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경구 의원 발언

제185회 제6차 폐수종말처리장조사위원회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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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해서 배부해 드린 표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관련 서동완 위원님의 출석요구에 따라서 조사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주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승호 교수님에게 폐수종말처리장 원가산정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참고인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냥 앉아주시죠, 교수님. (참고인 착석)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군산시에서 군산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 그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전북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죠?

인건비 상정이나.

그면 인건비 상정을 할 때, 지금 엔지니어링 그 협회에서 노임단가를 기준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 근게 법적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 보면은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항상 해마다 내려오거든요. ‘얼마를 줘라. 무슨 사회복지직 몇 급, 호봉 몇 호봉 맞춰서 줘라.’라고 항상 내려와요. 근데 그건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그럼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그건 아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직도 저희한테 항상 의회에다가 문제제기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법적인 사항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걸 안 지켰을 때에 법을 어겨서 어떤 제재를 받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안,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죠?

근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제재사항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좋겠지마는, 그렇죠?

지키면 좋겠지마는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건설현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감리단, 감리사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축 현장이나 이런 데에.

모르셔요?

군산시는 다음에 좀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용역을 좀 주세요. 뭘 물어볼 수가 없잖아. 모르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물어보겠어. 그면 인건비 상정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북대에서 이걸 하셨나요?

그면 인건비 상정 같은 경우,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군산배수펌프장/갑문 초급기술자 인건비가 4,960만 원, 초급숙련기술자 인건비가 3,98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초급기술자 인건비를 이렇게 4,960만 원으로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많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많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나온 노임단가가 있어요. 이 기준에 보면은 초급기술자 같은 경우는, 초급기술자 같은 경우는 13만 4천 원 해서 22.04일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줄였다고요?

아니 지금 말씀대로 한대로 하면은 지금 여기 14명 그 뭡니까, 14명, 16명 것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라면은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면 엄청 그 돈을 적게 주는 거예요, 여기 기준에 비해서.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급, 중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같은 경우 17만 5천 원을 적용해서 4,800만 원 인건비를 잡아주셨어요, 중급기술자 1명을.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초급 기술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급기술자면 여기 임금기준치에도 보면은 초급하고 중급하고는 약 4만 원 정도의 하루 일당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중급기술자보다 초급기술자가 더 많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저희가 임금은 누구는 많이 주고 조금 주는, 그 주는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줬다.’라고 하수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전북대에서 그렇게 용역을 하셨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표에 보면은 초급기술자하고 중급기술자하고 임금단가가 다르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임금단가가. 그런데 똑같은 초급기술, 똑같은,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초급기술자고 한 사람은 중급기술자예요. 근데 오히려 초급기술자보다 중급기술자가 임금이 더 적게 나오는 거죠. 이런 이유는 왜 그러냐 이거죠.

다른 표를, 제가 뭔 다른 표를 보고 있어요, 내가 여기 준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제수당 포함하고 제수당 빼고 라고 돼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나요?

그리고 과장님 그 임금 입출금내역 어디,

강헌

이강헌하수과장

여기 이따가 대부분 끝나고 저쪽 소장님 오라고 했으니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확인)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라니까요. 여기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단가표에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전북대 용역사의 임의적인 해석인 거고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보급한 임금실태보고서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어디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군산 실정에 맞게끔 뭐 하라는 내용이 어디가 나와 있어요? 지역에.

아니 그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예측을 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 말씀하신 제수당만 반영된 금액이 또 따로 있습니다. 500만 원하고 400만 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 합치면은요, 4,9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냐면은 4천, 아니 5,5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산정을 할 수가 있냐고요. 작년 같은 경우 비 많이 안 왔어요.

아니죠. 그것은 용역사가 편의주의로 그냥 하신 거고 저희 시는 이걸 받을 때 그런 부분을 계산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나오는 단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용역 내에서 한 거잖아요.

아니 금액이 왜 올라가요. 지금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보다 높게 전부다, 대부분이 그렇게 책정이 돼 있든지 거기에 동일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것이 더 올라가요?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가, 이게. 지금 계산한 것이.

그렇죠.

아니 8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걸 계산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뭐 근무 뭐 그것을 보고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대로,

자료로, 어떤 자료 받으셨어요?

거기 근무에 대한 일수까지도 다 확인돼서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계산하신 거라고요?

그 근무일수 받을 걸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아니 그 뭡니까, 업체한테 요청해서 하수과에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면은 전북대에서 용역을 하셨을 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6명에 대한, 16명에 대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사람이 며칠을 일을 했는데 오바타임을 쉽게 얘기해서 며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균단가보다 더,

플러스를 해서 세웠는지를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아니 지금 안 주셔도 되고 줘보세요, 한번. 지금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A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근무를 했을 때 22일 그 정상근무를 했을 때 10만 원씩 해가지고 220만 원 월급이 나가는데 이 사람이 8시간만 근무를 하지 않는다, 때로는 오버타임을 2시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걸 계산하셔 갖고,

그니까 그 사람들이 누가 그런 근무를 했는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를 내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12명이 있으면은, 1번부터 12번까지 있으면은 1번은 소장이니까 안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은 뭐 잔업도 안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적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면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 고급기술자를 포함해서 중급, 초급기술자들 같은 경우는 순번제로 당직을 서게 되면은 그 당직에 대한 수당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저는 들리는 거는 지금 둘러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대로 라면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 드린 자료에 보면은 중급기술자가 4,800이에요. 아, 고급기술자가, 아, 중급기술자가 4,800이에요. 그면 이 사람은 당직을 한 번도 안 선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 임금은 이 노임단가표에 딱 맞거든. 중급기술자 그 노임단가 22일 곱하기 딱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당직을 한 번도 안 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초급기술자 3,600만 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당직을 한 번도 안 섰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라면은.

그러니까요,

자,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왜 특급기술자는 6,800만 원을 줬냐? 초급기술자는 왜 이렇게 줬냐? 초급숙련기술자는 왜 3,600만 원을 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북대에서 용역을 해서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북대에서는 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보다도 더 높게 산정을 했습니까?” 하니까 ‘높은 게 아니다. 이 사람이 8시간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10시간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당직도 설 수 있고 하니까 노임이 높게 잡힌 거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것들이 여기에 당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당직을 계속 설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순번제 돌아서 섰을 거란 얘기죠. 그면 상대적으로 소장이나 몇 명 관리자급은 빼놓고라도 일반직원들을 똑같이 그 비율에 맞춰서 상승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초급기술자 이 사람하고 몇 명만 상승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노임단가에 똑같이 적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당직을 갖다 이 세 사람,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세 사람이다 그러면 세 사람만 당직 섰다라는 근거자료를 전북대에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니까 여건 파악한 걸 달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1번부터 12번까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중급기술자니까 4,500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5,200을 줬어요. 천만 원을 더 줬어,

아니 뭔소리셔요. 그면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사 쪽에서는 그면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이걸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물어봤을 때는 왜 이렇게 기술자들 금액을 놔두다면 이건 우리들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이 기준에 맞춰서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이 올라가든지 똑같이 내려가든지 하면은 이해를 해. 근데 어떤 부분은 똑같고 어떤 부분은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 어제 말로 하수과하고 하이엔텍에서는 왜 임금책정을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전북대 용역을 했는데 전북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주라고 해서 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북대 용역사를 오라고 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뭣하러 전북대를 오라고 합니까.

근데 왜 이걸 책정을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임금을. 들쑥날쑥하게 책정을 했냐 이거여.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