십시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팀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외

국외장향숙위원

연수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6,000만원에 20명 가면 1인당 300만원이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20 한 2, 3명 정도 그러니까 정부합동평가 부분에 스물 한 두세명 그리고 조기집행에 한 스물 두세명 이 정도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가 한 40 한 6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이 돈 가지고 뭐 사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동남아만 하더라도 우리가 벤치마킹 할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골라서 갈 계획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동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준 총무팀장입니다. 윤갑성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성규 시책총괄팀장입니다. 이용순 인사조직팀장은 관외 출장 관계로 김진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관련해서 총무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발생한 진도 여객선 사고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2,500만원 그 다음에 연장해서 2,000만원 해서 총 4,5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해서 3,347만 1,580원을 지출하고 1,152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2,500만원 지출 결정한 내용은 저희가 2014년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1일 동안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운영을 해서 그때는 847만 1,580원을 지출하고 1,152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총 16일 동안에 1만 2,588명의 추모객이 다녀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를

분향소를진화자위원

만드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든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만드는데 재단 설치하는데 주로 꽃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꽃값하고 그 다음에 장례용품 구입비라든가 그 다음에 설치에 따른 조명 설치비, 현수막 이런 비용을 총 망라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박석윤위원

꽃 같은 건 우리 관내 업체가 한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관내 업체에서 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9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동 예산은 저희가 인사 작업장에 복사기가 2004년도에 구입된 복사기라서 너무 오래 되고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공공운영비목에 공무원 무기계약직 단체 상해보험료로 3억 8,1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작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약 3,069만 4,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험료 계약기간이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도 10월 31일까지 기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1회 추경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걸 가지고 보험사와 협약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 부분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수술비 부분이 금년도에는 누락이 됐기 때문에 수술비 부분을 내년도에는 반영하기 위해서 3,000여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목에 노사합동 국내연수비목으로 1,53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노사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노조랑 협의해서 해외 연수를 가지 않고 국내 연수를 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또한 시설비목에 직장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으로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목에 6층에 있는 혜움터 게시용 그림 구입비로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혜움터는 저희가 환경정비라든가 직원들 정서 함양을 위해서 그림을 한 점 구입해서 게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극기의 도시 추진사업 사무관리비목에 배너형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 7,780만원에서 3,780만원을 감액해서 4,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태극기에서 2,000만원, 시기에서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내용은 그 중에 2,000만원은 하단에 보시면 태극기 사랑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30쪽에 있는 구리 전국 태극기 사진 공모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으나 예산 사정상 기존에 있는 예산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구리 전국 태극기 사진 공모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태극기 축제 사업에 행사 운영비목으로 태극기 축제 비용으로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태극기 축제와 관련해서는 금년도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나라사랑 태극기 사랑 관련해서 강력히 태극기 선양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복절을 전후해서 큰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태극기 사랑하고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향숙입니다. 태극기 축제 8,000만원으로 어떤 행사하실 겁니까?

강광섭위원장

행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시책총괄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성규

이성규시책총괄팀장

시책총괄팀장 이성규입니다. 저희가 크게 나누면 네 가지 행사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다음에 참여행사, 교육행사, 전시행사인데 저희가 문화행사에서는 광복절 축하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름밤에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불꽃놀이 이걸 갖다가 문화행사로 보고 그 다음에 참여행사는 저희가 태극기 체험행사라 그래서 태극기 페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태극기 색칠을 한다든지 탁본으로 체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 잡은 게 보리 주먹밥 만드는 체험행사 그런 내용하고 또 저희가 60년대 추억거리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전시행사를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행사로 태극기 그리기 대회 같은 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평통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태극기 골든벨 해 갖고 체육관에서 하는 건데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체육관에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아차산에 가보면 한용운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유명한 독립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알아보기 운동이라든지 이건 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요, 교육청하고 협의해 갖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행사라고는 저희가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시 품목을 사진전을 갖다가 공모전을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입선작에 대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거 그걸로 해서 저희가 3월 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서 4월부터 7월까지 모집을 해서 저희가 8월 15일 날 전시회를 하는 걸로 하고 또 나머지 근현대사 이런 건 도서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특별전시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장향숙위원

교육행사나 전시행사는 광복절에 맞는 컨셉이라고 보는데 이 문화행사는 유채꽃 축제나 코스모스 축제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중적인 축제인데.

성규

이성규시책총괄팀장

아! 이건 광복 70주년에 맞는 그 아이템에 맞는 걸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리밥

보리밥장향숙위원

행사라든가··· ···.

성규

이성규시책총괄팀장

이건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저희가 태극문양 같은 걸 넣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다시 잡아 볼 겁니다.

행사

문화행사장향숙위원

예산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시책총괄팀장

저희가 문화행사는 딱히 다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건 8,000만원인 게 저희가 보리고개 체험 같은 건 얼마 안 들어 갑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문화행사로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한 3,000만원 보고 있습니다.

놀이

불꽃놀이장향숙위원

이런 거 꽤 비용 나가는 것 아닌가요? 불꽃놀이.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놀이

불꽃놀이장향숙위원

예산 이게 많은 부분이 든다고 보는데.

성규

이성규시책총괄팀장

예, 불꽃놀이는 저희가 약 1,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000만원 정도.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세부 행사내역서를 한번 기본 저기가 있겠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기본틀을 갖춰서 한 부씩.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태극기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라는. 그런데 점점 우리가 다른 시·군에 가보면 더 우리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태극기 행사도 제대로 하실 때 초등학생들의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7월 전에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망우리 고개에 가면 한용운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 많잖아요? 그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니까 태극기 운동을 하면서 8.15와 연계돼서 그 날 일시적인 한시적인 행사로 하지 마시고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불꽃놀이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고장에 누가 있고 정말 우리가 태극기 도시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사전에 그러니까 6월 달이고 7월 달이고 접수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우리 구리를 사랑하고 태극기를 사랑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행사로는 절대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원

공무원민경자위원

무기계약직 단체상해 보험료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민경자위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보통 보험을 단체로 이렇게 들다 보면 무슨 실손보험 실비보험이 있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들어 있고 또 단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두 개 중에서 한 곳밖에는 보전을 못 받기 때문에 일반 학교나 이런데서는 그런 걸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 비용을 빼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보니까 그냥 전체로 해서 개인이 들어오는 실비도 실손보험도 있고 또 단체로 들어오는 실손보험도 있는데 실손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1인당 1,000원씩만 잡는다고 해도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는 사람이 870명이면 그것도 쓰지 않아도 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예산이 우리 공직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데 예산 낭비가 조금이라도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고 계신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어느 걸 선택을 하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실손을 들고 직장에 단체보험이 있는데 실제로 어느 쪽에 청구를 했을 때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서 이익이 되는 쪽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체보험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이러면 한번 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한두명만 큰 병으로 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쪽에 어떻게 보면 보험료 자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 한다고 보죠.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농협하고 LIG하고 한화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있는데 계약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보험료를 3억원 정도해서 보험을 들면 회사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이 한 3억원 이상 나가니까 1억 이상은 자기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참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에 입찰이 안 되고 다시 재입찰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추가로 올리셨잖아요, 이 금액을?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그 부분은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쪽의 요구나 이런 게 감안이 돼서··· ···.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술비 부분이 좀더 보강되고 그 부분입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공직자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거기다 혜택을 얹어서 하는 걸로 지금 잡으셔서 말씀하셨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2014년도에 혼인신고자 태극기 어느 정도 나갔는지 혹시 자료가 있어요?

성규

이성규시책총괄팀장

이게 한 달에 약 한 100건 정도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1,000건 정도 되는데 관외 거주자가 한 2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게 3월서부터 10개월 해서 80건 잡아서 800건 물량이 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국기게양 선양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혼인신고자 아니면 전입자한테 주도록 이게 규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한 달에 약 80건 정도 잡은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는

총무과는임연옥위원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노사합동 국내연수는 대상이 직원인데 이건 이렇게 일시적으로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올려서 직원들이 연간 계획을 짤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걸 추경에 올리신다는 건 직원들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즉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직원 복지후생만큼은 연간 계획을 세우셔야 그 분들이 언제 휴가를 가고 언제 무엇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추경에 올리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노사간에 협의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직원들의임연옥위원

의사를 잘 물어서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노사협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CCTV 지금 직장 어린이집이면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10대를 해서 외부 두 곳, 내부 여덟 곳 이렇게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게 얼마 전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아동 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방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직장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하고의 협의나 이런 부분은 다 된 건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사전에 저희가 다 조율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다른 우리 물론 이건 비용만 지급을 해 주는 걸로 지금 도에서도 신청을 해라 했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직장 어린이집이고 공립이기 때문에 먼저 앞장을 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잘 맞아 떨어져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지금 직장 어린이집하고 연계가 돼서 이야기가 됐다고 하면 외부 두 곳, 내부 여덟 곳에 대한 어디어디 위치 정확한 자료 좀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기

태극기진화자위원

달기 운동 우수부서 포상금은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시청의 부서 중심으로 부서 평가입니다.

다른

다른진화자위원

부서는 태극기 달기 운동 뭐 하는 게 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태극기 선양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2개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를 해서 실제로 실적이 있는 부서를 선정해서 포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화자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사진전 같은 것도 보훈단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쟁터에서 태극기를 든 사진전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보험료와 관련돼서 해당이 될지 아니면 행감 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검진 우리 공직자 분들 1년에 한번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석윤위원

약간 들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거기서 어떤 중증 질환이 발견이 되면 단체보험 협약한데서 또 보험금이 나가고 이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40세 이상과 40세 이하 이렇게 나눠서 검진을 하고 있죠?

달준

조달준총무팀장

예, 격년제입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저만 그런지 제 주변에 여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격년제로 40세 이상은 5대 암 검진을 받아라 여성은, 남자는 대장, 위, 간 이걸 받으라고 나와요. 그런데 직협에서 고퀄리티 높은 퀄리티의 종합검진을 받다 보니까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 검진을 받으라는 걸 사람들이 잘 안 받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종합검진 같은 경우는 대장암 검진을 한다고 그러면 주로 내시경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내시경으로 많이 하는데 저도 그걸 주의 깊게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사실 잔변 검사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퀄리티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어차피 거기서도 20% 자부담이기 때문에 제대로 받으려면 본인 부담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

박석윤위원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잘 좀 사전 협의를 하셔서 그 쪽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서 국가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위검사라든지 간·대장 검사를 해 준단 말이에요. 여성들은 지금 다섯 가지 지금 해 주고 있죠? 자궁암, 유방암 여기까지 5대 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 하는 게 고퀄리티이다 보니까 여기에 맹신을 해요. 여기에서 내가 철저하게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종합검진 받아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라고 쪽지가 날아와도 잘 시행을 안 하더란 얘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들은 건 거기서 하는 종합검진을 안 받으면 자료를 안 받은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5대암에 내가 걸리면 국가에서 암 검진료를 준다고 그래요. 최대 세 번 한번에 200만원씩 600만원을 탈 수 있는 걸 못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직장 분들한테도 직장에서 종합검진 받은 건 받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것도 꼭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걸 안 하니까 여기에 과신을 하고 그쪽에 안 받다가 5대 암이 발견이 되면 국가에서 충분히 제도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도 못 받는 꼴이 돼서 그걸 꼭 말씀드려 달라고 하셔서 오늘 보험료 생각이 나서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리고 그 비용 부분은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용 부분만 아니고 주기라든가 또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 분 얘기는 이쪽에 종합검진 받을 때 자기네하고 연계가 되면 자기네가 서비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쪽 항목에 집어 넣어서 대장암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한다 그러면 내시경 들어가면 자기가 개인 부담하면 되잖아요. 2년의 격년제로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걸 우리가 플러스해서 한다라고 하면 2년에 한번씩 받더라도 저쪽도 만족이 되고 이쪽도 충족이 되잖아요. 나중에 내가 어떤 질병이 발병이 되더라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걸 고민해야 되겠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혼인신고자 태극기 구입에 관한 부분은 공직자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겠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건 사전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재훈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황재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검재 정보통신기획팀장입니다. 박은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노은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8억 8,351만 2,000원에서 3억 7,271만 2,000원이 증가한 32억 5,6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정에 대한 홈페이지 신뢰도 제고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웹 3.0 기반 개편 웹 고도화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속도 개선 및 분산처리 고도화를 위한 동영상 솔루션 업그레이드 사업에 동영상 솔루션 프로그램 구입 2,000만원, 검색엔진 솔루션 프로그램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윈도우 서버 2003 지원 만료에 따른 IT 통합자산 관리 시스템 사업에 라이센스 구입 2,090만원, 시스템 업그레이드 전산개발에 2200만원, 시스템 서버 구입 자산 취득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 DB보안을 위한 보안 대상 시스템 교체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메일 서버용 보안솔루션의 추가분 설치 사업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온나라 문서 공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접근 사용자 보안 강화를 위한 접근 통제 시스템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 시스템 지킴이라고 합니다. 서버 교체 작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직원간의 소통을 위하여 메신저 영상회의 전산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원문 정보공개 정책에 따른 온나라 결제문서 시스템에 필요한 개인정보 필터 솔루션 구입에 2,850만원, 서버 메모리 증설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동 주민센터 내에 무정전 전원 장치 UPS 고장에 따른 교체 사업에 6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기 구입 건에 집행 잔액 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33쪽에 홈페이지 웹 3.0 기반 개편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1억이네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2012년도에 하고 지금 하니까 3년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때 저희들이 해 준 거 기억이 나는데 이것 3년이 됐는데 지금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모바일 환경이 되고 속도를 빨리 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돼서 개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주

아주박석윤위원

시급합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담당 팀장으로부터 참고적으로 문의를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박석윤위원

팀장 누구시죠?

검재

김검재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김검재입니다. 저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개편 이후에 저희가 개편한 적이 없고요, 다른 시·군도 저희가 지금 웹을 3. 0으로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예를들겠습니다. 스마트폰 버전이 매년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저희도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가 돼야지만 시민들이 들어와서 검색이라든가 시정홍보라든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가 2011년도 이후에 업그레이드 한 적이 없다 보니까 통일성 결원이 정보기술 발전과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든지 차원에서 솔루션이라든가 한마디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관계입니다.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김검재 팀장님 인사이동이 언제 있었죠?

검재

김검재정보기획팀장

2월 10일 날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2월 10일 날 있었죠?

검재

김검재정보기획팀장

예.

산이

본예산이박석윤위원

저희 통과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2월 달에 본예산 올라왔죠?

검재

김검재정보기획팀장

예.

금이

지금이박석윤위원

3월이죠?

검재

김검재정보기획팀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3~4개월 지났죠?

검재

김검재정보기획팀장

예.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본예산을 다룰 때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본예산에 다뤘어야지 그 본예산 다룰 때 팀장님은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다른 걸 올렸겠죠?

검재

김검재정보기획팀장

그게 아니고 방침은 2014년 8월 24일 날 방침을 받았습니다, 개편하는 걸로.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에서 계수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예산팀이나 실무부서에서 추경으로 하자 다른 사업 급한 사업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업인데··· ···.

몰래

몰래박석윤위원

숨겨놨던 사업이에요.

검재

김검재정보기획팀장

그건 아닙니다. 2014년 8월 27일 날···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본예산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

검재

김검재정보기획팀장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급한 사업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이걸 추경에 좀 하자 해서 했던 거고 작년 하반기에 알아보니까 민선 6기를 출발하면서 하남이나 몇 개 시·군이 작년 하반기에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그 상황에 맞게 좋은 걸로 하자 해서 추경에 다른 시·군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경에

추경에박석윤위원

한번 보자 그래서 올린 거예요?

검재

김검재정보기획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말대로 하반기에 다른 시·군에서 그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방향을 보면서 저희는 그쪽 결과를 보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보자 왜냐하면 하남이나 광주가 새로 개편을 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게 그쪽 개편을 본 후 우리가 더 그꼭을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한번 더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한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런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보통신에서도 우선순위가 1에서 10까지 있을 거고 예산부서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들이 있어서 그때 어쨌든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검재

김검재정보기획팀장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이것 개편 안 하면 뭔가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검재

김검재정보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영상이라든가 검색이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걸 홈페이지 자체나 솔루션의 두 가지를 구매하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동영상 같은 게 자꾸 하다가 중지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또 검색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동영상이나 문서 검색을 다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이번에 꼭 해 주어야 돼요?

검재

김검재정보기획팀장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아까 한번 올려보자 해서 올렸다고.

검재

김검재정보기획팀장

아니, 그건 저희가 아니고 하반기 때 말씀드린 그 본예산 썼어야 되는데.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중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어떻게 하든 반영을 해야지 본예산 따로 올리고 액수도 가만히 보니까 홈페이지 기반 개편을 해서 1억 들어가면 밑에 동영상 쫙 고구마 줄기처럼 쭉 달라 붙는 것 보니까 2억 이상 들어 가는 사업 같아요. 그렇다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재

김검재정보기획팀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향숙입니다. 접근통제시스템 구축 2,000만원 그동안에 접근통제시스템 구축이 어떻게 원활하게 안 됐나요, 잘 안 됐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온나라라고 문서를 공람할 수 있는 체계안에서 공개 비공개 설정이 되지 않는 사항은 모든 직원이 본인의 업무 아닌 것도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밀이 유지돼야 될 문서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공개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다른

다른장향숙위원

관공서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하나 하더라도 복사 용지에 나오는 게 다 증거가 남고 자료가 남으면서 구리시 같으면 구리시 복사지 용지에 나오면서 마크가 딱 바탕에 찍혀 가지고 구리시에서 복사했다는 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우리 구리시도 그런 거 되어 있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것을 가리고 복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얼마든지 그 출처를 숨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서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외부에 유통되는 사항이.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른과 서류라든가 열람 볼 수 없는 건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열람을 하는 그런 문화 풍토가··· ···.

향숙

장향숙위원

아! 누가 했는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우리 구리시는 늦은 감이 있네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저

메신저임연옥위원

영상회의 하고 있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메신저라 하면 모바일 메신저 말씀하십니까?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지금 온나라 시스템 운영비에 메신저 영상회의 소모품 구입비라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못하고임연옥위원

있는데 소모품은 뭔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현재 시스템상으로 가능한데 소모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서···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소모품으로 당초에 설치할 때 소모품이 들어오지 않나요? 아니, 회의를 안 하신다면서 소모품이 왜 필요해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

임연옥위원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좀 하셔야죠. 이게 지금 안 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소모품 산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향숙

장향숙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임연옥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정부에서 개발을 해서 기능이 보급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모품 구입을 하면 메신저 영상회의를···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정부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이 됐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개발 무료 보급인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소모품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한 건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아니, 중앙정부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막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보급할 때 소모품은 안 주고 프로그램만 보급하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지금 시행 단계라는 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하고 하드웨어 구축은 지자체에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언제 내려온 건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3월 달에 내려 온 사항입니다.

이런

이런임연옥위원

걸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너무 모르시니까 예산서 올릴 때는 과장님 사인하시고 올린 거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설명을 못하시면 과장님의 역할을 다 못하신 것 아닌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연찬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임연옥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인데요. 이게 10만원짜리 20개면 우리 시청사 내에 다 화상회의를 하는 게 원활한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현재 막 보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 난 다음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작은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

홈페이지민경자위원

구축 관련해서 지금 연구개발비가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현재 우리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이거랑 지금 홈페이지 동영상 솔루션 또는 검색 엔진 솔루션 현재 있는 거 하고는 함께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홈페이지를 3.0기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갖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연동해서 신속하게 구동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석윤위원님 말씀대로 고구마 줄기에 같이 이렇게 연동돼서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현재는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홈페이지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버그가 일어나서 이렇게 접속이 늦다라는 그런 표현이세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본예산박석윤위원

편성을 했을 때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제가 보고 있어요.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4,300, 홈페이지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로 1,000,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2,500, 홈페이지 백신 라이센스 해서 4,400, 홈페이지 도메인 서버 교체 1,500, 홈페이지 웹tv 업그레이드 구축 2,000 이게 본예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본예산 들어왔을 때는 아직 쓸만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 무슨 비용 무슨 비용 해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교체한다고 이걸 달라고 그러면 별안간에.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저기··· ···.

박석윤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전면 교체가 아니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고 또 프로그램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 얘기는 개편을 한다는 얘기는 전면 개편이 될 수도 있고 부분 개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유지보수 비용은 줄어들 부분이잖아요. 그럼 개편 비용이 들어오면 이게 더 많은 걸로 깔끔하게 개편을 하면 또 다른 비용이 줄어들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 때는 이게 유지보수한다고 이 비용을 편성을 해 갖고 저희 보고 승인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뭔가가 깔끔하게 자동차를 연식이 10년짜리인데 아! 우리 새거 사려니까 그렇고 그래서 수리비 얼마 뭐 얼마에 해 달라고 그래서 드렸단 말이에요. 3개월 지나니까 이거 전면 재수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이만저만 해서 본예산에 주었는데 이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드렸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이거 달라고 그러면 이거 보지 않으면 까막눈이 되죠, 제가.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저는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재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명선 경리팀장입니다. 백종하 계약팀장입니다. 임종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예산서 41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 예산 642억 8,492만 4,000원이던 것을 2억 72만 7,000원이 증가한 644억 8,565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 사무관리비에 부가세 멀티스포츠센터는 지난번에 해 주셔 가지고 16억 1,300만원을 이미 징수를 했고 아트홀이 남았습니다. 아트홀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과 인정 비율에 따른 세무 조정 수수료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유지보수 비용에 행정복지센터 무인경비 용역을 수택 3동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43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 부스를 설치했는데 필터가 한 달에 한번씩 갈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160만원과 시의회 청소 용역비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공청사 외곽 청소 용역을 하다가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시청에 인원이 3명 있다가 한 사람이 그만 두었습니다. 정년이 되어서 그만 두었는데 여기 의회의 무기계약직을 시청으로 돌리고 여기 의회 청소는 용역비로 세우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흡연 부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청사 화재 종합수신반 교체를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 부지 건물 철거를 위해서 2,035만 5,000원을 편성했고 밑에 인건비에 도시 전문직 시간 선택제를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기 위해서 3,435만 9,000원을 편성하고 의회 전문위원을 시간선택제 다급으로 뽑기 위해서 3,01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입니다. 지난번에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여기서 멀티는 누가 했죠, 환급금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세무사한테 용역을 맡겨서 했습니다.

티도

멀티도장향숙위원

세무사에 용역을 맡기신 거예요, 환급 받을 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지금 이건 아트홀 거 환급받기 위해서 용역하고 세무사 비용 청구하신 겁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얼마

얼마장향숙위원

받을 것 같아요, 예상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요, 얼마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이건이 일부 청구했다가 세무서 직원 얘기로 현재 지금 이게 얼마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최대한 받기 위해서 이걸 편성을 했는데 글쎄요, 얼마라고 딱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래도 가상 금액이 있잖아요. 얼마를 예상을 하면서 4,500를 들이면 얼마까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멀티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들었죠, 수수료하고 용역비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용역비가 1,3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건 그거와 틀린 것이 부가세 과세 대상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운동시설하고 부가세 대상으로 법에 아예 못으로 박혀 있고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동시설업이라든가 이게 예술시설이라든가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 임대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게 임대업도 물론 대관도 해 주지만 시에서 직접 기획공연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걸 전문가한테 이걸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편성을.

향숙

장향숙위원

약 4,500을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되면 최소한 1억 정도는 최소한 금액으로 4,500 보다는 몇 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돼야지만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만 일반적인 금액이라도 가상적인 금액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미니멈이라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부가세 계산을 해 보면 우리 나름대로 계산하면 한 26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직접 쓰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면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60% 정도해서 15억 내지 1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공무원이 맡은 바 행정을 추진하고 있죠.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회계과는 무엇을 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회계과요?

임연옥위원

예, 업무가 뭐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경리팀에서 회계지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팀에서 계약하고 있고 재산관리팀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도에

작년도에임연옥위원

부가세 환급분 마지막이라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해 드렸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임연옥위원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이번 에 또 온 건 뭔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른 시설과 달리 아트홀은 안분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운동시설업이라든가 과세 대상 시설로 하면 받기가 쉬운데 과세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면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안분을 어떻게 접근할지 저희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다면

그렇다면임연옥위원

마지막이라고 해 주었으면 그동안은 그러면 전문직이 없어서 못한 건가요? 또 이렇게 계속 용역을 주면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죠. 전부 용역을 주어 버리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분야가 할 수 있는··· ···.

가가

전문가가임연옥위원

없으면 전문가를 양성하든가 무슨 인사적으로 무슨 제도를 만드셔야지 전부 용역 용역 주면 직원들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과장님 분명히 지난해에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무리 이걸 생각을 해 봐도.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저희는 누굴 믿고 일을 해야 되나요? 의회는 시민의 대변입니다. 구리시민의 대변으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해 주시면 다음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러면 무엇을 믿고 일을 하나요? 의회는 시민의 대변이고 공무원은 세수를 아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부 용역을 주시면 과장님 거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요,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 양성하시고 무슨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하셔야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요,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

임연옥위원

그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이게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

강광섭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심의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지막이라고 해 놓고 또 왔으니까 그렇게 그러면···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글쎄요, 전문가를 양성해서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건은 건물이 지어져야지만 거기에 대한 환급 대상 시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끝나면 새로운 시설이 또 건물이 지어져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업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양성해 가지고 그 일을 시켜야 맞죠.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계속 지금 여성회관도 지어야 되고 지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 예상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자꾸만 용역비를 달라고 그러시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건물이 지어져도 이게 과세 대상 시설이냐 아니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냐 여기에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구분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과장님 전에 이것 아트홀 지을 때 회계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트홀 지을 때는 회계과장 안 했고요.

임연옥위원

안 했어도 환급 받을 때 계셨잖아요? 그 멀티도 해 보셨고 박근열 팀장님이 계실 때 다 해 봤잖아요. 아니, 저기 거기 이름은 빼 주세요. 전에도 한번 받아서 보상도 받으시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설명을 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 의견 물으시고 저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건물이 지어지면 지금 짓고 있는 건 아직 없고요, 만약에 여성회관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완공된 후에 이게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또 임대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세가 환급 받을··· ···.

임연옥위원

그 4,500이라는 돈이 한 사람 인건비도 넘어요. 그런데 4,500를 준다해도 아까 장향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얼마가 들어온다 뭐 어떻게 된다는 보장도 없이 4,500를 준다는 얘기는 그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고요. 한 사람 인건비인데 1년 내내 해도 그건 그 인건비가 나오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 에는 저희가 직접그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접근 하느냐 에 따라서··· ···.

같은

똑같은임연옥위원

말 반복이에요. 작년도에 마지막이라는 말씀 하지 말아 주셨어야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예" 하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건 맞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청문회장이 아니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청내에 흡연부스 지금 아트홀하고 해서 하나씩 두 개 있나요, 하나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흡연부스는 여기 건설과 옆에 한 군데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트홀에는 없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트홀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여기 지금 새로 흡연부스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 어디에 놓으려고 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생각은 이쪽에 건설과 쪽에는 있는데 저쪽 우측에 거기에 지금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놔서 흡연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위에 보면 흡연부스 필터 구입이 20만원씩 8개가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한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먼저 설치되어 있는 걸 여기에 필터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한 건 한 몇 개월 한 네 번인가 몇 개월인가 서비스 받기로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그 후에는 필터를 한 번씩 교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한 달에 한번씩이면 8개면 한 5월 정도부터는 우리가 필터값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밑에 흡연부스 설치해 갖고 또 2,000만원 올렸는데 그건 그러면 몇 년 동안 필터 교환 안 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건 설치하는 날부터 될 수 있으면 다시 협의를 해서 몇 개월 간 이런.

래도

그래도민경자위원

몇 개월 간 가더라도 또 몇 개월이 남으면···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몇 개월은 그 나머지 그 목에 돈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예산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뭐 특별히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앞에 부분에서도 흡연부스를 만들면서 관리비라고 그러죠? 관리비 계획 부분도 충분히 전에 다 잡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요, 이 설치 시기에 따라서 필터를 갖다가 몇 개를··· ···.

이것

이것민경자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올해 2월 쯤에 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필터 두 달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새로 설치하는 것도 두 달 공짜면 4월부터 해서 집행이 돼서 가면 또 4월, 5월 가면 나머지 또 6개월 20만원씩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어떤 걸 설치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운영되는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계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사 증축 부지 건물 철거 공사 이 위치가 어디죠, 입구에?

웃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여기 바로 입구에 타이어 뱅크 자리입니다.

그걸

그걸민경자위원

땅 우리가 다 샀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샀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강광섭위원장

다 마무리 되셨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기 지금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완전히 치워지는 걸로 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6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다른 계획을 갖고 진행할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42쪽에 보면 인력 운영비 충당 해 갖고 이게 의회 전문의원이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전문위원인데 이게.

예, 오타 맞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먼저 위에 나급은 이게 새로 인력을 채용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인력을··· ···.

경자

민경자위원

이 설명좀 자세히 해 주세요. 지금 뭐 나급, 다급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나급은 이제 가급, 나급 그런데 가급이 우리로 따지면 4급 정도의 대우가 되는 거고요, 나급은 5급 그 다음에 다급은 6급 정도의 대우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건 지금 우리··· ···.

희준

방희준수석전문위원

가급이 5급이고요, 나급이 6급이고 다급이 7급이에요.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지금···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월급 주는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급이

가급이임연옥위원

4급? 가급이 4급이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가급이 4급 대우 정도 됩니다. 4급, 5급 정도 이렇게.

경자

민경자위원

4급, 5급.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나급이 5급 정도.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뭐야 4, 5급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게 4급인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급여가 있잖아요. 이게 호봉이라든가 이런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여기 나급으로 나온 건 급여 수준으로 봐서는 시청 7급 정도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우리 먼저 채용된 걸로 보면 가급이 보건소에 전문의가 있거든요. 그 4급 정도 이렇게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장향숙위원

전문의가 얼마인데요, 연봉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연봉은 저기 얼마 기간에 따라서 맨 처음에 지금 제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기간에 따라서 급여가 오르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지금 나급 하나, 다급 하나 지금 이렇게 둘 올리신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민경자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흡연부스 있지 않습니까? 흡연부스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부스를 직원들한테 혹시나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괜찮다 흡연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좀 보완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한번 더 설치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보강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혹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문서상의 전 직원에게 한 건 없고 제가 가끔 흡연자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는데 하여튼 시설로는 거기에 냉난방 다 넣고 또 재털이도 집어 넣으면 분쇄가 되고 불을 안 끄고 해도 분쇄가 돼서 가루로 이렇게 밑에 떨어지면 청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필터가 있어서 정화가 공기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 들어가 보면 담배 피는 분들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가 봐도 담배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그 주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피겠지만 일부러 찾아가는 일은 별로 없는 걸로 될 수 있으면 한 4층 이상 되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피고 그런 실태입니다.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시청사에 두 개 정도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같이 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 종전에 설치되어 있는 걸 부스를 똑같은 걸 설치한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의 큰 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안에 시설이 더 이렇게 보완해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터

필터장향숙위원

같은 게 이런 게 꼭 갈아야 되는 걸 잘 지키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필터를 1년 쓸걸 본예산에 한번 하셔서 꼭 이렇게 아깝다고 그냥 두 달에 한번씩 이런 건 흡연하시는 분들 건강 해치시니까 이거 잘 보완하시고 좀더 설문조사 해 봤으면 좋겠네요. 기존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또 어떤 시설을 이왕하는 김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냄새 나는 거 외에는 다른 불편한 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

향숙

장향숙위원

그 안에다가 만족도 조사를 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어떨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탈취제 같은 거 한번 사가지고 뿌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 놨는데.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흡연 안 하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저도 담배 오래 피다가 끊었는데.

향숙

장향숙위원

끊으셨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물론 저는 간접적으로 대강 해 놨는데 그 안에다가 만족도 조사 표시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걸 하나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는 방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이 또 어떤데 가서 더 좋은 시설이 있더라 할 수 있으니까 이왕하는 김에 직원의 복리 차원에서 조금 하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흡연부스 좀 그러네요. 여성 위원님들이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 갖고 유의미하다. 그런데 흡연을 하는 입장에서 같은 값을 들여서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쾌적한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골방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격은 똑같다 하더라도 저것보다 조금 더 볼륨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또 휴게소나 고속도로 이런데 가 보면 상층부는 자연풍이 왔다갔다 될 수 있도록 또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 흡입 이거에 치우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면 담배 연기가 어디 갈데가 없으니까 냄새가 더 나죠, 또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또 흡연하는 사람들은 비벼서 꺼요. 그런데 이 시설은 그냥 피다가 확 집어 넣는 거예요. 담배만 거기다가 집어 넣으면 잘 부숴져서 밑에 내려가서 꺼지는데 내가 몇 번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컵을 집어 넣으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겉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망가져서 첨단도 중요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면 어떨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이즈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꽁초 들어갈 때 아직도 습관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집어 넣는데 그냥 집어 넣으면 꼭 꺼서 하니까 불 나는 것처럼 하니까 잘 안 집어넣죠. 그 다음에 그 쓰레기통에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에 가지고 있던 이물질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쓰레기통처럼 집어 넣으니까 자꾸 기계가 망가지겠다라고 하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게 하도 많이 얘기도 하고 모두에서 참 얘기하기도 오늘 민망스럽지만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저 역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단 집행부와 보는 관점이 달라서 충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도 시의원 저희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또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하는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꾸 되새김질하면 뭐하고 어쨌든 2,000만원 달라고 그래서 1,500만원만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1,500 세워주었나요, 그래서 한 1,300에 해결을 했죠, 지난번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번에도 2,000만원 또 올라왔어요. 이 2,000만원 다 필요합니까? 그냥 뭐 되고 말고 한 2,000 올리지 해서 올린 거예요. 1,500에 할 수 있는데 2,000 올리신 거예요, 1,300에 할 수 있는데 2,000 올린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 이게 그때.

때도

그때도박석윤위원

2,000 올렸다가 안 해 준 다니까 그럼 1,200만 해 달라 그래서 1,200를 왜 해 주느냐 1,500에 해 주자 그런데 1,500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명선 팀장님 이실직고 해서 깎아봐요. 얼마나 드는지 깎을 수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용역 단가로 치면 그렇게 되는데 이건 계약 단계에서 이렇게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단가로 계산해 보면 거의 2,0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난번에 2,000 안 들었잖아요. 그 전에 홍 세무사 할 때 한 1,000만원 들었고 지난번에 1,350들었고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 휙 올린 거예요. 이게 이쪽이 더 어려워서 2,000 올린 거예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경리팀장 전명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 기준 단가로 적용하게 되면 2,000만원이 나옵니다. 한 달 22일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단계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로 적용을 했습니다. 한 달 22일 중에서 이 분이 이 일만 집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 시간을 60%을 적용해 가지고 1,370만원이 나온 거고요. 아니, 1,500 정도가 나왔는데 계약팀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1,370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2,000만원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멀티스포츠센터하고 구리아트홀하고 어떤 경중을 따진다고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고난이기 때문에 개월수가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따져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1,800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계약팀에서 계약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조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리시나 집행부나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고문변호사 조례를 보면 어떤 안건에 따라서 그 승률이 높으면 성과급을 가져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무사한테 이렇게 주는 성과급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전에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서로 담···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지금 있느냐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은 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서로 담합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받아라 해 가지고 폐지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는

변호사는박석윤위원

변호사법에 의해서 아주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서 그 변호사의 변론에 따라서 승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승률에 대한 성과급이 있는데 이건 거의 국가사무란 말이에요. 동일한 사무를 가지고 A라는 세무사가 하면 승률이 높고 B라고 하는 세무사가 하면 승률이 낮은 건가요, 이 사안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보통 그런 경우에도 그 세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딱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뭐는 영업용이다 뭐는 자체적으로 공유했기 때문에 빠진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세무사도 변호사처럼 성과에 따라서 일부를 받기도 하거든요,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거 갖고 오라고 그럴 거예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저희가 인정 비율에 따라서 세무조정 수수료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드렸듯이 기획 공연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획 공연에 따른 저희가 대관을 못했고 티켓 비용을 받아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전액 다 시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50% 정도가 기획공연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받아올 여기에 사실 우리가 건립을 하면서 400억 넘게 들었는데 저희가 받아올 금액이 많지 않다고 저희들이 보고 FM대로 한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어줍잖은 그런 그거지만 FM대로 한다면 저희가 이걸 추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부득이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대관을 벌써 이미 매점이나 이런 건 벌써 임대로 들어 와 있고요, 일부 또 대관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와 유사한 건들이 저 아래 지역에서는 패소가 되고 있어서 행정심판에 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정 비율을 저희들이 사후관리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아까 와서 자꾸 회계과장님이나 우리 전 팀장님은 그쪽에 전문가의 현재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은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 세무사가 세무사법에 의해서 인정 비율을 가져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걸 가져 와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조금 더 솔직해 지자고요. "어차피 제가 하니까 저는 이걸 못 받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잘못하면 개워 내게 생겼습니다. 이래서 세무사 제3의 힘을 빌려서라도 꼭 받고 싶습니다"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자꾸 돌려서 얘기만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받아 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지 자꾸만 법이 이렇고 어렵고 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게 설명드린 게 맞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게.

박석윤위원

제 말이 맞아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맞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저희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접근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가 접근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 내기 위해서 세무사한테 용역을 주는 거지 그걸 우리가 해도 똑같이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모 직원은 받아왔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지금이 중요하니까 말 논쟁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 다 필요없다고 그랬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2,000만원을 해 주셔야지만 거기에 해 가지고 계약하는데 우리가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거 받으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처음부터 1,350으로 했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그걸···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걸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환급을 받아 오면 세무 조정 수수료까지 주어야 되는 판에 그걸 너무 싸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걸 주는 의미는 별로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같은 질문 추가 질문인데 혹시 예를 들어서 15억을 우리가 받아 왔어요, 그 세무사한테. 변호사는 보통 보면 재산을 받아 오는 청구를 받으면 승소 금액의 몇 % 받는데 15억을 우리가 받아 왔다면 우리가 승소 금액에 대해서 주는 건 없나요,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제 환급 그 밑에 환급 청구 인정 비율에 따른 세무 조정 수수료를 이 세무사들이 보통 나가는 게 더 받아 온 거에 얼마가 기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더 받아 오면 보통 통상적으로 10 내지 20%를 받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인들한테. 그런데 저희는 이걸 10 내지 20%를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주기가 참 곤란합니다. 15억을 받았는데 1억 5,000을 주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수료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2,50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세운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이상은 안···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법을 갖고 오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그 근거 자료나 계약서 예시문이나 이런 걸 갖고 오셔야지 우리가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럼 인정 비율 세무사가 거기 승률에 대한 인정 비율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런 부분이 부담되는 부분이 없었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는 세무사회에서 옛날에는 세무조정 기본 수수료를 갖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적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서로 담합 돼 가지고 누가 이렇게 받아 오면 받아 가기 때문에 그걸 자율적으로 맡겼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강광섭위원장

멀티스포츠센터는 용역비만 주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멀티스포츠센터하고 아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과세 대상 시설로 아예 법에 나와 있고요, 이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시설이 아니고 이건 부동산 임대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 이게 과세 대상 시설로 딱 나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법에 딱 아주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화가 나는 게 멀티스포츠센터에 과세 대상으로 딱 나와 있으면 거기에다 퍼즐을 끼워 넣었으면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정해진 대로. 그때도 세무사의 힘을 빌려서 받아 왔잖아요. 그 당시에도 멀티하고 아트홀하고 똑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멀티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트홀은 놔두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당시에 아트홀은 그 전에 이미 신고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그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다가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다가 이 세무서에서 이걸 검토해 보니까 환급해 줄 게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듣고 취하를 하게 됐습니다. 취하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신고를 하려고 취하를 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1차적으로 취하된 상태고 지금 다시 또···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다시 접근하려고.

강광섭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업체인가요? 대상이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아까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걸 접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에서 3억 정도 추징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멀티스포츠센터 용역을 수행했던 세무사가 접수 건을 다 가져왔지만 접수를 못 시킨 건 FM대로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징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게 저희 그거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변호사 수임료 승소 수임료 150%를 적용해 가지고 2,500을 저희가 여기에다 사무관리비로 세운 거고요. 우리 공무원이 FM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표준대로 하게 되면 추징을 저희가 매입 공제 받은 거랑 저희가 세금을 부가세 신고를 안 한 거랑 하게 되면 2, 3억 정도는 추징을 당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가 이걸 했을 경우에 받아올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이 사안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추징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금 말씀처럼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업무를 맡다보니 이렇게 복잡 다단합니다. 제가 했을 때 이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외부의 힘을 빌려 서라도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뭔가를 받아 오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얘기를박석윤위원

했고요. 또 성과급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고요. 지금 갑론을박 보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0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정양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장인권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의규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운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경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정수 멀티스포츠센터TF팀장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데요.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업무용 버스 구입 2,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버스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이 유로5에서 유로6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즉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이 됐는데 연구개발비 이런 것 때문에 버스값이 9,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서 2015년도 구리 세계 쓰리쿠션 당구월드컵 개최 저번에 본예산에 8,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요, 부족한 예산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왕숙천 체육시설 전기요금 저희가 250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계산한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육상트랙 두 군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체육 휴게시설 휴식공간 설치 2,500만원 1개소가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육상트랙 2개소에 체육단체들이 요구한 휴식공간 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가 깎여서 2,500만원만 계상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라운드 골프장을 먼저 설치를 하고요, 다음 추경에 또 한 군데를 추가 계상해서 육상트랙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구리시 체육관 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작년도에 국민진흥공단에 몇 가지 사업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3억 정도의 사업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렸는데 아쉽게도 2,000만원밖에 내려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활용해서 체육관의 지하로 내려가는 난간 보수와 대피 유도 안내판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보시면 왕숙천 체육공원 분수대 주변 지반 보강 및 개선공사 2,200을 요구했습니다. 봄이 되면서 저희가 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왕숙체육공원에 가면 왕숙체육공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뒤쪽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분수대 뒤쪽에 보니까 산책로가 한 100미터 정도가 지반이 다 내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분수대하고 산책로하고 좀 높이 차가 있는데 분수대 아래쪽을 보니까 공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그게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걸 보강 공사를 하기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시면 인창동 철도부지 공원 체육시설 개선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요, 인창동 철도부지 공원에 가면 풋살 경기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풋살 경기장이 주택가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늦은 시간에 축구를 많이 하는데 심야시간대에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늦은 시간에 축구를 하니까 민원이 계속 생겼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프랑카드를 붙였습니다. 밤 늦게는 축구를 안 했으면 좋겠다 프랑카드도 붙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도 문을 잠가도 잠금 장치를 해도 애들이 들어가서 축구를 계속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 의정모니터단에서도 이곳을 인조잔디가 노후 됐다 해 가지고 개선하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곳을 저희는 풋살 경기장에서 어린이놀이터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용도를 바꾸려고 저희가 계획해서 이번에 1억 5,0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멀티스포츠센터 일직 근무자 당직비 45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요, 멀티스포츠센터에는 정규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이 예전에는 현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이 보통 4시간이든지 5시간이든 6시간이든지 하는 대로 다 주었었는데 당직실 근무자 4명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무한 만큼 초과수당을 탈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일직 수당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직 수당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주차장 CCTV 설치 공사 1,500만원이 있는데요, 주차 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멀티스포츠센터에는 실내에는 CCTV가 있는데 주차장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논쟁의 소지가 차가 파손 됐다든지 논쟁이 생겼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증거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에 CCTV를 6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볼링장 대기자 순번 관리시스템 구입인데요, 볼링장을 가보신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볼링장 이용자들에게 전광판을 이용해서 투명하게 당신이 몇 번째로 기다리고 있다 전광판에 보여 주기 위해서 전광판 순번 대기를 공개함으로써 멀티스포츠센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설명드렸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87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에서 체육시설의 휴식공간 설치 2,500만원 이거 왕숙천의 그라운드 골프하고 마라톤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육상트랙 마라톤.

예.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그 육상트랙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두 군데를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하나는 다음에 해라 그래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런데 육상 트랙이 더 급하지 않나요? 거기는 옷을 갈아 입어야 되잖아요, 반바지로. 긴바지 입고 와 가지고 옷 갈아 입을 데가 없어 가지고 얼마나 불편한데. 그리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꽤 멀어요. 그래 멀기 때문에 여기가 더 급한 거지 어르신들은 그 옆에 또 쓸 수 있는 있어요, 천막이. 여기가 먼저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여기 이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현장 갔다 왔어요. 트랙이 너무 급경사라서 급커브라서 70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50바퀴 돌자마자 옆구리가 결려가지고 상해가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70바퀴 돌아야 되는데 50바퀴째 되니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이것도 시설이 문제입니다. 검토하셔야 돼요, 이것.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휴식공간은 육상트랙 그쪽이 더 급한 거예요. 거기 벌판에 어디서 옷을 갈아 입어요, 반바지로 갈아 입어야 되는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잘 이해를 시키셔 가지고 순서를 바꾸시고 그리고 왕숙체육공원 분수대 주변 여기가 어디인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분수대 보면 뒤쪽입니다. 여기서 정문으로 들어갔을 때 분수대 있잖아요? 뒤쪽으로 가시면 뒤쪽에 산책로 쪽을 말합니다. 뒤쪽에 보면 한 100미터 정도가 지반이 일부가 많이 내려 앉았더라고요.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언제 내려 앉은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최근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겨우 내내.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좀 됐겠죠. 겨울에 얼었다가 녹으면서 좀 내려 앉은 것 같고.

지난

지난장향숙위원

여름에 된 게 아니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분수대 또 아래쪽을 보니까 그게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분수대 표면 이 그런데 밑에 공간이 붕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 앉을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갔을 때 분수대 보셨나? 나는 보지도 못했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분수대를 틀지는 않는데 그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 가는 과정에.

쓸데

쓸데장향숙위원

없는 분수대를 왜 시설을 놓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여름에만 트는 거죠, 지금은.

지는

틀지는장향숙위원

않고 아! 나는 보지를 못했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 뒤 쪽을 보시면 한번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시지만 이게 뭐 지반이 내려 앉으면 여름철에 가을 장마에 내려 앉았는지 겨우내내 내려 앉았는지 이걸 모르니까 시간이 되시면 좀 둘러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인창동 철도 부지에 체육시설 그 풋살장 애들은 어디로 가서 풋살을 합니까? 여기 어린이들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 어린이들이 괜히 밤 늦게까지 철도부지 밑에 애들이 놀이 안 하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 다른데다 풋살 경기장 하나를 만들어 주어야지 애들이 시끄러워서 안 되기 때문에 애들도 별로 안 오는 놀이터를 해 놓으면.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제 생각에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해 놓으면 낮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요, 풋살 경기장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다른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죠.

야죠

해야죠장향숙위원

. 이 풋살 경기장 애들 그나마 청소년 비행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그건데 지금 그걸 갖다가 민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른데로 이전해서라도 인창동 쪽에는 우리 구리시 풋살 경기장 저기 주민편익시설에만 있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거기 있고요.

밖에

거기밖에장향숙위원

없으면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인창동 쪽에도 풋살경기장 하나라도 한 면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정

무작정장향숙위원

없애는 것보다도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죠, 청소년들이.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장소가 물론 어린이들도 또 청소년들도 이용하고 있지만 너무 어른들입니다. 저희가 가서 볼 때 어른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풋살

풋살장향숙위원

경기장에.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술을 같이 하고 저녁 늦게까지.

술을

술을장향숙위원

드시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잠금 장치를 해 놔도 넘어가서 하고 이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경준

최경준체육시설팀장

거기 어른들이 퇴근하고 와 가지고 운동하고 술먹고 막 고성방가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한 여름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여름에는 문을 안 열어 주실 것 같은데 그 동네가··· ···.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창동 쪽에 청소년을 위한 풋살 경기장을 다른 곳으로 하나 이전하는 식으로 하셔야지 이것 없애고 어린이 놀이터로 이렇게 하면 어린이 놀이터도 시끄러운 건 마찬가지거든. 놀이터도 밤 늦게 더 와요. 시끄럽고 싸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금 85페이지에.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지금 저기 두레교회에서 하는 그 청소년쉼터 말인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여성 청소년 쉼터 그것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돼서.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남자 청소년쉼터 이 돈으로 하신 거죠? 땅 샀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 26일 날 저희가 7,118만원을 지출해서 저희··· ···.

진화자위원

매입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매입됐고요. 현재는 저희 겁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짓는 건?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원래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돈이 없다고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저희 시비만은 아니고 저희가 다른데서 좀 돈을 많이 하려고 제가 여성가족부도 직접 갔다 왔고요, 또 우리 팀장이 마사회 쪽에도 노력을 하고 있어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를 다른데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쿠션

쓰리쿠션진화자위원

당구월드컵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3억은 도에서 오는 거고 우리가 5,000만원만 했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말씀드려, 괜찮아.

강광섭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참고로 작년도 쓰리쿠션대회는 1억은 저희 시비로 했었고요, 2억 5,000은 도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시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면 추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말씀드릴게요. 필요하면 결례가 안 된다면 해도 될까요, 부의장님?

진화자위원

예, 하십시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원래 3억 5,000으로 처음 출발하다가 구리에서 두 번째 대회를 열었나요, 세 번째 했나? 이번에 3년차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도비로 와서 시비로 5,000 들어가다가 작년도에 우리가 한 7, 8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때 시비 8,000, 도비 2억 7,000 내려 오기로 했는데 민간위탁 경상보조금이 올해부터 막혔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내려 보내 주어야 되는데 엄밀하게 따져서 내려 올 수 없는 거죠, 목이?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작년까지 저희가 돈을 타오면 민간위탁으로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시책추진비 지침이 바뀌었어요. 민간위탁으로 주지 말아라, 시에서 직접하기 전에는 못주겠다 이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마 거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도비 이 목으로 내려 온 거 이상 확보를 하겠다라는 도의원님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도에서도 시비를 지출하면 어떤 명목으로든 보전을 해 주겠다 이런 구두로는 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더 주겠다는 그겁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2억 7,000은 어쨌든 도에서 준다는 말이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 이상을 더 받아 오시겠다는 말씀이죠, 사업비로.

박석윤위원

그 이상으로 보전을 해 주겠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2억 7,000을 이 쓰리쿠션을 안 받으면 2억 7,000을 다른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다른 교부금이요?

진화자위원

예.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진화자위원

예, 한도에서 깎이는 것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에서 보통 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사님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배분을 해 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의 용도가 금년서부터는 행사보조에는 안 주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건은 뭐냐하면 그렇다면 이번에 이 돈을 못 주는 만큼 다른 명목으로 주겠다 그래서 그 2억 7,000인가 못 받는 건 저희가 다른 조정시책보전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민간사업비로 줄 수 없으니까 구리시에서 직접하면 모든 걸 시에서 주관해서 하면 줄 의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

진화자위원

구리시에서 쓰리쿠션 당구월드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니아니, 그게 사업목을 그렇게 한다해서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사경비로는 도정 시책추진보전금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게 도의 방침이거든요.

쉽게

쉽게박석윤위원

얘기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줄 테니까 시비로 그만큼 지출하면 특별조정교부금? 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내용.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것 지금 보니까 쓰리쿠션대회가 우리는 도에서 이렇게 주니까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하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당구 TV 채널을 보다 보니까 이런 대회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경남, 경상, 대구 뭐 전국에 이 대회를 거의 다 유치하더라고. 그러면서 조금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 이것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대회여야 되는데 저 어디 시골에서도 쓰리쿠션대회를 하고 또 뭐 하여튼 무슨 섬에서도 하고 아주 별개 다 하더라고.

강광섭위원장

2개 팀 3개 팀만 모여도 세계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어요. 국제대회 명칭을 쓸 수가 있거든요.

박석윤위원

3개 나라.

강광섭위원장

예, 국제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건 한 3개국 이상이면 거의 쓰는 것 같아요.

산을

예산을임연옥위원

그렇게 써도 이상은 없나요, 행사비로 안 써도?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여기서 뭐 공론화 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기획홍보담당관이 그렇게 조정하신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돈 구리시 돈 2억 8,000 들어가는 건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으로

법적으로임연옥위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버스비 증액돼 있어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버스 디젤엔진이잖아요, 버스들이? 버스 배기가스 규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강화되면서 유로 EU의 국제가 글로벌 자동차 기준으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5에서 유로6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즉 강화되는 쪽으로 그래서 버스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수련관 버스가 4월 20일날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9,000만원 짜리가 1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박석윤위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동일 질문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업무용 버스 구입비를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3차인가 4차 추경 때 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추경 때.

박석윤위원

9월인가 10월 아! 8, 9월쯤 한 것 같아요. 그게 "2014년도 12월 31일부로 전세버스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일찍 추경에 반영해 주어야 된다." 갑론을박 했지만 어쨌든 버스 2대 분 1억 8,000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된 이후에 오늘 2015년 3월 30일 현재 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을 반영을 할 때 예측이 잘못됐거나 국제적 어떤 외적 환경이 변화된 게 있었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년도부터··· ···.

유로

유로박석윤위원

5에서 유로6 이것 때문에 버스를 사지 못했던 겁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 기준이 갑자기 강화되는 제가 알기로는 그 엔진들이 국내에서 생산보다는 외국에서 수입을 갑자기 여건이 변경이 되면서 엔진들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공급이.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6월 달에 차를 주겠다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채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달 정도가 다행히 당겨진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럼 이제 유로5에서 유로6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배출가스 때문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강화된 거죠, 기준이.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디젤이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전 버스가 천연LNG, LPG가 아니고 LNG 버스죠, 천연가스가? 맞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35인승··· ···.

버스

시내버스박석윤위원

굴러다니는 거.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예, LNG.

가스

천연가스박석윤위원

다는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35인승은 가스차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구입하고자 하는 게 35인승이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35인승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자! 좋아요. 1월 1일부터 4월 30일 신차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전세버스 비슷하게 굴러다니고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지금 이 돈으로 지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거기도 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뭐 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단언컨대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그쪽의 운영비 지출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차가 안 나와서 지금 전세 버스를 두대 굴리는데 다달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청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방방 떴던 적이 있어서 그 청구를 안 한다면 청소년 수련관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든지 뭐 거기 일반 경비에서 지불하든지 뭐 지불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딱 올라온 건 유로5에서 유로6으로 변경돼서 차량이 1,400만원씩 인상이 됐기 때문에 2,800을 지금 증액을 한다 이렇게 올라 왔단 말이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그렇다 손 치더라도 4개월 동안의 임대료가···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조절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담당부서에서 1월 1일부터 신차가 굴러다녀야 되는데 안 굴러 다녔잖아요. 거기에 버스의 미관도 이상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조차도 파악이 지금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팀장님 얘기 해 보세요.

의규

김의규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입니다. 그 사업비는 별도 1월에서 3월까지만 임대 용역비가 반영이 돼서요.

박석윤위원

예?

의규

김의규청소년팀장

1월에서 3월 31일까지 임대비가 반영이 돼서 자체 사업비로 해서 지금 월 650만원 정도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그걸로 운영이 되고요, 지금 4월 1일서부터 4월 버스 나오는 20일 가량은 지금 수련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그 기간 동안은 버스를 교체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럼 뭔 얘기에요? 그러니까 20일 동안은 버스 운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의규

김의규청소년팀장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별도로 다시 운영을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갖고 있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지만 그 기간만큼은 양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결론은 버스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20일 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말씀이 얘기가 그동안은 운영을 못하니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안내장 홍보되는 건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 팩트는 20일 동안은 운영을 못한다 1월에서 3월까지는 별도의 어떤 버스 운영비를 편성해서 그걸로 매월 650만원 3개월이면 한 2,000만원 지출이 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거짓말해 갖고 그리 싹 들어가는 거 아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전혀 아닙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87쪽에 보면 이건 분명히 해 둬야 돼요. 버스비 증액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계절

사계절박석윤위원

스케이트장 목 변경해서 3만원짜리, 2만원짜리 해서 360, 240 본예산 때 편성이 돼서 했던 건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행감 때나 아니면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방법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방법이 마련되고 있어요. 그때 시장께서도 수입 550 내지 600 지출 6,500 내지 7,000 10배의 수입 대비 지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뭐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가 안을 잡아서 계속 검토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장께서 다른 방향으로 지시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뭔가박석윤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8쪽에 인창동 철도부지 공원 체육시설 개선 이게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 풋살 경기장이 개설 된지가 언제 됐어요, 한 10년 됐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3, 4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3, 4년 넘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2009년도 12월에.

박석윤위원

그 2009년도의 주택과 현재 그 주변의 환경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함

변함박석윤위원

없는데 그럼 다시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행감장 비슷해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개선이 되든 뭘 하든 하더라도 조금 한두 달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변 환경을 잘 보고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위원 얘기 했듯이 주변의 여론도 좀 수렴해서 거기에 알맞는 시설이 들어가면 누구나 다 이걸 애용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풋살경기장은 관 주도 형태로 해서 풋살경기장 들어가서 이게 소음이 나고 소란이 나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시민의 혈세가 다시 투입되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방향은 정하고 있지만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 해서 주민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어린이 시설로 저희가 어린이시설로 생각하고 있지만 주민들 의견이 어떤가 설문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할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백지 상태에서 그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그러면 거기서 좋은 어떤 뉴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참고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88쪽에 멀티스포츠센터 운영관리비에서 주차장 CCTV 근거가 뭐라고 하셨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대 이상의 주차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근거를 하나 좀 주시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소년

청소년민경자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가 이게 지금 우리 몇 년 째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도 연수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초등학교 5, 6학년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5, 6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매년

매년민경자위원

40명인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국비하고 반반인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변경 내시가 내려 와서.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처음에는 거의 국비 아니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다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에서 40% 계속 줄고 있어서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그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하고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수련관 쪽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자

민경자위원

평가있으면 평가서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학년 20명 정도, 6학년 20명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멀티스포츠센터에 볼링장 소모용품이랑 빗물저류조 청소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이런

이런임연옥위원

건 예상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오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빗물저류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법이 있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요.

임연옥위원

작년도에는 이 법이 없으셨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을 재이용하라는 뜻이잖아요? 저희가 물을 이용해서 청소년 수련관 세 군데에서 이 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1년에 2번 청소하라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빠뜨린 거죠, 담당자들이 몰라서.

이런

이런임연옥위원

건 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링장

볼링장임연옥위원

청소 같은 것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추경에 올리는 건 실무자의 실수라고 봅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출범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게

세심하게임연옥위원

챙겨서 본예산에 이런 걸 올리도록 하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동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동호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일 문화팀장입니다. 김종찬 관광팀장입니다. 예술팀장은 권용덕 팀장인데 오늘 교육 중이라 성기원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액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 중 주요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중간 부분입니다. 나만갑 선생 신도비 보호각 등 보수 시설비가 본예산에 7,800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300만원을 감하여 전문가 자문료 1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하단에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이 국도비 보조액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놀이카드 지원사업으로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상단에 디지털 구리문화대전 편찬 사업이 3억 5,0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리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30년 변천사를 담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으로 추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 중 국비가 1억 5,000이 지원되고 시비가 3억 5,000 편성했습니다마는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협약체결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집행의 용이를 위하여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종전에 이게 국비 50%, 도비15% 지원되는 보조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일부 활동비로 1,750만원만 지원이 되고 도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500이 줄어들고 도비는 전액 1,500여 만원이 삭감됩니다마는 구리시의 관광자원을 해설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소요액은 7,100여 만원이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95쪽에 상단에 문화관광해설사 국외 문화유적 답사는 본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증액한 건 문화관광해설사가 그동안에 2분의 1씩 중국을 다섯 차례 고구려 유적지를 답사하여 해설 역량을 키워 왔는데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일본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가 전파되는 경로라든지 유적지를 확대해서 탐방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 보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증액에 따라서 시비까지 해서 1,8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고구려 역사체험 캠프는 8,000만원을 신규로 개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삭감된 관계로 고구려의 도시 구리 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체 사업 지원이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전액 삭감을 하였고요, 다만 예총 산하에 8개 지구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필요하기 때문에 1개 지구당 800만원씩 총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꽃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축제 시에 시민을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바로 아래쪽에 야외 문화마당에 2,0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매년 광복절 등 각종 기념행사에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증액하여 시민이 보다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으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경기 연극 올림피아드 참가는 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 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하단과 97쪽에 해당되는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은 당초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본 생활문화동호회 육성 지원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최종 확정은 전액 삭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모두 삭감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상단 부분에 있는 행사 운영비에 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은 지역 순수 예술문화 동호회와 동아리 클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세입에서진화자위원

해설사 운영하고 예술단체 지원사업들이 도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세입이 많이 줄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세입이 줄어든 이유하고 또 도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된 예술단체 지원하는 거 이 도비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뭐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안정적으로 도비가 지원해 줄 것으로 당초 이렇게 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인데요. 올해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국비도 지원이 많이 줄어 들었고요, 도비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필수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는 해설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이 좀 필요하고요, 또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은 아까 마지막 설명 말미에 드렸던 생활동호회 지원에 대한 사업이 이 부분이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도내 6개 시·군에 중점적으로 지원 선정을 하겠다고 당초 계획은 내려 왔습니다마는 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관계로 이번에 저희 시도 그 부분은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역사체험캠프를 그때 편성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깎였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걸 올려서 뭘 해 보려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구리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대해서 구리시가 고구려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라든지 고구려의 기상을 좀 정신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보고자 가족 캠프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진화자위원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킨 그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진화자위원

삭감을 하면 추경에 올라오면 삭감할 이유가 없는 거지.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말씀드렸듯이 고구려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문화예술과하고 다른 얘기인데 총무과 거인데 우리가 태극기 도시 고구려 도시는 물론 그 전부터 계속해 오던 것인데 요근래에 태극기 도시를 선포를 하면서 또 태극기 축제도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이름만 하나 걸면 이렇게 계속 시가 축제를 계속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어려운 점이 많네요. 그리고 여기 금성사 들어가는 입구에 박물관이라고 지금 굿웰 스토어하는 곳 그게 박물관 자리라고 그때 그린벨트인데 박물관 한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박물관 자리로 신청한적 있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민간쪽에서요?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건물을 지었는데 박물관 건물이라고 지어졌다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직 시에 공식적으로 박물관 등록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교회

목양교회진화자위원

건너편에.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장자중학교 건너편에 거기를 전에 미술관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는 굿웰 스토어 해 갖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기부받은 물품 판매하는데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 예. 시에는 공식적으로 박물관 등록 신청 협의 온 것도 없었습니다.

관도

미술관도진화자위원

없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희준

방희준수석전문위원

그게 예전에 그린벨트에서 미술관 설치가 가능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규정이 부작용이 많으니까 없애 버렸어요. 지금 그린벨트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기존에 미술관으로 허가받은 건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뀐 겁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오신 김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우리 정문 앞에 북 있잖아요, 북?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북이

북이진화자위원

안에 보관하는 곳이 그 전에 옻칠을 한번 했는데 지금 김창옥 선생님이 가보니까 "이렇게 많이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썩고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다시 한 번 보수를 해서 돈 더 들기 전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거기가 좀 많이 파지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제안 말씀 제가 새겨 듣겠고요. 이 소관은 사실 북각 설치와 안의 내부의 북을 전시하고 있는데 이 소관은 죄송합니다마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분명히 제가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보수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95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국외 문화유적 답사비 지금 2,000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2,000만원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민경자위원

올려 갖고···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구리시가 고구려의 도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민·관·학 연계한 프로그램을 답사 프로그램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다섯 해를 했는데 아쉬운 점은 해설사들이 전부 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반반씩 갔습니다. 우리가 20명이었는데 반반씩 갔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다섯 차례지만 그래도 한번씩은 가고자 하는 곳은 거의 다 답사를 마쳤어요. 올해부터는 시각을 달리 해서 일본쪽에 전파된 우리의 문화유적지를 한번 살펴 보자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예년과 같이 반씩 하기에는 교육의 효과라든지 역량 강화에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올해는 전원이 다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꼭 반영··· ···.

원이

전원이민경자위원

다 갔던적이 한번도 없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작년에요, 전원은 아니었고 포기하신 분도 여러분 있습니다마는 기회는 2년 주기로 한번씩 예산 지원이 되는데 1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추가적으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순수 자비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문화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97쪽에 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 뭐 있는데요, 생활문화동호회라고 우리 시에 동호회가 몇 개나 있어요?

기원

성기원주무관

동호회는 체계적으로 예총에서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범위가 모호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지금 한 10개 단체 정도해 가지고 도에서 처음에 계획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0개 단체해 가지고 지원을 해 볼까 처음은.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혹시 생활문화동호회가 무슨 각 뭐 미술협회 이런···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등록된 협회라든지 이런 예술 분야 단체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 말고요, 주변에 보면 예술쪽이 좋아서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이 좋아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동호회 수준의 단체가 있거든요.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지금 10개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니, 10개가 파악이 된 게 아니라 10개 단체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요, 더 많겠죠. 그걸 우리가 공모로든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몇 개 가 있는지 그걸 전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정식적으로는 아직 그런데 주변에 보면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임연옥위원

진위원님하고 연결돼서 질문인데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외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학교에 가보면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우리 고장 바로 알기라는 게 있어요. 그 과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동구릉이나 우리 구리 관내에 가도 제대로 해설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대요. 그 해설사가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외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고장에 대한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심화교육 해설지 견학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보다는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해설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는 해외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고장부터라도 제대로 알려 주는 해설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야외문화마당에서 아까 200만원 행사성 경비는 91쪽에 있어서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광복절에 또 태극기 사업도 해요. 그런데 너무 행사성 8.15 그때 너무 너무 더울 때 이런 행사성 경비가 중복되는 것은 부서별로 통합해서 조절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추가를 하는 게 추경에 들어 갈 정도로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설사 양성과 야외문화 마당은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임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먼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외 답사도 있고 또 심화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국내의 여러 유적지에 대한 답사도 이렇게 수 차례 하면서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고 조금 전에 초등학교별로 우리 고장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익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 보시면 제대로 설명을 못해 주신대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해 주셔 야 되는데 해설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설사가 잘 안 나오시고 접촉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 공개된 자리에서 시장님도 계시는 저희 회의하는데 선생님들이 그 점을 지적하셨어요. 해설사가 있으면 뭐 하냐 제대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해설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해설사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교육 과정을 하나 넣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내고장부터 바로 아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횟수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설지가 동구릉하고 아차산 유적지를 대장간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사전에 예약제로 해서 예약을 하면 맞춤식으로 해설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고장 초등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직접 출강해서 우리 해설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 고장에 대한 역사 이런 걸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횟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좀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확대해서 할 수 있고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야외마당 운영은 저희가 해마다 야외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광복절 부분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지만 광복절뿐만 아니라 저희는 각종 기념 행사라든지 또 필요에 의해서 공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매년 부족했어요.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고구려 캠프를 하신다고 그러지 태극기도 한다고 그러시지 또 8.15 행사하신다면 이게 너무 1회성 행사성 경비는 될 수 있으면 자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걸 초등학생들한테 그 프로그램 운영해 준다면 더 보람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추가 질의인데요. 해설사에 대한 교육을 하실 때 심화교육 할 때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 몇 개월 과정 이러면 1급, 2급, 3급 무슨 그런 게 있나요? A급 해설사라든지 이렇게 등급이나 이런 차별화 있는 해설사 강사 분들을 별도로 뭐가 기준이 있나요, 그냥 신청 받아 가지고 그냥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운영을?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등급별 강사를 구분해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연초에 해설사 운영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해 가지고 심화과정이라든지 답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그때그때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반인

일반인장향숙위원

분이 조금 관심도 있고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있으면 "나는 심화과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화 과정 신청을 받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요. 일반인들 한테··· ···.

과정

심화과정장향숙위원

신청···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 수반되는 건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심화 프로그램 교육 예산이 아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기존에 있던 해설···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가 2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20명이나 되는 분들이 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이 가이드 해설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20명은 어떤 그 어떤 경기도의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기초과정을 거쳐 가지고 다 수료한 사람들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쉽게 말하면 받은 것이죠.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우리 20명 다 그러신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해설 역량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이 다 20명이나 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한테 들어가는 1년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아까 우리 임연옥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동구릉을 가면 동구릉 해설사도 해당되는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동구릉 해설사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나는 다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애들이 가면 항상 그 분들이 물론 나이 많은 분들이 계셔야겠지만 전문성 있고 이런 좀 그래도 젊으신 분인가 애들 눈높이에 맞는 해설가들이 있어야지 아줌마나 학부형 같은 분이 계셔야지 애들 눈에 맞는 해설을 할텐데 이 어르신들 뭐 그냥 한문 용어 쓰시고 이러면 애들이 안 가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듣는 아까 우리 얘기 했듯이 학교 선생님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안 가려고 그런대요. 이게 뭐 눈높이가 안 맞고 할아버지가 맨날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어지지도 않고 한문으로 된 얘기나 실컷하고 그러니까 동구릉 내고장 탐방은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애들이 찾아와야 되는 교과 과정이나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애들이 구리시에 아차산이 왜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떤 역사가 스며들었는지 이런 부분이 너무 어제 우리가 모의원님 의정대상 받아서 여주를 가면서 신륵사를 잠깐 들렀는데 거기 신륵사의 여성 한분 문화관광해설사가 얼마나 얘기를 잘하시는지 저희 몇 개 지방자치단체 시의원님들이 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 분이 전문가는 아니시래요. 자원봉사하시는 분인데 너무 얘기를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신륵사의 어록이라든가 뭐 팔만대장경이 왜 없어졌는지 이걸 옛날 얘기부터 다 꺼내는데 우리가 감탄을 했어요. 그 정도로 깊은 심화 과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한번도 그런 분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해설 해 주는 것도 없고 저도 동구릉에 자주 가지만 그런 분이 이렇게 뭐 입구에서 "오셨습니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인솔하는 분도 없고 가끔 어르신들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투자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 해설가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뭐가 필요하냐 연수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생기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도시의 해설가도 좀 벤치마킹 하시고 요즘은 신륵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다 시의원들이 감탄했어요. 광명이나 의왕이나 계신 분들이 감탄할 정도로 너무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시고 어떤 부분을 줄이고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 게 어디인지 항목을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문화예술과 예산이 집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담당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모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만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변상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병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번 추경에 36억 3,6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예산액 121억 2,3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1억 8,620만 6,000원을 증액하고 수도권 통합 요금제 관련 통합 정산시스템 운영비 2,535만 7,000원을 전액 감하게 되겠습니다. 택시 보호 격벽 설치로서 도비를 포함해서 1,36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택시 CCTV 설치를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2,9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교통정보센터 방화벽 설치 보안 솔루션 구입비 2,200만원 전액 감하게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보행 교통개선 계획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와 아울러서 6호선의 연장사업 경제성 분석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별내선 8호선 광역철도 사업 부담금으로 32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제1공영 노외주차장 돌다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1,5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영주차장 현장 점검용 관용차량 대체 구입비로 2,500만원과 복사기 구입 대체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향숙위원

교통행정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장향숙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시내버스 재정 지원 이것 들어가는 게 1년에 6억 9,600만원인데 이것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도비 포함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보통 언론 같은데서 보면 조작해서 뭐 좀··· ···. 저희들은 점검 하나요, 지원해 주고 나서?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재정지원이 되면 시스템적으로 직접 버스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구리시는 한번도 그런 사고 난 건 없었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사고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6호선 연장 사업 경제성 용역비 6호선 어떻게 분석을 언제쯤 예상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용역이 나와야지 되는 건가요? 계획은 확실한가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종전에 2012년도에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BC가 0.8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그래서 경기도나 국토부에서도 약간 미온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어 가지고 8호선이 우리 도매시장으로 가는 시스템이 돼 가지고 현재는 경기도나 국토부에서도 지금 경제성 분석을 하면 충분히 BC가 1이 넘고 좀 빨리 시작을 하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빨리

빨리장향숙위원

시작하자는 분위기면 언제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2020년도까지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20년도까지?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완공.

예.

통이

개통이장향숙위원

된다는 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것도

이것도장향숙위원

그렇고 8호선하고 6호선하고 같이 맞물리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현재 8호선은 이미 기본 돼 가지고 2021년도까지 완공된다는 계획이고요, 지금 6호선 같은 경우는 기본 고시가 된 게 아니고 지금 BC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저희가 5월 중에 도에 올리면 도에서 국토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걸 최종 고시를 하는 거죠.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8호선 철도사업 부담금 우리 기본계획에 다 들어간 것 아닌가요? 추가 또 내야 되는 건가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총 완공될 때까지 저희 시 부담금이 전체가 973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6억 9,000만원을 내야되는데 이번 1차 추경에 32억 7,800만원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2차에 한번 더 금년도에 한 34억 정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야 금년도 부담분이 끝나는 거죠.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기본계획안에 이 돈이 또 추가로 부담금이 있다는 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장향숙위원

광역 지금 기본계획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금이 줄어들 거라고 그랬는데.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줄어든 겁니다. 당초에 약 한 1,800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머지

나머지장향숙위원

973억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공영주차장 점검용 관용 차량 구입하시는데 이것 뭐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2,500만원?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차가 있습니다. 이게 교체하는 건데 한 13년 됐어요, 이 차가.

연한

내구연한장향숙위원

지났다는 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훨씬 지났죠. 저희가 차를 타면 불안합니다. 지금 현재.

향숙

장향숙위원

2,500만원이면 뭐를 사시는 거예요, 구입하신 다고 뭐로 종류를?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반떼 정도.

차로

승용차로장향숙위원

하시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승용차입니다.

떼로

아반떼로장향숙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빌딩

교문빌딩임연옥위원

이거 주지 않았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어떤?

문동

교문동임연옥위원

주차빌딩?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금 위탁해 있죠.

탁해

위탁해임연옥위원

있는데 거기에 복사기나 TV 구입 차량 구입을 다 왜 여기서 하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문주차 빌딩의 주차장만 하고요, 전반적인 건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사무용품이나 TV 구입 그런 건?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사무실 있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통정보센터라고 지금 버스 BIS 전광판 운영하는 거나 경찰서에 범죄수사 해소하는 거나 그 정보센터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용역비 있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본예산에 안 올리셨어요. 급한 건가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이게 그··· ···.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용역비라는 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법률이거든요. 그게 2014년도에 최종 개정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에서도 이번 금년 1월 들어오면서 계속 용역비를 세워라 독촉이 왔고요. 그래서 한번 31개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한번도 한 데가 없어요, 여태까지.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우리가 추경에까지 올려서 하는 건 뭐예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이제 그 법도 시행됐고요, 또 도에서도··· ···.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추경에 해야 될 만큼 급한 사항이냐고요. 다른 시·군도 안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안 하고 있다고.

상국

변상국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보행교통개선계획 용역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인데 보행교통개선계획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입니다. 이 법은 2014년도 11월 29일 날 개정이 됐고 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2월 1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보행이라든가 어떤 물류 발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각 도라든가 지자체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이 법을 개정됐으니까 해라 그런데 올해 초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이유는 경기도에서도 움직이 없는데 이걸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되나 이런 식으로 방어만 하는 곳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속 독촉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다른 시도 추경에 다 올려있나요?

상국

변상국교통시설팀장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 예산을 저희가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번 추경에 통과되지 않아도 괜찮네요, 아직 급한 사항은 아니네요?

상국

변상국교통시설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법에 보면 보행안전에 관한 내용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급한 추경에 다른 사업보다 먼저 해야 될 급한 사항은 아니신 것 같다고요.

상국

변상국교통시설팀장

급하지 않은 것보다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127쪽에 우리 공영주차장 현장점검용 관용차량 구입으로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가 13년 됐다고 했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내구연한 수 13년 됐습니다.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차량은 내구연한 7년이면 교체를 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로수

킬로수장향숙위원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종전까지는 7년하고 킬로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폐차를 못했는데 지금 바뀌어 가지고 킬로수 상관 없이 10년 이상이면.

향숙

장향숙위원

10년?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10년 그러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앞으로 우리가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통행정을 기획하고 하는 부서잖아요. 지금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기차나 이런 부분을 지금 국가적으로도 몇 개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번 광주시를 가보니까 광주시장님은 시장님 전용차를 전기차를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차를 구입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일반 지금 석유나 이런 차가 아닌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런 차들을 활용을 해 주어야 시에서 빨리 빨리 이거 관련돼서 충전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관에 필요한 차들은 그런 부분의 우리 관용차들부터 바꾸다 보면 충전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면 여기저기 충전소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하이브리드차가 조달청에서 나오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하이브리드차 전기차가 조달청에서 구입이 되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전기차는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되면 그걸로 좀 하면 좋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전기차가 경기도에서 회사에서 무료로 주어가지고 운행을 하거든요, 몇 대가. 그런데 그게 워낙 비싸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자체까지 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 우리가 공짜로 주면 시범적으로 할텐데 워낙 비싸니까.

가격

가격장향숙위원

대비 너무 아깝다는 거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너무 현재로서는 비싸요. 그래서 조만간에 자동차 회사에서도 지자체에 옛날에 우리 하이브리드 싸게 주었듯이 그런 시기가 바로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 ···.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벌써 오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우리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차를 사겠다라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씩 관용차들이 하이브리드차든 전기차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다 보면 민간 회사들도 지금 현재는 충전소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관련한 시설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물론 차 값도 비싼 부분도 있지만 조금 차 값이 비싸더라도 관에서 앞서 가는 해서 시민들이 따라 올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여기 교통행정부서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지금 별내선 광역철도 사업 부담금이 66억이 올해 분이죠, 올해 분?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66억 9,000만원 해야 됩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32억인가? 32억 내고 또 2회 추경에 34억 또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66억을 내게 되는데 금년도는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이게 8호선이 턴키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건 설계서부터 착공, 시공, 준공까지 그래서 한 11월쯤에 착공해야 될 건데 내년도 부담금이 상당히 현재로서 높습니다. 그래 갖고 별내선 부담금 때문에 내년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만 66억을 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시장님 말씀하시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다고 1,000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했거든요. 절감이 아니라 아예 우리 구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 도매시장 역사공사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액 시비로 저희가 주장을 해서 가져 왔었는데 그런데 광역으로 가면서 그 비용 부담이 국토부가 대납하는 거죠, 전체적인 8호선 비용은 저희가 대는 거고요.

들이

시민들이장향숙위원

봤을 때는 그걸 이해 못하는 거지. 시장님이 어디가서 축사 하시면서 인사 말씀하시면서 "도매시장역 있는데 기본설계 다 들어갔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든다." 그러면서 도매시장역이 추가로 이렇게 신설이 될 거다 하고 이렇게 돈이 나갔다고 그러면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강광섭위원장

그럼 이건 몇 년까지 이렇게 납부하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이 2021년까지요.

강광섭위원장

2021년 그럼 몇 년 안 남았는데 점점 더 부담이 커지겠네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약 한 120억 정도씩 1년에 들어갑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 연도별로 배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나와 있어요.

료를

자료를장향숙위원

좀 주세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이걸 좀··· ···.

희준

방희준수석전문위원

8호선 구간 중에 구리시 구간의 시공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각 지자체마다 남양주는 남양주가 돈 내야 되는 거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내야 되는 거예요.

강광섭위원장

우리가 3개 구간인가요, 4개 구간인가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4개 구간입니다.

강광섭위원장

4개 구간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우리 가용 재산이 얼마 안 되는데 520억씩 낼 수 있는··· ···.

데서

다른데서장향숙위원

아껴야지 뭐.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니, 520억은 아니고 1년에 120억 정도씩.

강광섭위원장

올해는 작은데 내년부터는 커진다는 건데.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내년부터는 120억 정도.

강광섭위원장

그 다음에 6호선 연장 사업 경제성 용역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도매시장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연장 선상에 남양주 도농까지입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종전에는 진건지구까지 들어가는 걸로 BC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BC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호선이 도매시장만 가면 그 노선으로 가거든요. 이 8호선으로 그러니까 한 노선을 깔아 놓고 6호선 8호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BC가 나오고 지금은 도매시장역까지만 건설해도 되는 거죠. 여기 신내에서 끌고 와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강광섭위원장

종점이 될 수도 있네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종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종점이 되려면 차고지 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여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남양주시 쪽에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쪽으로 차고지 좀 가져 가면 안 되느냐 이런 쪽으로.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진접 저 안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6호선은 지금 결정··· ···.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제의를 했는데 남양주시는 노코멘트 중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여호현입니다. 제1회 추경 도시개발과 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시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출자가액 감정 수수료 4억입니다. 시 공유재산 현물출자 감정평가 실시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자대상은 3건으로 인창동 유통종합시장 그다음 H타운 부지, 수택동 882 아파트형 공장 용지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출자 결정에 따라서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여 산술 평균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산출 근거는 국토부 보수 기준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토지는 3억 8,800이고 그 다음에 물건은 1,2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4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사업이 제일 큰 건인 것 같은데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이건

이건민경자위원

지금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출자 대상 공유재산이 세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곳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지금 4억이라는 돈이 이게 아까 보니까 무슨 국토부 보수 기준에 의해서 기본을 잡으신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보통 이걸 주게 되면 걸리는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한 1개월 정도 평가 기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현물출자 4억 정도 되는 금액을 사용하려면 출자 시의회 동의가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은 8월이나 9월 정도 돼야 되는데 그때 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경에 중앙투자심사가 있습니다. 투자심사 끝나자마자 동의안이 의결되고 감정평가 실시가 1개월 정도 되면 5월 달에 평가가 실시 들어갑니다, 한 1개월 정도요. 그러면 6월 달 정도에 확정돼 가지고 도시공사에 통보합니다.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자본금 증자 인가를 받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게 아까 이 비용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번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동의안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동의안은 4월 달에 의회 개회하면 그때 신청할 겁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급한 거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이게 하게 되면 지금 추경 안하면 다음 8월이나 9월에 올라가니까 공백 차이가 너무 나니까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거고 5월 달에 중앙 투자심사.

경자

민경자위원

중앙투자심사에 이게 지금 없으면 투융자 심사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건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투·융자 끝나자마자 또 9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4월 달에 저희가 이걸 안건 제출해서 통과시켜도 돈이 없으니까 감정할 수 있는 기간을 9월 달까지 기다려 가지고 10월 달이나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 세우고서.

저기

저기진화자위원

시간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가 그 동안에 지금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그린벨트가 풀리는데 도시공사가 없으면 그때 가서 하면 늦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난리쳐서 2년이나 지금 허송세월하는 30억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우리 지금 의회에서 현물출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아직 그린벨트가 풀리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 갖고 와서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해 주신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목말라 갈망하는데 조건부 가결을 해서 지금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조건이 뭐뭐인지 국토부로부터 내려왔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조건이 이행이 돼야 실질적으로 관보에 고시가 돼야 실질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면 현물출자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추면 안 돼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의결 동의안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동의안을 안 받고 돈부터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예산 세우고서 추후에 동의안을 저희가 신청하려고 하는 사항이죠.

바로 저희가 집행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예산 세워주었다고 예산 집행되는 게 아니라.

박석윤위원

안전행정부 안행위가 맞죠? 행안부인가?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행자부.

박석윤위원

행자부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하도

하도박석윤위원

많이 바뀌니까 안행부, 행자부. 안행부 같은데 안전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바뀌었습니다.

박석윤위원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행안부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여기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쯤 예상을 합니까? 5월 말, 6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5월 중에.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5월 31일입니다.

박석윤위원

5월 31일인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진행이 돼야 그 다음에 뭔가 용역 이런 것도 진행이 될 거잖아요? 지금 저기 담당관님 4월 말쯤이나 이때 추경 계획 없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때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 끝나고 그 다음에 정례회가 6월 달 예정되어 있잖아요?

박석윤위원

6월 20일.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정 급한 사안이 있으면 6월 말 정례회 기간동안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8월 달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급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뭔가 앞 뒤에 프로세스 순서는 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모르겠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현물출자를 할지 안 할지 의회가 승인을 안 했는데 현물출자에 따른 출자가액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럴 것 아니야. "현물출자하라고 감정평가 수수료로 주어 놓고 왜 현물출자 안 해 주느냐?". 이것 4억짜리 수수료 때문에 몇 조가 몇 천억 되는 재산을 내 놔야 될 그런 우려도 있어요. 의회 입장도 있고 그래서 현물출자 물론 우리는 그린벨트가 풀리기를 원하고 현물출자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돼야만이 사업이 되고 토평동 벌판이 개발이 되는 거지만 아무리 좋은거라도 법을 따지고 절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린벨트가 조건이 어려운지 쉬운지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우리 미국도 갔다 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이 달성이 돼서 정말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다 확정이 딱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현물출자를 해서 땅을 보상을 우리가 할 건지 뭘 이렇게 돼야지 갑자기 이렇게 감정평가 수수료부터 달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시기상조고 도시공사도 그렇게 그 사람들도 돈을 까먹고 싶어서 까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도 까먹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이것 도시공사 설립을 안 하면 서류를 못 낸다고 그러니까 그 서류를 내야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도위에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건지 말 건지 서류를 한번 제출해 봐라 했더니 돈만 30억이 어쨌든 날아 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도 이렇게 절차가 있고 시기가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 몸소 체험한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걸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보다도 아까 진화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물출자 동의안이 올라와서 방망이를 쳐요. 그 다음에 수수료를 집행하든지 수수료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수수료를 먼저 주고 동의안은 나중에 올라와서 논리의 모순이잖아요. 수수료를 주었는데 동의안을 부결시킨다 이것도 논리의 모순에 대한 일을 지금 저희들이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담당관님이 풀어보시죠. 이번에 이것 통과시키는 것도 조금 갑갑한데 무조건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뭐 입학 허가서가 나와야 등록금을 주든지 하지 등록금 먼저 내 놓고 입학원서 나중에 봅시다 뭐 이런 거나 똑같은데.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그런데 현물출자를 하려면 토지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 단계 해 가지고 감정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준 거거든요, 사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동안 지금 현물출자 할 땅도 몇 개가 됐다가 줄었다 늘었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우리가 2,000억 상당의 현물출자다 그건 그러면 어디서 나온 금액이었어요. 대충 우리가 롯데마트 부지가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인데 공인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대충 우리가 짐작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정도 되는 금액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하는 건데 물론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평가해 보자는 거지만 현재로 봐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추경에서 이야기할 거는 아니다 시기상조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자 그런 거니까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현물출자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 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탁상 감정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건 도시공사에 넘겨주기 위한 출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정확하게 해 가지고 도시공사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

강광섭위원장

시급하지 않은 부분이네요, 그럼? 그럼 혹시 조건부 해제 부분하고 지금 현물출자 부분하고 상관이 있다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 얘기가 나왔다면 현물출자 동의안이 올라오면 탁상 감정을 할 것 아니에요. A라는 부지, B라는 부지, C라는 부지 해서 탁상 감정을 해서 추정액이 나오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얼마

얼마박석윤위원

정도 나온다 그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이게 얼마 짜리인지 돈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때 감정 평가를 해야 되죠.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그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결론을 얘기하면 다시 돌아온다면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다음에 한 9월 달에 너무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냥 또 공백을 시간을 놓쳐 버리니까 댕겨 본 겁니다, 이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관님한테 백년지대계의 구리시의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포인트 뭘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절차 이행을 하고 뭔가 추경하는 게 서로 입장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중재안을 내고 싶은데 담당관님?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게 우리 일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사로 본다면 이 도시공사가 사실은 평가수수료를 내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는 지금 우리 재산을 도시공사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땅을

땅을진화자위원

사는 사람이 땅을 파는 사람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는 거지 우리는 땅 내주고 수수료 내 주고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주고 도시공사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뭐 도시공사 이익 내고 자기가 사업 할 건데 자기들이 돈 한 푼도 안 치우고 손만 들고 코푼다고 이것도 조금 구분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웬만한 요즘 타당성 용역 뭐 임대아파트 해 보겠다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다 수수료 내서 또 용역도 하더라고요. 도시공사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구분이 안가.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물출자 관계는 출자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해 가지고 도시공사로 그 금액을 평가해서 이 금액이 얼마니까 이걸 받아서 어떤 사업에 이렇게 이렇게 써라 그래 가지고 그대로 넘겨 주는 겁니다.

법에

법에박석윤위원

나와 있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공유재산 24조 출자 및 증권의 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님

담당관님박석윤위원

늦어도 우리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추경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서로의 입장들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도 누더기 예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추경예산을 줄이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여기는 이거 현안에 대한 예산이라면.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순리로 따진다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을 보면 결산검사가 5월 안 쪽을 다 끝날 거고요, 또 정례회가 6월 20일 정도 시작이 되면 그때에 정례회 때 추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비비가 그때 확정이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때 추경에 필요한 사안이 적으면 원포인트 추경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또 바람직스러울 것인가 하는 것도 전체적인 틀을 봐서 그래서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강광섭위원장

국토부 고시 예정 시기는 어느 정도 어느 때 될 것 같아요, 조건부가 다 갖춰진다면?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중앙투자심사 끝나면 그 결과 가지고 나머지 사항해 가지고 국토부에 상정하려고 그럽니다.

강광섭위원장

고시 예정 시기가 5월 말 정도?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인데 보통 6월 20일부터 우리가 1차 정례회 들어가잖아요? 행감도 들어가고 5월 달에는 아까 말씀하신 결산 들어가고. 그런데 과거에 보면 1차 정례회 때 추경이 보통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은 추경 요건이 많지 않으면 원포인트 추경하기가 난감하다 그래서 아까 8, 9월로 늦게 간다 듣기에 따라서는 핑계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좋다 조건부 다 만족을 했고 그래 관보에 게시되는 이게 6월 초쯤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왜 5월 말에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거 올리셔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지 않은데 의원들 입장에서 동의안도 안 받고 돈 달라고 자꾸 하니까 입장이 난감해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런데 둘러치나 매치나 다 같은 말씀인데요. 의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 절차를 봐 가지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한다 동의해 주신다면 그런 방법도 방법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광섭위원장

한번 방법을 고려해 보죠 그러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여기 의원님들도 지금 조건부 가결인데 조건이 다 충족이 돼 가지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관보에 게시가 됐다 그러면 이 땅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안돼" 그러면 의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이렇게 이행해 나가면 의회의 의회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고민은 있겠지만 조금 한 박자 쉬어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진 부의장님?

난번

지난번진화자위원

행감 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도시공사 설립을 2년 후에 해도 서류 내는데는 문제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서 서류가 났다 행감하니까 그 분이 그랬잖아요. "금방 그렇게 하면 내일이라도 중도위에서 이게 풀릴줄 알았는데 그린벨트가 안 풀려서 2년이라는 허송세월을 해서 자기도 그게 시행착오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금방 조건 해결해서 내일이라도 될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렵고 지내온 행정 과정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아직도 시간이 많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강광섭위원장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한 템포 쉬었다가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먼저 저희 자원행정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병진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최영호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행정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부기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생활폐기물 신고필증, 신고필증에서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공공운영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송 확인용 PDA 통신요금 4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대형 생활폐기물 신고필증 전용 프린터 구입으로 96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 시민들께서 스티커를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 받아서 붙여서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스티커 발급이 동사무소에서 일반 프린터로 발급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오류가 많이 나고 민원인들로부터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용 프린터를 구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린터 구입을 각 동에 8대 구입해서 내려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가로환경 보존 부분에서 자산취득비 청소차 운행 확인용 GPS 구입 이 부분은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차 운행 확인용 모니터 구입 이 부분은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 청소차량이 올해부터 GPS가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 어디에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게 저희 모니터에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GPS 구입비는 무료로 해 주고 그 대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일반 모니터가 아닌 큰 모니터가 필요로 해서 그렇게 1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최하단 부분에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63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증액되는 바람에 저희 매칭으로 저희 시비 부담금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명세서 작성 관리 검증비 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온실가스 총괄 부서인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기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구리타워 야간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10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주민편익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구리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공공요금 2억 9,560만원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공공요금 6개월 편성했고 2억 9,560만원을 6개월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최하단부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 반환금 112만 3,000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 131만 1,000원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분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자원회수시설 민투사업 법률 자문비로 100만원을 추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시설 설치 사업비로 41억 3,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 설치할 때 소각과 음식물을 같이 사업비 편성을 했었는데 다시 나눴습니다. 환경부에서 달리 주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편성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에 나눈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편성했던 41억 3,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소각장 증설 사업으로 10억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 신설 사업으로 21억 7,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 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 5,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서 위탁대행료 4억 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민투사업을 진행하면서 제3자 공고와 실시계획 협약 평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대부분 민간위탁을 주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억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행정과 추경예산 편성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세입부분에서.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세입.

진화자위원

예.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 판매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지금 1억 4,9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줄었는데 이게 갑자기 하락하게 된 무슨 요인이 있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013년도 재활용품 판매 금액이 4억 1,10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한 4억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추계를 해서 편성했었는데 갑자기 재활용품 특히 고철 부분이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포스코에서 단가가 안 맞아서 재생고철을 생산을 안 한답니다. 차라리 수입 고철을 쓰지 포스코에서 재생고철을 생산 안 하다 보니까 고물상에서 고철을 가져 갈 일이 없습니다. 지금 고물상에서 고철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지금 쌓여만 있고 지금 저희 고철 가져가는 사업체에서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에 가서 모아 놓고 있는 거지 이것을 수익이 있어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활용품 단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금 파지를 줍고 있는 할머니들 파지를 줍고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킬로그램 단가가 저희 지금 계약 금액으로 2014년도에는 146원을 받았는데 지금 85원밖에 안합니다. 고철은 이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급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현재는 고철사업이 완전히 뭐 그건 지금.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저희 고철도 어찌됐건 저희가 쌓아 놓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쌓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고철을 밖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10원이라도 어떻게 갖고 가라라고 애원할 정도로 그런 사항에 지금 도래된 게 재활용품 사업입니다.

타워

구리타워진화자위원

제가 야간 홍보용 설치하고 설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10억이 뭐···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저도 처음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금액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나 이렇게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된 조명이 2007년도에 설치됐는데 4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로 보고 있는 저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 시에 다시 개선을 한다면 이왕 개선하는 거 조금 그래도 랜드마크처럼 조금 괜찮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왕 투자 하려면 10억이 아니라 5억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샘플로 보고 있는 남산타워가 2005년에 15억을 투자했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 거 최대한 활용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10억 정도가 있으면 그래도 랜드마크다운 랜드마크를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1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하남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비슷하게 모양을 따서 지금 소각장을 건설해 놨습니다. 저기도 조명사업이 아마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레스토랑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지금 운영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도 지금 LED 등이 많이 깨져 있고 저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모양새가 안 나고 이러는데 저쪽이 개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굴뚝 부분도 다 도색하고 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자료배부) 지금 남산타워 비추려 있는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지금 모델사업으로 하면 우리가 그보다 더 어떤 설계 방식에 의해서 디자인을 하면 생각 자체가 그 설계 회사의 생각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것을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전국 공모방식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셔 가지고 이 디자인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설치해 주면 최소한 조금은 경쟁력 있는 타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177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에코커뮤니티 투자사업 국비가 이렇게 줄어든 삭감된 이게 뭐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국비가 음식물에서 당초에 36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요, 국비가 5억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에서요. 줄어든 이유가 사업이 저희가 지금 피맥과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이런 절차가 조금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러면 사업 진행을 할 때 내년도에 받아가라 그렇게 해서 올해는 저희가 이 정도 사업비면 충분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진화자위원

어떻게 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되었습니다. 국비는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리고 그 위에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에서 국비 31억 3,900만원 이건 뭐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국비가 31억 3,900만원이 삭감이 됐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국비를 안 주면 우리 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나중에 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진도가 31억을 주려고 했더니 진도가 이만큼 쓸만한 저희가 진도가 늦어졌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받는 걸로 그렇게 국비는 이미 확정적입니다.

보해

확보해진화자위원

놓은 거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그대로 내려보내 주었을텐데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저희가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이게 왜 이 일을 먼저 시작했느냐 하면 사실 에코커뮤니티 사업을 물론 나중에 필요하지만 현재 물량으로 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이것을 함으로써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국비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면 국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국비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소각에서 167억입니다. 음식물이 138억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미 국비는 주겠다고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도가 진행이 되면 그때그때 저희가 매칭해서 받아오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

비가

국비가진화자위원

확정됐다는 어떤 자료나 그런 걸 주세요.

해서

정리해서임연옥위원

내려 보내 주세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한

유사한박석윤위원

질문 같은데 구리타워 야간 홍보용 LED 전광판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필요성을 느끼지만 10억이라는 돈이 애들 과자 값도 아니고 조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라는 그런 출발을 했는데 부서장께서 하여튼 남산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전국에 이렇게 소각 시설이 또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를 봐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하겠다 그런 의도라는 얘기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173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행감 때도 그렇고 본예산 다룰 때도 "어르신들 용돈 벌이 차원에서라도 폐비닐 수거 단가를 높여 주면 상당히 깨끗해 지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약간 높여 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멀쩡한 것까지 싹 갖고 오는 그런 부정적 시각이 있다 그래서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갑론을박 했던 적이 있어요, 당시 국장님하고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비에서 증액을 하니까 실링으로 자비로 확 증액을 해서 결국 130만원이 증액된 거 아니겠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입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것들도 조금 심사숙고해서 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지적할 때는 또 그때 당시는 뭐 이거에 따르고 지금 도비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건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때 필요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삭감을 해야 맞아요. 아니, 이 도비 안 받으면 되지 필요 없다고 할아버지들이 멀쩡한 비닐 갖고 오면 큰일 난다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장향숙입니다. 구리타워 조명 지금도 괜찮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괜찮던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동안 랜드마크 그나마 그 정도 시설로 했는데 그동안에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랜드마크 역할로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았었고 그렇지만 요즘 들어와서 많은 지적이 좀 더 다른 시설들이 워낙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혐오시설을 조금 더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면 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강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남산타워야 세계적인 명소라서 올 수 있는 테마거리 열쇠를 잠가서 막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테마가 있어 가지고 가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든지 구리시의 랜드마크를 이렇게 10억씩이나 들어가는 이걸 다시 재조명을 하면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될까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어찌됐건 저 시설이 구리시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이 했고 저기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 주면 정말 저 소각시설은 저희 내부에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중앙정부 교육이라든지 환경 분야의 어떤 가기만 하면 모델사업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게 사실상 저기 구리자원회수시설입니다. 그런 자원회수시설을 좀더 구리시의 어떤 이미지와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개선하고 또 구리시에 대한 랜드마크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괜찮은 조명 개선사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가져온 샘플이 한 1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게 2005년도에 15억짜리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5억짜리?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15억짜리가 이 정도하면 10억이 될까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최소한 지금 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10억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조명개선사업이 의외로 고가입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고가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10억 정도도 남산 저희하고 높이도 비슷하고 첨탑만 빼고 남산타워가 10억 정도만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지금 조명이 필요하다는 게 몇 년 전부터 제기된 거고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렇게 시설을 잘 해 놓으면 구경을 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리시에 와 가지고 저기 가 보자 그래서 오면 이것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안에 편의시설이 진짜 차라도 한 잔 먹고 레스토랑 말고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이것만 해 놓고 가니까 뭐 하나 사먹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고 저녁이면 저쪽은 깜깜하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만 해 놓고 사람들 오면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한강에 코스모스 축제···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저희가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내 충분히 그런 시설 입지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지금 조명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자원회수시설 바깥에 도색 작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에코커뮤니티 시설이 진행되고 나면 그때 해도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남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돈 쓰고 와요. 돈도 많이 쓰고 오는데 이것 잘 해 놓고 외부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한강처럼 아무것도 우리가 쓰레기만 넘치고 이러는 것보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이미지 개선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왜 중요하느냐 하면 물론 지금 현재 설치된 조명 자체가 굉장히 LED등이 거의 한 20% 이상이 깨지고 점점 손을 봐야 될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저게 2007년도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 놓고 사람들 몰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객이?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러면 저희 이미지가 그만큼 구리시가 대외적으로··· ···.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이미지는 좋아지는데 관광 수입이 있어야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수입적인 측면은 저희가 수입적인 측면은 그건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숙제로 갖고요.

사실

사실장향숙위원

여기에 가면 저녁 되면 불이 꺼지죠? 이게 체육시설 편의시설은 불이 다 꺼지잖아요? 이건 계속 켜놓잖아요. 켜놓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와요. 오면 24시간 뭘 팔 수 있는 음료수라도 팔 수 있는 따뜻한 차라도 팔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와 가지고 뻘줌하게 보고 그냥 가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실상은 그게 그 시설 설치할 때도 사실상 저희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시설이나 거기다 우리가 설치하고 싶다고 그래서 판매시설이 들어가고 이게 사실상.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 위에 위에 탑 안에.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탑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스토랑도 지금 다른 시에서 레스토랑 설치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하남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판매시설을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 그림을 다 개발제한구역 계획승인을 받고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서 음료수를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에서 이렇게 판매하면 되지만 그래서 안내시설이라든지 전시시설을 개량을 해서 약간의 음료라든지 이런 것은 유도리 있게 판매하는 쪽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24시간 켜 놓으실 거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12시에 끕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2시까지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12시에 끄고 있습니다.

좋긴

좋긴장향숙위원

좋은데 돈 들여 가지고 관광객이나 구경꾼이 오면 수익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무튼 그 수익사업은 저희가 내부에서 지금 안내하고 있는 그런 쪽 그 다음에 전시하고 있는 공간 그런 쪽을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지는 한번 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한번은 개선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구리시가 한 단계 더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고 구리 에코커뮤니티 사업 자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굴뚝 엘리베이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전진단은 제대로 잘 받고 있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안전진단은 저희가··· ···.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분기하고 연 두번.

진화자위원

연 두번 받고 있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지금 도색한 지가 얼마나 됐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게 15년 됐습니다.

강광섭위원장

15년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15년째.

강광섭위원장

한번도 안 했다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색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

강광섭위원장

그럼 도색하고 병행을 해서.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색하고 병행하는 게 아니라 이건 조명한 하고.

강광섭위원장

조명만 10억이에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조명만 10억이고요, 도색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또 이것 하면 전기 요금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LED라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LED라 훨씬 더 전기는 절약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현재 나오는 전기 요금보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LED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밝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강광섭위원장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대로 한다면 그렇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조명 먼저 일단 그··· ···.

강광섭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해 버리면.

박석윤위원

주무 부서장은 분 바르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게 더···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조명··· ··· 일단은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희 혐오시설에 대한 어떤 보이는 부분이 좀··· ···.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불은 몇 시간 켜는 거예요? 저녁에 켜는 거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저녁에 켭니다.

거의

거의장향숙위원

일몰에 준해서···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래야 전광판 이게 돋보이게 하니까.

진화자위원

177페이지에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탁대행 이게 뭐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이 사실상은 구리시에서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지만 이 다음 행정절차가 제3자 공고가 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하고 실시협약이 전개가 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모든 민투사업에 환경부분 민투사업의 이 부분만큼 잘라서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피맥 평가에 대한 평가가 우리 주민편익시설이 위원님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주민편익시설이 별도로 가지 않습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별도로 전개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런 평가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안 됩니다.

진화자위원

용역이라는 말이에요? 용역을 준다는 건 위탁대행에 대한 어떤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빼준다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예,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대행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타당성 검토해서 결과가 오면 이걸 가지고 지방 민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종 사업 확정을 짓게 됩니다.

기를

여기를박석윤위원

조금 여기서 느끼는 건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위탁대행 여기 에 체감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조금 거북스러운 게 있어요. 진행되는 것까지 A라는 데에서 여기까지를 대행해 준다는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죠, 예.

박석윤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공공기관 위탁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기관에 업무를 이관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대행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크게 봐서는 지금 하수과에 관리위탁을 대행해 주는 것처럼 의회 승인사항.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용어를 잘 써야 한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 부기명 자체가.

박석윤위원

예.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건 아닌데··· ···.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어느 특정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공직자가 하기에는 너무 그···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죠. 용역의 개념입니다.

성이

전문성이박석윤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대행해 줄 수 있는 환경 무슨 공단이라든지 어떤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관에다 위탁대행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전인권입니다. 공원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홍종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오창근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인기 수변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4억 6,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억 9,1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이전 신축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3쪽까지는 산림보호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쌈지공원조성 사업비로 1억원으로 도비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도시공사 위탁에 따른 주차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왕숙천 물놀이장 바닥 개선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자호수공원 관람데크 보수 정비를 위한 1억원과 조기집행 시상금으로 생태교육관 앞 잔디광장에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184쪽이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여기를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관리위탁 이관할 예정이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도시공사와 구리시하고는 회계가 별산이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쪽에 주려고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다 잡고 있는데 냉장고 사주고 책상 사주고 사줄 것 다 사주고 넘기려고 그러나요, 아니면 넘기면 도시공사에서 이런 건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오래 전에 지금 현재는 일일 3,000원으로 주차요금을 일괄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개선하게 되면 시간 단위로 저희가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15일 날 그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정산시스템을 개선 후에 저희가 이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지금 과장님 얘기가 딱 맞아요. 조례도 개정됐고 외부 인사들이 거기다가 일 주차, 주 주차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내내 주차해 놓고 다른 일 보러 다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할 사람들이 잘못한다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또 어떤 과에서는 도시공사에다가 이관해야 된다고 하는 의회에서 보고하고 뭐하고 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인시스템 3억을 들여서 설치해 주고 "너네 이거 갖고 가라" 이게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드는데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도시공사로 이관전부터 저희가 이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만 그 당시에 조례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조례를 개정 후에 추진토록 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은 후에 이 시스템으로 개선코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인데 다만 이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도시공사로 업무 이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다시 얘기하면 어차피 그쪽 줄 것 아니에요? 준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마당에 설치해 놓고 그냥 주는 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게 말씀드렸지만 일일 주차요금을 3,000원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받는 게 3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이렇게 징수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만 저녁 6시로 종료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들어오는 주차요금을 전혀 징수치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하게 되면 시간 단위로 계산이 되고 입출 차량이 명확해져 가지고 요금을 정확히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관리 전환을 시켜줌과 동시에 수입은 도시공사로 들어가잖아요? 아니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수입은 시로 일단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도시공사에다 뭘 줘요?

인기

김인기수변공원팀장

도시공사도 무인화 하기 때문에 사람을 적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적게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어떤 방법으로 도시공사를··· ···.

인기

김인기수변공원팀장

요즘에 모든 수입이 되는 것은 다 시로 들어와서 1년 예산이 추구되는 소요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되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수입은 저희 시로 세입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84쪽에 쌈지공원 조성 1억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거는 저기 강변북로에서 벌말길 들어오는 가스충전소 앞에 도로 잔여부지가 한 600평 정도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봄, 가을로 유채하고 코스모스를 파종하는데 진입로가 되고 이런 관문이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어서 마침 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해서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는

인근에는민경자위원

집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185쪽에 왕숙천 물놀이장 바닥 개선 공사가 있는데 왕숙천 물놀이장 만든지 5년 안 되지 않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4년이 넘고 5년차가 되는데요, 바닥 포장 부분이 전부 들고 일어나 망가져서 금년도 6월에 개장하기 전에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서 제일 오래된 거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물놀이장이 지금 현재 두 개가 더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3개소가 더 있습니다. 왕숙천 포함해서 4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모든 4개소도 최소한 3년, 4년에는 한번씩 다 바닥공사를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지금 왕숙천 거는 처음에 하다 보니까 바닥 재질을 다른 걸 사용했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부분은 탄성포장재로 설치해서 안전성이 좀 확보돼서 훼손되는 부분이 덜 훼손돼서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왕숙천 이번에 하나고 나머지 세 곳은 바닥재를 탄성 바닥재로 했기 때문에 기간이 길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요새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도 여기서 맡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요새

요새민경자위원

신문 보니까 어떤 기준에 미달된 곳은 그것을 다 치우게끔 해 갖고 어디 놀이터를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뭐 원일아파트 뒤에 놀이터에 아무것도 없어서 물어보니까 놀이터 기준이 뭐가 안 맞는다고 철거를 다 하라고 했다. 또 요새 신문에 나오는 게 우리 지역 뿐만이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시설물 안전 설치 규정에 의해서 규격이 안 맞는 시설물은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를 하면 그 규격에 맞도록 설치를 해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철거하는 부분은 새롭게 다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걸 하는데 시에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 내에 있는 건 아파트 공동보조금인가 뭔가 해서 이렇게 매칭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 많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관한 민원과 대안 같은 것 혹시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게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어린이 공원으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로 결정된 어린이 공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고 단지 내는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우리 시에 그런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이 규격이 맞지 않아서 잠시 폐쇄를 했다 하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185페이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저

레이저임연옥위원

스크린 상영 애니메이션이 뭐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건 시민 전체가 이걸 야간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스크린에 쏘아서 그림이 나타나는 형상인데 처음으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장자공원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설치임연옥위원

중인데 승인도 안 났는데 설치하고 계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지금 아직도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시설 스크린을 설치 중에 있고요, 그 설치가 4월 중에 완료가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확보한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추가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이걸 제작할 수 있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제작을 해서 저희가.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스크린은 있고 스크린에 방영할 소프트웨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존에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안 하고요, 스크린 자체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완료될 겁니다.

크린

스크린임연옥위원

예산은 승인이 난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작년도 예산으로서.

린은

스크린은임연옥위원

되어 있고 그 스크린 소프트웨어는 안 했고···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스크린 설치 작업을 4월 중에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린만

스크린만임연옥위원

승인 받고 소프트웨어는 아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거기에 장착돼서 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가지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 같은 것만 방영할 수 가 없어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저··· ···.

그램

프로그램임연옥위원

만든 거 지금 있으시고 나중에 프로그램 어떤 내용이 있나 저한테 주시겠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장자호수공원의 조각공원 이번에 지금 사업하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작년에 연말에 조기집행 시상금으로 받은 건데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도 산학협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가스충전소도 저쪽이잖아요? 뭐야 우리 코스모스 축제장 들어가는 그 가스충전소 거기 말이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인창중앙공원에는 조성 당시에 거기도 조각품을 저희가 16점을 설치했습니다. 그때도 홍익대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해서.

진화자위원

아! 그건 그때 한 거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걸

이걸진화자위원

도비로 공원을 조성하면 두 개 중에 하나는··· ···.

강광섭위원장

형평에 맞게.

진화자위원

안 한 지역에 이렇게 해야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진화자위원

장자호수공원에 자꾸 갖다 놓으면 인창동 사람들은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 하거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또 도 시책추진사업비를 요구한 게 있는데 인창중앙공원에다가 쿨링쉼터 여름에 그늘막을 제공해서 산책로에다가 그걸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분수대 있고 농수산물사거리 그런데도 조각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1억 할 것 같으면 반반 잘라서 5,000를 하든지 아니면 1억짜리를··· ···.

웃음

강광섭위원장

다음에 편성할 때는 꼭 반반씩 하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웃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이걸 도시공사로 위탁을 주면 이관을 하면 아까 무인시스템으로 됐을 때 수입은 다 시로 들어온다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없잖아. 무인시스템이니까 그럼 도시공사에다 뭘 주는 거죠?

인기

김인기수변공원팀장

그래도 기본적인 그 시스템 유지관리할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 인건비 줄어든 게 위탁관리라고.

인기

김인기수변공원팀장

그것하고 그··· ···.

박석윤위원

뭐 영양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강광섭위원장

수입이 없는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한강에 도시공사로 위탁되는 부분이 주차 부분만이 아니고요, 야구장 매점··· ···.

주차

주차박석윤위원

부분 매점 온갖 것 지금 다 들어 가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양가 있는 것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3억 들여서 해라.

야지

해야지임연옥위원

여기서 다 해 주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게 그··· ···.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얘기 맞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그 시스템 자체가 정비가 돼야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설치를 해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나 참 이상해요. 준다고 그러고 뭘 해 줄 건 다 해 주고 준다고 하니까 참 셈법이 참 이상하다 이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징수 체계가 일일 주차요금에서 시간제로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이 시스템은 설치가 돼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해가 가요. 이것만 이해가 가는데 이것 플러스 매점 플러스 그 다음에 체육시설 뭐야 야구장 이런 것들도 다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시니까 도시공사에 영양가가 하나 없는데 왜 그쪽에 자꾸 넘기려고 해 나가 넘기려고 하면서 뭐 치마도 사주고 웃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듯이 다 해 주고 넘기려는 느낌이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기본적인 시스템··· ···.

적인

기본적인박석윤위원

거 다 해 줘서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시스템상이기 때문에요. 이게 당장 시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하려면 이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면 불가하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해 줄 것 다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집보내려고 하느냐고요.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것 무인시스템 설치를 하면 주차비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축제 할 때?

때는

그때는장향숙위원

안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축제를 지금까지는 징수를 안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원들을 투입해서라도 금년에는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전환되면 계속.

제로

후불제로임연옥위원

하면 되네, 후불제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받을 수가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들어갈 때는 안 내고 들어가서.

나올

나올임연옥위원

때.

나올

나올진화자위원

때 받는다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체크가 되니까요.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왜냐하면 돈을 받아 보니까 저 워커힐까지 줄이 밀려 가지고··· ···.

강광섭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양묘장 신축 설계 용역을 지금 편성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토평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샛강부지변에 있는데요.

강광섭위원장

거기 좁고 뭐 작아서 그러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보다도 장기적으로 GWDC.

강광섭위원장

그거하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연계되다 보니까 그걸 이전하기 위해서 어디 다른 장소에 가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장자공원 하류쪽에다 이전할 계획인데 그 사전 준비를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GWDC 그 영역 그 면적 안에 있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예. 현재는 지금 면적이 축소돼서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면적 안에는 포함됐던 부분이라서 불가피하게 이전이 돼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호수

장자호수진화자위원

밑에는 땅이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거기 저희가 일부 작년에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매입한 부분이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현재 몇 평 정도 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

년에

작년에박석윤위원

60억에 매입한 그 부근 어디 얘기하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한 면적이 한 1만 2,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00평 조금 빠집니다.

강광섭위원장

이전하려면 그 정도 규모는 또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철훈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구리아트홀관장 문철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리아트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일 운영관리팀장입니다. 공연기획팀장 장보순입니다. 구리아트홀은 예산서안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아트홀의 금번 제1회 추경에 2억 3,914만 4,000원을 증액한 29억 2,858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인건비목에 861만 8,000원을 요구한 사항은 유아놀이방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계상한 사항으로서 동 사항은 당초에 용역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54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시설관리 용역 경비 그 다음에 청소, 유아놀이방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시설관리 용역은 예산을 삭감하고 청소 경비에 있어서는 청소인력 한 명을 감했습니다. 감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했고 기타 낙찰 차액 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역시 안내데스크에 용역으로 계상된 사항을 기간제 보수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이번에 행사 운영비와 관련해서 기획공연 예산으로 2억 8,9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우선 행복한 저녁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하반기에 기획공연 프로그램 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조영남이라든지 윤형주, 김세환 같은 이러한 세시봉 콘서트를 저희가 한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이은결 매직쇼라든지 뮤지컬 그리스를 이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연말 특별프로그램 8,2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한 거 말씀드렸고요, 행복한 저녁시리즈는 뒤 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김광민 콘서트를 비롯해 가지고 첼리스트 정명화와 박칼린 그 다음에 한국의 스티비 윈더라고 불리우는 시각장애인 뮤지션인 전재덕 콘서트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요새 각종 방송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장미여관 콘서트 등을 저희가 행복한 저녁시리즈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키즈 온 스테이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 사항은 평생학습과와 우리가 연계된 프로그램인데요. 구리시 혁신교육지구사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뮤지컬 빨래라든지 연극에서 유도소년 그 다음에 클래식의 심포니 등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키즈 온 스테이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하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일례를 말씀드리면 관람료가 1만 5,000원일 경우에는 교육혁신사업지구에서 1만 2,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학생들은 3,000원 정도 부담을 해서 이러한 키즈 온 스테이지를 관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공연 홍보 마케팅 추진은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지금 설명드리면 행복한 저녁시리즈라든지 키즈 온 스테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연말 프로그램 편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연별로 홍보마케팅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858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인데 여기서 보면 전단지와 기획공연 기록물 제작비 실사 출력 등을 계상했는데 동 사항은 뭐냐하면 개별공연 홍보마케팅이 아니라 시즌북이라든지 전체 포스터라든지 이러한 홍보마케팅에 드는 인쇄물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배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보통 홍보물은 7만부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배포하는 곳이 구리시의 각 아파트 단지 등을 비롯한 2만 5,000부 정도를 배포하고 그 다음에 남양주시는 호평, 별내, 도농, 와부, 진건 쪽으로 해서 약 3만 8,000부 정도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랑구, 광진구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보처를 다변화 시키는데에 따라서 1,2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저희 아트홀 사무실에는 한 대가 있는데 저희 아카데미 운영하는 곳에는 현재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복사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복사기 한 대를 구입하고 이중 캐비넷은 저희 비밀문서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 아트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홀이

아트홀이임연옥위원

작년도 지출 대비 수입이 몇 % 되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지출이 10억 7,200이고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퍼센테이지로만 말씀해 주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 수익율은 46.63%입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수입이 많은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는 2년차 되는 공연장으로는 지출 대비 수익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임연옥위원

10 몇 %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10 몇 %가? 예, 그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아트홀을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추경에 26억이나 되는 돈을 올리셨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2억··· ···.

임연옥위원

2억 6,000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키즈 온 스테이지나 본인 부담액을 좀 늘리셔야지 언제까지나 우리가 학생들한테 대 줄 수는 없거든요. 혁신교육쪽 사업에서도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지원만 해 주시면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그건 저희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말씀을 드리면 오늘서부터 점프라고 해서 바로 올해 상반기에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일반인 경우에는 저희가 3만원 2만원 관람료 책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것 제가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많은 혜택을 아트홀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데 자구책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행복한 저녁 시리즈 있죠? 주로 관람객이 구리시민인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거의 70% 정도가 구리시민입니다.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가격을 현실화시키셔야지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자꾸 거기다 아무리 문화예술 문화예술 좋다고 그래도 우리 구리시민한테 혜택을 주고 타 지역 시민들한테 받는다는 게 대책이 있으셔야지 이게 구리시민하고 우리 구리시가 세금을 받아서 타 지역 사람한테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구리시민한테 주셔야지. 그래서 이런 건 개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말 프로그램을 벌써 추경에 넣으셔야 되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왜냐하면 보통 어떤 공연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뮤지션 같은 경우는 1년 전 벌써 2년 전에 계획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애초에 작년에 본예산에 올릴 때 1년 계획을 제대로 세우셨어야죠. 계획을 잘못 세우셨으니까 추경에 올리시는 거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1년 거 안 나왔으니까 연말 거 지금 벌써 추경에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본예산에 1년 계획을 세우셨어야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가 좀 여기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금년 당초 예산에 챔버오케스트라 5억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됐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하반기에 우리가 공연해야 될 편수가 상당히 줄었죠. 그래서 이것을 그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1회 추경에 그러면 그만큼 공연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되겠다 저희가 나름대로 숙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 파견된 인건비는 제외하고 수익성이 40 몇 % 나온 거지 우리 시 직원 빼고 순수하게 거기를 만약에 개인이 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10% 이상밖에 안 나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연옥위원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나 이쪽에만 지원될 수 없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전문가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퍼주기식 아트홀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녁시리즈라든가 홍보마케팅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예산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저희가 아트홀을 2년 전에 개관을 하면서 올해 5월이 2년이 되는데 처음서부터 가격 수준을 너무 높게 형성을 하게 되면 과연 아트홀의 저변 확대를 문턱이 낮은 서민들이 많이 아트홀에 관람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정책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지금 임연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저희가 작년보다도 보통 30% 내지 50%까지 관람료를 상향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든다면 행복한 저녁시리즈에서 만원 정도로 책정했던 사항이면 올해는 1만 5,000원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임연옥위원

여기 또 예산을 또 요청을 더 하셨잖아요? 증액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타당성 올렸다 올렸는데 또 예산 요구를 저희한테 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건 그것과 하반기에 운영돼야 되는 편수하고는 그렇게 상관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관람료를 인상시키는 거하고 관람편수하고는 그렇게 상관 관계가 없고요.

임연옥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공연 횟수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부분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임연옥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어 놓고 너무 적자폭이 크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정말 공연을 가야 될 사람들도 못 가잖아요. 많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를 들어서 패티김이 500만원에 왔다 그러면 구리 사람이 몇 %냐 이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례로 어떤 그···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를들면 그렇다는 말이죠. 비싼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비싼 사람들이 구리시민 대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본다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떤 팩트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데 있어서 자료 갖고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년차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분석을 해 보니까 약 70% 가 구리시민이에요. 그 다음에 남양주 시민과 서울시민이 약 15%씩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시민들이 아트홀을 찾는 비중은 저희는 뭐냐하면 이정도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구리시민들이 약 60%에서 70% 선으로 아트홀을 찾고 인근 남양주와 서울시민들도 구리 아트홀을 찾는 이러한 구도가 상당히 저는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홍보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지만 여기에 너무 소모성 경비가 우리 수입 대비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여기서 삭감을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 규모와 아트홀의 재정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해서 너무 소모성 경비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위원님 우리 작년에 공연에 있어서 객석 점유율을 한번 통계를 내 봤더니 저희가 83.7%입니다.

임연옥위원

그 점유율은 기획공연도 많고 또 시에서 대주는 것도 많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수입

수입임연옥위원

대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2년째 해 오셨잖아요. 이제는 시에 손 벌리는 그런 아트홀은 더 이상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도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올해부터는 관람료도 인상하고 어떻게 하면 질 좋은 공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 항상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지 나름대로 수입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는··· ···.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문화예술 향상 삶의 질 좋아요. 좋아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 저희 시의원으로서는 혈세를 아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저도 좋아요. 저도 좋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적정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임위원님 말씀 저희가 깊이 숙고해서 아트홀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보이는임연옥위원

행정은 하지 말아 주세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이 가고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돈으로 어떻게 예산으로 지원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전문가가 계시면 그 전문가가 숙고를 해서 예산이 좀 더 낭비되지 않게 해 주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 찾으셨죠? 안내데스크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860만원 새로 잡았네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뒷장에 200쪽을 보면 시설관리 용역 괄호 쳐놓고 안내 데스크 해서 890를 잡았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안내 데스크에 공과금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사람을 공공요금 사람을 내는 건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이 목 전체 내에 부기로서 표기한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그 밑에 조그마한 것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바로 밑에 시설관리용역 괄호 쳐놓고 안내 데스크 인건비에요, 뭐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건 인건비입니다. 용역이요, 용역으로 가는 거.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는 용역 인건비가 890이라는 거고 앞에는 기간제 근로가 860이라는 겁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삭감을 시키고 당초 예산에··· ···.

초에

당초에박석윤위원

용역 2명에서 2,500씩 5,000을 세웠었어요. 그래 4,100만원을 삭감했더라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890만원을 세워가지고 시설관리용역 괄호 쳐놓고 안내 데스크 이건 사람 인건비라는 얘기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용역을 주어도 890에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게는 안 되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난번에는 용역에서 200만원씩 해 갖고 산출기초가 2500 곱하기 2명 그래서 5,000만원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본예산 때에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4,100를 삭감하고 4,110만원을 삭감하고 890만원만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용역 속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내데스크라면 용역사에다 주는데 890에 안내데스크를 쓰고 이것도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면요. 200쪽에 공공운영비에 용역비가 별도로 나와야 되는데 공공요금이 제세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공공요금을 내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현재 사람이 두 명이 그대로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근무합니까?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운영관리팀장 임현일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현재 안내 데스크가 당초에 용역으로 두 사람을 써서··· ···.

박석윤위원

5,000.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5,000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보이기 때문에여기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검토하면서 그래서 현재 무기계약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하고 안내 데스크 기간제 근로자 1명으로 해서 대체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절감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잠깐만이요. 그러면 결론은 용역을 주려고 했던 두 명은 용역이 해제된 거예요. 그렇죠?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기간제를 한 명 쓴 게 890 얼마가 앞장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860입니다.

박석윤위원

861만 8,000원 나가고 뒤에 890만원 써 놓은 건 공공요금 및 제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 갖고 왔느냐 그러면 본예산 편성 본예산 설명서 지금 추경에 이 내역서 3개를 보고 있어요. 작년 설명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시설관리용역 안내 데스크, 사업개요 안내 데스크 시설관리용역 추진 산출기초 2,500 곱하기 2명 1년 해서 5,000 그러면 여기서 4,110만원을 깎았어. 그 인건비를 깎았잖아요?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예.

비을

인건비을박석윤위원

깎았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게 사람을 쓰는 부분이 직접 저희가 고용을 해서 쓰는 부분이 있고 외주 용역을 주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린 여기서 시설관리용역비는 외주를 주어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방식이고 지금 현재 이 방식을 외주를 주었던 방식을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쓰는 방식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 기간제 썼다고 그랬잖아요?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5,000을 주었다가 4,110만원 삭감했으면 인건비 삭감했으면 사람이 있어야지 이걸 다른데로 전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아니, 전용이 아니라 그래서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해당 규정에 의해서 정수 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정수 승인을 받은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안내데스크는 현재 6개월분의 용역만 지금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용역에 890만원이라는 6개월치 예산만 반영해서 집행을 한 내용이고요, 7월 1일부터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바로 기간제로 해서 860만원을 한 사람의 인건비만 따지면 1,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900만원 정도가 예산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무기계약직은 시에 있던 무기계약직을 전환 배치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2,500만원이 절약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실 대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빼면 차액에 대한 그 부분이 예산절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현란하게 자꾸 설명하지 말고 이것만 설명해서 이해하게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내 데스크 인건비로 5,000이 나갔던 게 4,110만원 삭감이 돼서 890만원만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 위에 명찰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획홍보담당관님이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다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뭐에 쓰일 거냐고요, 890이.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890··· ···.

비로

인건비로박석윤위원

나갈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위에 명찰 달아 놓은 것처럼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걸로 나갈 거예요?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시설관리용역으로 나간 겁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나갈 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는 이제 나갈 게 없습니다.

비는

인건비는박석윤위원

안 나간다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공요금은···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역으로 질문할게요. 본예산에서 5,000만원 승인해 주었는데 사람을 지금 3개월 썼을 것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썼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 사람이 지금 쓴 것만큼 용역비는 주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건 나간 건 소요가 890만원.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890이란 얘기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게 890.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라고 그러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돌리지 말고 그냥 직구로 해요, 간단하게.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지금 현재 쓴 거 890만원이고요, 향후 쓸 거 890만원에 대해서만 삭감을 하고 기간제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보기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3개월 동안에 용역비 5,000를 주었으면 두 명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명이 아니고.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아니, 그렇게 채용을 안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은 승인해 주었는데 안내 데스크 요원 채용 안 했었어요?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한 명만 채용해서 현재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명만 채용해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두 명 쓴다고 그래 놓고 한 명만 채용하고 한 명은 채용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한 명은 지금 집행을 보류하고 무기계약직이 대체가 됐기 때문에 상쇄가 된 겁니다.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시에서 무기계약직 한 사람 주었기 때문에.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여기 890은 인건비 형태로.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예, 나가는 거죠.

가는

나가는박석윤위원

거죠?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위에

위에박석윤위원

명찰은 이것 바꿔 주세요. 사람 인건비인데 이것 공공요금이 나갔다고.

강광섭위원장

아주 복잡하게 만든 것 같은데 그렇죠?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시정하겠죠?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민경자위원

지금 덧붙여서 890만원하고 그 위에 861만 8,000원이 한 사람 인건비인 거예요?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죠.

트홀

아트홀임연옥위원

입구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 없는 겁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회계과에서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침에

아침에임연옥위원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질문

질문민경자위원

좀 할게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보물

홍보물민경자위원

배부 용역으로 3,200 그러니까 2,000 서 있고 1,200를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공연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부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할텐데 지금 저는 이런 금액보다는 현재 이 용역을 주는데 버스 정류장에 그냥 갖다가 막 붙이는 그게 도시미관에 안 좋고 아름다운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곳에서 버스승강장에다 그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덕지덕지 그렇게 붙이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용역을 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트홀은 버스승강장이 가장 효과가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끼울 수 있는 뭐를 한다거나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매번 행사 있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건 좀 아니고···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저희는요, 위원님. 버스정류장에는 저희 기획공연은 배부 용역에서 뺐습니다.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거의 붙이는 게 뭐냐하면 대관 공연하는데 있잖아요? 이런데서 붙여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 붙입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여기서 홍보물 배부 용역은 아파트 게시대라든가 공공기관 같은데 갖다 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사진을 배포 진행 결과를 하나 각 아파트별로 직접 인력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 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돌리지 용역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각 아파트별로 해서 세대별로 저희가 직접.

아니요, 용역을 주니까.

이걸

이걸민경자위원

아파트마다 문짝마다 이걸 다 붙여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러니까 그때그때 표본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

것도

이것도민경자위원

아파트 내에서는 불법인데.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것도 그렇기는 한데 나름대로 예매율을 올리려는 홍보을 위한 어떤 자구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홍보를 위한 자구책 올리는 것 중요하고 이왕이면 아트홀이라는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키려면 이런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조금 더 기획공연이든 대관 공연이든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면 좋겠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어~···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래서 민위원님 사진 준비해 왔는데요. 홍보를 위해서 왕숙천에 큰 광고탑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크게 대형 현수막을 게첨을 저희가 했고요, 광고탑에.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장자못 공원에도 저희가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전기시설도 할 거고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 지하철역에도 계단 올라가는데 저희가 조명 광고를 현재··· ···.

경자

민경자위원

예, 독점 게시대로 이렇게 항상 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주시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정기 할인받는 회원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유료회원.

회원

유료회원민경자위원

. 그 유료회원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되고 관내하고 외부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유료회원이 500명 정도 되고요, 연 회비를 3만원을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공연마다 30%의 할인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임연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유료회원이 1년에 3만원 내고 각 공연별로 30%씩 그렇게 감면 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아트홀의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각 단체에서 아트홀 대관할 때 감면 해 달라 이런 것도 참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유료회원 500명 중에 회원의 주소지가 구리로 되어 있는 시민이 몇 명이냐 관내 거주자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 예. 지금 구리시 주민이 약 60에서 70% 정도 조금 그렇게 됩니다.

에서

일부에서민경자위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시비를 통해서 외부에다 타 시·군을 위해서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았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타 시·군에 있는 공연장이나 이런데서 자기 시민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 공연장이나 이런데가 혹시 있나요? 저기 예술의 전당이 서울시민이면 10% 감면 해 준다거나 그런 거 혹시 있어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그게 일반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대체적으로 유료회원제를 활용해서 고정 관객을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한두 건씩은 받는데 그렇게 지역민들에 대한 할인들은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민위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합니다. 뭐냐하면 그렇다 보면 우리 아트홀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공연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관객의 70% 정도가 구리시민인데 그 구리시민 전체를 놓고 할인율을 적용해 버리면 이건 저희가 지출 대비 수익면에서 아주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아트홀이 구리시민을 위한 곳이 아니라 외부 시민들한테 더 많이 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런 부분은 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아트홀 같은 경우는 진짜 비용 대비 수익이 별로 안 나는데가 아트홀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본예산에서 이미 행복한 저녁시리즈나 개별공연 같은 경우 우리가 이미 본예산에 다 편성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건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

강광섭위원장

그게 8회로 한정을 지었는데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8회도 될텐데 꼭 10회까지 연장을 해야 되고 되는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조금 전에 임연옥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사항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1년 그것을 짤 때 사실상 지난번에 챔버오케스트라 그게 한 5억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상은 클래식 뮤직에 대해서 상당히 공연 프로그램을 반영했었습니다, 약 10여 회 이상을 15회 정도를. 그런데 그게 다 삭감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운영이 돼야 될 프로그램 편수가 상당히 부족하게 됐습니다. 결국 아트홀 가동율면에서도 제고해 주십사 요구해서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도 6억 정도 삭감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적인 공연 편수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2억 8,000정도 올린 걸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하반기에도 좀 더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다채로운 공연을 우리 아트홀에서 펼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지금 아트홀 예산 중에 홍보비가 몇 % 정도 되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홍보비가 지금 저희가 현재 한 3억 4,5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거의 그러면 한 10% 넘네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홍보물 배포 용역이라든지 웹하드 이용료라든지 각종 전단지, 인쇄물, 시즌북 전체 다 포함한 거죠.

임연옥위원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연간.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제반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홍보비에 뭐야 공연이 끝났거나 그러면 거기에 철거하는 부분도 홍보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러니까 아트홀이 어떻게 보면 구리시의 이미지 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강광섭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홍보판 같은 경우는 한 한 달 이상까지도 계속 게시가 되더라고. 옛날 조수미 같은 경우는 12월 20일 날 끝났죠? 그런데 굉장히 긴 시간동안 게시물에 게시가 되어 있고 또 누구야 육교 앞에서도 양희은 콘서트가 끝났는데 아직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뗐습니다. 교체를 했는데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수미 콘서트라든지 금난새 콘서트 같은 것은 약간 공연이 끝나도 보통 공연장들이 한 열흘 이후 정도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가식적인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래 가면 안 되죠.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러도 그렇게 조금 늦춰 놓는 것도 있습니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이 부분적으로 공연장별로 있는데 늦어지는 건 바로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 일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너무 지연이 되면 다른 공연 또 미스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임연옥위원님께서 지출 대비 수익률 물어봤을 때 46점 몇 % 했는데 그건 어떤 형태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민경자위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거에 대해서 뭐냐하면 사실상 저희가 재단이 아니고 직영 사업체란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건 단순 비교고요, 임연옥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단순 비교고 사실상은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홍보마케팅 비용 다 계산하다 보면 전국 평균이 맞습니다. 한 15%, 13%.

리가

구리가임연옥위원

14%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 정도 뿐이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리가

구리가임연옥위원

14%에다가 혁신교육지구에서 대주는 것 빼면 10%대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보통 그렇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40% 대라고 그러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이건 단순 비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임연옥위원

더 이상 기가 막혀서 행감하려고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건데 민위원님이 여쭤봐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5년 4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