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부서 오후에는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해서 201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 정액 244억 1700만원에서 328억 2300만원으로 84억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농업인 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이 4건은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 후에 과목 정리 후에 다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140쪽의 맨 위에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비에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입니다. 당초보다 3억 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4,034ha분 사과, 배, 자두 등 4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농가 부담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이 부분은 4,320만원은 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지원 사업비에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해서 인센티브 9천만 원 확보를 하여 당초 6억 3천만 원보다 9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2천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귀농인의 집 운영에 귀농인의 집 운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기술지원과에 있었습니다만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빈 집을 무상 임차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귀농인에게 임대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입니다. 그 맨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농연계 6차산업화의 사업시행으로 이 사업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고랭지과채농원 공동경영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장수농협에서 쌀사랑 체험행사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력증진객토사업은 본예산에 10ha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50ha를 추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60ha분으로 해서 총 추경에 1억 4400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1억 2천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143쪽입니다. 맨 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국비가 51만 6천포인데 사업량을 증가 변경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억 7600만원을 증액한 1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퇴비는 한 70만포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밭 농업직불제 국비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보조인력 인건비는 1,480ha분인데 7개 읍·면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쌀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00만원을 이 사업은 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감액하여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4쪽 맨 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에 그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1억 800만원을 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시군재량사업으로 소규모 육묘장, 종자소독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보다 1억 800만원을 이것도 감했습니다. 그래서 1억 6400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 보상금 쌀 소득 고정 직불금입니다. 이 사업도 증액이 된 부분인데 당초보다 1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24농가 누락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사업에 시설 하우스설치지원 사업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보다 2억 8300만원이 증액된 11억 4700만원으로 연동 하우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양이 증가돼 가지고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5,370평 정도 60%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지열냉난방 설치지원 사업 74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4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 부분은 거점 APC 공동출하 공동 선별기 사업인데 당초보다 사업 량이 도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감했습니다. 그래서 1억 4100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146쪽입니다. 맨 위에 오미자체험시설 구축사업에 시설비 내부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146쪽 맨 위입니다. 1억 6100만원으로 여기에는 설계비가 1,500만원, 공사비가 1억 4600만원으로 지금 APC 뒤쪽에 보면 오미자 와이너리 체험장이 공사가 지금 건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 사업비는 당초에 국비집행 잔액입니다. 국비 집행 잔액을 재편성해서 1억 6100만원을 오미자 체험장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과수생산기반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은 사과 품질관리사 이 부분은 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현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38억 7716만 8천 원보다 7억 3662만 4천원이 증액된 46억 13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세출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 장수 한우명품화 지원 단위 사업인 풀사료 부존자원활용, 풀사료 �N 비닐 공급사업 입니다. 호밀 등 동·하계 종자지원 볏짚곤포사일리지 지원으로 해서 보조내시 변경돼서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유해 해충구제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축사 유해 해충구제사업 약품이 되겠습니다. 축사 주변에 그래서 보조내시 변경이 돼서 20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 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매장 구축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축산물 직매장 감정평가수수료는 건물 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임대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한우홍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수한우 복합 산업 구축분야로써 이것은 한우품질향상 전문교육운영으로 해서 TV채널을 통해서 장수 한우를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장수 한우 홍보프로그램 운영 2014년도 지특예산 집행 잔액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장수한우 프로그램 운영 서울지하철 4호선, 5호선 등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해서 생산, 유통, 가공 체험 합동 워크숍인 리더양성으로 해서 농가들 교육을 하는 강사 초빙을 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박람회 참가입니다. 이것은 축산물 브랜드 참여로 해 가지고 기존 2,600만원 보다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보조내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인 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이 보조내시 변경돼 가지고 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가공식품개발 사업입니다. 향토 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총 8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억 1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다음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인 장수 한우 가공식품개발 사업단 운영을 3억 7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수한우가공식품 생산 공장건립을 4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부분으로 해 가지고 풀사료 재배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당 5원씩 지원했습니다만 2015년도 5원씩 더 해 가지고 부역분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꿀 생산 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양봉 농가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품질 꿀의 위생적 장기보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우량 가축 사육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토종벌종 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종 여왕벌을 증식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560만원보다 1,24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가을용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랩비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 사업을 3,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로 해 가지고 177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단위사업으로 해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소 탄저·기종저 외 15종정도 의 백신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보다 33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 50두미만 사육 농가라든지 염소, 사슴을 년 1회 전 두수 구제역 예방 접종하는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481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 농가 질병관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닭, 오리 질병 관리 및 사양관리 컨설팅 지원 내용으로 기정 예산보다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해서 8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살처분 도축, 동거축 조기도태라든지 기립불능 우 라든지 검사 후 발생한 유사 산축 보상금에서 보조변경 내시돼 가지고 2억 716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가축 방역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로 해서 소, 돼지, 염소, 사슴 이런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지는 구제역 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보다 463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긴급 방역비도 기정 예산보다 28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기정 예산보다 82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긴급 방역비 백신 구입은 수령 성립 전 사용승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7400두 용량을 양돈 농가에 추가로 접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 보상금 구제역 예방 시술 예방접종 시술비 도비 보조 사업은 보조변경 내시돼 가지고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쪽에 가축 분뇨처리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비사가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보다 80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에 4개소에 있던 것을 5개소로 사업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클러스터 구축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승마레저체험 촌 조성사업이 이것은 외승로길 노하리에 있는 조성보완공사로 해 가지고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장수 승마레저체험 촌 놀이시설조성입니다. 이것은 바운싱돔 이라든지 제작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미끄럼틀을 이런 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관리 추진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입니다. 장수 승마로드 유지관리 용역비는 당초에 풀 용역비로 오해해 가지고 1천만 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고요. 장수 승마로드 잔디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행정 경비인데요. 이것은 우리 공중방역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단가가 인상이 당초에 6,537원이었던 중에 1호봉 단가였습니다만 변경이 6,851원 해 가지고 증감이 314원이 증 되어가지고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현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성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당초에 기술담당관이 참석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지금 현재 5급 승진 리드 자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 정액 83억 8244만 3천원에서 2억 1171만 7천원을 증액하여 총 85억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과학영농기술 지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2015년도 1월 9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1월 23일 농업정책 과에서 이체된 예산을 다시 농업정책과로 이관 및 이체 받는 내용입니다. 영농현장 활동지원 국내여비 지도기획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공공 운영비는 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용차량은 당초 농업정책 과와 기술센터에 한 대씩 총 두 대분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각 1대로 예산을 나눴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센터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농업인경영단체 지원은 기정 7천만 원에서 3,800만원을 감액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사무관리비 196쪽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심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심의회는 5월 중 후계자 추가 선정 심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시설비입니다. 농어촌뉴타운 미분양 세대 중 하자방지를 위해 싱크대, 보일러 등이 미설치된 세대가 있는데 추후 임대 등 분양조건 환화에 따른 조례 제정 후 바로 분양 및 임대 세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세대에 씽크대, 보일러, 도배, 장판을 설치하는 시설비 2355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지역 5·3프로젝트사업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보험료를 광특분 156만 3,000원을 감하고 군비로 156만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입니다. 기정 13억 6566만 2천원에 1억 4746만 2천원을 증하여 15억 13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사무관리비는 산서 보관창고 개설에 대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기정 150만원에서 25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옥수수 수확용 트렉터 미션교체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작업자 작업비 구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구입 다음 페이지에 197쪽입니다. 신기종이앙기 1대 구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작업 대행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트렉터 1대에 60%보조에 3826만 2천원 콤바인 1대에 60%보조에 3,750만원으로 도비 보조분 2272만 9천원 군비 5303만 3천원 총 75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 시범사업은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현황판 및 표찰제작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면 대목 구입 등 재료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기정 1,400만원에 2,6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목 포장객토 800만원과 유공관 및 관수시설 설치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과수무병묘목 생산포장조성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품질향상 지원 사업은 농업정책 과에서 이체 받은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장수사과 품질관리사 운영에 3,6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발전위원회 수당, 행사 운영비에 총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시험포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015년도 2월 공무직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예산 18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 조준성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러죠. 네, 농업인만

전체 농가 부담금의 70%를 지원해 주는

이쪽 아래 행사실비 보상금이요?

기타 보상금 이 부분이 기타 보상금 중간에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은 1,900만원 감한 것은 당초에 3개 마을로 됐다가 천천 구신하고 계북 월현 두 개 마을만 사무장이 결정돼 가지고 한 개 마을 분이 감했던 것이고요.

예?

아니 당초에 본예산에 세 개 마을로 어디가 아니고

근데 두 군데만 결정이 됐어요.

예, 구신하고 월현 하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자 의회 결정되면 바로 보조 결정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지금 사업은 확정은 내렸습니다.

예.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바로 지금

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결정됩니다.

원칙으로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예.

한 전체적으로 한다면 130만 포 정도는

예, 왜냐면 국비가 이번에 추가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70만 포하고 그 다음에 또 군비 자체 분으로 한 30만 포가 되요. 그러면 100만 포에다 장수만세 퇴비가 또 30만 포가 있어요. 그러면 130만 포에 친환경 퇴비까지 하면 130~145만 포 되죠.

예, 전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 량의 거의 배정을 해 놓고 보니까 크게 무리는 없어요. 물론 과수 농가들 막 한 2천 포, 3천 포 이렇게 신청한 농가들은 쪼금 깎인 농가들이 있긴 있죠. 왜냐면 기준량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크게 무리 없이 다 소요될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죠.

다 될 순 없겠죠. 왜냐면 130만 포가 공급이 되도 여기에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이 있고 생산량으로 보면 장수만세는 30만 포가 그대로 그냥 어차피 생산한 만큼 끝나니까 되는데 거의 축협 쪽하고 이쪽 장수농협 퇴비 쪽 그다음 농공단지 쪽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그렇게 본다면 외부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관내 퇴비는 90%이상은 다 소화는 될 것 같아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장수만세 퇴비는 어차피 관내의 축분들 같이 하고 장수농협도 관내 축산 농가들 퇴비를 수거해 가지고 지금 수집을 하니까요. 원자재는 지금 천천 농공단지는 잘...그쪽은 아마 외부에서 오는지 몰라도 나머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은 이쪽은 없습니다.

공장은 장수농협 그쪽은 농협 광역친환경사업으로 했던 사업은 거기서 하고요.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공장은 건설과 지역경제계에서 공장 관련해 가지고 하고 저희는 시료 채취해 가지고 성분 검사 그것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고요.

그 관계도 한번 급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키다리 병이죠.

묘판에서

예.

방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키다리 병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해충지원방지사업으로 키다리 병 소독약제를 다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부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31명이 7개 읍·면 202개 마을을 대상으로 새벽 엠프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용 약제는 두 가지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전용 약제 방법 침종 및 소독 방법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202개 마을 대상으로 올해는 키다리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예.

축사 주변에 약품 하는 축사유해해충구제사업입니다.

예, 축사 주변에요.

그렇죠. 파리, 모기 뭐 이런 것들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예, 전업 규모 1순위는 이하로 하고요. 2순위는 기업 규모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해충구제사업입니다.

어쨌든 사업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159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예

지금 현재 모집 공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죠. 관내에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에다 한 군데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업체에 해 가지고 부분별로 할 것인지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라인 시설은 그렇게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강진하고 고흥하고 장수하고 세 군데가 공모 사업에 이렇게 한우로 해 가지고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고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비슷하니 참여했다가 포기를 했고요.

타 사례를 보니까요. 인제 생산 라인시설하고 식당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지금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우 지방공사에서는 의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출범한 지가 1년이 아직 못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장수 한우랑 사과랑유통 사업단에서 기존에 롯데슈퍼마트하고 운영체계를 한우공사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맡고 하다 보니까 현재 향토 사업도 그에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담 능력이 없습니다. 한우공사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자담을 6억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4억 5천원하고 금년도 1억 원해 가지고 6억을 자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6억을 갖다가 출자를 하는 검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 매입을 한 2억 4천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롯데마트하고 향토 사업과 별개 롯데마트하고 인수 과정에서 그 동안에는 한우랑 사과랑유통사업단에서 홍보와 판촉 행사를 했었는데

예, 지금 현재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공장을 짓기 위한 돈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약 한 40농가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7농가

예. 양봉이 40농가고

여왕벌을 증식을 하는 보급 사업을 한번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들은 저희가 지금 3월 중순부터 영농시기가 도래해서 06시부터 20시까지 농기계사업단이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 일요일 등 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1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객토사업 확보하느라 애쓰셨고 객토사업 하는데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이거 국·도비 신청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지력증진 쪽에는 객토 쪽에는 국·도비가 없고요. 토양 개량비하고 다른 부분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농림사업에 그러다보니까 이 객토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리 좋은 퇴비나 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객토를 안 하면 지력 증진이 안 되잖아요? 양질의 어떤 먹거리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실질적으로 객토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객토 신청 량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본 게 만 1천 대 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5천 대 배정을 하면서 보니까 반 당 10대 기준해 가지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좀 많고 신청이 과다 되고 그래서 5천 대 가지고 지금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이 사업을 추경에 의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하고요.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신청을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에 확보를 하려고요.

그런데 이 객토 자원을 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요. 지금 산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객토 자원이 없기 때문에 6~7년 동안 장수군에서 객토 사업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정책과장님도 계실 때 산림과나 다른 과랑 같이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사셔요. 산을 사든지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객토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되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과나 일반 농가들이 저온창고 짓고 있죠? 그 관계가 지금 설계도라고 할까 이거 하는데 50만에서 100만 원 정도 이게 비용 지출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죠?

예, 정확한 금액은 100만 원까지는 안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그 사이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설계를 또 내야 되니까요.

이 관계는 간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반 업자들한테 농가에서 50만원내지 100만원 지불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 청 내에도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설계 도면만 그려 준다면 우리 농가에서 50만원내지 100만원 안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농가들이 설계도면 이거 하나 그리는데 50만원내지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 좀 청 내에 자격증을 갖고 직원들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일부의 수수료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이 돈이 순수하게 농가들한테 갈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세요.

그 전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전 에도요. 그래서 건축직이 이쪽 민원과에 주택계 쪽도 건축계에도 워낙에 또 나름대로 그래서 일부 옛날에 뭐 간단히 개략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부 또 좀 해 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또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가 되고 하니까 신고가 됐던 설계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주로 하는데

아니 설계 사무소가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면 가능해요. 뭐 도면만 하나 그려주면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한번 모색해 주세요.

일단은 저쪽 건축 쪽 하고도 한 번 더

그러면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것을

예, 한번 해 볼게요. 저희가

제가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봐요?

저장고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아니 근게 큰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큰 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온 창고 정도는 6평 이하짜리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농가에서 비용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것을 꼭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큰 것이야 당연히 설계를 내서 해야겠지만 한 6평 이하 정도 적은 것 소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번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해결을 해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아까 객토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그러면 6,100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요?

아 그건 지금 전체 수요 조사했을 때 물량이고요. 지금 현재 5,000대면 거의 뭐 신청 양의 배정은 다 됐으니까 인자 소화는 될 것 같아요. 일부 근데 원래 신청 양대로는 다 못 주지만 그 부분은 하고 나서 또 부족한 부분은

이거 좀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라도 농가에서

추경에 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요.

예, 예

6~7년 동안 못 한 것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요. 오미자체험시설 쭉 있는데 알에프 쪽에 있는 거예요?

예, 알에프 APC 뒤 쪽에 체험장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본 건물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 사업비는 내부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알에프 컨설팅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컨설팅을 오늘 최종 결과 보고를 오늘 지금 금방 실. 과장들이 간부회의 때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의회 간담회나 의회 의원님들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에프가 지속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거기는 어떻게 돼 있는가는 보지를 못 했는데 아무리 국비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쓸 수 있는데다가 써야지 거기다 자꾸 지원돼 가지고

아니 이것은 알에프가 아니고 와이너리 체험장은 저희들이 받았지만

와인 관계가 RF에서 술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안 세워지고 거기에다 시음장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누가 술 먹으러 오고 뭔 거시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렇게 확정을 져 주셔야지 여기에 인테리어고 뭐 설계해 가지고 이거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술이 잘 팔립니까? 알에프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 근데 의원님 이 부분이요. 부의장님은 알에프 경영하고 알에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쪽 와이너리 체험장을 만들어놨습니다만 나중에 누가 운영을 하든 누가 주체가 되든 간에 아니면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알에프의 술 공장하고 운영 경영하고는 별도를 이해를 좀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시음장 결국엔 알에프하고 관련된 사업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술 공장으로 그대로 존속할 것인가 다른 쪽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폐쇄 시킬 것인가 이걸 확정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해 줘야지 지금 거기에 맞는 설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앞으로 컨설팅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이 제시가 된다면 몰라도 그 방향 제시된 설계를 해 주시라고요.

컨설팅 이 내용은 별도로 바로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오늘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하고는 좀 달리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부의장님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알에프의 경영 쪽은 별도로 어떻게 가닥이 잡히든 간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 이쪽에 와이너리는 공장은 지금 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인테리어를 마무리 해 가지고 과연 알에프 주체가 바뀌든 아니면 뭐 어떤 누가 들어와서 하던 인수를 하든 아니면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알에프 물론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공장을 짓고 계속 운영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국·도비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군비만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국·도비 갖다가 공장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 운영할 때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 농가들이 오미자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을 주고 있어요? 지금 오미자 농가들한테... 농가들한테 이익을 준다면 당연히 우리 군비를 들여서 적자를 본다든지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알에프 같은 경우는 우리 오미자농가들한테 전혀 뭐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컨설팅 했다고 그러시는데 컨설팅 했으면 문을 닫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시든지 그런 것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컨설팅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서 공사를 해 주시라 그 얘기에요. 꼭 시음장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지 말고 뭔 얘긴가 아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아 근게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이치에 안 맞는 것을 하시지 마시라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알에프에 연계된 점의 알에프의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니까 그것이 더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고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시죠.

그리고 144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과장님 거기에 지역 냉난방 설치지원 있죠? 이게 지금 어느 농가 들어가는 가요?

지금 장수화훼영농조합하고 장계 양덕수, 계남 신수재 라는 법인하고 그렇게

이게 전부 화훼로만 들어가는 가요? 세 하우스가 전부 다 화훼로 들어가는 가요?

아니죠. 화훼는 화훼 영농조합법인 이고요. 나머지는 토마토가 됐든 온실입니다. 온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농가들한테 어떤 이익을 준다든지 우리 군에 어떤 모범사례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개인 돈 벌게만 만들어 준 데가 곧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령 국·도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군비만 가지고도 사과 농가든지 오미자 농가든지 저온창고 져 준다고 그러면 수십 개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오미자 농가나 사과 농가들 저온창고 그렇게 신청을 해도 못 짓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도비 무조건 국·도비 많이 내려온다고 좋은 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개인들의 어떤 이익 추구만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우리 군민들이 여러 농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일 쪽에 지원이 돼야 되요. 국·도비 무조건 국·도비 내려온다고 그래 가지고 한쪽에다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요.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과나 오미자 같은 저온창고 같은 경우 신청대로 못 해 주잖아요? 그러죠? 이런 거 생각해 주셔야 되요. 그러니까 이 국·도비 아니라도 군비만 가지고도 상당한 금액이 이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국·도비 무조건 신청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우리 군민들이 여러 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쪽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

하여튼 이 관계는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뭐 해주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겠는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생각해 주십사하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예.

축산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축사 유해해충구제사업 이거 29농가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29농가가 선정이 된 거예요?

이게 도비에서 시범사업으로 인자 이렇게 해 가지고요. 내년에는 확대할

아니 도비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그러더라도 몇 두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29농가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가? 그 선정된 어떤 거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조내시 내려와 가지고 예산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그 29개 농가에 대해서 축사가 큰 농가도 있고 적은 농가도 있고 하니까요 사육 두수라든지 어느

아니 이것을 꼭 29농가로 한정을 지어야 됩니까?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충이라는 것이 많이 키우는 데는 더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을 옆에 있는 농가들한테 해충이 더 많아요. 근데 왜 29농가를 이것을 딱 지정을 그렇게 꼭 위에서 도비 줄 적에 그렇게 딱 지정을 하게 돼 있는가요? 아니면 전체를 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농가들 지원 한도 내가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면 좀 더 군비라도 좀 더 세울 수 있다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들은 지원이 돼야죠. 왜 29농가 지금 확정도 안 되고 어떤 거시기도 없는 상태에서 29농가를 딱 정해 놓은 것이에요? 이게요?

이게 보조 내시가

아 근게 보조 내시고 어쩌고 간에 과장님 들어보세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29농가로 정해 놓을 것이 아니고 전수 조사해 가지고 이것이 다른 농가들 축산 농가들 외에 다른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면 추경에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 조사해서 그 농가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뭐 도비라고 해 가지고 29농가 딱 정해 놓은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 위원은

근게 하여튼 조사를 해 가지고 전 농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근게 29농가 정하지 말고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면 군비라도 더 세우셔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저희 군 실정에 따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우리 축산과가 애쓰셔 가지고 장수한우 국내브랜드파워 2위에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물론 여러 분들이 애를 쓰셨겠지만 우리 축산 과에서 애쓰셨다는 것을 치하를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수한우 가공식품개발 사업이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게 아직 기획 단계인가 봐요. 아직 선정된 상태도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이 예산을 이월시켜주면서

고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 드릴게요. 근게 농협이나 축협 쪽에 우리 김성수 정책과장님 계십니다만 그때 이월 시킬 때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월 시킨 거예요. 농·축협에다 될 수 있으면 줘라.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개인이 하지 말고 농·축협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그쪽에서 할 수 있으면 그쪽에 지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관계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이 관계 예산 세워서 예산 세워줘라 예산 넘겨줘라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확정을 짓고 어떤 이 관계에 대해서 확정이 섰을 때 예산 반영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저희들이 자담을 해서(청취불능)하여튼 제가 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자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한우공사가 할 경우에는 공기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자담 능력이 있다고 보면 우리 자산이

아니 그 얘기는 하시지는 말고 아까 한규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아니 들어보세요. 근게 지난번에 축산과장님하고 한우 지방공사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 하셨죠? 우리 의회 오셔 가지고 얘기할 적에 한우 지방공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면 10억 정도 현물 출자해 주라 그러면 2년이나 3년 정도 적자나면 그거 보전해 주라 그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 장수한우 가공식품개발 사업단이 뭐에요? 지금

거기는 기존에 장수한우 박미경 대표가 했던 그런 한우랑 사과랑유통 사업단입니다.

그러면 이름만 바뀌었네. 이거 장수한우랑 사과랑사업단이라고 금방 그것이 박미경

요것은 저희들이 향토 산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장수한우 가공식품개발 사업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근게 여기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장수한우랑 사과랑사업단이에요?

그건 아니죠. 별개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니 근게요.

이 사업단이 실체가 뭐에요? 장수한우 가공식품개발 사업단 실체가 뭐예요?

현재 지금 향토 사업단 우리 저 비 선호 부위를 갖다가 고것을 가공해 가지고 하는 부분

그 얘기는 알고요. 이 사업단 자체 실체가 뭐냐고요? 누구누구로 돼 있냐고요?

아- 실체요. 현재 단장은 축산과장으로 돼 있고요. 사무국장 1명두고 그 밑에 사무보조로 1명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소프트개발 사업하고 자본보조 사업하고 16억, 14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에 14억이 해당되겠는데요.

아니 과장님이 사업단장이에요?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우리 청 내에서 이거 사업할 거예요?

저쪽에 고흥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근게 다른 데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만 얘기하자고요. 아니 단장이 축산과장이고 밑에 직원들이 뭐 저 담당자들이에요?

아니요. 사무국장은 별도로 두고 있고요.

사무국장은 누구에요? 그러면

유필상 씨라고

근게 이것을 축산과장님이 사업단장이면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청 내에서 이것 사업 해야겠네요?

행정하고 사업단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이거요. 이런 예산 확실히 세워 가지고 가져 오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사업이 진척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이게요?

일단은 자본 보조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니 그러면 이거 해 주면 당신들 맘대로 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렇게 같이 할 것을 같다가 확실한 어떤 거시기를 세워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고 축산과장이 단장으로 돼 있는 이런 일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못하면 우리 청 내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장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예산 통과시켜 버리면 거기서 맘대로 청 내에서 맘대로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 예산 이렇게 해 놓고 하라고 그래 이거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농협이나 축협 쪽이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단장이 축산과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군청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거시기를 세워 가지고 확실한 것을 만들어서 사업계획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해야지 얼버무려 가지고 이거 예산 통과시켜 줘 버리면 군에서 맘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거시기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종전에는 기술센터

아 근게 종전에는 어쩌고 간에 작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예산 이월시켜 주면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하고 축협에서 했을 경우에는 이 건물이 개인화 자산이 되고 또 소득 재분배 과정에서 공공성이 한우 지방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공공성이 공익성을 가지기 때문에 소득 분배가 잘 이뤄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 근게 검토를 하면 과장님 작년에 그렇게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했던 것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많은 시간들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들 지금 축산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하나 반영이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아무 거시기가 없어요. 지금 이 관계 아무 거시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라 그러면 예산 넘겨주면 맘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럴 판인데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근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잖아요. 아무리 국도비가 좋고 국·도비 예산 많이 가져와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만들어 놓아서 이것이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이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군비가 섞여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지 아무리 국·도비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통분야를 생각을 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지금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들어 보세요. 우리 선창규 사장도 열심히 판촉을 해 주시고 다른 쪽에 판로를 모색해서 예산 세워서 그쪽에도 좀 해주시라 틀림없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쪽에 한마디 얘기도 없죠?

지금 현재는 전에 있던 사업은 포기를 완전히 했고요.

아니 포기를...이 관계를 말씀 드렸던 것은 아니고 지금 80억이 올라가 있는 선창규 사장에 대한 그쪽에서도 판매를 더 얘기 좀 해주시고 다른 쪽에도 그쪽에만 꼭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다른 쪽에 판촉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그렇게 작년에 의원들이 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장수한우브랜드라는 장수한우를 갖다가 브랜드화 시켜서 농가들한테 정말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장수한우브랜드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 분야에서는 일단은 장수한우브랜드를 살려 가면서 일반

저기 고만 얘기하시고 다른 의원님 얘기한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141페이지 한우랑 사과랑 축제 전북 최고 축제로 해 가지고 9천만 원 지원 받았어요?

예,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처음이죠? 이번이

작년도에도 8,500만원 받고요. 금년도에는 9,000만원 됐죠.

전라북도에서?

예, 최우수 축제가 되면서요.

전국에서도 두 번째 아니에요. 가볼만한 축제 두 번째 그러죠?

전국에 축제 20선하고 그쪽에 들어가 있죠. 문광부

지평선 축제 다음 이겠구먼 전라북도에서

그러죠. 최우수 축제니까요.

올해 축제는 작년 축제와 같습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좀 달라져요?

기본 계획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잡혀지면 바로 또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몇 가지 좀 달라지는 것이 있고

이제 뭐 5~6개월 남았죠?

예.

농산물 판매 그것도 이번에 또 해요? 체육관에다 농산물

주제관이요?

아~주제관 그것도 또 해요?

예, 같이 하죠. 작년 같이

그래요. 어쨌든 더 명성 있는 축제로 더 승화시켜주길 바라겠어요.

예.

그 다음에 141페이지 귀농인의 집 운영 있죠? 이게 귀농인들 에게 지붕개량을 해 주는 거예요? 집 수선을 해 주는 거예요?

빈 집을 무상 임차를 해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귀농인 들에게 임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부 수리, 보일러 교체나 지붕 개량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 가지고 임대를

1십이에요? 6천에 1십?

전체 예산이 6천만 원이고요. 금년도에는 한 가구당 한 집 당 1,200만원씩 계산하면 한 다섯 집 정도는 고칠 수가 있어요.

지금 귀농 현황 인구가 어떻게 귀농 주택이 더 늘어나요? 어때요?

2013년도를 보면 181세대로 돼 있고요. 2014년도에는 136세대로 줄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직 봐야 되요. 한 때 좀 늘어났다가 지금 2014년도에는 줄었고 지금까지 계속 늘었어요. 2013년도까지는

지금 귀농에 그 분들한테 주는 혜택은 이것뿐이죠? 뭐 또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이거하고 귀농 융자금하고

융자금은 어떻게 되요?

융자금은 귀농자금 창업자금을 이쪽에 본인들이 활용을 하면 저희들이 농협으로 알선해 가지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금을?

예.

그 다음에 142페이지 중간 부분에 쌀 사랑 체험축제 있죠? 600만원 이거 축제 때 체험하면서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거 지금 그걸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됐죠? 저희들이 근데 왜 올렸어요?

농협에서

제가 이거 두 차례에 걸쳐서 여기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해 봤는데 그냥 외지 사람 불러놓고 비빔밥 한 그릇 주고 그리고 논 가운데서 메뚜기 몇 마리 잡고 하는 그 행사에요. 이게 근데 모 굳이 600만 원씩이나 농협이 뭐 자생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근데 우리 군에서 뭐 6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냐? 그래 갖고 본예산에서 삭감 됐는데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 지열냉난방 있죠. 냉난방 이것은 유리첨단하우스 국비 받은 겁니까? 74억 이건? 그걸 갖다 농공단지 있는 데 유리온실 짓는다는 데 거기 지열냉난방 아니에요?

그 사업...이 쪽에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화훼영농조합법인하고 그 다음에

그니까 화훼영농법인 뜬봉샘 영농 법인에서 받은 거죠? 처음에 그랬다가 이게 무산돼 버리니까 이 놈 을 다시 주겠다는 거죠? 다른

대상자가 변경이 됐죠.

대상자가 그 다음에 전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또 저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에프 오미자 있죠?

예, 인테리어 사업비요.

지금 종사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 알에프

두 명이 있습니다. 대표이사하고 직원 한 명

두 사람 가지고 판매되겠어요? 어느 사람이 술 제조원을 해요?

그 대표이사가 같이 해요.

제조하고 그러면 종사원 한 명이 판매합니까?

같이 하는데 대표이사하고

이게 몇 년째에요? 이렇게 한 지가

2013년도 하반기에 술을 출시를 했죠. 그래서 작년 한 해 운영을 한 거예요.

한 지 2년 됐구만 2013년도에 했으면

1년 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운영은 2013년 하반기부터

여기 대표이사가 처음에 취임해 가지고 1개월 만에 그만뒀죠? 1개월인가?

조대표 이사님이 그랬죠.

그만두고 그 이후에 유통이나 기술 제조에 좋은 분이다. 그런 데 능통한 분이다. 해 가지고 이 분이 취임을 해서 여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진전이 없어요. 똑같아요. 매출 어디 가서 오미시앙 이니 뭐니 술 하나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놈의 리 모델링을 합니까? 아까 뭐 여러 얘기로 다른 분야로 생각하시라고 그랬는데 뭐가 운영이 돼야 뭘 리 모델링을 하죠. 무슨 이게 지금 여기 계남이나 어디 개인들이 하는 가내공업 식으로 해서 재례식 으로 술 담죠? 오미자 거기만 못 해요. 매출이 이런 거 뭐 하러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갑니까? 그런데다가 무슨 1억 억대가 넘죠? 리모델링 비가

지금 1억 6천

1억 6천인데 근데 여기다가

이 사업비가...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 근데 이 사업비가 당초에 그 동안 오미자클러스터 사업단 국비 사업을 받아 가지고 쓰다가 지금 잔액을 이쪽 사업비가 남았기에 인테리어 공사로 집어넣은 사업인데 요 사업을 사실은 뭐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저도 공감은 해요. 근데 창고는 창고가 아니라 체험장을 지어놓고 내부에 인테리어 사업이 들어가지를 못 하니까 나중에 이걸 활용을 한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물만 지어놨지 그래서 누가 운영 주체가 되든 앞으로 알에프가 과연 뭐 주식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주식을 또 매각을 해 가지고 새로운 운영자가 들어오든

아까 들은 얘기에요. 아까 똑같은 얘긴데

그 사업을 결국은 같이 운영을 해서 뭔가 오미자 농가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오미자를 원물을 수집을 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체험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운영을 그래도 이쪽 공장은 공장과 이쪽 체험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지 그래도 활성화는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순수한 군비 같으면 지금 이 사업비를 좀 어렵죠.

국비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공감은 하는데

뭐 넓게 생각하면(청취불능)

그래도 지금 이렇게라도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그래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뭔가를 방향을 찾아야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인테리어 사업을 꼭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작년 이거 년 매출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14년도

작년에는 오미자 공장은 작년에 뭐 7천만 원 남짓 좀 더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매 매출액은요.

이런 지금 뭐 운영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인테리어를 구분이 된다고는 하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축산과장님 149페이지 유해해충구제사업 있죠? 29농가 60%는 자부담이에요? 이게?

아니 60% 지원이고요. 40%

40%가 자부담이에요?

예.

그래 이 현장을 저희도 가 봤는데

아니 60%가 자부담이고 40%가 지원입니다.

자부담이죠?

예, 예

그 현장을 그 기계랑 봤는데 이게 지금 뭐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농가가 없죠? 별로

일단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현재 기준은 5천만 원 한도입니다만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 하시고 한규태 의원님도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군 자체 실정에 따라서 하여튼 시범 사업인데요. 한 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어때요? 좀 많이 와요? 신청을 많이 해요?

아직 신청을 이제 보조내시 내려와 가지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았어요?

예.

그 뭐 어떤 뭡니까? 이게 무슨

축사 주변에요.

해충 파리 그런 거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 모기 약품

몰려들어서 죽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약품으로 죽이는 거

그거 큰 무슨 효과가 있어요?

파리, 모기가 없다고 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해충이나 아니면 적당한 피해가

작년에 피해가 없죠? 작년에 처음 했는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금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는 해충포획기라고 해 가지고

포획기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건 약품이고요. 그것은 포획기 기계...

이건 약품이다.

예, 약품입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농·특·축산물 직매장 감정평가 비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직매장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용인에 한우프라자 앞에요. 농·특·축산물 직매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놔 가지고 건물 투자한 금액하고 해서 임대기간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요구

앞에 새로 짓는 건물 말이에요? 우리가 8억인가 얼마 예산 줘 가지고 리 모델링하고 하는 거기 말입니까?

이쪽에 새로 신축하는 데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걸 갖다가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까지 줘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좀 그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만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이나 물품관리법에 보면 대부료를 임대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평가액하고 우리 감정 액하고 해서 거기서 해 가지고 저희들의 예측은 지금 8년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8. 3년 정도 8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래

지금 현재 4월 10일 경이면 완공이 지금 되는 걸로 이렇게 개장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개장이 4월에 해요?

예, 4월 10일 날

완공이 다 돼 가네?

전기공사라든지 지금 조금 4월 5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전기공사가 기타공사가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아래층에 판매장 위층에 식당 그럽니까?

지금 그 구조는 예, 맞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요. 한우 홍보프로그램 TV채널 나와요? 맨날 이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예, 할 예정입니다.

어느 TV?

이게 TV채널이 JTV 뭐 지금 해 가지고 한우 홍보를 하려고요. 작년도에는 YTN인가 조금 하신 것 같은데요. YTN에다

어떤 홍보 선전용 그걸 구상하고 있어요? 어디서

현재 우리 장수 한우라는 브랜드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걸 하면서 한우 농가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소득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계약기간은 얼마로 합디까?

아직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금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방송사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TV 뭐 채널 돌리고 하다보면 여기에 한우 홍보 뭐 그런 게 나오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장수는 왜 이런 것이 없나? 하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볼 수 있겠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럼 적극 추진해요. 홍보 효과가 아무래도 제일 많은 거니까 TV채널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나 홍보프로그램 4호선, 9호선 홍보 지하철에다 현수막 다는 거예요?

아 여기 수도권에 장수 한우 지하철 4호선, 5호선에다 장수 한우 뭐 야광 비춰 가지고 홍보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계획이죠? 전에 있었어요?

작년도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어요?

예.

150페이지 한우가공공장 있죠?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주체가 누구에요? 이거 가공공장 정말 필요해요. 장수에서 비 부위를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가? 에 대한 큰 과제에요. 뭐 좋은 거야 어디든지 서로 선호하니까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 비 부위를 어떻게 소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 우리 의원들이 공감을 해요. 하는데 이걸 운영할 사람 주체가 누군가? 그걸 확실히 하란 그런 얘기에요.

예, 그게 향토...

무슨 사업단 박미경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내 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제 오직하면 공신력 있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운영을 해 달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부탁도 있었잖아요? 그걸 확실히 하고 지금 정해지도 않고 예산 승인이 되겠어요? 이게

제가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가공공장을 지으려면 요. 그러면 예산도 없이 모집공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일단 관내로 해서 해 가지고 한우공사가 됐든 뭐 농협이 됐든 어떤 업체가 참여 하든 간에 이제 모집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관리 운영을 관리 운영 면에서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듯이 이번 추경 때 확보되어야만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도 저번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만 대부분 지자체도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공고를 통해 가지고 하려면 예산이 확보 되어야 만이 모집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가 안 되면 자꾸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모집공고가 돼야 만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만이 모집공고를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모집을 하겠다. 어떤 분들로 경영 주체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구상이 있어야 그런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 예산을 승인하든지 뭐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과장님이 사업 단장이고 사무국장을 하나 두고 그런 놈의 그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아까 실체를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공공장을 세우면 가공공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식당을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그래서 현재 지금 본 사업 지침이 식당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당은 한우 명품관도 있고 그러는데 어디 또 만남의 광장 거기에 식당 한우 쪽에 가공공장 우선 가공공장만 생각해야지. 거기다 무슨 식당까지 병행하고 그런 얘기 하지마시고 아직 우리 축산과장님이 맡은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어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 신중히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가금농가질병관리원 지원은 뭡니까? 가금농가가 뭐에요?

153쪽이요? 닭, 오리 이런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닭 같은 경우 뉴캐슬병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관리하는 컨설팅 하는 그런

그걸 관리하는 관리원들이 있어요? 질병 관리원

컨설팅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5페이지 승마 관련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잔디관리 5천만 원이요. 그 다음에 놀이 시설 5억이에요? 놀이..

예.

놀이시설. 잔디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보완공사 시작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잔디 관리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승로길 노하길 쪽에서부터

체험 장에서부터?

예, 체험 장에서 장수 승마장까지 10㎞ 구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예.

이거 지금 승마로드 잔디 관리 로드 만든 지가 몇 년 됐어요?

작년 봄에

아니 아니 총 한 8~9년 됐죠?

아∼ 처음부터 한 지가요? 예, 약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서 반절은 포장 뭐 일반인이 차도 사용할 수 있고 반절은 승마가 다니면서 뭐 할 수 있게끔 했는데 9년이 되도 지금 로드 길을 승마로 걷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죠?

지금 그 자마회원님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마회원이라고 해 가지고 네 분이 있거든요. 지금 번암에 이성철씨, 이성옥씨 또 방재섭씨 회원들이 있습니다. 자마회원들이요.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마를 직접 거기서 체험하고 있어요?

예, 자마회원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5만원씩 지금 자마회원들이 이용할 때는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길을 매일 운동을 해요. 단 한 번을 못 봤어요. 누가 그 길을 승마 체험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못 봤고 그 다음에 체험장 있죠? 체험장에 체험 인원이 얼마나 옵니까? 지금 말 타기 좋은 계절이고 그런데도 체험장 에도 어떤 단체나 개인이 체험하는 걸 한번 보지를 못 했어요. 제가 매일 다녀요. 매일 다니는데 어딥니까? 그 정상 조형해 놓은 데 소 조형물 해 놓은 데 거기까지를 거의 매일 다니고 그러는 데도 단 한 번을 보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잔디 관리 자체가 잔디 관리 뭐 해 가지고 무슨 5천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잔디 한 번 보셨어요? 엉망진창에요. 차들이 뭉게가지고 잔디 자체라는 것이 없어요. 이러니 뭐 이게 이래가지고 마을 무슨 지반 확충이니 클러스터 구축이니 뭐 하겠습니까? 이거 놀이시설은 지금...

체험촌에다 바운싱돔 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놀이시설에도 뭐가 사람이 와야지요. 이게 거기 승마장 사무실에도 가끔 들려요. 들리는데

2013년도에는 약 7천만 원정도 소득을 올리고 3천 명 다녀갔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좀 적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선진국 쪽에 이런 체험행사를 봤어요. 어떤 큰 변화가 없고 이대로 가면 정말 안 됩니다. 장수 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요. 196쪽 뉴타운 내부 마감 뭐 그러면 75채가 다 지금 분양이 끝났어요?

현재도 지금 23호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23...

23가구는 미분양 상태이구요. 그래서 분양을 임대로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려고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

그러면 이거 마감 내부 마감한다는 것은 싱크대, 도배 뭐 5세대이건 어떤 마감이에요? 53채 분양 내에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 미분양 세대 23호에 해당되는데요. 하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미설치한 데가 9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싱크대나 도배, 장판, 신발장을 5세대만 일부 설치를 해서 분양 및 임대 조건이 만들어지면 바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사전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미분양 입주를 대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잔여세대는 그냥 임대로라도

예, 분양자격을 완화시키는 방안하고요, 지금 임대도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 그러면 50세대가 입주를 해서 동 분가 동 인정까지 받았어요. 거기가 뭐 용추 무슨 마을로 지금 그래서 송학골로 했는데 그 분들 주민들의 불편 그런 거 한번 얘기 들어 봤어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이 저...

누가 팀장이에요? 우리

(청취불능)

그것도 사후관리도 필요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뭔가 그런 것도 들어 보셨어요?

(청취불능) 다른 생활하시는 데 불편한 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그런 것 필요하다고 하지 않아요? 노인들 있는 분들 차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도로에 이정표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 것 같던데

저희 쪽에 그런 부분들이 얘기되는 부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여튼 잔여세대 임대로라도 빨리 해서 마감을 져버려야지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귀농자 사무실 있죠? 귀농자 사무실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해요? 이 분들이

귀농인들 주로 오시면 그 분들이 귀농인 연대나 이런 분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요, 직접 귀농하신 분들이 회원들이시기 때문에 새로 귀농하신 분들한테 귀농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라든지 그리고 귀농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상담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마주 앉아서 그 귀농자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상 외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재 귀농하신 분들 농가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에 귀농 사무실이 있는데 컨벤션센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좋게 잘 지었는데 그건

일부는 저희가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리고 아직은 마을이 마을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저기가 되면 마을에서 일부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196페이지 옥수수 트렉터 미션교환 이건 미션 하나 가는데 3,600들어요?

트렉터가 가격 최초 구입당시는 2억 원이니까 전년도 작업 실적이 총 한 대가 15만 팩을 옥수수 수확을 했습니다. 하루에 50마지기까지 수확이 가능한 기계인데 그렇게 좀 작업을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미션이 나가 가지고

몇 년 됐어요? 이거 구입한 지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예.

이거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트렉터가

보통 8년으로 저희 내구연한 돼 있습니다.

이거 정비 관리는 뭐 거기 있는 분들 뭡니까? 무기직들 입니까? 이분들 관리나 정비직들이 따로 있어요?

예, 농기계수리나 공무직이 두 명을 확보해서 장수하고 장계 군소에 배치가 돼 있고요, 미션만 사서 바로 저희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관리나 정비를 잘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미션 하나 가는데 3,600씩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어쨌든 그 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보다 사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른 트렉터 옥수수트렉터 뿐만 아니라 모든 농기계 이런 거 정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198페이지 사과 품질관리사 10명이 8회 10명이 10월 8회는 뭔 말이에요?

10개월 동안 운영한다는 얘깁니다.

10개월 동안 품질관리사는 어떤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입니까?

아뇨, 저희가 따로 자격을 주지는 않고요. 관내 과수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사를 공고를 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우리 장수로써는 우리 군으로써는 소득이 제일 많은 사과에 품질 관리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로?

예, 농가들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 위원회 사과 발전위원회는 또 뭐에요? 내나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 아닙니까? 품질 관리사 뭐 내나 발전 위원회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 품질 관리사와 같은 개념인데요. 그것도 주로 농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장수 사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과 발전위원회도 운영하면서 그렇게 기술 보급하려고

발전 위원회하고 품질 관리사하고는 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과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인 것인데 발전 위원회나 품질 관리사 이런 어떤 구상들이 좋은 것 같아요. 잘 하여튼 구상을 해서 사과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기를 바라겠어요.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건 중복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데도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부터 할게요. 197쪽 우리 설명서의 4쪽에 보면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작업대행이라는 것은 농가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여성 농업인들의 작업을 대행해 주시는 작업입니까? 이게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농협에서 농장을 대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전년 12월에 사업 수효 조사를 했는데 장수농협이 신청했습니다. 물론 트렉터하고 콤바인만 60%보조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아 그럼 군에서는 60% 지원만 해 줄뿐이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장수농협에서 실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장수농협에서 벼농사를 대상으로 장수농협에서

벼농사에 대해서 또 작업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시는 거는 아닐 것 아니에요?

예, 벼농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가 높으신 분을 대행해준다든가 무슨 그런 조건은 잘 모르시는지?

예, 저희는 민간 자본보조로 지금 벼농사 작업대행하는 데가 장수농협이 있어 가지고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새로 시행되는

예, 올해부터 지금 할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좀 피해서 4쪽에 예산서 140쪽에 보면 휴양마을 육성사업에 사무장님들 인건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몇 년 동안 주시고 또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연계된 걸로 하시는 겁니까?

사무장 지금 금년도에는 두 개 마을입니다. 구신하고 월현 인데 사무장은

두 개 마을 추가해서 네 개 마을이요?

아니 두 개 마을만

올해? 올해 두 개 마을만?

예.

그러면 그 동안에 또 나갔던 사무장 인건비가 나갔다가 끊어져서 또 이번에 새로 중간에

예, 3년을 지원해 주면 또 끊다가 뭐 이렇게 마을 돌아가면서

그럼 현재 나가는 농촌 체험휴양마을 이번에 두 개 마을은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구신하고 월현은 금년도에 1회 첫 해가 되는 것이죠.

그 동안 3년 나갔다가 끊겼다가 다시 처음으로 나가는 마을인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휴양마을을 할 때는 농촌체험이나 휴양마을을 할 때는 마을의 활성화가 첫 번째죠? 그 마을 주민들이 다 합쳐서 하는 거? 근데 제가 듣기에는 어느 마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런 것을 다 했는데 이걸 세놓은 마을도 있어요. 그러면 또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따로 받고 또 세는 세대로 내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지금 세를 받고 운영하는 거라고요. 이런 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어긋난 것이죠?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을에 체험이거나 휴양하는 데 원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마을이 없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축산과 사실은 150쪽에 보면 홍보 프로그램 운영이나 뭐 행사 운영비 같은 것은 사실은 삭감됐던 부분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죠?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이 올라온 거예요. 이런 부분이

예, 맞습니다. 집행 잔액 국비 반납 규칙에 따라서

홍보를 TV광고나 지하철 4호선, 5호선에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건 여기서 말릴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잘 했다. 라고 말씀 드리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인 홍보가 돼야지 장수를 빼 놓고 한우만 홍보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홍보실에 이미 홍보실 자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장수가 전체적으로 홍보되면서 사과라든가 뭐 장수에 특산품 한우라든가 그렇게 가는 게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하고 별개로 장수 한우만 지금 이거는 홍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기획실 홍보팀에서는 어떠한 전광판을 이용한다는 그런 차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한우랑 오미자랑 같은 거까지 하려면 아마 그것은 그쪽하고도 그렇게 연계해서요.

예, 연계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장수가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처럼 해 보겠습니다.

또 홍보실에 기획홍보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 라는 제 의견이고 또 하나 7쪽에 보면 150쪽에 장수한우 가공식품 저 이거 사실 솔직히 질문 안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이면서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장수한우랑사과랑유통사업단하고 또 장수한우가공식품개발 사업단하고 정말 별개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요.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정말 별개죠?

예.

그러면 지금 장수한우가공식품개발 단 사업단에서는 과장님이 지금 단장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아까 분명히 유필상씨라고 그랬어요. 유필상씨가 누굽니까?

경기도에서 디자인도 하고 해 가지고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또, 또 한 가지 과장님이 그것까지는 알고 계신지는 모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데 한우랑사과랑 유통개발단의 사무국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분이 그걸 모르세요?

농업정책과장님 아시잖아요.

사무국장이 똑같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향토 사업을 하면서도 저도 이건 장수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말로 우기고 우긴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우랑사과랑유통사업 단하고 별개 문제로 이게 진행이 돼야지 이게 같이 진행되거나 이게 그분들이 그분이고 유야무야해서 넘어갈 것 같으면 저 쌍수 들고 반대할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 얘기에 유필상씨라는 얘기 들으면서 그 듣는 순간에 제가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건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다짐하고 그런 시간으로 지금

말씀 드리게요. 종전에는 체제가 기술센터 그 다음에 사무국을 두고 자문 위원회, 심의 위원회 그리고 보조 사업자 참여자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청취불능)따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참여자가 포기함에 따라서 새로 개편이 기술센터하고는 소장님하고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축산과로 바꿨고요. 사무국은 그래도 운영을 하면서 참여 보조업자는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실무 위원회를 별도로 모집공고해서 이게 되면 실무 위원회 또 구성을 합니다.

알았어요. 충분히 별개 문제로 이게 가야지 유필상씨라는 분이 지금 사무국 거기에 계신 사무국장님이 여기에 도로 사무국장으로 들와가지고 밖에서 보거나 우리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연계가 되지 않았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라는 식으로 그게 바로 연관이 되거든요. 이런 식의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이건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사업 포기각서도 받았고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혀 관여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필상씨가 튀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제가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어떻게 과장님이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내가 잘 못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사무국은 별도로입니다. 그건 참여 업자하고 사무국 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금방 우리 동료 위원 이희숙 의원님의 말씀 들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을 눈 가리고 귀 가리고 해 가지고 아니 유필상씨 관계를 지금 이희숙 의원님이 말씀 드렸잖아요. 뭣이 틀립니까? 지난번에도 한우랑사과랑유통단이 그 자체가 대표자만 자꾸 바뀌어 가지고 어떤 따른 쪽으로 가고 또 가고 그랬어요. 지금 이 분이 관리 돼 있는데도 눈 가리고 우리 의원들 귀 가리고 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과장님 제대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와서 예산 넘겨 달라고 그러면 예산 이거 시켜 주겠어요? 지금 의원님들 아마 보시면 알지만 대다수가 이럴 거예요. 왜 지난번에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공사 사장 같이 오셔 가지고 하다 또 일이 바뀌어요? 공사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얘기 했었고 그래 놓고 바뀌어 가지고 유필상씨란 분이 지금 여기에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고 축산과장님이 단장을 맡고 계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 눈 가리고 귀 막고 그런 거시기인 줄 알아요? 과장님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사무국하고 그거하고는 분명히 별개입니다.

아 근게 별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별개라고 해서 무슨 거시기가 됩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무국에서 모든 일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쪽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오. 그리고 지방공사 롯데슈퍼 권한도 전부 다 인계를 했습니다.

아 근게 롯데슈퍼고 어쩌고 간에 이 자체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준 것이 틀렸다고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이 여기에 사무국장으로 돼 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뭐 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귀 있고 눈 다 있어요. 보는 눈 다 있고요.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사무국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같은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하여튼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와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사업이 어떻게 가겠다는 확정적인 것을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예산 그거 아무리 국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나 이거 잘 못 사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군비만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 됐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안 해 줘요. 하실 수가 있겠어요? 지난번에도 틀림없이 그런 공공단체에다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나서 예산 이월시켰어요. 지금 뭣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지방공사에서 와서 얘기를 해서 아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 딴 거시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이것은 투명하게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투명하게 해 주세요. 이거 투명하게 돼 있지를 않아요. 이것이

별도로 사무국하고는 별도고요.

사무국이고 어떤 거시기고 간에 벌써 투명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사업 자체가 제대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해서 가져오세요.

축산과장님 좀 이라도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차후에 설명으로

예, 알겠습니다.

드린다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잠시 만요. 토종벌 이게 지금 몇 농가 있다고 그랬는데 토종벌 지금 어디 사육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7농가라고 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7농가가?

농가는...

어디라고요?

장계, 번암

어디가 토종벌이 있어요? 번암에가 토종벌 다 죽었어요. 지금 이거 돈만 들어갔지 토종벌 사육을 못 해요. 지금 그 병 때문에 신영식씨나 고쪽에 토종벌 전부 다 전멸한 상태에요. 이 관계를 어떤 약품을 쓴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는 한 이 벌 사다가 50만 원씩 지난 해 그렇게 공급을 했었잖아요? 이거 소용없어요. 어떤 약을 쓴다든지 어떤 다른 방지책이 없는 한 이 사업해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벌이 살지를 못해요. 처음엔 좀 살다가 다 죽었어요. 지금 이 토종벌 이 관계는 재고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한봉 활성화 되도록

그 다음에 승마레저타운이요,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거 잔디 관리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해 년 5천만 원 들어가면 이런 군비를 어디서 다 충당을 하죠? 계속 이렇게 5천만 원씩이 들어가면

일시 분

아 근게 10㎞ 잖아요. 10㎞인데 해 년 5천만 원씩을 우리 군비로 들여 가지고 잔디를 이렇게 해 가지고 잘 한다고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확보를 계속하죠? 이게 말 산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는 여러 군데 써야 되잖아요? 근데 5천만 원씩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하죠? 이것을요? 해 년 5천만 원씩 들어가면

이게 저희들이 말 산업 특구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도하고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여건은 다 되는데 지금 시설이나 농가가 20개소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아 근게 들어보세요. 우리 말 관계 때문에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많이 봤어요. 가서 보고 우리 농가들이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왜 참여를 못 하냐면 말 한 마리에 얼마씩 확보가 되든가요? 말 한 마리 키우는데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농가가 거기에 개입을 하들 못하게 돼 있어요. 장수군 경기로 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 얘기는 헛 얘기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요. 지금요. 농가들이 참여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면적 때문에 그건 얘기하나마나고

소득하고 연계된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농가가 거기에 소득사업을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장수군에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계속 잔디 가꾸는데 5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체험촌에 앞으로 보완하면서 앞에다가 말 역사체험관도

아 근게 체험관이고 어쩌고 간에 이것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소득사업이게끔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군비 투여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국·도비 들어온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어떻게든 자생적으로 어떻게든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안 돼요. 저희들 이번에 세 의원님들 같이 가서 프랑스나 이태리 가서 견학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말 산업은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가서 그 얘기 많이 듣고 아무 우리 전문위원이 나중에 거기에 전문적인 어떤 거시기를 해 올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말 산업에 대해서 하루정도는 거기에 투여를 했어요. 나가서 이태리하고 프랑스 가서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말 산업은 힘들다. 는 결론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방법이 있긴 있지만 그런 것 외에는 안 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 군비를 자꾸 5천만 원씩 투입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긴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걸 근게 해 년 5천만 원씩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이 잔디 이것 하는 데만

금년에 하고요, 또 내년 좀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요. 유지관리 하면서 체험꺼리를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되요. 궁극적으로 말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군비 투여만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데 투여할 돈을 갖다가 여기만 계속 때려 박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시 한 번 다른 대책을 세워 보시고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세워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앞 전에 김용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155쪽에 장수승마로드 잔디유지관리 있죠? 이게 지금 요번에 투입되면 격년제가 됐든 아니면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와 연계돼 가지고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 관계되는 분이 답변해도 괜찮고요, 말 지구력 대회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엔드라스라고 말지구력대회 말마라톤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엔드라스라고 프랑스에 저희들이 연수를 갔을 때 들었던 말 스포츠인데 우리 담당자는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전라북도 생활체육협회하고 저희들이 경기유치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구먼요?

예, 여건에 맞는 경기를 유치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경기를 유치하게 되면 관내 식당이라든지 또 숙박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마로드가 총 연장길이가 10㎞인가요?

예, 10㎞

또 기타 뭐 군도 같은 것도 많이 확보돼 있죠? 장수 관내에? 그런 것도 조사를 면밀히 분석해서 축산 과에서도 전문 주무부서니까 요 스포츠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유럽이나 중동 지역 같은 데서는 상당히 인기가 높고 생활스포츠라도 그렇게 꼭 국제대회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한 어떤 그것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했는데 체계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연구를 하겠지만 고런 부분들을 말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으니까 승마나 말 체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 말 사육에 관해서는 상당한 어떤 난맥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장수군 특성상 그렇다고 본다면 스포츠 쪽으로도 우리가 좀 방향을 넓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느끼겠는데 뭐 동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제 올해부터 해서 각종 여러 가지

그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정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주도에서도 국제 대회 같은 뭐 대회가 열렸었고 전라북도만 해도 새만금에서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임자도 같은 데 경기도 화성 이런 데서도 10㎞, 20㎞, 40㎞, 80㎞까지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8㎞정도 확보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도 알고 계신가요?

예, 어쨌든 우리 여건에 맞는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은 전라북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를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 생체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조금 지역적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니까 그것과 활용된 고런 부분으로 승마나 사육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가지고 발전 방향을 찾아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보통 말이라고 하면 평야 지나 이런 데를 선호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지구력 대회이기 때문에 또 산지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승마로 해 가지고 잔디 관리하는 데에 많은 돈을 투여하는 방안보다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다보면 고기에 맞게 발전 방향이 나와서 이 지역에 경제에 보탬이 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고런 부분들을 심도 깊게 해 가지고 로드맵을 작성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다른 데서 선점해 가지고 이거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이성에 맞게 특성에 맞게 고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기를 요 장수 승마로드 잔디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간단이 말씀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축산과장님 의지를 갖고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TV광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 광고는 우리 전라북도에 뭐 어떤 TV사도 좋지만 소비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방송에서 여러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 산업 관계 우리 담당 그 관계는 한번 자세한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준비를 할 텐데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걸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요. 우리 이런 쪽으로 나가서는 도저히 문제가 있어요. 한번 그걸 수집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녹지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중단에 전문임업인 신문보급과 관련입니다. 그 동안에 임업 인에 대한 신문 보급이 없었는데요, 금년도부터 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 96명에 대해서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30%인 207만원과 군비 48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행사실비 보상금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임업후계자 총 61명이 있는데 임업후계자 대회를 매년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후계자 참석하는 데 따른 교통비라든가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25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중에 경제수 조림이 있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당초에 저희가 210ha였는데 260ha로 국고 보조사업 예산 사업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ha늘은 물량에 따라서 당초 5억 8240만원이었는데 1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된 7억 496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상단에 산림재해방지조림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도비 부담금이 있었는데 도비 부담 비율이 낮아 가지고 도비 부담 비용을 높이는 형태로 해서 도비만 58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쪽에 감리비 조림감리비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 물량이 105ha였는데 130ha로 역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물량에 대한 감리비로써 당초 5,258만원에서 1,251만원이 늘어난 6,51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중단 부 역시 조림지 가꾸기의 시설 부대비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 시설 부대비가 당초 621만원이었는데요, 200만원이 감소된 421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으로써 제재소가 노후화된 제재소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가 제재의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건 산림청 공모사업인데 저희 군에서 한 건을 확보하는 형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은 없었지만 금년 이번 추경 예산 때 총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1억 원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161쪽입니다. 상단부에 시설 부대비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인데 당초 531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100만원이 삭감된 4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중단부에 시설 부대비로써 큰 나무 가꾸기 시설 부대비 당초 699만원을 250만원이 삭감된 449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 임업 기계장비 구입입니다. 당초에 기계톱 10대를 구입할 예산으로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기계톱보다는 더 필요성을 느낀 사랑의 땔감 나누기용 목재를 제조할 수 있는 장작기계 생산으로 부기 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부기명만 기계톱에서 장작기계 생산기계로 바꿨습니다. 다음 쪽 162쪽입니다. 역시 상단에 임도사업 부대비가 당초에 625만원에 편성이 됐었는데 200만원이 삭감된 42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와룡 휴양림 운영입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휴양림 근로자 관리 보조가 있는데요, 야간 근무수당을 당초에 없었지만 이번에 269만원을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야간 근무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하루에 15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역시 재료비에 시설관리용 재료 구입입니다. 2014년도 지었던 숲속의 집이라든가 연수의 집 이런 쪽에 시설물만 지어졌지 숙박용 커튼시설이 없어서 커튼을 제작 구입하는 내용으로써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역시 방화동 자연휴양림 관련 내용입니다. 인건비로써 역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휴양림 근무 관리보조로 야간근무수당 1인 176일 분에 대해서 26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휴양림 운영관리에 복사기 지금 방화동 휴양림에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복사기 임차료로 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또 방화동 휴양림 당직비를 당초에 3,535만원이었는데 1,840만원을 삭감시킨 1,69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방화동 같은 경우 직원 1명과 야간근로자 1명이 야간 숙직을 하였었는데요, 이 내용을 변경해서 청경 1명과 야간근무자를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에 일·숙직비 라든가 휴일 근무수당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에 시설 관리용 재료구입입니다. 오토바이 대체구입을 위해서 2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역시 코팅기 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163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지도사입니다. 저희가 방화동에 목재문화 체험장을 5월 경 4월 말 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말 내지 6월 초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목재문화 체험장의 안내라든가 목공예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사를 1명을 채용을 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뭐 휴일수당, 명절 휴가비 등 해 가지고 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무 관리비입니다. 휴가촌 운영관리를 위해서 리플렛을 약 한 3,000장 정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플렛 제작비 400만원 그리고 목재문화 체험장을 개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험에 따른 소모품 목재 소품이라든가 제작 장비 등을 위한 8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휴가촌 운영 관리입니다. 휴가촌 중에 금년도 6월부터 개관하게 될 목재문화 체험장이 있습니다. 체험장 내의 전기사용료를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약 한 1,440만 원 정도 전기료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하였고요, 역시 분뇨 수거료로 2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준공에 따른 개관식에 따른 용역비로써 700만원을 하였는데요, 6월 초에 개관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중하단부에 방화동 휴양지 관광지 개발사업 중에 시설 부대비입니다. 당초에 849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350만원이 삭감된 49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하단부에 국내 여비입니다. 공원녹지팀이 금년 1월 초에 새로운 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국내 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밑에 시설비 중에 휴게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휴게쉼터 조성이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계북에 양악저수지가 있습니다. 양악저수지 상단 저수지 상부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공한지가 한 750평방미터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휴게공간을 조성해 주는 내용으로써 휴게쉼터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공원녹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새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 분야를 그 동안 관리하던 부서가 없었는데 저희가 건설경제과라든가 문체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각종 공원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당초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저희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산 군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장수 덕산재 하단에 공한지 저희 군 유림하고 산림청 소관 일부 공한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름철 성수기에 되면 그쪽으로 용소라든가 이런 데를 구경하기 위해서 내방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그쪽 부분 공한지를 일부 포장과 사리부설을 하는 형태로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64쪽입니다. 녹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저희가 녹지 공간이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녹지 공간 특히 여름철 제초라든가 이런 거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216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 운영비로써 역시 장수 의암공원에 수변 데크라든가 이런 데를 운영하는 데 따른 그 전기요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에 문체사업소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것을 문체사업소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저희 과 예산으로 새로 계상을 하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300만원에서 120만원이 늘어난 42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과 일개 계가 늘어나면서 당초 정원이 14명에서 17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산 취득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팀이 생기면서 공원녹지팀의 책상이라든가 의자 파티션 구입하는 내용으로써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민 안전재난과 안전총괄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안전총괄팀장 이형민입니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이 승진 지도과정으로 오늘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부군 부대 사무실 이전 건입니다. 여기는 장수군 기동대하고 장수군 지역대가 있는데요, 장수군 기동대는 의료원으로 장수군 지역 대는 작은 목욕탕 2층으로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이전 경비가 966만 9,000원으로써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174쪽입니다. 맨 윗부분 재예경부시설유지보수비 건으로 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개 읍·면과 육십령과 무룡 고개에 있는 기상관측 장비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1개 검증하는데 1백만 원씩 해 가지고 9개 소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소외 계층 전기 공급사업 지원 건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국회 심의와 사업 결정이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3월에 통보가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지금 계상하게 됐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써 6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끝 부분 주민생활안전 CCTV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당초에 31개 CCTV가 있는데요, 여기에 두 개소에 다시 신규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31개 중에서 4개를 또 교체를 해 가지고 그에 따른 공공 운영비가 700만원 소요가 돼서 7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형민 안전재난과 안전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는 당초 예산보다 8억 9954만 5천원이 증액된 9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 도에서 변경 내시돼서 5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안문화 예술촌 전기요금이 당초에 산출기초가 잘못 돼서 4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학교마을 도서관 장수, 산서, 계북 초가 대상이 되겠는데 학교마을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3,6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중상부에 삶의 질 향상에 전북 형 슬로시티 주민교육비로 4,32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계문예복지관 관리 임부임을 작년까지는 장계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다 예산을 줬는데 보조금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역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 문화지방기념물관리로 의암논개 사당하고 의암공원 관리 의암호 수초 제거는 산림 공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825만 5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상단 부 시설비 내시 변경돼서 금액은 같습니다. 60만원 깎아서 군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침령산성 보수정비로 긴급보수비로 해서 1억 2천만 원 도비와 군비 6,000씩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향토유산관리에 논개생가지 보수로 논개생가에 초가 이엉 잇기하고 묘지 둘레 석을 정비하는 비용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가야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용역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한누리 전당 운영에서 헬스강사를 그 동안에 기간제 보수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예산 과목이 부적정하다고 그래서 315만원을 깎아서 뒤 쪽에 205쪽에 강사 수당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누리 전당 전산 개발비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77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은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회원 관리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회원 관리용 방금 전산 장비 구입비로 7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영장 셔틀버스가 본예산에 1억 1천만 원 계상됐는데 재무과에서 통합 운영하기로 해서 1억 1천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비로 해서 중상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에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400을 깎고 체육회 운영비로 9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 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육 광장운영지도자 배구, 체조, 요가 운영 지도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전액 삭감이 돼서 도비와 군비만 계상했습니다. 479만원 삭감했습니다. 장계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역시 헬스 강사 임부가 과목이 잘못 돼서 깎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5만원 깎았습니다. 역시 장계체육공원 관리 임부임으로 기간제 초과 근무수당이 누락이 되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계국민체육센터 비료와 작물 보호제 등 구입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장수 종합경기장 운영에서 관리 임부임으로 해서 초과 근무수당이 누락이 돼서 13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헬스강사 임부임을 깎아서 사무 관리비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시설계 여비 부족액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천천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부기 정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비에서 9,700을 깎아서 관급 자재 잔여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계북 다목적체육잔디구장 조성에 토지 매입비하고 용역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번암에 인조 잔디 구장 조성비의 부족액 4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진흥홍보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내시 변경돼서 9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로 비행기재 포토 존 계단이 급경사라서 그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 관리비 관광안내 체계구축에서 관광 안내지도 변경 내시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곡재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계약 잔액 분 2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 면요, 저기 벌기령에 도달한 쉽게 말해서 나무를 벨 수 있는 벌기령에 도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기령에 도달한 지역의 벌채지 전년도 벌채지에 대해서 조림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년도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어느 정도 물량이 정해지는 형태로 그렇게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벌채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산림청에서 벌기령이라고 그래 가지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 돼야 만이 나무를 벨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 국산재를 많이 사용하도록 한다. 라고 해 가지고 그 벌기령을 약 한10년 정도씩 다 낮췄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채 대상지가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뭔고 하니 벌채를 하겠다. 라는 신청하는 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75%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 나무를 가꾸려면 적어도 40~50정도 조림을 해 갖고 40~50년 이상 지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벌채를 해 놓고 나면 40~50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 만큼 울창해 지기도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들어오는 대로 다 해준다. 라고 말씀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부득이하게 벌채를 하게 되는 지역 중에서도 수종이 좀 경관이 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남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규제를...규제 보다는 권고해도

예, 알겠습니다. 고 점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운영은 저희가 바이오매스수집 단이라고 11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약 한 1년에 10개월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주로 하는 내용이 숲 가꾸기 하고 나면 그 산물들 수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물 수집한 것을 뗄감 나누기용으로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해 가지고 장작 기계를 사서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톱은 작년도에 좀 일부 구입을 했고요, 사실 더 사용은 할 수는 있고 저희가 유지 보수를 잘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장작 기계를 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이쪽으로 구입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거든요.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7개소 7개 읍·면에 설치돼 있고요. 육십령 고개 그 다음에 무룡 고개 지금 설치돼 있어요. 이게 기상관측 장비에요.

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죠. 검정비입니다. 순수하게

아니오, 검정

예, 검정하는 데 지금 1개소 당 1백만 원씩 해서 9백만 원입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최고로 잘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곽 교수께서 용역을 가야문화권에 봉수 조사도 하고

아니오, 그쪽하고는 다르고 인제 동촌이나 삼봉리에는 내년 정도에서 사적 요청을 할 거예요. 국가지정으로 그럴려면 이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그래서 앞으로 거기 탐방로도 내고 봉분 복원도 하고 뭐 전시관도 해서 우리 관광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려 내는 것이죠. 이 용역을 해서

전체 뭐 다

아니오, 주로 많은 지역이 거기고

그 외에 가야 유적하면 봉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그렇습니다.

아- 침령 산성 보수비는 곽 교수께서 이렇게 봉수 조사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설명서에 최고로 잘 보존이 된 데가 여기에 역사적으로 이 성을 쌓는 축조 방식이라든가 좀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입니다. 10m 이것이 앞으로는 무너져 버리면 그 나마 침령 산성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나 쌓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려면 현재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에다가 긴급 발불비 보수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뭐 아직은 도에 추경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도에 추경을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예 요 10m정도 되요. 그 부분만 좀 하는데

예, 전체 전반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호회나 활용을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인조 잔디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뭐 계속할 수가 있는데 천연 잔디는 한 번 게임을 하면 적어도 한 보름은 쉬어줘야 그것이 유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 학생은 유해물질이 좀 나온다고 해 가지고 다른 도는 안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만 천연 잔디를 교육감께서 고집을 하고 계시죠.

예.

위생적으로는 그 전에 나왔던 제품들이 약간 유해물질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유해물질이 뭐 검증이 돼서 안전하다고 판명이 됐고 그렇지만 어린이들한테는 그래도 유해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학교 운동장은 천연 잔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또 농촌공사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제한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문광부에서 한 보름 전에 확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없었고 다만 이해관계인이 적어서 다행이었는데 별로 그쪽에 만약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상당히 충돌도 있었겠는데 대곡재 주변이라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오히려 지금 그 주민들 가까이로 시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섬을 이용해서

번지점프

그것이 사향산업이 됐어요. 벌써 몇 년 간에 이미 그런 시설은

좋았죠.

사향산업이 돼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한번 의회에 수요 간담회 확정이 된 기본 계획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159쪽에 보면 임업후계자가 많이 늘었어요. 몇 개월 사이에 61분 61명이라고 그랬죠?

저희가 임업후계자가 61명이거든요. 근데

몇 개월 전에 제가 여쭤 봤을 때 23명?

예?

몇 개월 전에 제가 여쭤 봤을 때 23분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최근에 아마 그렇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건에 맞춰진 사람들 신청을 많이 하고

조건은요?

조건이라고 하면 임업후계자가 되면 적어도 3ha이상의 임야를 소유해야지 되고 또 임업후계자가 되면 어떤 뭐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일부 저리 융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후계자로 많이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뭐 장수에 상대적으로 산이 많다 보니까 후계자도 많이 더 앞으로 생길 가능성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3ha면 9천 평 남짓?

예.

예,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161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벌채 수령이 10년 감해서 지금 벌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린나무 가꾸기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적은 액수지만 이게 감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말씀하시죠?

네.

그것은

나무는 많이 벌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나무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가꿔야 되잖아요. 더

그 내용은 저기 아니고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작년도 대비 금년도는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시설 부대비가 줄은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시설 부대비가 사실은 우리 과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전체 우리 과 전체 시설 부대비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한 3,300만 원 정도가 되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직원들이 출장가거나 뭐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시설 부대비가 저희 과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참 과장으로서 안타까운데요. 한 3분의 1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좀 과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조금은 있습니다.

특히 산림녹지과는 밖으로 많이 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줄면 어떻게 해요?

저희 과가 다른 예를 들어서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이 많이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거꾸로 이렇게 이쪽 범위 내에서 줄어든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 여쭤 볼게요. 한 가지 174쪽에 보면 CCTV설치 관리에 있어서 지금 제가 듣기에는 여기는 전기 요금이 1만 4천 원씩 한 달에 지금 군에서 납부하고 계시나 봐요?

예, 예 전기 요금하고 통신 요금하고 같이

예, 그럴 때 다른 데 지금 올해 CCTV 같은 동네나 뭐 다른 데 많이 예산이 돼서 놔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7천 원 내라는 데도 있고 3만 4천 원 내라는 동네도 있대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평균이 지금 1만 4천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동네는 두 가지 종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CCTV가요...

7천 원을 내든지 3만 4천 원을 관리를 다 해 주는 게 3만 4천 원인가보죠?

이건 지금 방범용 차량 판독 사진을 찍어내는 CCTV거든요.

동네에 놔 주는 거

동영상을 찍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영상을 찍는 것은 더 비싸죠.

동네에 놔 준 거는 3만 4천 원 이게 지금 그런 건가요?

글쎄 그것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종류라서 7천 원을 월 7천 원을 내는

아니 이건 정액 형은 아니고요, 쓰는 양에 따라 다른데요. 사진을 많이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전기세가 많이 나가냐 안 나가냐 그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통신요금도 또 마찬가지고 그러거든요.

근게 동네나 그 동네 놓아 준 데서 이렇게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

그거죠. 전기세가 전기세는 한전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항이죠.

예, 예 그래 여기는 1만 4천 원인데 지금 7천 원, 3만 4천 원 얘기가 나왔는지? CCTV에 관해서

그것은 나올 것이 또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을 건데요.

근게 마을에서 그렇게 돈을 내라고 한대요. 마을에서 CCTV를 놔 주잖아요. 군에서

동네에서 자가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 준 이것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지금 행정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요, 경찰서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방범용이고 이거 말고 동네에다 또

그건 마을에서 자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요.

아- 그 부분은 같은 CCTV라도 잘 모르신다? 근데 7천 원, 3만 4천 원 다달이 내라는 내는 요금이 다르데요. 그래서 3만 4천 원 내는 것은 관리를 그쪽에서 다 해 주는 건데 너무 비싸서 못 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문체사업소 여쭤 볼게요. 206쪽에 아까 설명하시면서 비행기재 포토존 그 계단 보수 하실

이게 계단...보충설명 드리게요. 그 밑에 그 전에 환경보호과 환경위생과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놓은 것이 도로변에 보기 싫게 놔 졌는데 그걸 밑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내렸어요.

예, 잘 했어요. 알아요. 예쁘게 잘 지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화장실까지 가는 데가 계단이 없이 그냥 맨 땅으로 돼 있어요. 경사가 좀 심하고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 좀

아 그거 계단 만드는 데

만들어 주려고요.

계단 만드는 데 한 200만 원이 든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혹시 요즘 가 보셨어요? 제가 1월에 산서를 넘어갔다 오면서 보고 좋아 가지고 아 여기 장수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하고 서서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봤는데 주변에 비닐 같은 그런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말씀 드렸었어요.

그것은 산서면에서

산서면에서 관리해요?

예, 폐기물 관리를 하는데 처리는 했고요.

아니 3월에 제가 또 가서 보니까 처리가 안 됐어요.

너무 많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 드렸었는데

그 다음 쓰레기 처리문제는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환경과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그게 공사할 때 나오는 그런 비닐이나 그런 잔여물 같아요. 그 정도 일반 쓰레기가 아니에요.

아 고건 그 뒤에 처리했어요.

근데 내가 3월에 갔을 때 그대로 있었어요. 또

아- 했습니다. 그 뒤에 했어요.

아-그래요?

예, 했습니다.

그랬으면 뭐 일반 쓰레기는 이렇게 보면 표가 나잖아요.

예, 예 저희들도 보고 처리했어요.

예, 잘 하셨어요. 그게 늘 걸려 가지고 3월에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됐나? 라고 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안 됐는가 하고 여쭤 봤어요. 또 한 가지는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204쪽에 사무국장 인건비 400만원이 왜 감하게 된 거예요? 잘 모르겠네.

그 전무이사 전관 조정을 해서 전문이사

전문이사는 전주에서 전무이사 인건비가 나오는 건데

그 인건비는 아니고 활동비라고 좀 나오는데

예, 예 활동비

뭐 일부 체육회 좀 운영비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160쪽 목재산업 현대화사업 있죠? 건조, 제재, 가공 있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에 목재 가공 사업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공사업 지는 없습니다. 제재 업무가 6개

왜 가공 산업지가 없어요? 가공 하는 데가 왜 없어요?

아-가구 제가 착각 했습니다. 가구용으로 내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가공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이 사업만 난립 시켜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건조, 제재는 제재소에서 하죠? 그렇죠?

예.

가공은 또 별도로 제재된 목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든지 우리 생활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화 산업이 대상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치가 문제에요. 그러고 가공의 경우 장계 금곡리에 목공예 단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일절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방화동에다 지금 목공예 실험실 만든다고 툭 떨어져서 만들고 자 제재소 쪽에 현대화 사업 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재소에서 가공까지 들어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제재 분야가 있고 건조 분야가 있고 가공 분야가(..청취불능..)

공모, 공모 자꾸 공모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공모 사업이라도 국비가 내려와도 우리 군비 부담하면서 오는 것은 실효성 없으면 전부 배제시킬 거예요. 공모 핑계만 대고 자꾸 사업들 벌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자담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자담 있습니까?

자담 있습니다.

자담도 명기를 해 주셔야지. 몇 %로 자담인가도 좀 나와 줘야지 알지 국·도비, 군비만 전부 해 놓고 나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데 자담이 몇 프로 들어가는 지도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자담이 30%가 자담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장계면에서 이 목공예 단지 때문에 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애쓰셨잖습니까? 산림과에서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진행형에 있는데 그것이 장계면으로 할 적에 한 센터에 가운데 쪽에 계남 장계 간 센터에 들어가 있다 얘기에요. 그래서 민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현대화 사업 좋습니다. 해야죠. 우리 장수군이 76%가 산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목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필요한데 대상자가 문제가 아니라 유치를 잘 못 해 놓을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수포로 돌아간다. 그래서 유치 선정 철저히 좀 해 주셔 가지고 절대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이 다른 데 불똥을 튀겨 줄 것 같으면 우리 관리 부서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예, 의원님 저기 이 사업은요, 저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대화 시설로요. 그래서 새로 유치 선정을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계 쪽에는 이 목재 산업 하는 데가 지금도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잖냐? 얘기에요. 그러면 그쪽도 기존 사업자에요. 장수에도 기존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준다. 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행정에서 그 민원도 해결하지를 않고 사업만 자꾸 키워주다 볼 것 같으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안산 군립공원 주차장이요, 사업에는 순서가 있고요. 효율성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 장안산 전체를 놓고 등산객을 볼 때 외지에서 찾는 관광객의 90%가 무룡 고개로 다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쭉 해 갖고 덕산 쪽으로 빠져 가지고 맨 끝에까지 저도 전부 답사를 다 했는데 그 마지막에 내려오는 데까지 인자 등산 맨 들은 거기까지 가고 특수한 사람들은 장안산 에서 회귀를 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서 지금 그쪽에 들어가 가지고 주차장이 지금 2차선 도로로 다 내 가지고 큰 버스로 들어가서 10대라도 충분히 거기에서 돌릴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의 순서를 갖다가 지금 주 등산로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2~3월 달에 장안산 갔다 오셨습니까?

2월 중순 경쯤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어떻든가요? 다닐만하던가요?

아니오, 땅이 너무 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얘기들이 나오지는 알아요? 지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고무깔판 처음에 깔았어요. 근데 그것 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등산로를 변경을 좀 시켜 주든지 아닐 것 같으면 푹푹 빠져 가지고 못 걸어가는 데를 그런 데를 제대로 정비를 해 주든지 그게 우선 아닙니까? 지금은 등산도 서비스 시대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사천 와룡 산 보령 팔봉산 같은 데 가면 어느 정도 서비스 되는 고 하니 산 갔다 내려오면 에어콤프레샤로 먼지 털고 지금 등산화 터는 것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로 서비스 되고 내려오는데 덕산 쪽하고 이쪽에 마지막 하산해 가지고 모이는 쪽에 기본 움직일 수 있는 체육시설 가볍게 몸 풀라고 해 놓은 그런 시설까지 다 해 놨는데 일절 되지도 않고 우리가 백두대간 8대 종산이라고 하면서 장안산 하나 제대로 등산로도 못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뭘 로 가지고 우리가 다른 등산로 사업 계획 지금 하겠습니까? 겨우 명맥 유지한 게 휴양림 쪽에서만 인기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기 그래서요, 금년도에 저희가 등산로 보완 사업으로 4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산로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을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래 우리가 관리하는 등산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등산로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대로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장수군이 그 만큼 여태까지 이 산림 쪽의 사업은 완전히 뒤로 두고 소득 쪽에만 취중을 해 버려 가지고 떨어져도 너무나 낙후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산림청 쪽에 사업들도 많고 또 열심히 하실 것 같으면 우리 군비 부담 안 하는 사업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져와서 장안산 하나 있으면서 제가 그런 몇 번 듣고 나니까 이게 노이로제가 걸리더라고요. 계단 얘기하지 푹푹 빠져 가져가지고 못 간다고 그런 욕지거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미안해서 제가 죽을 지경이었어요. 과장님도 가 보셔서 빠졌다는 것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 구간 빨리 좀 어떻게 대책을 세우세요.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문체관광사업소장님 논개생가지 보수공사 초가지붕 잇기 있죠? 4,500만원이요. 요기 재료가 짚입니까? 억새입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본래 짚인데 억새로 올리면 좋아요. 근데 미리 사전에 우리가 업체한테 한 그 이듬해 봄에 하려면 가을쯤에 요청을 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억새 구하기가 그래서

짚으로 하는 거죠? 지금

억새로 되도록 해 보게요. 근데

4,500만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한 채인데?

예.

아- 그래서 제대로 잘 좀 해 주시고

예.

다음에 지금 한누리 전당, 장계 체육센터 그 다음에 쭉 해 놨는데 아까 헬스강사 있죠? 거기 목이 변경돼 가지고 바꾸는데 지금 35만원이에요. 35만원이죠? 월

예.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근무를 해요?

이 사람이 요일을 달리해서 같이 이렇게 뛰니까 이건 수당으로 나가지 보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일을 겸하면서

그럼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이렇게 뛰어 준다는

장계도 오고 장수로도 오고

그러니까 장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두 번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장수도 두 번이고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두 번 두 번 이렇게 요렇게 뛰어준다. 그 얘깁니까?

요일만 달리해서 예.

아니면 35만원이면 이게 월로 따질 때 도대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금액이라서 그랬더니 시간 수당 쪽으로 해서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예.

다음 206쪽 대곡재인데요, 지금 85억이에요. 2016년도까지 내년도까지요? 그런데 지금 들어간 것이 49억이 돼 있어요. 이 중에 이월 사업비도 있겠죠? 지금 49억이란 이 숫자로 볼 때 군민이 보기에는 대곡재 지금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 안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49억이 전부 이월 사업비입니까?

현재 계약이 된 부분이 도깨비 전시관이

거 십 한 몇 억 되죠? 14~15억 되죠?

5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2억 2600을 이쪽으로 다시 땡기는 겁니다.

그러면 도깨비 전시관이 이번에 전시시설 입찰 봐 가지고 전시 시설 바꾸는 거 15억 들어간 것만 투자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85억 중에 그 중에 나머지 70억은 하나 집행이 안 되고 잠정 중단해 가지고 그때 문제가 있어 갖고 다시 세부 계획을 세워서 들어간다?

예, 문광부 승인이 인자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게요. 왜 그런가 하니 돈은 85억 들어간다. 각 지자체 별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는 200억 들인 이천 농업학교가 하루 20명도 안 되게 찾고 있고 자 진안에는 지금 전에 얘기 매스컴에도 한번 나온 일이 나온 일이 있는데 중앙지에 그 용담댐에다가 40억을 들여서 동양 최대 분수 세웠어요. 그랬죠. 2년도 안 돼서 전기료만 2억 들어가니까 꺼 버렸어요. 그래서 둬 갖고 흉물이 되니까 지금 모터하고 고철을 분해해 가지고 전부 해 놓은 게 7억에 매각하겠다. 40억 들여 갖고 7억에 매각했다. 나 못 사겠다. 해 갖고 저쪽 한쪽 귀퉁이에다 처박아 놨어요. 지금 또 예천의 경우는 충효테마공원이라고 203억을 들인 덴데 하루 40명꼴밖에 안 와요. 이런 지자체 별로 대대적으로 투자는 하고 그러는데 실질로 문제점이 있다. 우리 군내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 대곡재에 세부적으로 친화적이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우리 시각에서만 보지를 말고 밖의 시각으로 봐서 좀 사업을 해 주십사

그 동안에 교수, 관광객 그쪽 분야에 박사들을 모셔다가 뭐 5~6번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이번에 나온 작품인데 아마 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예, 고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번암 인조 잔디구장이요, 지금 우리 군 각종 체육시설이 그렇습니다. 활용도가 문제에요. 그러면 당초에 이거 10억을 가지고 세우겠다. 해 가지고 10억을 우리가 예산이 승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지금 군 사업들이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처음에 얼마를 세워놓고 나면 나중에는 당연히 증액될 줄 알고 지금 우리 종합경기장만 해도 12억인가에서 70~80억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옆에서 그러는데 4억 5천을 더 갖다 넣겠답니다. 그러면 14억 5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그것을 할 적에 시설하려고 할 때 이것까지도 옹벽이 필요하든가 가령 경기가 끝나면 손 씻고 세수하는 상수도 시설 같은 건 필수조건인데 그런 것은 전부 계상 않고 우선 잔디 까는 쪽에다만 들어가다 보니까

면적의 공사비 단가로 했는데 현지 여건이 그런 경우가 나왔는데 사실은 기본 계획 용역을 하고 그 이듬해 예산을 세워야 맞습니다. 이게 근데 아까 의원님 지적처럼 우선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당 단가로 때려 버리니까 현지 여건 상 우리 번암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셈이에요. 앞쪽으로 지방도까지 좀 빼내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아니 뭐 이렇게 필수시설 같으면 해 줘도 좋다 얘기에요. 그런데 실지 자꾸 붙이고붙이고 붙이고 하다보면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 가령 예를 들면 계북에 지금 하나 없어 가지고 사정사정해 갖고 작년에 해 준다고 그래 갖고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참 나름대로 예산 부서하고 노력해 가지고 4억 5천만 원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축구장 하나도 14억이다. 우리는 4억이다. 천천은 얼마다. 이런 시각으로 볼 적에는 상당히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참 우리만 소외되는가? 이런 느낌들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짚어줄 것 같으면 그런 감이 안 드는데 자꾸 붙이다 볼 적에는 이런 잠재의식이 자꾸 발동될 수 있는 것 아니야 해서 이 4억 5천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도로 아낄 수 있는 대로 아끼고 좀 단가를 줄여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은 그 단가로 해 주던가 좀 해 가지고 우리 예산도 좀 아끼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문체관광사업소장님이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지금 우리 논개 선양사업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선양회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1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명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선정을 해서 올라올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논개 선양사업을 해 봅시다. 해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사업 때 당초 본예산 때도 그렇고 이번 추경사업에도 논개 선양회 에서 총회도 열고 쭉 거쳐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 좀 할 테니까 좀 예산 좀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재원 때문에 다음 추경으로 넣으려고 한 것을 수정에 조금 반영했어요. 수정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인제 뭐 몇 가지 요청을 가지 수는 많은데 연차적으로 합시다. 해서 우선 예산부서하고 한 세건 정도

그렇죠. 전체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세 건 정도 반영했습니다. 수정에

그래서 거기 볼 것 같으면 제가 파악한 것은 논개가요제도 있고 시낭송대회도 있고 뭐 영상물 제작도 있고 논개선양 정신교육도 좀 해야겠다. 논개 시비도 건립해야겠다.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해서 좀 정해서 연차 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지로 우리가 논개님 모셔 놓셔 나서 추대식하고 제사뿐이 없어요. 제가 그때 세미나 할 적에 말씀 드렸지만 그거 두 가지를 할 바에는 아예 선양회를 없애고 문화원으로 넘겨 버리는 게 나아요. 뭐 하러 막 이사회 구성하고 쭉 해 가지고 사무실 전부 해 놓고 선양사업도 안 하는데 합니까? 그래 선양회 사업 쪽에 힘을 좀 실어 주시려고 관련 부서에서도 애써 주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측면이 우리 군민들이 중심돼는 건 논개님이라도 있기 때문에 무주, 진안 관광지는 뒤질지언정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선양사업 쪽에 그 사업 좀 이번에 수정예산에 뭐가 올라올지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해 주시고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좋은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지금 백두대간이나 보안림 상수원보호구역을 빼고 객토를 할 수 있는 임야 객토나 또는 전으로 혹시 지목 변경할 수 있는 임야를 몇 %나 봅니까? 우리 장수군에 임야를

객토를 할 수 있는

객토나 또는 전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임야?

글쎄요. 그렇게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요. 주로 임야는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가 있어요. 근데 준보존임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한 객토를 하려면 큰 도로변 예를 들어서 국도라든가 국도, 지방도 이런 데에서 떨어져 있어야

예, 알았습니다. 뭔 얘긴가 알겠는데요. 이런 관계를 미리 우리 산림과에서도 파악을 해 가지고 물론 산림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련지는 몰라도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조사가 돼 가지고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과에서라도 가령 뭐 객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과밭 과원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 있을 때는 바로 바로 나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사 관계도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랬어요. 각 실과하고 그 읍면에다가 전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대상지는 이런저런 조건이 되는 지역이다. 라고 해 가지고 공문을 싹 보냈습니다. 그리고 객토원 발굴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아까 경제수 조림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 같이 산림이 75%된다고 그랬죠?

예.

총 면적이? 이런 데는 경제수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쪽에 소득 임산물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양삼이나 또는 다른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개발을 해서 임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뭐 경제수 조림 해 가지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울러서 삼양삼이라든지 경제 수보다는 소득이 좋은 쪽에도 좀 같이 어떤 개발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쪽으로

그리고 방화동하고 와룡 휴양림 군민에 대한 입장료 면제 내지는 시설 10%정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전산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게요?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요, 용역이 곧 아마 납품이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 조례도 바꾸고 성수기 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수기 이전에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까 무룡 고개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휴게 쉼터 그 쉼터 있잖아요? 쉼터

예.

그건 언제 개선이 됩니까? 그거 보기 흉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객들 많이 오고 그러는데 올라가 보면 상당히 보기 싫고 그래요. 그것을 좀 만들어서 보기 좋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제쯤 현대화 사업이 될 수 있겠어요?

백두대간 무룡 고개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국토교통부도 여러 차례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를 저희가 3월 십 며칟날도 또 다녀왔는데요, 당초에는 내륙권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이 총 전국에 17개 사업이 반영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경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업이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작년도에도 한 건도 못 했다고 그러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물어보니까 또 금년도에도 내년도는 전망이 어쩌나? 그랬더니 상당히 불투명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우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자그마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고 보기 좋게 해야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거기를 보고 상당히 어떤 거시기를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임야고 그러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뭐 좀 쉴 수도 있고 뭐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기 좋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걸 많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보니까 아마 도로 부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 뒷부분이 산림청 소속의 국유림인데 백두대간 구역으로 들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물 놓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쪽 건물에 대한 어떤 철거라든가 아니면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한번 해 줘 봤으면 합니다.

철거를 하란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세요. 전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그대로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난과 말씀 좀 드리게요. 방범용 CCTV 각 마을에 설치가 됐죠?

예, 예

이게 회사가 몇 군데나 시행이 됐어요? 이 CCTV 설치된 회사들이 몇 개나 되요?

회사요?

예.

시행한 회사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거 그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며 한 회사로 한다든지 1~2개 회사로 해 가지고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제가 그 관계는

지난번에 과장이 바뀌었지만 지난번 과장한테 그 얘기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놨으니까 활용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고장이 난다거나 이럴 때 그 회사하고 어떤 회사가 됐든지 하여간 계약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도 그런 것이

시공업체에서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공업체는 서비스하는 기간이고 서비스가 지나면 거기다가 일정한 어떤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고런 것들을 그래서 회사가 여러 개 난립이다 보면 제대로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한 두 회사로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사후 관리를 해 달라고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 뭐 재난안전과 에서는 그런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행할 때 회사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했어야지 회사를 여러 개로 늘려 놓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얘기를 틀림없이 예산 다루면서 했었는데 이거 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몇 개 회사로 해 가지고 이걸 시행을 했는가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 사후관리 관계도 대책을 세워주세요.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사후관리하려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 그리고 재해예방 아까 기상관측장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도 기상 관측이 돼 가지고 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 장비들이

예, 예 면사무소하고요. 읍사무소 면사무소 그 다음에

우리 군은 안 되고 각 면사무소 읍사무소(청취불능)

면사무소에서 군으로 되죠.

군까지?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수리비가 아니고 검정료 이것이 1개소 당 100만원씩이나 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싸네요? 수리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만 해 보는데

정확한 감정가는 아니고요, 처음 검정하는 비용은 100만원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 질의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임업후계자 이희숙 의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1년에 행사를 한 번 해요? 어디 뭐 시·군에서

예, 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전라북도로?

전국입니다.

전국으로?

예.

그래서 후계자들 거기에 참여하는데 250만원 행사비로 지원을 해 주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라든지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61명까지 늘었는데 또 계속 이 추세로 더 늘 것 같아요?

예, 많이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비도 더 늘어야 될 것 같네요?

장기적으로는 늘어야지 되겠고요. 제가 그래서 행사 참여하는 비율을 봤더니 작년도에 약 한 17명인가 그렇게 참석을 했어요. 근데 금년도에는 좀 늘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판단이 됩니다.

이 분들이 1ha이상의 산지를 소유해야 됩니까?

3ha이상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3ha?

예.

아 그러면 어렵네요? 이거 어려워요. 여기 후계자가 되려면 3ha라면 뭐

근데 후계자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산림청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지정 후계자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조건이 맞으면 본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업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임야가 아니더라도 산림 작물 예를 들어서 오미자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재배를 하면 어느 규모이상 재배를 하면 후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헥타와 관계없이 어떤 재배면적만 있으면

예, 재배를 하고 있는 확인하고 면적

후계자가 많으면 좋겠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산지 소득이 많아질 것 같지요? 후계자가 많으면

활성화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160페이지 목재 산업 뭐 우리 정영모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재소 쉽게 얘기해서 제재소를 시설을 현대화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현대화하는 그런

자부담이 아까 30%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대화하는 시설이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부담 30%를 한다. 이것이 애매할 것 같은데?

아니오. 전체적인 시설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이 들어가잖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그냥 그분들이 뭐 어떤 설계서를 냈다라고 해서 그놈을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공인된 기관이 있습니다. 공인된 기관이 그놈을 검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증을 해서 그놈을 지급하도록 하고요. 그게 꼭 2억 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비는 2억이지만 자부담 포함해서 2억이지만 그 보다 줄 수 있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거나 할 때 만약에 적게 썼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로 자부담을 먼저 쓴 걸로 그렇게 정산하죠.

장수에 제재소가 몇 개 있어요?

6군데 있습니다.

6군데. 6군데인데 한 군데를 지정해야 되니 어렵겠네요. 이것도 어떤 기준이에요? 요걸

공모사업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