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세강입니다. 지금부터 안건 발의 및 회부와 최종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발의사항입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19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최용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19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 촉구 결의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으며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영성마을(삼산2)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은 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헌 의원 외 9인 발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종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유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란 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창출되는 경제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조직은 경쟁력 등에서 시장경제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시장경제의 그늘과 빈틈을 없애고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제구실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이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공유와 상생, 나눔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빈부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혜택과 노력의 대가는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결과 계층간·세대간 불평등과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등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행복지수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치열한 경쟁속에서 알아 살아남으라는 식의 시장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조직들과 연대·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사회적기업 13개소, 마을기업 10개소, 협동조합 36개소, 사회적협동조합 6개소, 자활기업 15개소 등 80개소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실천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제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와 바람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신뢰와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간 합의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촉구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유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 촉구 결의안(최용복 의원 외 18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