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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3-31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06 정회

14:0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6건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3.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5. 해남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해남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보고 11.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해남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보고,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두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231호인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와 제8조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귀농어업인 신고 연령을 만20세 이상부터 만60세 이하로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2호인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며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기 위해「친환경농어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외에 군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3호인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소유 민간운영 방식을 군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조례 구성 세분화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률인용 오류인 제4조 시설의 운영의 제51조 1항은 제51조 제2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4호인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5호인 해남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6호인 해남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 경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23조 제4호의 해남군 건축조례 제3조는 제3조 및 제4조로, 조례 39조는 단서조항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7호인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 제10조 제3호 해남군 개발행위 허가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제4호의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3호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8호인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의 기능 확대를 위해 공예단체 등의 창작활동 공간제공과 지역의 공예 특산품의 홍보·판로지원 기반시설로도 활용 가능토록 조례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위탁관리, 협의회 구성, 시설물 사용료 등 전시판매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9호인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26조 제2항,「지방재정법」제9조,「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므로, 군에서 행하는 경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6호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해제여부를 권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 여건상 불필요하게 결정되어 있거나, 집행이 가능한 시설 및 대체가능한 시설이 인접해 있는 경우는 개인 사적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0호인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남군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위해, 생활자원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1호인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환경부의「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개정으로 상위법과 규정에 맞춰 현 조례를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2호인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기존 법 명칭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으로 바뀌어, 조례 제명과 관련 용어, 명칭, 인용 법명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3호인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해당자의 권리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 내 환경조사결과 공개 규정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7호인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임대 수요 증가에 따라 수리 봉사반 관련 제명 및 내용을 삭제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역할 및 기능을 세분화 하는 등,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편리하게 임대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45호인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경쟁력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환경부「표준 하수도 조례」를 기준으로 현행 하수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18 정회

14:1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며「예」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 법률인용 오류가 있는 ‘제51조 제1항’ 을 ‘제51조 제2항’ 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이순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순이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이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3조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제4호의 해남군 건축조례 ‘제3조’ 를 ‘제3조 및 제4조’ 로 제39조 제1항에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예, 서해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0조 3호의 해남군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제4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10조 3호’ 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보고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병덕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덕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계획 시설에 대해 현황 및 단계별 지원계획을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해제여부를 권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 여건상 불필요하게 조치된 내용이 있거나 집행이 가능한 시설 및 대체 가능한 시설이 인접해 있는 경우는 사적재산, 개인특정 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총 372건 중 1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있는 256건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확히 규명하여 우선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보고의 건은 김병덕 간사님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계수 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32 정회

15:53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매일시장 지장물 및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위하여 박남재 지역개발과장님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과장님, 저는 해남 매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3쪽에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3쪽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순이

이순이위원

그 연구목적에 있어서요 해남 매일시장 활성화 연구를 통한 정책적 추진방향 정립과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있어서요, 이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그 시장 부지만 산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시장부지만 사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 좀 묻고 싶습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사설시장으로 되어 있는 토지 및 지장물과 영업 보상에 대한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요. 이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비하고 그 마련 방안에 있어서 연차별 재원 조달방안 수립이 있단 말이에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총 얼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2016년부터 ’18년까지 계획을 하고요. 현대화 사업으로는 총 95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투자심사도 95억으로 현재 받아서 내년, 2016년도 최초 사업비로 부지매입과 조성비로 20억 원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지금 현재 20억 요구했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20억. 2016년도 사업으로 지금 요구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16년도에.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그 너머 4쪽에요. 해남 매일시장 환경개선과 경영개선방안에 있어서요 환경개선에는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이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경영개선방안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천변 쪽으로 시장 부지 외에 도시계획 도로상에 들어 있는 노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솜유통 주변에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면서 다양하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해서 경영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교육을 강화시켜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경영개선을 방안한다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또 한 가지는 해남 매일시장에 대한 실질적 활성화 방안제시를 통해서 지역민의 쇼핑 편의 제고를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쇼핑편의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이제 기본계획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새로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시장 내에 들어가는 다양한 어떤 컨셉으로 뭐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던 소극장의 문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군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넣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체제보다 좀 개선을 해가지고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하면서 시장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현재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요. 지금 저희들도 우리가 여성이지만 우리 시장에를 가보면 다른 옆 군이나 봤을 때 우리 해남 같이 ‘주차난이 부족하다’ 이런, 시장에 가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를 심도 있게 해서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저도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쇼핑 면이나 그런 것을 잘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염려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중간 중간 보고드리고, 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좋습니다. 중간 중간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서로 우리가 연구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청취불능) (웃는 위원 있음) 여기 매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보면은 5페이지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추진체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별 세부방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련된 그것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시장에 어떤 주변 여건, 교통 여건, 주차, 여러 가지 그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 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매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 추진계획에 수립되지 않는 외적인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기본계획에는 이제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기본구상과 또 경영 개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제 미흡하게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다양하게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 주정차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부지가 가운데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하더라도 도시재생이나 또는 별도의 어떤 용역절차를 거쳐서 해남읍 시가지 내에 전체적인 주차와 교통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저희들이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수립한 후에 같이 접목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주차문제 부분이 있고, 활성화를 시키는 전제 조건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지역에 또 의견도 수렴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부터 좀 배워서 착실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지금 이렇게 과장 말씀은 정확하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주차나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 뭐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으시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그 주변에 주차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뚫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일방통행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그 주변에 지금 주차장이 일부 시설되어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부지 내에 옥상이 아닌 지상, 또는 시장이 이제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또 이제 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차시설을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현대화사업하고 별개로 신청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중소기업청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매입이 된다고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같이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그 시설 현대화 방안에서 고객편의시설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어졌는데 혹시 뭐 편의시설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 한 번 해줘 보세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제 이 기본계획에 있는 고객편의시설은 시장 부지 내에 휴게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을 보러 와서 애를 맡겨놓고 장볼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극장의 개념, 또 쉼터의 개념,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규모에 맞게 들어가면서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편익시설은 현실에 맞게 이용도가 높은 시설 위주로 가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말씀 ······ 제가 말했던 요지는 저희들이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지역마트 ······ 대형마트하고 매일시장이 사실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매일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우리 해남에서 주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안을 보면,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안을 보면 건축 형태가 다른 지역에 어떤 매일시장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베껴놓은 듯합니다. 다른 지역은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거의 실패하면서 빈 가게가 속출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과정들을 쭉 시행착오를 봐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은 좀 혁신적이어야 된다. 미래 지향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또 상인들이 뭐 대다수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시장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각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또 지금 현재 우리 상인들이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다들 수익을 창출하고 밖에 있는 상인들이 매일시장 입점을 선호할 수 있도록 우리 매일시장에 경쟁력과 자생력이 분명하게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스타일도 다른 시·군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대형마트나 이마트, 롯데마트, 백화점을 보면은 위로 빌딩으로 지으면서도 분명히 시장 기능들을 다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리고 나중에 시장기능이 ······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갈수록 인구도 감이 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 공공건물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도 언제든지 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매일시장을 좀 잘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이런 문제들 잘 해결되어서 가장 점포가 성공하려고 하면 요즘 점포 시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각 쪽으로 빠지는 이유가 교통, 주차 때문에 외각 쪽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에 그 교통이 혼잡한 곳에 그 많은 예산과 ······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했을 때 과연 접근성에서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걸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참고하겠지만 일단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아름다운 어떤 건축과 함께, 또 활용도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의한 후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점포가 잘 되려고 하면 접근성입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다음에 주차, 원활한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게 잘 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고요. 그래서 대형마트들 경우에는 외각지역에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교통이 편한 곳으로 가는 이유는 그게 어떤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1번, 첫 번째 실질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내에서 실현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장님이 그냥 매일시장 현대화사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나무만 보지 마시고, 우리 해남의 교통 문제, 또 우리 해남의 앞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계획들의 교통량, 주차문제 이런 것을 해남의 큰 산으로 보시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하여튼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매일시장, 과장님! 개선에는 공감하시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다만 현 위치에서 어떤 현대화나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나 도시계획의 시행이나 계획은 정말 개혁적인 정신이 없어서는 그 도시의 발달 축을 만들어 갈 수 없다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매일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든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마스터플랜을 그리십시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현대화사업을 하는 매일시장 하나만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반경 500m면 500m, 300m면 300m, 그 권내에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하고, 우선 매일시장하고 관련해서는 건물 ······ 이제 토지도 매입해야 되겠지만 건물도 지어야 되고, 전면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장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업비도 좀 산출하고 재원대책도 남기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중앙부처 각 분야별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갖고 올 것인가 우선 예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대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시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좀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전체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95억으로 해서 현재 사업신청을 2016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군비 재원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현재 특별교부세 신청을 약 15억에서 20억 정도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보장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추가로 그 주변에 대한 주차대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용역을 현재 발주를 해서 올해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지금 녹색디자인 시범거리조성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 추가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간판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인도변 정비사업, 이런 다양한 지역개발지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에 대해서는 군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재원부담을 줄이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2안에 대해서 주안점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었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시장 안에 있으신 분들, 또 밖에 있는 장옥에서 계신 분들, 이분들을 전체적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선 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점포규모라든가 수량이 적단 말이에요. 주차 자체도 2안으로 봤을 때 옥상 주차만 35대 정도 되니까 그것도 극히 적다고 생각되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차수요를 좀 파악해 보라 했는데 아직 그것은 못하셨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부터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공감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 단계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
해근

서해근위원

언제까지나 그게 가능한가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재원 문제도 있지만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뭐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땅을 사고 안 사고는 우선 진행된 과정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군 청사 위치가 확정이 만약에 시내권으로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중심권에 대한 분석하고 대책, 필요하지 않겠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하셔야 됩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설로 하는 것이 좋으냐, 사설로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좀 필요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물론 땅을 사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도 안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설이 현대화하는 데는 좋지만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그분들 스스로 헤쳐나가는 데는 저는 사설이 오히려 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입장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게끔. 이 분석은 언제까지 정확하니 좀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자에 대한 이렇게 소비자 중심에 의견도 좀 들어야 될 것이고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러죠, 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이제 위치를 결정해 놓고, 시설을 다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수요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의견을 듣는다면 그분들의 선택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좀 추진해도 되리라고 보는데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바로, 이 부분은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하고 수요조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이제 땅을 사고 나서 사실은 그 건물의 설계가 지금 들어가게 되면 운영부분에 대한 전략도 바로 수립을 해가야 돼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운영 부분에 대한 전략도.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업종이나 다양한 업종의 배치라든가, 또 전통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변모로 가고, 어떤 업종으로 가야될 것인가 이런 역량교육도 하고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런 것 ······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뭐 배양도 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한꺼번에 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 지어놓고 하려면 뭐가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가시되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아까침에도 말씀드렸지만 1층은 15㎡, 2층은 5㎡, 식당가 했는데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해보시고, 또 2층으로만 해서 계획을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일반 도시 대형마트 보면 한 5층 하게 되면 4, 5층은 주차장하고 1, 2, 3층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다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검토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잘하게 5㎡씩 칸을 나눠가지고 분양하고 한다면 지금의 모습에서 크게 탈피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부분도 좀 크게 가실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생각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나와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또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점포 규모 면적이라든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야, 입점해야 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 신청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아마 건축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지적하셨던 모든 이런 부분이 말끔히 좀 해소되도록 금년 내에 전부 마무리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만에 하나 사업이 책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계속 투쟁해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사전에 저희들이 초청해가지고 현재 매일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드리고, 또 서로 토론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항상 변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좀 정확하니 하세요. 왜냐면 지금 시장부지하고 그 2안 부지에서 뒷 부지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 천일식당 이쪽 도로는 개인 집에서 이렇게 터가지고 했던 집들이 지금 사실상 안 쓰는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런 부분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파운다리를 빨리 정해가지고, 공유재산계획을 딱 결정을 해놓고 토지매입은 계속 이렇게 가고, 이런 모습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 나오다보니까 또 자주 이렇게 과장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공설화 현재 시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만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앞서가가지고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전체 면적을 매입하기가 사실 실무적으로 좀 어려워서 2차 계획에 되어 있는 부지면적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아마 사업 신청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면밀하니 더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변경 승인 때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이 사업이 그 지원이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2안, 3안까지 이렇게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중앙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 또 용두사미로 끝나버릴 수 있어서 ······ 지금 현재 만약에 더, 시장 부지에서 더 넓힐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공사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때문에 이 사업비를 세워야 되냐, 마냐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기왕에 과장님께서 2안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2안으로 관철하셔야 됩니다.

「그러죠」하는 위원 있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안 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책임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책임지실래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웃으면서) 책임져 ······ 아무튼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사명감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각오로 좀 일을 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고 ······ 2안에서 단점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 분석되어 있더라고요, 이 단점사항. 이 단점으로 보면은 영업 공간 확보도 불가능하고, 주차장도 한계가 있고, 출입구가 한계가 ······ 다 지정해 놨어요. 이 보완책까지 강구하셔야 됩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95억 중에 전면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들어 있나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런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된 사업비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전체에 마스터플랜을 그리라는 것이 잘못하다가는 도로확장 비용은 또 다른 데로, 이 시장하고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면서 95억에다만 손가락질하고 실질적으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니 나와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 관계없잖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걸 포함해서 세우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주차수요에 대해서도 이 대지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정확하니 노면 이렇게 45도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 보니까 다솜유통 앞에하고 그 도로변에 차 서 있는 불법 주차들이 5분에서 10분이에요. 빨리 세워놓고 가서 시장봐갖고 달려 나와야 되겠다는 그 차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중심이라든가 시장 주변에 그런 작은 주차장을 많이 계획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안 보이잖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 부분도 같이 세우실 거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 지적해주셔서 그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얘기한 이러한 부분들 언제쯤이면 과장님, 우리한테 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번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구체적인 이제 이런 계획은 그 시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두 달 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두 달 내에.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계획서, 계획서 말입니다. 계획서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마스트플랜 만들어서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박 과장님 그동안에 하는 일이라든가 신뢰로 봐서 충분히 두 달 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남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는데 매일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시장 관련해서 뭐 추경에 29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이 우리 해남군 예산으로 볼 때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회에는 그때그때 좀 중간 간담회를 실시해서 사업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검토하고 계획했던 부분 또 같이 노력했으면 쓰겠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그러므로 본 사업이 매일시장 활성화는 물론 우리 상인들의 소득증대에도 좀 보탬이 되게 우리 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계수 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25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았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