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장 유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8건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직무대리 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영철입니다.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함양군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목적∙기능 및 구성은 안 제1조부터 3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임기 및 위원의 해촉은 안 제5조부터 6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회의 및 간사는 안 제7조부터 8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수당 등은 안 제9조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8조의2에 의하였으며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합의는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의견을 미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제38조의2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함양 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性)의 위촉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2. 관계 공무원 3. 지역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함양군 기획감사실장과 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3. 그 밖에 주요 현안 조정사항으로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및 협의회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 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 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3분의2 이상의 위원이 찬 성한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함양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하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등단) ○. 검토 보고

기획행정위 전문위원 박윤호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조례명 및 상정경위는 함양군수로부터 2015년 3월 16일 제출된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함양군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하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015-14호인 함양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또 군수의 책무,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경비 등 지원 및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장애인 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5조, 예산조치와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제4조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위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6조는 경비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7조는 지도∙감독, 제8조는 준용, 제9조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15호인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사항,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심의 등으로써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예산조치와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구성)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해촉,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6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회의, 제8조는 건의사항의 처리, 제9조는 의견청취, 제10조는 간사와 서기, 제11조는 수당 등 그리고 제12조는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시에 우선계약 적용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관련 상위법령에 맞추어 상위법령과 조례 간 체계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은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시 우선계약자를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와 별지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와 계약신청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6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유인물과 같이 개선의견을 반영했고, 비용추계와 기타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등단) ○. 검토 보고

함양군수로부터 2015년 3월 16일 제출된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조례 간 체계성을 정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계약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관련 상위법령에 맞추어 상위법령과 조례 간 체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호 하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실장님 우리 지금 자동판매기나 매점이 양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지금 군부에는 그렇게 해당되는 데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법제처에서 시군에 이거는 앞으로 그럴 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라 하고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시군에도 공히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부정도 가야 그거는 공공시설에 매점이, 군부에는 함양에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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