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231호인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와 제8조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귀농어업인 신고 연령을 만20세 이상부터 만60세 이하로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2호인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며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기 위해「친환경농어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외에 군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3호인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소유 민간운영 방식을 군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조례 구성 세분화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률인용 오류인 제4조 시설의 운영의 제51조 1항은 제51조 제2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4호인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5호인 해남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6호인 해남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 경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23조 제4호의 해남군 건축조례 제3조는 제3조 및 제4조로, 조례 39조는 단서조항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7호인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 제10조 제3호 해남군 개발행위 허가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제4호의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3호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8호인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의 기능 확대를 위해 공예단체 등의 창작활동 공간제공과 지역의 공예 특산품의 홍보·판로지원 기반시설로도 활용 가능토록 조례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위탁관리, 협의회 구성, 시설물 사용료 등 전시판매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9호인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26조 제2항,「지방재정법」제9조,「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므로, 군에서 행하는 경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6호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해제여부를 권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 여건상 불필요하게 결정되어 있거나, 집행이 가능한 시설 및 대체가능한 시설이 인접해 있는 경우는 개인 사적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0호인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남군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위해, 생활자원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1호인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환경부의「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개정으로 상위법과 규정에 맞춰 현 조례를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2호인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기존 법 명칭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으로 바뀌어, 조례 제명과 관련 용어, 명칭, 인용 법명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3호인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해당자의 권리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 내 환경조사결과 공개 규정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7호인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임대 수요 증가에 따라 수리 봉사반 관련 제명 및 내용을 삭제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역할 및 기능을 세분화 하는 등,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편리하게 임대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45호인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경쟁력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환경부「표준 하수도 조례」를 기준으로 현행 하수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