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0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수가 제출한 2015년 3월 11일 조례안 3건과 2015년 3월 20일 조례안 5건으로 총 8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경제&middot정책 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총 8건으로서 기획실 소관 2건, 행정과 소관 2건, 문화관광과 소관 2건, 민원과 소관 1건, 보건사업과 소관 1건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소관 조례는 순창군 경제ㆍ정책 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안과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순창군 경제ㆍ정책 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순창군의 경제 및 경제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으로 지역경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능의 규정과 관련 &“경제&” 또는 &“경제정책&”은 포괄적인 의미로서 &“순창군 경제ㆍ정책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결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위원회&” 등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역경제 관련 모든 심의위원회의 내용과 중복하여 심의할 수도 있는 표현이므로 지역경제 관련 조례에서 별도로 위원회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middot정책 활성화 추진 위원회 조례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순창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법률 제12507호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기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어 왔으나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인 지도ㆍ감독 권한도 없어 부실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창군에는 현재 출자기관 3개소와 출연기관 2개소가 있으며, 본 조례 시행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투명한 운영 및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제12507호에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법 시행 전에 설립된 출자기관은 성과계약, 임직원 보수, 직원채용 등의 내용이 본 조례의 적용에서 제외된 점과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의 경우 우리군 출자ㆍ출연기관 중 일부만 적용받게 되는 점은 아쉬운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순창군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 등으로 행정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다른 행정리와 통합시 상호 협의가 어려울 경우 통합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과 순창읍 광명 메이루즈 아파트와 팔덕면 강천산 전원마을 신축에 따른 리ㆍ반을 분리하거나 신설하는 내용 및 쌍치면 옥산리 &“원옥&”마을의 명칭을 예전의 명칭인 &“옥산&”마을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내용이 단순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기준을 명문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고 군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 진안군, 무주군, 부안군에서 후생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안 제2조 정의 제2호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정의와 &“순창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정의가 달리 규정되어 있고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내용이 &“순창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7조와 일부분 중복되고 있어 조례 제정이후 규정에 대한 수정&middot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로서 순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순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전라북도내에서는 전북도를 포함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순창군으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내용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이 주요사항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사용료 감면 조항의 적용을 위한 것으로 순창군 훈몽재의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사용료를 감면함에 따라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현 조례에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령에 근거 없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감면하고 있는 사항을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의 설치 근거가 되는 &“주택법&” 및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근거 조항 및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내용에 맞게 적용 조항을 수정하는 것과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실과장의 명칭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도록 정정하는 내용 및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의 지원 대상 업무 등에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를 지원 대상 업무에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의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수당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의 금연지도원 운용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경제ㆍ정책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안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순창군 경제&middot정책 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안과 순창군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순창군 경제&middot정책 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순창군 경제&middot정책 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안 은 제2조 기능 제1호∼제5호까지 순창군 업무를 전부 한 군데에다 담아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포괄적이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 이것도 암담하거든요. 이 표준안과 특별히 순창군이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제정했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인천시 남동구라든가, 안산시라든가, 부안군, 여러 군데 관련 조례를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본 위원장은 표준안 갖고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지금 제2조 기능 1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우리군에는 어떤 시책이 필요하고,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 8대 종합계획을 저희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종합계획이나 친환경농업 추진, 관광객 유치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군에서 군수가 주요시책이다고 여기는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기획실에서 만든 경제&middot정책활성화 시책추진 로드맵을 보면 거의 계획을 만들때, 그들 만에 리그 같아요. 보면 현실감도 떨어지고, 말장난한 것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단 한가지가 되더라도 우리 순창군이 절실하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것이 가려운가, 그런 것을 알아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대 분야를 하다보니까 18개 부서에 약 37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복된 내용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해서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분리를 해서 현실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아직 예산이 확보 안됐지만, 미래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을 유지로 해서 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목표만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세워져야 모든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한 다음에 그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런 계획들을 보면 이것을 추진하는 과가 상당히 여러 과고, 여러 추진위원회가 있죠?

18개 부서 거의 다 해당 됩니다.

제2조 기능을 보면 순창군 경제정책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제안심의 자문한다 했는데, 제1호∼제5호까지 관련된 위원회가 혹시 몇 개나 되신지 아십니까, 상당히 여러 군덴데...

갯수까지 못 세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다 심의 자문해야 한다. 그 밑에다 단,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조례가 되면 안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방향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을 삽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성면 마계 군부대 하나 들어오는데, 인원이 4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60동 아파트를 요구해요. 그런데 지역적인 문제로 순창읍에서는 순창읍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적성면은 적성면에서 유치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다 유치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 경제나 학군이나 그런 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동계면 초등학교 학생 수라든가, 적성면 초등학교 학생 수, 그 다음에 유아원에 원생 수,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연계돼서 아주 예민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주요시책을 함께 묶어서 다뤄야 할 사항이다. 이런 것을 민감하게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별도 위원회를 하나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런 위원회들이 적성, 동계, 순창에서 별도로 또 위원회 만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하나만 더 다루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의견수렴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보면 제4조 조사는 타인에 위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 조사하고 그 조사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다 명분 있게 표기를 하든가,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조사라는 말을 빼도 큰 영향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 조사 또는 연구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 연구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사는 세밀한 연구 자료를 동반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보고 있고, 본 조례안 조사는 단순적이고 사실적이고 일반사항을 다루는 조례로 구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조사를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라도 말썽에 소지가 있어요. 다른 위원들이 계속 이 문제를 갖고 그것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인 위탁촉진 조례에 보면 제4항에 조사라는 것은 위탁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조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항을 빼버리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경제&middot정책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의견수렴이 돼서 결정을 했죠?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공공요금 결정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경제 시장활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운영했는데, 이번에 정책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순창군 전반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은 어떤 방법으로 했냐고요. 뭔가 했을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요금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을 활성화 한다든지, 그런 일정한 부분, 한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관한 조례에서 만들어 움직였는데, 나머지 다른 분야는 최고 결정권자 결재를 득에서 주로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충 된 부분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자치단체 장이 임의대로 모든 계획을 위반하다보니까 어디서 의견수렴이 됐냐, 어디 검증을 걸쳤냐, 하다보니까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하나에 수단이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실제로 이 조례대로 검증을 걸쳐서 가면 좋은데, 솔직히 위원회 만들어서 군수가 위원장 하면서 어떤 의견을 듣더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요식행위로 걸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요식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적성면에 군부대가 들어서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적성면 주민은 당연히 적성면에 유치를 하려고 할 것이고, 순창읍은 순창읍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같이 토론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것이지, 요식행위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 장들이 너무 월권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의회 자체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인정을 안 합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다 해줘야 저희들이 움직입니다.

그것도 그냥 요식행위에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예산을 하나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무엇을 한다. 해서 전부 그쪽만 받아요. 또 의회는 그것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그 분야에 맞춰서 동의를 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까지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의견을 얻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1년에 회의 몇 번씩 하겠습니까, 한번 할 정도예요. 그냥 요식행위로 걸치는 것...

사한이 있을 때마다 하겠죠. 제가 봤을 때 몇 번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조례만 만들어져 있는 것뿐이지, 이것 활용 안하면 군수가 그런 의지가 없어가지고, 이것 활용 안하면 활용 안 된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 일할 때 당직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승인 받아서 사용하잖아요. 의회에 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경제&middot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순창군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만 보여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이런 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식행위입니다.

타 시군 조례도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부안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심의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의회에서 확정 시켜줘야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각종 시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 심의회를 걸쳤다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걸쳐야 맞죠.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걸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압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회에 자주 보고 드리고...

전북 부안군에 것 가져 와 보십시오. 거의 내용은 똑같죠?

거의 같고, 저희들이 운영사례만 뽑아 봤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심의 때 갖고 와 보세요. 보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도 하는 것이죠. 일단 자료를 한번 보고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3조(구성) 제2호에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군의회에서 의원님이 됐든, 의회에서 별도 전문가를 추천하든, 그런 것 관계없이 의회에서 추천한 분을 말한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라든가, 안산시 등 타 지역 도시지역에서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안군만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법을 보면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의원은 제외 등)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라 함은 군 의원을 포함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제외하고 하는 것인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주지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서류 받으셨습니까, 제4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무한정 연임하는 것입니까, 타 지역은 1회, 2회에 한해서 횟수를 지정한데도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똑같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기 2년에서 무제한 연임할 수 있다면, 물론 그때마다 짚고는 넘어가겠지만, 임기가 큰 의미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것을 조금 더 했으면, 조사연구 좀 전에 말했던 것은 도시지역에서는 조사연구라는 소리가 없어요. 애초에 빼버렸는데, 인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만 우리하고 똑같은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조사라는 말을 다른 데는 안 하고, 좀 전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어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빼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습니다.

김종섭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하겠습니까, 기다렸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냥 그것은 오늘 8건이나 되니까 별도로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례를 언제 만들었죠?

2003년도 5월에 만들어서 2010년도 10월 6일 개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을 못하고 제목만 봤더니, 지역경제활성화 계획 및 발전정책, 발전방향 수립 조정, 특정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역특화사업 계획수립 대책,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 수립대책, 시책수립,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에 인상에 관한 사항, 공익분과 산업디자인에 개발,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넣어서 시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여기는 물가에 관한 조례도 없고,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조례하고 중복되지 않는 내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 자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순창군에서 조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까?

좀 전에 중복된 것은 제외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2조 기능에 단,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넣기로 했으면 나머지 사항은 중복된 내용은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만 했지...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2003년도부터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응용 할 때는 그동안에 했던 모든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그쪽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취지로 밖에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저희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조례안 정비를 했어야 돼요. 전혀 정비를 안 하고, 이 조례만 덜렁 만들어서 여기에 상황은 이렇게 활용하겠다. 물론 기능에 대해서 넣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중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희들이 찾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위원회 조례를 만들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들이 같이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안 올라왔어요. 일일히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제시를 못합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만들 때는 거기에 부수된 조례안들이 전체적으로 따라서 정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조례하고 상충된 부분 당연히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중복된 위원회는 여기에서 다 안 다루고, 중복 안 된 분야만 다루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기서 제외된 것만 이 법에 준용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은 것이니까, 더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전계수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 기능에서 순창군 경제&middot정책활성화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 한다.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 자문한다. 여기에서 (단,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삽입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시고, 제8조 제1항에서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 연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조 단서 조항을 말씀하셨고, 제8조에 조사를 빼고, 본 위원장이 발언했던 처리안으로 했습니다. 두 가지하고 정봉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별 균형 및 연령을 삽입하고 제3조 제3항 제5호에 읍면을 대표하는 지식이 풍부한 자 및 지역 언론인, 맞습니까?

조순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조순수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먼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 내에서 제2항 제3호에 하나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위해지 및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을 만료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조례규칙 심의회도 거쳤습니다. 규정내용에 들어있는 사항인데,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이 말씀해 주신대로 삽입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7조 제3호 보면 모범, 친절, 우수, 효행 공무원 대상으로 문화시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위에 보시면 가족에 표창, 포상이 들어 있어요. 제3호 가족도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후생복지사업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서 사실상 조직사회에서 근무를 한 공무원들도 공무원이지만, 본인들의 가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생복지사업 관계가 본인과 더불어서 가족까지 휴가를 시켜야 할 사항이 필요 하는데,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추가로 삽입을 해주신다면 정말로 좋은 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를 해 주시고, 제6호 그 밖에 직원 사기양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기서 그 밖에 뒤에다 공모제한, 근무평정 우수자, 이달에 공무원 수상자, 기타 군정발전에 기하는 자 등, 문구를 추가해서 삽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사항도 세밀하게 풀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사항 문구가 삽입되어서 세세하게 규정이 된다고 보면 더더욱 좋은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종석 위원이 3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3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해서 직위해지 및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후생복지에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 그것을 더 명문화 한 것하고, 제7조 제3호에 보면 모범친절 우수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찰, 대부분 우수 공무원이나 장기공무원들 가족끼리 정부에서 보내주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대로 하면 한 사람, 공무원 자체만 가는 것으로 되어서 그 가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 제6호에 보면 그 밖에 공모제한을 하는 것인데, 후생복지라고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한 것보다는 공모제한, 교육평정우수 자, 이달의 공무원 같이 명시적으로 했다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7조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및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표창, 포상 및 국내외 시찰, 지금까지는 어떤 법적 근거로 해외여행 보내 주셨습니까, 이것 없어도 지금까지 잘 다녀왔잖아요.

이런 분야로 해서 기획실에서 국외여행 계획에 의해서 선진지 시찰 관계로 해서 시책분야로 조를 짜서 자율 해외연수 같은 식으로 우리가 선진지 가서 시찰을 해서 배워야 할 연수 분야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퇴직공무원들한테 국외시찰이라고 표현을 해야 한가요. 국외시찰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근거로 지금까지 보내셨습니까?

근거를 명시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그냥 보내 주었습니까?

일반공무원들처럼 갔다 오는 식으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법적근거 없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책연수라든가, 그런 분야로 갔다 온 것 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갔다 오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일환으로 아예 조례로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가도록 하겠다. 그 뜻입니까?

사실상 보면 근거 규정도 있어야 하고, 20년이상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는 국내시찰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거명시도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공무원은 후생복지를 해주고, 군민들은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군민들도 개인단체에서 많이 갑니다. 그런 식으로 밖에 없고, 가급 우리가 필요해서 교육시킨 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학 관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장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분야가 있는데 군민 전체적으로 보내줄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 군민들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과장께서는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봉사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밥벌이로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봉사가 앞서야 되죠.

그런데 매일 급여 안 올려준다고 대모하고, 자기네들 복지한다고 파업하는 것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곧 밥벌이죠?

밥벌이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지나친 말씀이시고...

당연한 얘기지 뭐가 지나쳐요.

자기 직장에 있으면서 하는 만큼 대우를 받고 싶은 요구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은 후생복지를 잘 해주시는데, 군민의 후생복지는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공무원은 군민에 공복인데, 그 분들은 그동안 월급 잘 받고 근무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해외여행까지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만드는데, 우리 군민들은 뭡니까?

군민들은 이 분야가 아니고, 군에서 여러 분야로 해서 보조금도 나가고, 같이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맞는 지원금도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 여행관계로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여행관계는 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특혜를 누리시려면 그에 따른 사명감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한 취지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법적으로 조문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명분화 시켜서 하시려면 공무원이 어떤 봉사정신도 깃들어야 되고, 사명감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명감도 없이 이런 것들만 챙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군민들이 봤을 때 이 조례 통과시켜준지 알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하나의 후생복지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세도 변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위법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지자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하여 된다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주민행복과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업을 많이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급여나 대우가 다른 직장에 비해서 못지 않는데, 군민은 홀대받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 더 유념해서 들으셔야 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제2항 제3호에 직위해지 및 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삽입하고, 제7조 제3호에 모범친절, 우수효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찰을 모범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을 추가하시고, 제7조 제6호 그 밖에 뒤에 공모제한, 교육평가 우수자, 이달에 공무원 수상자, 기타 군정발전에 기한 자 등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먼저,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이 조례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과 많이 협의를 했는데, 군수님께서 관광객 300만명에서 500명만 시대 도래되어 관광조례가 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6조 관광안내소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이 조례에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타 지역에 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가 문화관광 해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느냐,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 해설사는 전라북도 조례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하지 않고, 각 시군별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포함 되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middot군별로 문화관광 해설사에 관한 것을 언급하는 것은 여기서 도는 수평관계 기초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수평관계가 아닌 상하관계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도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별도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상당히 여러 군데 해설사 관련 조례가 있죠?

일부 시군에서 별도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라북도 조례가 경기도나 경상도 조례에 비해서 도 조례가 약해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것을 순창만에 특성을 살려서 300만명에서 500만명 시대로 도래하는 데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해서 우리 조례도 한번 준비를 해 봐라. 그런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도와 특화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만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이 부분에 보안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4조 제1호에 보시면 수학여행단이 있는데, 수학여행단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제2조 제3호에 수학여행이란, 초&middot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가 인솔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middot중등 교육법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유아원은 해당이 안 되고, 초등학교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명분을 넣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린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인프라를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해서 잠재적인 관광객으로 보지만, 현재의 여기서 관광진흥은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일익을 기하자.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보다는 어린이나, 유치원, 학생보다는 특히나 어린이나 유치원은 학부모가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같이 왔을 경우는 이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학여행이라는 것은 유아원에서는 시행을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법 제2조라는 것이 학교에 종류거든요. 초등학교, 공립학교, 중학교, 고등공립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유아원 사람들은 국내 관광객으로 수학여행을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입니다. 제4조 제1호 및 제2호 국내관광객 30명, 국외 20명 단체로 해 놨거든요. 단체라는 인원수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체라고 하면 10명이상 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0명을 했던 사유는 손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가 돼야 되지, 관광객만 불러들이고 우리가 관광객이 오는데 대한 유지비라든가, 버스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5명이 온다든가, 10명이 온다든가, 20명이 온다든가 해서 버스비는 우리가 얼마 지원을 해주는데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쓰고 간 돈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장사는 속된 이야기로 그런 관광객 유치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최소 마지노선이 30명이상이 돼야 우리 군으로 봐서 관광객이 와서 쓰고 가는 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 매출의 소득도 올리고,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 순창의 이미지도 고양시키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줬을 때 우리 지역에서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런 계산을 했을 때 30명이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30명 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국내 관광객 30명을 했지만, 외국인을 20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을 가면 15명이상이면 가이드를 한명 지정을 해 줘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외국인 단체를 15명이상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외국인에 한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안 내주시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전귀례입니다.

그러면,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제5조 3항을 추가시키는 거죠?

예.

옹벽석축절개지 등에 보수를 하겠다. 그 내용인데, 그렇게 우려되는 옹벽석축절개지가 순창군에 어느 정도가 됩니까?

현재 순창군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파악을 잘 못하신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이 30단지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은 10년이상 된 사업승인 된 공동주택으로서 6개 단지가 있습니다.

6개 단지 어디 어디예요.

대일, 신천, 대신, 해태, 대석, 웰빙, 6개 단지입니다.

그쪽에는 절개지가 전혀 없습니까?

평지인데 앞으로 또 혹시 국가적으로 위험한사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삽입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개정을 하라고 하니까 삽입시켜서 하는 것인데, 순창군이 해당이 없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전에 없다는 것은 공동주택에 우려되는 옹벽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순창군에 없다는 소리가 아니죠?

예, 공동주택 6개 단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꾸겠다는 제9조는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명칭변경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종섭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섭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금연지도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위촉제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터미널이나 이런 곳에서 담배를 피신 분들 적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누구신가요?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 경찰들도 하고 있는데, 일반인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직원들하고 경찰분들만 하신다고요?

예.

이 분들 위촉을 하시면 기본수당을 현재 얼마 주겠다라고 결정된 부분 있습니까?

조례안 제7조에 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1일당 4만원 기준으로 주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 근무를 했을 때 4만원 지급하신다고요?

예, 야간이나 새벽, 휴일 같은데 할 때는 최고 6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네요.

보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적은 편이죠.

적다고 보십니까?

예, 5시간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4만원을 준다고 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은 물론 단속하신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근로하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보수가 약한 것 같은데, 시급으로 5,6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 것 같은데...

최고시급이 5,850원인가 되는데, 저희들이 1년 내내 고용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한 사람당 최고 60일까지 우리가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만약에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군민들 담배 애연가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할 텐데, 말썽의 소지를 갖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담배 피는 것을 적발하는 위치에서는 그 분들 적발을 해서 실적을 올려야 될 그럴 입장에 있고, 또 담배 피신 분들은 어떻게든 물론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모면을 하려고 하다보면 서로 간에 언쟁도 높아지고 시비 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지도단속을 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찰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이 되고, 금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가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또 이 분들만 단독으로 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저희들과 같이 앞으로 합동단속을 할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과 같이 동행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한다고요?

조례를 보면 단독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것이고, 일반적으로 직원들과 같이 단속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별지 제2호 서식에 금연지도원 추천서(영16조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받아야죠, 그렇게 아니고는 금연지도원이 될 수 없습니까?

추천을 받은 사람도 가능하고, 추천을 안 받고 저희들이 위촉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신청해버리지, 굳이 추천서를 귀찮게 받아요.

그래도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것은 추천하는 부서, 추천하는 기관에서 그래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관심입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그렇게 하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또 하나 있죠. 경력이 3개월이상 이거나, 거기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그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무 일반인이라도 신청만 하면 되는데, 사실 4만원 받고 5시간이상을 한다는 것은 풀로 해봐야 6만원 받는데, 겨울에는 누가 그것 받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해도 욕 얻어먹는 것인데, 그것이 좀 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순창읍내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장날이면 동계면 장에도 갈 수 있고, 쌍치면 장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때 여비는 무엇으로 줍니까?

일단 저희들이 직원하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차량을 많이 이용할 것이고, 한번 시행을 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시행규칙이라도...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비가 없는데 여비를 어떤 것으로 다닐 것이냐를 묻고 있어요?

여비는 교통비가 문제인데 교통비는 저희 차량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식대는요?

식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운행을 해 봐서 문제가 되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무슨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기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 123페이지에 있는 301-11로 기타보상금 600만원은 여비가 아니거든요. 4만원이나 6만원 준다는 것은 보상금이거든요. 115페이지 금연사업추진여비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지 쉽게 말해서 공무원 가는데 따라 다녀야 돼요.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비까지 책정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게 됐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그 조직에 법이에요. 앞으로 시행규칙 등 근거를 만들고,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연관련 예산이 1억8,000만원정도 되죠?

전체 예산은 1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전에는 없었던 예산이 1억8,000만원정도가 생겼거든요.

예, 추가로 생겼습니다.

강화하면서 생겼는데, 조례나 준비과정은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하는 제7조 금연지도 활동수당 지급이 현실화 할 필요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묶여서 이 이상은 현재로는 곤란하죠?

예, 그렇습니다.

곤란 하는데, 거기에다 그 위에 것으로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연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없던 예산을 거의 몇 백만원에 지나지 않는 예산을 2억원 가까운 예산을 정부에서 내려 보냈는데, 보건사업과에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세워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