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3-31

박홍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복

박홍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교통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예산 전출금 부서순으로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서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246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마을버스 보조금인데요. 이 마을버스는 지금 9개 노선 해놨는데, 9개 노선 해놨는데 지금 다니기는 다니는데 우리 뭐 공무원들이 관리가 좀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공무원 말도 잘 안 듣는다는 그 여론이 들리던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마을버스 그분들 저희 사무실에 일주일 두 번씩 와갖고 우리 지시받고 나가고. 특히 주민들 불친절이라든지 또 버스 좀 이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일 지시를 받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받아요. 그 이게 뭐 대차대조표를 확실하게 보고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즈그 말 듣고 무턱대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그 사람을 감찰하거나 감시할 그런 권한은 없고예. 우리 요거할 때 즈그가 아무리 많이 손해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용역을 통해서 직접 그 용역사에서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하루에 몇 명, 어디서 몇 명 탄다, 전체 조사를 한 그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즈그가 아무리 많이 손해보고 이래 했다 해서 거기에 대해 돈 주는 거는 아닙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요거 잘 챙겨 보시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401호에 부대시설비 하는데 시설비에 교통사고가 잦은 시설물 설치. 이거는 우리도가, 기장군도가 있습니까? 기장군도에만 합니까? 아니면은 국도나 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요거는 주로 이제 정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상섭

권상섭위원

예. 그러면 주로 어린이 학교 앞에나 이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학교 반경 500미터 이내에 어린이들 안전시설물 하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역교통과, 경찰서나 도로관리 그 진영국도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경찰서에서는 신호등 요거를 이제 과거는 했는데, 작년부터 법이 바끼가지고 그전에는 경찰청 예산으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관리나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하지만은 시설은 부산광역시에서 직접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이 요번에 추경에 1억 5천이 들어왔는데요. 그 신설노선 때문에 생긴 적자액이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이 신설노선이 언제 생긴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정관면사무소 내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순환버스, 순환마을버스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손실액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올 초부터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올 초부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면 올 초부터 한다는 것은 무슨 계획이 없이 갑자기 생긴 거는 아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장안 쪽에도 작년에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장안 쪽에는 이제 주민들이 또 어르신들이 한번 타면은 끝까지 가기를 원해가지고 한번 시행하다가 무산이 됐고요. 정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정관을 한 바퀴 돌고 기장까지 오면은 배차시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래 하지 않고 정관은 정관 안에만 뺑뺑이 도는 순환을 하자고 수차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손실금이라든지 버스업계의 사정으로 어렵게 돼가지고 부산시의 승낙을, 그거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관 시내에 이제 멀리 아파트에서 도심지로 온다든지 또 도심지에서 또 외곽으로 나오든지 그 안쪽에 뺑뺑이만 돌면은 그 배차시간이 약 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럼으로써 순환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 순환버스가 올해 초부터 이제 일종의 정관 안에서 돌고, 정관 안에서만 돌고 있는 순환버스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그렇게 이제 이게 신설을 할 때에 물론 이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은 이 정도 손실액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셨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어떻게 하길래 이 정도 손실이 나옵니까? 정관 주민이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요구가 많았다는 뜻인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보다 횟수가 많으면은 거기에 대한 차량손실비라든지 그다음에 유류대 그다음에 자주 다니다보니까 타는 인원이 이제 반으로 줄어들겠지요. 한 번 운행할 때마다.
현만

이현만위원

배차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현재는 12분입니다. 전에는 한 25분 간격으로 됐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약간 멀리 있는 분들이 시장을 보러온다든지 이럴 때 가장 유용하게 또 이웃에 이제 갈 때 아마 배차간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함으로 해서 지금 정관주민들의 그 버스민원에 대한 것이 반감이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면요, 이게 손실금액에 대한 보전인데 그 결산이 끝나고 나서 하는 그 보전입니까? 아니면 예상해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상해서 하는 거고예. 지금 버스회사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지 않으면은 우선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손실에 대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그 손실금액 보전을 할 때 보통 결산 보고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요거는 나중에 우리 일단 자기들이 손실분을 미리 대처할 능력이 부족해서 일단 우리가 잡아놓고 나중에 정산을 할 겁니다. 요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은 지금은 좀, 처음에는 좀 작았다가 지금 점점 타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요것도 정산을 해보면은 요거보다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 방금 또 나왔던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설치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어딥니까, 정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정관 지금 최근에 초등학교가 지금 최근에 된 것과 앞으로 할 것이 한 6군데가 됩니다. 총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요번에 지정된 거만해도 5군덴가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5군데 전체를 어린이보호시설 다 이걸로 다 할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광 이천마을 도시계획시설 조성 요거는 이제 노인복지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바로 옆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주차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협소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노인복지관이 작년에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작년에 개설했다는 이야기는 그 하기 전에 그러한 검토가 안 됐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을 짓든 어떤 건물을 짓든 건물을 짓게 되면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일정비율의 주차장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 노인복지관은 8대를 법적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대는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차량대수가 많다보니까 보통 거기에 한 100명～200명 이래 강좌를 받으러 오다 보니까 8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한 30면 정도를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247쪽에예, 산업단지 기능인력 양성사업 이래 가지고 국비 군비 이래 1억 4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이거, 이 산단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이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 군을 통해서 그 폴리텍대학에 제출된 자료를 저희가 노동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우리가 공모를 하니까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다보니까 국비가 1억 2600이 내려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공모에 당선되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왔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첫 시행입니까, 이게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못 했고 그 작년에도 한 번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번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우리 기장군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데. 인력수급 관계가 지금 보면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인도 있고 또 이래 구직도 이래 있는데 그 보면 그거 필요한 그런 사람이 맞지를 않아가 산업단지 이야기 들어보면. 물론 임금도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직종이 또 안 맞아 가지고 채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물어보니. 그래 말하자면 우리 기장군에 있는 우리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그 직종에 따라서 이래 신청을 받습니까? 이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폴리텍으로 위탁교육을 시키고 그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30명을 우리 기능인력을 하거든예. 요 돈으로. 주로 배관설빕니다. 배관설비. 요번에는 매년 할 때마다 교육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올해에는 배관하고 설비를 하는데 젊은 그 학교나 아니면은 회사에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총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자격증 취득하게 하고 자격증 취득된 사람에 대해서 관내 기업체에 배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교육과정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이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요게 연말까지 할 겁니다, 요거. 지금부터 하면은.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그러면 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모집 중에 있거든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1년은 아니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한 9개월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9개월 정도 이래. 그러면 자격증 또 이래 관계되는 자격증도 따게 만들어주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작년 예를 들면 한 70%는 다 취직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각 이장회의라든지 청년단체 있잖아요. 읍면에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많이 해 가지고 취업을 못하는 사람을, 나이 제한 것은 거 없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취업을 원하고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 군비하고 국비 들여 가지고. 다 무료 아닙니까,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폴리텍대학에서 가르치려 한다 하는 걸 갖다가 좀 이래 홍보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통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할게요. 도시가스 정관에 많이 부족하거든예. 지금 짓고 있고 인제는 좀 성숙 돼가고 있는데. 도시가스 쪽에도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올해 저희 당초예산에 의원님들 여러 부분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3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억은 예산 확보돼 있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오늘 공고가 나왔습니다. 신청하라고 그 공고가 나왔고. 100미터 이내에 35세대 이하인 소규모 취락시설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점이나 이게 영업을 하는 업종에는 제외되고 일반가정주택에 대해서만 지원 하는데 전체 금액의 50%를 기장군에서 지원해 주고요. 또 100만원이 이상일 때는 1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가 시급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덕산마을 알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달산6린가 하는 데 있습니다. 두 군데는 우리 기장군이 부산도시가스 쪽에 좀 협조가 돼야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덕산마을로 예로 들면 덕산마을은 당초 처음 도시계획을 정관 도시계획 할 때 저쪽에 옛날 그 면사무소 위쪽까지만 오고 요쪽은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해가 그 가운데가 큰 관을 묻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도시가스에서 인구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타산성이 없다 싶어서 미리 안 묻었습니다. 다른 데는 미리 신도시 만들 때 아예 묻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묻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묻으려 하니까 워낙 공사비가 비싸다 보니까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돈이 한 몇 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준다 해도 그분들이 한 몇 백을 더 대야 된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 아시다시피 다 연세가 많고 이러니까 단 돈 100만원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지금 해 주고는, 제가 지금 부산도시가스하고 덕산마을이라든지 그 달산6리 쪽에 그 마을을 접촉하면서 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산도시가스에서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만 좀 협조가 가능하다면은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을, 이사장님이죠, 제일 높은 분이. 이사장님을 직접 우리 군수님 실에 불러가지고 그것도 작년에 한번 타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부산도시공사가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설 SK사업잡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어려운데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긍정적으로 지금 해 줄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좀 성숙이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될 때는 우리 교통경제과 우리 군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은 어제도 우리 어딥니까, 재난안전과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건설과 쪽에 가능한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무슨 이야기 있었냐 하면 정관에 보도블록 없애는 거, 주차시설 하기 위해서 이야기 있었지 않았습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로 해가지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보도블록….
승우

이승우위원

한 쪽에 대리석 형태로 이렇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 아.
승우

이승우위원

박아 놘 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지금 수해 관련해가 지금 이제 바빠가 못한다는데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통경제과에서도 주차 면적이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 교통경제과에서는 좀 옆에서 적극 지원하는 거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를 이야기가 그때 돼가 있어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시고 바로 돌아가 가지고 담당직원을 불러서, 계장을 불러가지고 바로 지시했습니다. 그거 하도록.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다린 게 수해복구 쪽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전체 집중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협조, 건설과하고 협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요번에는 그 채용박람횝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채용박람회 우리 기장체육관에서 하는 거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고민이 접근성을 고민을 하는데, 그 접근성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으로 계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마는 4월 9일부터 사실 1박 2일 동안 우리 기장군 또는 인근 지역의 각 기업체가 합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젊은 층의 일자리를 좀 하고. 또 젊은 층의 사람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멀리 있는 학교라든지 또 참여를 원하는 어떤 단체 또 학교 이런 데는 셔틀버스를 좀 해가지고 이동시키고. 관내에도 아마 버스를 돌릴 겁니다. 정관이라든……. (담당에게 설명 들음)관내는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외지에 있는 분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하고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임시적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기장체육관을 경유할 수 있도록 임시 교통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안 그래도 부산일보에 대대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좀 기대하는 바는 큰데 여전히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선 우리 관내에 청년취업박람회의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주로 이제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성격상 대학교는 수업이 있죠. 방학기간이라면 또 다르겠는데. 수업이 요즘 학생들 대체로 이렇게 공강이 잘 안 나옵니다. 옛날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꾹 짜는 게 아니고. 요즈음 또 안식일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루나 이틀 뺍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학교 한번 가면 그날 거의 풀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또 옛날과 달리 요즈음 학생들은 학교 수업 없으면 또 학교 근처 잘 안 옵니다. 물론 이제 부산대나 경성대 쪽은 워낙 이제 유흥가가 잘 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그 기타 대학은 수업 외에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버스로 수송을 하기에는 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록 기장군 여기 기장체육관에서 하지만은 앞으로 청년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데 우리 기장에 청년이 남아 있지를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나가야 돼요. 그래 그런 거까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 접근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지금 하는 거지만은 기장체육관보다는 오히려 정관에 그래도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많으니까. 비록 기장체육관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접근성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이제 장소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노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날짜만 잘 잡으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행사를 하는 거보다는 질적인 면도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은 와야지 사람이, 사람이 와야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요거는 교통경제과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가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장군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도시임에는 분명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같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면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만20세 이상 주민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제가 조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정관면 거주 만족도 조사가 매우만족 만족이 55.7% 보통이 39.8% 불만족 매우불만족이 4.5%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거주 불만족 사유가 제일 1위가 뭐냐 하면 교통환경 그다음에 산업환경 문화생활 이렇게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을 위한 정주환경을 위한 정책 순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교통환경 환경개선이 29.5% 의료환경 16.5% 문화여가생활이 16.2%입니다. 제가 이래하는 게 뭐냐 하면 교통관련 해가지고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우리 순환버스를 이번에 2월 중으로 개설했다든지 또 다른 데 또 시내버스 신설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계속 이런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 교통경제과에서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예.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우리 교통민원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우리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184번 마을순환버스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 민원이 한 70% 줄었습니다. 그래 지금 차를 더 넣어달라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고 제가 어제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사실은 낮에는 그 큰 차에 많이 타면 한 명이에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조금 걸어야 되는데 지금 50미터도 안 걸으려고 합니다. 어제 야간에도 민원 들어왔는데 그거 70미터밖에 안 돼요. 자기 정문에서. 그걸 또 이래 당겨 달라하는데. 100미터 정도는 좀 걸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좀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를 민원 대처를 그러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어떤 여건이 성숙되면 더 넣겠다는 식으로 좀 잘 대처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또 이야기 하는 게 184번하고 12번인가 한데 그 지금 변경된 사항 어떻게 지금 됐는가 그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84번은 아시다시피 정관면사무소 뒤에서 반여농산물시장까지만 직통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5대가 있는데, 현재 그래 운행 중에 있고요. 12번 순환버스는 3대가 저 위에 있는 이지더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밑에 농공단지 앞에까지만 와서 뺑뺑이 도는 그런 순환버스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가능하면 서희스타힐스 가화만사성 그쪽에도 앞으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가화만사성 거기 지금 이제 민원이 들어와 갖고 조만간 순환버스를, 마을버스로 갈 예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이쪽 우리 곰내터널로 가는 버스는 어느 정도 그거 됐는데, 이제 추모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월평으로 해가 노포동 가는 버스가 37번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좀 노선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을, 그게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부분은예. 웅상에서 서창에서 바로 월평을 통과해 가지고 노포동까지 가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현재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별로 없는데 의원님 말씀 있으시니까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제 뭐냐 하면은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인자 뭡니까, 환승개념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거든예. 그래도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37번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지요? 과장님, 한 가지만 이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광 그 문오성 노선 마을버스 3번이 지금 현재 좌동 공터에서 돌아 나오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3번, 우리 요게 일광면사무소 쪽으로 해가지고 가화로 통과해 가지고 상곡까지 가는 그 노선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오성 가는 거 그 노선 몇 번입니까? 그 3번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8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8번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그게 8번이 좌동마을 공터에서 돌아 나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거기서 안돌고 바로 정관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그 문오성 일광 노선버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좌동에서 돌아오는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한 데도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좌동에서 돌아 나와 가지고 원자력의학원까지 안 돌아 나온다고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왔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
홍복

박홍복위원장

한번 보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3번 좌동에서 돕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3번이 맞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좌동에서 바로 돌아 나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의학원 앞에서 돌아 나오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 그걸 좀 저 위에 올려달라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원자력의학원에, 지금 병원에 가기 위해서 3번을 타지 않습니까. 원자력의학원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3번을 타는데 좌동 앞에서 돌아나가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이거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과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 주최 교육 참석관계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답변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장께서는 교육가기 전 저희 방에 오셔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사전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은 기획감사실장 옆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예산서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건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53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해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이거 처음 하는 거죠?
홍복

박홍복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
담당

건축담당

이대호-예.)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 지원단체를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민경보 민행보 민자보 사회복지보조 민간위탁 민간대행사업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우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

건축담당

이대호-지원단체는 예산과목 행윕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지원단체는. 예산과목명입니다.) 아, 민간경상보조.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건당 2천만 원해가지고 5개동이죠? (
이대호-예, 지금 현재.)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
이대호-올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 의원발의로 해서 작년 12월 31일로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새로 제정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롑니다. 이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올해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도 조금 전체 대수는 한 360동 정도 기장군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예산을 좀 많이 올리면 좋지만 처음에 한 3억 정도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랬지만 군 재정상 아마 1억 정도로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8․25 작년에 수해 입은 그 위주로 해서 한 5동 정도 1억 정도로 우선 그래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8월 25일 날 생긴 수해에 대한 거는 또 별도 아닙니까? 이게 수해복구사업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
이대호-수해복구 외에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지원조례가 있어서 하면 되는데 요 부분도 특별하게 그 지원 외에 아파트 자체에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지원대상이 됩니다.) 일단 그러면 이 5개동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대호-참고로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신청을 받지 않,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 위주로 보수하고자 하는 그 내역을 받아서 다시…….) 아,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36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
이대호-예상을 하고 이 예산을 1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360개동에서 5개동으로 한 것은 일단 작년 수해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
이대호-예, 그렇습니다.) 그럼 5개동이 정해진 건 아니죠? (
이대호-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냥 한 5개동만 예상을 하고 예산을, 최대 맥심, 2천만 원을 해가지고 5개동을 하시는 겁니까? (
이대호-예. 조금 더 원래 올렸지만 아까 이야기대로 한 3억 정도를 올렸는데 군 재정상 1억 정도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우선 수해위주로 지금은 보수공사를 먼저 지원코자 합니다.) 그럼 그 5개동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네요? (
이대호-예, 현재 없지만 작년에 수해 입은 대상 일광에 해맞이빌하고 스카이빌하고 우리 기장에 1개소하고 전체 세 네 곳 정도는 돼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
이대호-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아마. 수시로 그 동대표님들이 전화는 좀 오고, 안 그래도 군 재정이 됐다고 연락을 자기들도 알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언제부터 가능한가 수시로 전화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야기 없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필요한 보수공사 지원내용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해서 또 처리코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53페이지 명품주거단지 시범사업 용역에 대해서 이거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

건축담당

이대호-이승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 여건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2단계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 내에 주거용지로 변경을 하고자 지금 하나의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거에 관련해서 그 단지와 연계해서 아마 주거단지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1회 추경은 삭감하고 나중에 만일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게 반영이 안 될 경우에 다시 재배정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용역결과가 중요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의․과학단지가 핵심시설이 방사선 의․과학 관련해가 하는데 주변시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전체를 봤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산업체 용지를 좀 더 많이 넣었으면 하는데, 하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용역을 할 때 여러 가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도

이문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동남권 의․과학단지에 지금 중입자가속기 시설도 있고 하지만 1단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 이걸 하면서 조금이라도 토지를 분양해서 적자도 매우고 이래 하기 위해서 2단계는 연관산업을 분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많이 유치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주거단지도 해서 분양을 하면 땅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되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부산시하고 계속 협조하는데 부산시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노력해서 땅을 갖다가 주거단지 한 4만평정도로 하고 나머지도 학교시설로 들어오는 이런 사항, 지지부진한 이런 사업은 다른 연관산업부지로 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할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내용을 좀 면밀히 잘 검토해가지고 의․과학단지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문도

이문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건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전반적인 거.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전반적인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김대군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월내하고 길천 쪽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있죠. 김성태 계장이 대답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종으로 지금 혜택을 볼 수도 있도록 지금 돼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2종으로 개선시키겠다 이래 했다아닙니까. 그게 언제까지 됩니까? (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서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구한다고. 복구 좀 빨리하세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 지구단위계획 하는 데 주차장 도로 공원 이 사업하는 거 있죠. 일부 올라왔고 거의 안 올라왔습니다. 이게 월전마을 교리도시계획도로 공수마을 석산마을 연화리도시계획도로 입석마을 송정마을 백길마을 이래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각 지구단위가 한 80개 되죠, 우리 기장군에?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80개 되는 중에서 일부 이래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일부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이 참 궁금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거기 용소하고 반룡하고 도로 개설 작업이 지금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군수님 면담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여기 와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 그냥 일부 조금 수호사까지 가는 거 조금 해놓고 그 중단이에요. 또. 그 도로가 얼마나 긴박하냐 그러면 장안산업단지 들어가는 요충 길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도롭니다. 그 도로를 빨리 개통시켜야 산업단에 들어가는 그 위쪽으로 국도14호선 분기점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이게 해소가 됩니다. 교통체증이. 그런데 이렇게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로도 예산 아예, 계속사업인데, 아예 중단시켜버리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군민들이 군을 믿고 그걸 할 수 있는지. 불신이 많아요. 불신이 엄청나게 많다고. 지역에 가보세요. 지구단위계획도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건설과장 현종림입니다.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저희 기장군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단위가 약 80여개 정도로 사실 광범위하게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어디든지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사실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년도에 8․25 수해복구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에 또 전념하는 그런 업무가 저희 과에서 당면사항이 돼 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용소 반룡 이런 지역에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도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 어디든지 조금씩이라도 다 보상 그리고 도로공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전체적인 예산이 또 많이 필요하고. 요소요소마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쨌든 노력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 요구가 있을 때는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포괄적인 얘기는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이걸 계획을 좀 잡으세요.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80여 개 되는 그 지구단위계획 있죠. 도시계획이 지금 10년입니까? 잡아놔 놓고 안 했을 때 그거 무횹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돼 있는 내용이 일몰제란 게 사실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 오래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보상을 줄 수 있는 거는 올해도 예산이 1억 있는데 요구하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대지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했다가 그 10년입니까? 15년입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2020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2020년 불과 얼마 안 남았다아닙니까.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장군에서. 지구단위계획 다 취소시킬 겁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취소할 그런 성분은 아니고. 저희 지구단위 결정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결정되어 있는 일반 농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GB를 풀어주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를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로망을 형성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대지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집도 뭐…….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부분적으로 다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아닙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농지나 임야나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만 대지 부분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해줄 계획을?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문제는 예산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쨌든 장기집행계획 안에 순서를 넣던지 해서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구간도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은 특수한 지역이 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많이 단위가 이래 많은 숫자가 있는 데가 다른 구군에는 없거든요. 그죠. 이건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풀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좀 형평성 있게 나눠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정관 좌광천에 엄청난 예산을 비중을 많이 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또 학교 예산 교육예산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사실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데 투입할 예산도 굉장히, 이건 뭐 그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형평성 없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기획실 예산계장 답변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 번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안 듣고. 좀 기장군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이 돼야지. 우리 건설과에 편성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월내 25미터 도로 만드는 거 있죠. 그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국도 그 지금 말씀하시는 월내 지역은 25미터, 국도31호선 도로공사 하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원래 2015년도 12월 달까지 공사로 돼 있던데 그때 건설과장하고 얘기를 사무감사 하면서 한 6개월 당기자 이래 가지고 저 준공이 2015년도 6월 달로 돼 있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2015년도 11월 13일까지로 공사기간이 일단 잡혀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잡혀가 있는데 그걸 6개월 당겼다니까. 그럼 11월 달까지 갈 겁니까, 저걸?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6개월을 더 당기든지 올 상반기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닙니다. 2015년도 6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굉장히 주민들 상가 있죠. 상가 말을 못하고 가만있어 그렇지, 장사 지장이 많아요. 마을을 저가 쭉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정비가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 준공이 안 되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어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민들한테. 저희들은 사업을 최대한 현장을 관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도 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호기 합의추진위원회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리 건설회사는 협성이죠. 그죠. 그 군 예산 아닙니다. 위탁사업입니다. 그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수탁사업.
대군

김대군위원

수탁해가지고 하는 건데. 빨리 좀 추진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6월 달까지는 완료되도록 해주세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한테 나는 6월 달까지 다 되는 걸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동료의원 김대군 의원님 보충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건설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일부분, 몇%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리 4500, 4600으로 봤을 때. 과장님!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정확히 내용은 못 봤습니다마는 한 30%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30%됩니까? 저는 더 적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예. 왜냐하면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우리 기장군에 건설예산은 저는 우리 몸체로 보면 뭐로 보느냐 하면 핏줄로 봅니다. 핏줄로. 구석구석 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먹고 쓰는 데는 많이 들어가는데 실지 우리 지역개발 관련돼가는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잘 돼 가지고 불행 중 다행인지 몰라도 큰 사고 안 나고 복구예산 국비가 많이 들어와가 좀 낫는데. 앞으로 건설관련 우리 지역개발에 대해서 좀 예산을 많이 편성 좀 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들이 크게 불만을 제시 안 할 테니까 그런 걸 많이 좀 가져주십시오. 그 관련해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중장기계획 그런 걸 철저히 따져가지고 연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제척지 오폐수관로가 진행현황이 지금 설계비 8억이 반영이 됐지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 정관 제척지 지금 위에 9개 마을이 있습니다. 병산지구 아래쪽으로 해서 상하부에 지난번 신시가지 하면서 공사하고 남은 구간들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4억 군비로 해서 확보를 하고 시비가 그때 4억을 해주는 걸로 매칭으로 하게 돼 있는데 금번에 내려온 게 시에서 4억이 못 내려오고 1억 5천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이 아직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5억 5천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은 다 수립했습니다마는 지난번 3월 10일 날 5억 5천해서 용역발주계획심의를 시에 있는 기술심사과에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용역발주 할 준비는 됐습니다. 단, 병산지구 일부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 5천이 시에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국장님도 만나 뵙고 우리 예산이 왜 빠졌나 하니까 시 전체적인 일정에 넣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부족하게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이든, 6월에 아마 추경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반영해서 우리 남아 있는 구간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올해 8억 하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력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나머지 2억 5천이 우리 군비로?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4억인데 1억 5천 내려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억 5천 내려왔는데 2억 5천을 시에서 내려준답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좌광천 좌광천 하는데 수질개선 안 되고는 좌광천이 그게 없습니다. 지금 계속 좌광천을 임랑 앞바다까지 가져가는데 제척지마을에 오폐수 관련, 좀 심한 말로 똥물 다 내려 좌광천으로 내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빨리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빨리 올해 중으로 빠르게 시행을 해가지고 내년에 국비확보죠, 129억이?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 국비확보 가능하겠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가 현재 시에 보면 하천하수도기본계획에 보면 이 단계로 있습니다. 18년도에 1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4단계가 2030년도 이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압니다. 그 내용 그걸 한꺼번에 당겨가 국비로 타가지고 지금 할려고 하는데. 우리 빨리 설계용역부터 내가지고 여러 방면의 힘을 모아가지고 따야 될 것 아닙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2, 3년 안에 빨리 이걸 시행해야 우리 좌광천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전력투구 좀 해주십시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후반에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관면사무소 뒤에라든지 모전리라든지 달산리라든지 이면도로에 보도블록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칸을 막아 놓은 그거 있죠. 지금 제가 계속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난안전 교통경제 했는데 우리 여기 주 사업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수계장님 맞습니까? (
담당

하수담당

김구동-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용역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수해 관련 사업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한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 내용도 맞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그 진행상황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계장님, 진행상황을 답변해주세요. (
담당

하수담당

김구동-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미터 간격씩 경계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정관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에 철거를 했거든예. 주차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근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했는데 요 부분은 저희들 수해 때문에 모든 재정이 수해에 들어가다 보니 조금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2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지금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계획입니까? (
담당

하수담당

김구동-조사는 저희들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
김구동-예.) 그리고 교통경제과하고 의논해가지고 주차장까지도 그거 드러내고 나면 차가 한쪽에 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 이면도로 말고 중심도로 쪽에는 유료화도 시켜야 되고, 어떤 부분은……. 시행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경제과하고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
김구동-예, 안 그래도 그거는 애당초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추경에 올린다는데 대략 지금 조사를 끝냈다는데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김구동-저희들이 한 5천만 원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예? (
김구동-5천만 원예. 최근에…….) 정관 전체 전역 다. (
김구동-전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단계별로 이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양수동마을 이제 그 했다아닙니까.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좀 식당 관련 빌라 그쪽 이런 쪽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음식점 같은 데 하다가 주차하다가 타이어 옆에 터져가 타이어 교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 새 차 좋은 차 해가 올라타 가지고 수리 많이 하고 그런 거 민원발생 이것도 민원 걸면은 안 걸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김구동-주민불편사항들을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할 때 예산 반영해 가지고 충분히, 충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5천만 원 갖다, 그럼 추경하면은 내년에 일부분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많이 올리세요. 어차피 군수님 부군수님 그 지시사항 아닙니까? (
김구동-예, 맞습니다.) 전체 좀 다 합시다. (
김구동-그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계 쪽인데 두명마을 그 양산시 경계지점 도로 확장계획 관련해가 지금 진행사항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지난번 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두명 쪽 말하는 그거?
승우

이승우위원

예, 두명 맞습니다. 양산 그 경계지점.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두명마을에서 양산시와 그 연계되는 현재 현황상 도로가 폭이 한 3미터 남짓 되게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명마을은 이전에 추모공원 하면서 이주단지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양산시와 그 구간이 아마 양산시 도로 안에 들어가다, 면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와 이제 협의해서 그 길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 제가 알기로는 2월 달엔가 한번 양산시에 도로과장하고 도시계장을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쪽에서는 면적 안에 들어가는 도로구간이 자기들이 좀 아주 좀 협조는 해주는 식 하면서도 가능하면 우리 쪽으로 치우치게 길을 냈으면 안 좋겠느냐하는 그때 면담 시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들은 또 같이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안 되면은 우리 아래쪽에 있는 토지를 수용해서라도 국도 7호선과 연결되는 그런 방향, 그거를 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좀 빨리 진행시켜 주십사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 질문하는 겁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좀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월평에서 덕계정수장 가는 61미터 도로가 지금 양산시하고 지금 어떤, 협조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위원님 동의하신다면 우리 도시계장님이 상세하게 잘 아니까 한번 답변을 하겠다는데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도시계획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 그러면 진행은 안 되고 있네요. (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건설과장 보고 하겠습니다. 장전2교에서 금정구 선동 간 도로개설공사가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20억으로 도로개설 구간은 총 2383미터에 폭 15미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보상을 한 20억 들여서 끝냈습니다. 시비 군비 10억씩 넣어가지고. 그 뒤로는 1차 2차 3차 한 5차에 걸쳐서 2014년도까지 현재 공정이 그 토공이나 배수공 그리고 각종 교량 하부공까지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남은 구간이 보도하고 포장 그리고 교량 위에 상부 거치하는 그게 일부분 남았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3월달에 이 주계약자인 영포토건에서 계약을 그동안 계속 불이행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건설업등록 말소가 됨으로 해서 시공자격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안 된다 해가 해약을, 해지를 시켰습니다. 하니까 14년도 8월 달에 그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4년 9월 달에 또 영포토건에서 자기들이 억울하다는 어떤 표명을 하면서 항고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14년 12월 달에, 그 12월에 최종의견서를 또 내면서 빨리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해서 현재 2월 달에 저희군 자문변호사 측에 소송 진행 독촉을 갖다가 우리 조직법무계에서 건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저희들 상반기 내에 이 소송 결과가 나오면은 공사를 저희들이 발주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고등법원에 가가 있지요? 항소해 가지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우리 기장군에 이런 건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뭡니까, 소송 관련해가 그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좀 많습니까? 우리 건설과 쪽에.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건이 이전부터 있다 보니까 된 거고, 다른 건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흘러가는데 우리 공사감독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업체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이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건설회사가 지금 건설업 즈그 내부적으로 그 돈이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등록이 말소돼 갖고 시공자격 자체가 없어졌뿟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전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할게요. 5차 공사까지 이래 흘러가는데 찔끔찔끔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이랬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간을 많이 그거 했습니까? 1차에서 5차까지만 해도 지금보면은 9년에서 13년 7월까지 이렇게 흘러가는데 2007년부터 보상해 가지고 왜 이렇게 구간구간으로 이래합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요거는 전체 우리가 사업구간을 넣어가지고 시비 군비를 갖다가 이래 20억을 투입하다 보니까 차수별로 해가 1년도에는 뭐 시비가 얼마 내려오고 군비들이 이래 매칭으로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마다 십 억, 얼마 이런 식으로 쭉쭉 이래 내려오보이 좀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올해 중으로는 좀 완전히 종결짓도록 좀 해 주십시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10년짜리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2.3km 가지고. 이거 신문에 날 일입니다. 그지예?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강변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해가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 제1회 추경설명자료 그 배부 드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변마을 이 도시계획결정 이 변경 용역입니다. 3천만 원 올해 반영을 했는데 이거는 정관 택지개발지구 내에 그 A-21블록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LH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형성돼 있는 그런 부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강변마을에서는 회관부지가 없다보니까 여기 토지를 좀 자기들이 확보해서 우리 강변마을회관을 좀 설치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작년부터 이거 계속 그동안 LH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인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지난번 그 야근 때 여기 마을에 있는 이장님하고 여러 분이 또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LH공사 하고는 21블록에 있는 상부지역에 약 한 766헤베 정도는 자기들이 뭐 매매를 해서 변경해줄 수 있으니까. 단, 조건이 지구단위 안에 결정 돼 있는 이 21블록을 마을로서 이래 좀 잘라서 변경결정을 해 주면은 하겠다 하는 LH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 마을회관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계획을 갖다가 변경결정을 하고 나서 그 지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금액 3천만 원을 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A-21블록은 여기도 LH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보면 됩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그 A-21 블록 그 안에는 기존 이제 LH에서 아파트라든지 즈그 내부계획에서 그거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상부 쪽에 이래 조금 작은 면적이 자기들 면적 안에 같이 넣어 놨습니다마는 요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우리 마을회관으로 줘도 관계없다는 어떤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관계없는 걸로 해서 요번에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LH에서는 요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다른 제시를, 다른 조건으로 제시 우리 군에 할려고 했다는 다른 데서 이야기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뭐 지구단위변경 결정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뭐 방금 말씀하신 숨어 있는 청구를 올린다든지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하고 아직 협의된 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요거는 요거로서.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 면적만.
승우

이승우위원

개별 예. 그거로서 해야지, 다른 LH 관련 도시계획 관련 해가지고 이래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하고 아직 전혀 그런 내색한다든지 교감이 온 거는 없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요게 요거는 자기네들 어딥니까, 강변마을의 자금 가지고 땅을 사는 거로 그래 알면 됩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지금 강변마을 이장님도 그때 하고 주민들 여러 분 오셨더라고요. 자기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땅은 매입하겠다. 그런 어떤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또 자기들하고 실지 협의도 했답니다. 또 기장군 정관면 강변리 이장 강영조 외 일곱 분이 지난 2013년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공문도 오고 가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 내용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이에 관해 이야기 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흘러가는데 그 문제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용역이 3천만 원 올라오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며, 도시계획결정 나는 그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3천만 원을 수용해서 업체 선정을 이제 조만간에 할 겁니다. 하다보면은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아마 한 5∼6개월쯤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게 끝나고 나면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공람공고라든지 결정에 따른 자료 준비하는 기간이 좀 올 연말까지는 소요될 거로 생각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모든 완료되는 기간은 연말로 보면 되네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주민 숙원사업이니까 요것도 좀 제대로 관심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각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방으로 불러서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259페이지. 아, 259페이지 아니고 죄송합니다. 260페이지가 되겠네요. 좌광천 하천 정비 및 준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주 사업목적은 뭐죠? 우리가 건설과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은 도시기반시설을 갖다가 하는 거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숫잔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도로 하고 지금 좌광천 관련하고 예산을 비교를 해보니까 좌광천은 지금 18억 정도가 요번에 잡혔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는 약 한 13억 조금 더 되네. 14억 정도 되는가본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잡을 이유가 없죠? 일몰제에 의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해소돼 버리는데.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 지구단위사업은 앞에 전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건이 GB지역에서 지구단위로 바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하게 도로를 갖다가 낸다든지 요런 목적으로 지구단위를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이고요. 사회 전체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충분한 그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 그러면 건설과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고수부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사회간접자본에서의 화급한 상황입니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의 이야기는 일단 별도에 놔두고요. 어느 게 더 지금 화급합니까, 지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은 물론 다 저희들 관내에 하는 건설 사업은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사실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구단위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군민이 몸에 와 닿는 그 사업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도로가 나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운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지구단위도로가 빨리 나는 게 좋을 거로 저희도 생각되고, 소방도로 등 개념도 있습니다. 하고 또 좌광천 지금 공사하는 거 이거는 저희들이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편리에도 보편적인 생활 때문에 또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구단위도로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을 최대한 많이 좀 올려달라고 반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해 1차 추경이 지구단위사업이 조금 많이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번 추경뿐만 아니고요, 본예산에서도 요번에 작년 8·25 수해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용인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이거 좌광천 산책로와 관련해서는 이거 복구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구단위사업계획 안에 있는 80여개의 사업하고 이 좌광천 사업하고 어느 게 더 화급하냐? 그리고 어느 게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어떤 그 편의를 제공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래도 과장님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은 또 왜 그렇게 가장, 이거 좌광천 산책로 이쪽에, 이 추경에 18억 가까운 돈을 신청을 하셨는데 어느 게 더 화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그 편리에 그리고 또 접근할 수 있고 몸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좌광천도 어떤 지역으로 보면은.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좌광천 산책로 개설사업이 주민편의의 도모된 그거하고 관계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 좌광천 산책로가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큼 화급하냐는 이야깁니다. 화급합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더 급한 거는 아마 도로개설하고 하는 기반시설이 더 급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우리 계장님이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 하수종말처리장. 계장님, 그 좀 진척상황을 좀 알고 싶어 그런데. 지금 제척지가 일부 좀 남아 있죠, 그지요? (
담당

하수담당

김구동-예.) 남아있고 지금 메인 시작 부분은 공사 거의완료 됐지요? (
김구동-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말 정도 돼가 완료 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1차 지금 정관으로 지금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
김구동-예.) 그래 가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지금 정관으로 안 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요, 하수가요? (
김구동-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장님, 예산은 상수원 부산시에서 추진하지만은 우리 지역사업 아닙니까? (
김구동-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알고 계셔야지요. 그 지금 민원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 지금 진척을 물어보는데 그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요. 안 돼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
김구동-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언제쯤 돼서, 철마에서 정관으로 정관 그 종합하수처리장 있죠, 그지요? (
김구동-예.) 글로 넘어가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인데 이거 지금 철마 하수종말처리장 1차 준공 말고 지금 각 독립가옥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제척지가 많이 있어요. (
김구동-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도 지금 해 줘야 돼.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는 그거를 그들은 못해 준다 이래 나오는데 결국에는 우리 기장군에서 그 예산을 넣어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면사무소에서 담당 여직원이 지금 현재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 그것도 좀 확인을 해가지고 제척지가 지금 마을별로 어떤,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하고 지금 1차 준공해야 될 부분 있지요, 그지요. 그거 하고 저한테, 두 가지를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김구동-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 좌광천 이거 산책로 개설하고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이거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정비하고 이런 부분 있죠, 그지요. 이걸 거의 다 이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용역 결과를, 용역을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이게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지금 좌광천 안에 있는 수해복구사업은 우리가 지난번 작년부터 해서 수해복구에 따른 용역은 지금 거의 다 끝나가지고 업체 선정까지 지금 넘어갔습니다. 하고 그 산책로 하고 그 자전거도로는 실지 그 업체에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지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 내용 안에 우리가 포함을 가능하면 해 달라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표면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 보세요. 과장님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될 겁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좀 질문 답변하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계장님 보충 설명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용역 끝났습니까? ( ○T/F팀장 진봉상-지구단위 복구팀장 진봉상입니다. 지금 용역은 일부 저희들 도시계획, (청취불능)도시계획시설 이런 거 때문에 일부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 좀 미비한 거를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역도 완료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 ○T/F팀장 진봉상-저희들 앞에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는 하고 있다. ( ○T/F팀장 진봉상-공사하기 위해 예산을.) 그래 이게 좌광천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구간이, 구간이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좌광천이지마는 이 임랑에서, 임랑에서 저 모전까지 가고 또 임랑에서 또 이렇게 예림까지 가고 이런 걸 겁니다, 그지요? ( ○T/F팀장 진봉상-예.) 그 지역은 이게 오래 전부터 사업을 해야 된다 주민 그 민원도 있었고 좌광천 정비계획 수해 전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지요? ( ○T/F팀장 진봉상-예.) 상류에만 좌광천에만 계속 투입을 하고 130억 가까이 투입하고 밑에는, 밑에 쪽에 잘 정비를 하고 또 위에도 정비하고 이래 해야지. 위에만 정비하고 밑에는 정비 하나도 손을 안 대고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지요. ( ○T/F팀장 진봉상-예.) 그거를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쪽에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정비 한다 이 부분은 저기 병산저수지 위쪽에 말하는 겁니까? 아래쪽에 말하는 겁니까? ( ○T/F팀장 진봉상-저희들 건설과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쪽에 260쪽에. ( ○T/F팀장 진봉상-아, 있습니다.) 계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그 260쪽에 생태하천정비 하는 거 있죠, 그지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대군

김대군위원

병산저수지 위쪽입니까, 이게요? 아래쪽입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위쪽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병산 쪽에 같은데. 좌광천에 생태하천 위쪽에는 거의 다 정비가 다 돼 있잖아요, 이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정비사업 해가 저희 이번에 설계비로 6천만 원 반영 요구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설계비는 알겠는데.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요 부분은.
대군

김대군위원

위쪽인가, 아래쪽….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위치가 어딘가 하면 병산저수지 안 있습니까? 그 상부를 쭉 끼고 도는 그런 구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병산저수지를 끼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위쪽에도 포함되고 아래쪽에도 포함되고 이렇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해운대CC로 들어가는 길 건너편 쪽, 그러니까 저수지 맞은편입니다. 맞은 편 거를 뺑 돌아가면서 우리 요 (청취불능)건너와서 아래쪽의 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거기 지금 할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설명서에 그게 잘 안 나와 있어가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그 소하천 정비 용역 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니고 그죠. 좌광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좌광천 관련 해가 좀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좌광천 고수부지 자전거도로하고 생태하천, 산책로하고 두 개가 지금 하는 게 우리 1차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모전교에서 달음교하고 달음교 그 밑으로 그러니까 임랑 앞바다까지 이제 우리 국비가 13.9km인가 되는데 577억 내려온 그거 말고 산책로는 국민안전처에서 안 된다는 바람에 우리 추가 군비가 5억 7억 반영된 거 맞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된다면 임랑 앞바다까지 산책길 그러니까 자전거길하고 산책로하고 만드는 그 돈으로 보면 됩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제가 상세히 설명을…….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 좌광천 안에는 제일 상부에 있는 모전교에서부터 임랑해수욕장 간 총 길이가 약 11.8㎞상당 됩니다. 그 구간에 잘라 가지고 보면 모전교에서 강변교까지는 약 3㎞구간 여기는 지금 현재 산책로가 돼 있습니다. 폭 2미터로 돼 있고, 그다음 강변교에서 광명교 그 중간에 또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현재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해서 이 구간에 저희들이 요번에 개선복구하고 나면 고수호안부에다가 산책로 약 4㎞와 자전거도로 3.1㎞는 강변교에서 예림 하부로 해가지고 조금 못 가서 광명교까지 그 상부까지만 3.1㎞해서 5억 7억 투입해서 이번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광명교까지 그러니까 재흥아파트 달음교부터 광명사 있는 다리까지 그 부분에 산책로하고 자전거길 만드는 데 5억 7억 해가 12억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추가로 나중에 광명서 거기서 임랑 갈 때는 추가로 후반기에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으로 해가 또 자전거길하고 산책로 하기 위해서, 이 돈은 뭐냐 하면 수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비 추가 군비 투입하는 걸로 그래 보면 됩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광명교에서 임랑해수욕장 간 구간이 약 4.8㎞상당 됩니다. 이 구간에 자전거와 산책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저희들이 추정예산입니다마는 약 18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추경에…….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에는 12억이고 다음 추경에는 18억 정도 이래 보면 됩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물 흐르는 부분, 좌광천처럼 옆에 산책로 그 형태로 지금 달음교 밑에서 임랑 앞바다도 그런 식으로 공사를 그래 계획 잡고 있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거의 폭은 저희들 계획이 산책로는 약 2미터, 지금 모전교에서 강변교에 2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 폭으로 쭉 내려오면서 산책로를 형성해주고예. 그 우측에 그러니까 해변 쪽으로는 좌측입니다마는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약 2.4～2.8미터 폭으로 해서 쭉 내려오게 임랑까지 연결한다면 주민들이 우리 육지부에 산도 보고 바다도 같이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재흥아파트 달음교 밑으로는 그러면 둑 상부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잡고 있습니까. 둑 상부 쪽에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둑 상부 쪽에는 보면 농로식으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됩니다. 둑마루가. 그 부분이 둑마루기 때문에 상부 높은 데는 둑마루로 형성이 되고 하부에 내려오면 저희들 개선복구 하다보면 고수호안부라 해가지고 조금 낮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작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문하세요.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 자전거도로하고 이 산책로 좌광천 있지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방금 답변하셨어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전교하고 강변교까지가 약 3㎞는 기존 산책로가 설치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금회 구간에서 빠지고 강변교에서 광명교 약 4㎞ 해당됩니다. 요 구간 안에 산책로 약 폭 2미터로 4㎞는 5억 들여서 금번에 신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예산이 5억?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게 5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임랑해수욕장까지 해놓은 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임랑해수욕장까지 한다고 이래 놨는데. (장내소란)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가 보면 5억이 들면서도 좌광천 정관면 모전교에서 장안읍 임랑해수욕장 구간 요런 식으로 적힌 부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차로 그래 한다 이거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정확한 구간이 자전거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집니까? 지금 7억 올라온 예산 있지요. (담당자, 김대군 위원에게 개별 설명)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강변교는 강변교에서 광명교 간 산책로 약 4㎞는 다 하고 그다음에 일부 3.1㎞다 보니 좀 미흡합니다. 그거는. 광명까지 못 내려오니까 예림 하부까지만 3.1㎞ 7억 들여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럼 1차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전거도로하고 그다음에 산책로를, 그럼 하부 쪽에는 언제,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하부 쪽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차 추경이든지 이럴 때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의하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266쪽에 보면 군유재산 실태조사라 하는데 혹시 군유재산 실태조사라는 거는 공유수면 군유림 이런 거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680필지 정도가 되는데예. 그게 정당하게 대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무단으로 경작하는 수도 있거든요. 대부를 안 받고. 그런 걸 전부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하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오래 관리했던지 특별하게 저거하면 불하해주고 그럴 저거는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세워서 자투리땅은 정말 쓸모가 없는데 군에서 관리함으로써 인력이 들어가고 예산 들어가는 걸 전부 불하를 할라고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규모 공원을 만들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아니고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 붙어서 조그맣게 있는 거는 전부 불하를 할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고 그런 자투리땅 말고라도 특별하게 개인이 신청하면 불하해줄 그런 의향은 군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절차가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이러다보면 거기서 브레이크를 많이 겁니다. 좀 면적이 큰 거는. 다음에 군에서 뭘 하든 그때 쓸 수 있도록 놔두라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불하를 해주는 게 민원들한테는 참 좋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기장군에 지금 현재 토지관리과 및 건설과 숨을 너무 막아가지고 숨이 너무 막힌답니다. 전혀 이거 뭐 자투리땅은 해준다니까 하지만, 좀 누가 점유하고 있는 것도 불하해주고 또 건설허가도 좀 내주고 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그런 건 없고 무조건 안 된다는 답, 옛날 그린벨트보다 더 꽉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하는 거 우리 재산관리계 같은 경우는 100% 민원 편리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없이. 정말 ‘아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 군에서 이건 관리할 이유가 없다’하는 건 해줄라 합니다. 근데 금액이 크고 하는 건 공개입찰로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더 써내가 받아 버리면 그 사람은 앞에 길이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있고예. 하여튼 100% 민원을 위해서 저희들 일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밑에서 토지관리과에서는 열심히 불하해주겠다, 뭐해주겠다, 뭐 어떻게 해주겠다 해도 사실 그게 실행이 어떤 선으로 위로 올라갔는지 몰라도 올라가서 실행이 안 된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를 좀 기장군에서도 묘미있게 좀, 좀 저거 한 거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좀 변모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전반적인 거.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전반적인 거.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지적재조사 하는 거 있죠. 이번에 좌천 주민설명회 했다아닙니까. 그죠. 언제부터. 지금 착수할 거지요, 지금 바로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자기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줘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구성을 해서 거기서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아야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지적측량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취지가 상당히 좋던데. 측량비가 우리가 자기 1필지 할라 그러면 거의 한 50만 원정도 되죠?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100만원.
대군

김대군위원

50만원에서 1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정부예산으로 불부합지라든지 경계라든지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혜택이 가는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부분을 해마다 우리 지역에 시골에 보면, 월내 길천 쪽에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월내 길천 그 좁은, 주택이 많이 있는 데 보면 해안 쪽에는 칠암이라든지 동백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어떻든 간에 한번은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이천에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안 쪽에 좌천 쪽으로 왔는데. 저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가지고 그 취지를 설명을 잘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한번은 자기가 측량해야 될 부분을 정부예산으로 측량을 다 해주고 경계도 정확하게 딱딱 끊어주고. 경계가 위성측량을 하기 때문에 변동되고 이런 거는 전혀 없다아닙니까. 그지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만고의 진리지, 그게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저걸 좀 사업을 연차적으로 장려를 해가지고 주민들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히 좌천 쪽에 했던 거 하고 이천 쪽에 했던 거 하고 좋은 사례 있잖아요. 좋은 사례도 좀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이래 하면 주민들이 호응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밖에 없네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으로 말씀해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본예산인가 작년 할 때 제가 분명히 기운찬 거름 성분 조사 한번 해줄라고 부탁한 것도 유야무야 됐고, 지금 다른 부탁이 아니고 무주하고 기장군하고 자매결연 해가 있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지금 기장군에는 장안읍에는 배가 많이 나고 있고, 무주에는 도라지가 많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무주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왔다 갔다,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보이던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서로가 어떤 협약을 하든지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하는 걸로 하면 서로 윈윈도 되고 좋은데 지금 우리 군에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도 안 하고, 왔다 갔다 공무원들 체조 훈련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갔다 왔다 하는데. 그 장안배하고 도라지하고 즙 공장을 무주에다 해도 좋고 우리 기장군에 해도 좋고 해서 전국 판매할 의향은 없는가 한번 묻고 싶고요. 그거 1안입니다. 또 제2안은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관에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걸 지금 농협장도 바뀌었고 또 농협중앙회 소장도 바뀌어서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공장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하고 있답니다. 그걸. 하고 있다 해서 그 기술을 어떻게 좀 배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걸 해서 우리가 정관에 옛날부터 나갈 구멍을 보고 개도 쫓아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기장군 거라 해도 받아놓고는 지금은 겨울은 악취가 좀 덜합니다마는 여름되면 또 악취가 나오고 또 우리 이승우 위원이 직접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 다녀봐야 불가항력이고 이래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공장을 만들어서 기장군민에게 좀, 우리가 5억 몇 천입니까. 3천인가 퇴비지원비 있죠. 지원비 있는 그런 거 가지고 퇴비공장을 만들어서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소장님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81페이지 제일 밑에 내재형비닐하우스 지난 본예산 때 천만 원이 된, 확정된 거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추가로 4200이 또 올라왔는데, 이렇게 추가가 된 이유는 뭡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실증시범포를 농업기술센터 근처에 어디 확보를 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만화리 청화농원 뒤에 군유집니다. 군유지를 저희들이 금년도 토지관리과에서 해가지고 700평 정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천만 원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해놔 놨고예. 지금 현재는 지난해까지 임대를 농가에 줘가지고 군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임대를 안 주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시범포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선 적으로 농가가 지금 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그쪽에다 기반을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는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새로운 작물을 실증시범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 내재형하우스를 한 2동 정도 짓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상되지 않았던 일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 할 때는 그때는 임대기간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그때는 임대기간도 안 끝났고 우선적으로 임대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받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기반만 조성해가 될 것 보다는 올해 금년도에 새롭게 거기다 내재형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바로 빨리 실증시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내재형비닐하우스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지어가지고 주민에 보급하는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재형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간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안에 어떤 시범포를 운영할 겁니까, 그 안에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새로운 작목을 갖다가 새로운 걸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실증시험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농가에 바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비닐하우스는 365일 다 가능하네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닐하우스는 연중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늘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걸 별도, 저번에 우리 연말 본예산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장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재배, 그러니까 화초라든지 나무라든지 그거해가지고 우리 자체 그거해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거기 같이 포함된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연관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연관되는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땅은 우리 군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유집니다. 군유진데 이때까지는 농가에다 임대를 줬는데 농가에 임대준 걸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농가에는 지금 일반 채소 같은 걸 조금 심어 놓고 여러 가지 해놨는데 저희들이 받으면 거기 기반을 조성하고 실증시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좋은 사업이 되기 바라고. 우리 기장군에 맞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269페이지에 511-국고보조금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이 구강관리를 어느 선, 어떤 선까지 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구강검진부터 해가지고 의치보철까지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어느 범위 내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구강검진에서부터 의치보철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의치보철은 장애인만 해줍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노인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노인보철은 그런 설명이 아니고 노인보철은 노인만 노인이라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수급자라든지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나이 기준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걸 명확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수급자 차상위계층만 가능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알아야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노인 장애인 구강보험. 노인하면 기장군 노인 다 보철해주고 다 해주는 것 같이 그래 해놔 놓고 실제 가보면 그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어떤 범위라고 딱 정해져가지고 들어와야 나가서 이야기하기도 쉽고 우리가 말하기가 쉬운데. 돈은 예산은 이래 나와 있는데 기초수급자 또 노인, 노인도 아니고 노인이라도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렇게 하니까 실지로 그런 사람 갔다 와도 나는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안 된단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범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보건소 저도 며칠 전에 치과에 갔다 왔는데 장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내가 다른 치과에도 가보고 했는데 잘 돼가 있는데 과연 그 장비만큼 그렇게 다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더라고요. 장비는 참 좋고 좋은 뭐 그런 기술자가 과연 그런 기술자가 있는지, 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자가 있는지. 또 며칠 있으면 정관으로 가고 뭐 하던데 여기 치과의사가 어디로 가고 하는 그거는 어떤 사실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치과의사가 지금 두 명 있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두 명인데 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뭐…….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 국민건강영향조사라 해가지고 지역사회의 치과현황을 조사하는 그 작업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작업인데 거기에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나가면 한 사람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한 사람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혼자서 잘 진료가 됩니까? 우리 기장군에 다른 예산은 잘 주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짜게 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 의사 거든예. 공중보건의사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공중보건의 TO를 내려줘야 되는데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치과전문대학이 생기는 바람에 앞으로 상당히 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좋은 기술, 좋은 기계를 그렇게 많이 넣어 놓고 화려하게 해놔 놓고 의사는 별로 아닌 사람 갖다 놓으면 기장군민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좀 수정해서 조금 건의 좀 해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더라도 옳은 의사도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지난 아토피 관련해가 4억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진행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8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한 8천여 명 정도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몇%정도 했습니까? 올 계획에 지금 현재. 지금 3월 4월인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2월부터 했으니까 2월 3월 하니까 한 17%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호응도는 괜찮습니다. 주민들예.
승우

이승우위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살예방사업 그 민간위탁으로 가가 있죠? 지금 다른 쪽에 용역 위탁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만요. 이승우 위원! 지금 예산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서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몇 페이집니까. 페이지를 이야기해주시고. 아니면 나머지 전반에 다 설명 드릴게요. 예산서 먼저 합시다. 나머지 전반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73페이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하십시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자살예방사업은 정신건강, 정관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위탁기관이 어디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BH병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DH면 어딥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BH.
승우

이승우위원

BH면 어딥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남구에 있는 정신병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원하는 환자가 좀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환자라고 칭하기에는 그렇고 정신질환 중에 지금 입원을 요할 정도는 아닌 그런 분들이 거기서 이제 정신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사업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울증환자도 그러면 포함 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우울증도 심한 상황 같은 경우에 병원 치료가 필요가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하고예. 병원에 계속 다닐 그 정도 상태가 아닌 분들은 이제 와서 재활치료 같은 거를 받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월 달부터 시행했습니까? 지금 현재.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월부터예. 이게 자살예방정신 이거 하고 치매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치매는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치매는 별도 치매지원센터를 이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관면 보건소 옆에 그 건물을 우리가 줘가지고 BH병원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그걸 운영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무시간은 우리 일반공무원 시간하고 똑같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명이서 상주합니까, 지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센터장 의사선생님 한 분은 비상근 병원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센터직원은 5명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국․시비 우리 그러면 우리 군비는 포함 안 됐다, 그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자살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년 예산을 얼마나 잡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어떤 사업?
승우

이승우위원

요 전체 1년 예산을. 경정 5천만 원, 1년 예산이 5천만 원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자살예방사업은 5천만 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천만 원 가지고 5명 인원을 상주하면은.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과장님 보충 답변해 주세요.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위탁 준 데에서 자살예방사업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그 5명하고 의사 1명이 건강증진사업하고 자살예방사업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쪽에 정신건강 그거는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맙니까?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전체 포함해서 2억 700입니다. 지금 현재.
승우

이승우위원

2억 700 속에 5천만 원 포함 된다?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 포함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가 2억 700이다, 그지요?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년 단위로 계약했습니까?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3년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년을. 그러면 해마다 그러면 2억 700은 계속 나간다 보면 됩니까?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국․시비 내려오는 그 금액을 그대로 지원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3월 달 개원했다면 한 달 했다, 그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오늘 3월 31일이니까.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다녀간 거는 알 수 있습니까? 그 아직 파악 안 돼….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 한 전화 상담이 한 30여명이고 가정방문한 경우에 한 10명 정도 그리고 와서 이제 면담한 경우가 한 스물 댓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 요양병원 현황. 그러니까 병원명 그다음에 위치, 이사장 그다음에 병상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현황을 전체 리스트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70쪽에 차량교체 이래 올라왔는데, 이거 앰뷸런스는 아니지요?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차량교체 올라왔는데 270쪽에.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무슨 차입니까? 이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희 승합찹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승합차.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왜 교체를 해야 돼요, 이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이게 너무 노후 돼 가지고예. 12년 이상 돼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래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요 설명서에 보니깐에 수해로 이래가지고 침수돼가 그렇다라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때 수해 때도 그런 적이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 차는 보험이 차체보험은 안 들어갑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자차는 안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인, 대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차체보험은 안 들어간다. 원래 규정이 그렇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0년이 넘었습니까? 이 차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12년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2년. 근데 그 앞에 붙박이장 캐비닛 구입 이래 놨는데, 우리 지금 보건소 말하는 거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건소에 그 냉난방시스템을 교체를 완료 다 했는 모양이네, 그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요 FCU 철거라 해놨는데 FCU가 이게 뭐 무슨 이야깁니까, 이게 혹시?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중앙난방식의 라디에이터 같은 게.
대군

김대군위원

아, 라디에이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거 있던 자리가 이제 철거함으로써 비어 있는 자리에.
대군

김대군위원

FCU가 라디에이터, 그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밑에 이래 라디에이터 이래 설치해 놘, 그걸 중앙집중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철거가 되고 그 자리에다가 붙박이를 넣겠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사무책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아, 수납장을 만들겠다, 이거지요. 수납장이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74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소장님, 우리 요번에 담배세에 들어오는 게 얼마인가 아십니까? 우리 군에.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배세예?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원래는 65억을 예상을 했는데요. 요번에 추경에 계산해 보니까 80억 정도로 해가 15억이 더 들어오는 걸로. 물론 이 80억을 가지고 제가 금연사업에 전부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금연사업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크게 하고 있는 금연사업은 두 갭니까? 하나는 금연클리닉이고 또 하나는 금연아파트.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리고 뭐 금연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외에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래 한방진료실에서 금연한방클리닉사업을 생각하고 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이 모든 게 대부분 다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우리 금연클리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보니까 현재 2월 16일에 559명인데요. 작년 걸 좀 묻겠습니까?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오신 분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금연에 성공을 하셨는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70% 정도가 6개월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상당히 좋아졌네요. 지금은 그 559분 중에 지금 또 우리가 한 달 이상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까, 이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700명 정도.
현만

이현만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금연지원사업의 예산이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오히려 삭감된 부분도 있던데 보니까, 금연지원사업에.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해서 1억 7천이 증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항목별로 보면 삭감된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조정된 겁니다. 항목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재순

공재순보건행정과장

조정된 부분이고 전체 국․시비 내려온 거 예산을 전체로 봐서 1억 7천정도 증가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제가 금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지금도 흡연을 하고 있고 하루에 몇 번씩 금연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단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그동안 대상으로 해왔는데 저는 거꾸로 역발상으로 흡연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무려 우리 군에 80억이라는 세금을, 지금 여기에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혼자만 내는 건 아니지만은 단결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몸을 바쳐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는 거는 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연권도 있으면 흡연권도 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의 흡연 장소를 제공할 의무 또한 있다, 발생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하세요. 금연하세요.” 라는 말도 중요하지마는 피시는 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흡연장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연사업에 이런 흡연장소에 대한 고민도 녹여내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12분 기록중지

12시 1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안 순서대로 공단 추경예산서를 참조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단 직원이 부득이 보충 답변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예산서 수입 부분 해당 실과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 복지지원실 소관 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공단 예산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본관 및 일광 분관 부분을 참조하여 차례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 또 8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하여 복지지원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문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도시관리공단 55페이지 사회복지관사업 관련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경정 기정해 놓은데 예산이 좀 깎였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공단의 본부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이번에 시비 보조사업이 확정이 돼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예산을 좀 우리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더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이번에 그 시비 확정 돼가 372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와 확정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사업을 알뜰하게 해서 확실하기 위해서 더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 편성 내용이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사할린동포지원사업. 새터민아동지원사업 하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거 추가편성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편성 내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빕니다. 추가편성 된 게. 인건비에서 372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행사홍보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관련해 가지고는 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요. 55페이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사할린동포 그 지원사업은예, 저희들 2015년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을 343만원을 당초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비 보조사업이 보조금이 3720만원이 추가로 확정돼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더욱 더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32만원을 더 증가해가지고 더 알뜰하게 사업을 운영할려고 그렇게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터민 아동지원사업도 당초에 200만원을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아까 3720만원 그 보조금사업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 신규사업을 부모자녀 정서 유대감 강화를 위한 저희들 사업을 좀 할려고 200만원을 또 증액을 한 부분이 그래서 합의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 이제 복지증진사업도 저희들이 이번에 372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가지고 복지증진사업을 한 800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 복지관에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가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이 함께 한 연 4회 정도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들 한 4개 정도 구상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을 짜고 800만원 편성을 했고예. 바우처 이용자 부모간담회 사업과 사회복지사 실습평가회 이런 부분은 청소년봉사학교 부분은 간담회할 때 추가로 필요로 해서 저희들 이만큼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이현만 위원님, 사회복지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노인복지관 본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본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59페이지 인건비 요번에 삭감된 게 많네요. 왜 삭감이 왜 됐습니까,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예산에 저희들 노인복지관이 본관이 복지관 나급이고예, 일광에 분관이 다급으로 지금 돼 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오기로 7대3으로 시비7 군비3 해가지고 4억 7400만원이 본관에 가내시가 내려오고예. 분관에 4억 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실무자가 시비를 너무 좀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실제 그러면 시비가 저희들 노인복지관에 본관에 시비보조금이 내려올 것이 3억 3180만원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편성해 가지고 3억 6186만원 추가로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시비를 깎은 부분입니다. 이번에 확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깎아가지고 사실은 이 시비를 깎은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깎은 만큼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1회 추경에는 부족해가지고 일단 시비만 내려온 그 확정된 부분에서 그 시비만 삭감을 하고 차후에 추경 부분에 군비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 이래 해가지고 저희들 시비가 지금 확정된 부분이라든지 너무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이제 확정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시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군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지금 설명으로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운영비에, 운영비에 지금 저희들 3억 6186만원만큼을 시비를 더 많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시비 해가지고 군에서. 그래서 시비가 실제론 노인복지관에 본관에 3억 3180만원만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가로 3억 6186만원이 더 추가로 시비 확보돼 있어가지고 일단 그러면 저희들 사실은 복지관 운영비 전체의 예산은, (자료 찾음) 당초예산의 12억 7746만 8천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 포함해서 군비까지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만큼 시비가 3억 6천 깎이는 바람에 저희들 그 나머지 부분을 군비를 나머지를 시비 깎인 만큼 보충을 해줘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이 자원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현만

이현만위원

결국은 이거를 군비로 다시 보충을 해야 되네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보충을 해야 되는, 그래 원활한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 6186만원의 분이 여기서는 삭감이 돼 있는 거지만은 이거를 결국은 군비로 다시 보충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아무리 사업을, 예산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거의 좀 보충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연말에 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 표만을 보면 삭감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군비가 늘어나는 거지요,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이제 군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시비는 삭감되면서. 저희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노인복지관 본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관 본관. 그러면 권상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청소년수련관 그 81페이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권상섭 위원님,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노인복지관 본관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 노인복지관.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본관입니다. 다음에 별도로 전반적으로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은 다음은 89페이지 노인복지관 일광 분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셔틀버스 34인승 구매 해가지고 가격상승분 천만 원. 이게 전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2015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잖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당초 예산에 9844만 7천원을 저희들 버스 구매 요구를 했고요. 이번에 9844만 7천원 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이 그 법이 개정 되면서 금년도 2015년 1월 1일부로 법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금 배기가스규제 단계가 유로식스 유로6으로 기준이 적용이 돼 가지고 지금 금년도 1월 1일부로 저희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전환될 모양입니다. 배출가스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생산되는 차량이 단가가 좀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지금 금년 1월, 근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기준이 없는데 올 금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면서 금년도에 살라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가지고 부족해서 천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9억 5천 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9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한 천만 원이니, 1억이.
상섭

권상섭위원

천만 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1억이 넘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1억 되겠네, 그러면 1억.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1억 800만원 정도예. 1억 천만 원정도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처음이 1억 아니가 이거.
현만

이현만위원

아닙니다. 천만 원.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9844만 7천원이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다가 지금 뭐 위원들 현혹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정 예산액에다가 넣어야 안 됩니까? 이거요? 빵, 0으로 해 놨어요, 이게. 이거 천만 원짜리 차 사는 줄 이래 생각 드네, 이게. 본부장님, 이 천만 원짜리 이거 셔틀버스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분입니까, 이게? 본예산에 확실하게 9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 제가 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예, 제가 그 앞에서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거는 작년도 예산인데 작년도에 이 돈으로 구매가 안 돼 가지고 그게 안 나와 가지고, 조달청에 그게 안 나와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구매를 못하고 지금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이월시킨 거네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할라보니까 아까 말한 대기환경보전법 법이 개정돼가지고 강하게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이제 각종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고 도저히 이 돈으로서는 9800만원 갖고는 구매를 할 수 없어가지고 천만 원 요구를 하고. 이거 9800만원 작년도.
대군

김대군위원

명시이월로 시킨 겁니까,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사고이월로 시킨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고이월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제가 잠깐 이 부분…….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거 본예산에 들어갔다 이라니까 내가 뭣이 이거 뭐 천만 원치 차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그….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들이 상당히 헷갈리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설명 좀 미흡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거다, 그지요? 그래 이해하면 된다,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차량 구입하는 대수도 있고 지금 또 임대 해가 쓰는 데도 많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요 추경에 올린 데만 해도 두 댄가, 세 대 있고. 지금 현재 자체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자체에서 지금 차를 몇 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사서 운영하는 방법 하나 하고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로 해가 했을 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대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대는 차가 없고예. 저희들이 예산을 줘가 임대하는 차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 차를 보유를 해가지고 각 시설별로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총 몇 댑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확하게 시설별로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스무 대가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는 임댑니까, 자체 사서 하는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국민체육센터 그 버스는 셔틀버스는 용역을 줘가지고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임대로 해가 쓰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기장생활체육센터는 버스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가 쓰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전체, 이 자리에서 파악이 안 되니까 현황을 임대현황 있잖습니까. 그 다음 자차운영현황. 그러니까 몇 인승 시가 언제구입 용도 어떻게 하는 걸 전체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향후 사는 것도 두 댄가 올라와 있는데 그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두 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방금 이승우씨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차가 22대 정도 있고 또 구입도 해야 되고 하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관리는 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종합관리는 경영기획실에서 본부에서 다 하고예, 그다음에 차량 개인적인 관리는 시설에서 하고, 종합보험 같은 것은 본부에서 전체를 해가지고 공개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보험처리를 하고 있고, 각 차량관리 개개인의 관리는 시설에서 시설장 책임 하에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기장군에 지금 차가 전체 공공에 쓰는 차가 총괄 몇 대쯤 된다고 아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모르죠. 우리 어찟하면 차가 10년 됐고, 12년 돼서 갈아야 된다고 이번에도 추경에도 올라오고 합니다. 하는데, 10년 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차량을 수명을 엔진만 관리 잘하면 좀 더 오래 탈 수 있는데, 물론 공공 거니까 내 게 아니니까 하고 관리를 확실하게 내가 봤을 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고, 엔진오일 같은 거를 어디 지정해서 갈아 넣습니까. 아니면, 기장군도 차가 한 100대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래저래 과마다 치면. 그런 과가 하나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경정비 하는 곳은 저희들이 정해놓고 총무과의 기술지원계에서 차량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거든예. 그거는 정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가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 복지과에도 차량이 22대, 3대 이상 되면 관리를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누가 관리해도 옳게 관리해주면 안 좋겠냐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자료요청 건 추가로 그 뭡니까. 그 차량에 대한 기사분도 우리 기간제 내지는 임금을 주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차는 직원들이 다 운전을 하고예.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의 버스는 기간제 한분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대형버스가 지금 몇 댑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 버스 한 대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의 버스 35인승 두 대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버스 종류는 두 대고 나머지는 소형 스타렉스라든지 전부 그걸로 간다 이거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현황 그렇게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 소관 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을 비롯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실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일간 회의하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23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