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청양군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종관입니다. 청양군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으로, 지역 하도급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에는, 사업발주자가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 동의서 작성을 권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은, 계약상대자가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급의 지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명시 하였으며, 안 제6조, 하도급대금의 직적 지급은, 발주자기 필요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청양군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 산업 기본법 제34조, 제35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항, 제14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지역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에 있어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앉아주실래요. 청양군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이 사실 잘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4장에 제2조에 1, 2, 3, 4 이 조례에 사용한 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여기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청양군이 되겠죠. 청양군청이, 또 뒤에 보면 청양군청 산하 기관에 발주하는 것이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도급”은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것을 하도급자라고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전문업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뭐냐면, 일반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 예를 들면 콘크리트나 상하수도를 하도급줄 때 그리고 전문공사는 원칙적으로 재하도가 안됩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수급인”이란 갑과 을에서 “을” 시공회사가 되겠죠. 시공회사를 수급인이라 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자를 하수급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미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 되는 것도 있고 지방 계약법이나 회계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용어를 갖다 따온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전문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뜻인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일반회사에서 전문공사로 하도급 할 때, 예를 들어서 학당교차로 개선사업을 일반건설에 발주를 해가지고 거기다 포장부분 있잖아요. 아스콘포장, 포장부분이 전체공사 10억중에 1억이다, 1억을 포장 전문 업체 하도급 줄 때 하나고 전문공사는 기본 건설 산업 기본법이나 국가 계약법상 전문으로 주지 않고선 하도급이 안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장비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장비를 하도를 받든가 하면 장비가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장비를 임대를 한다든가 장비 업체를 다시 고용해서 활용하지 않나요? 사업을 않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장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사항이 아니고 전문공사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반건설에서 학당차로 개선사업을 따가지고 포장부분을 전문업체 에다 하도급을 줬잖아요. 그분이 포장 장비 같은 것을 다 쓰는 거죠. 장비는 사실 대부분 하수급인하고 계약관계라 하수급인 하고 돈이 안 갔을때가 문제지 돈이 가면은 하수급인이 장비한테 돈을 주지요. 그래서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뺄 수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청업체라든가 영세업체를 보호해 준다는 취지거든요. 취지인데, 그 업체들이 단종을 가졌든 뭐하든 장비 없는 사람 들이 있어요. 장비 없는 사람들이 장비를 임대를 해서 쓰고 그 사람들한테 안준단 말이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 드린대로....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건 어떻해야돼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직접적으로 발주처엔 보고가 안되고 대부분의 장비대금 체불이나 자재대, 유류대 같은거 체불되는 이유가 건설공사가 일반건설회사는 사실상 관리고, 직접 시공은 전문업체가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가를 늦게 주는 바람에 장비대가 지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요. 하도급업체한테만 주면 거기에서 장비대금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 감독 할수 있는데 장비대 개별적으로, 거기다 예를 들면 인부임도 마찬가지에요. 목수 인부임을 �㎢�, 그 사람까지 여기 발주처에서 보호 할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은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지,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영세업체들을 보호해 주라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부의장님 그래서 뜻도 이해하고 다 하는데....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보면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재무과도 올라왔는데 업체에서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은거야... 그것을 군에서 책임을 져 달라 해서 오히려 회계 쪽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 업체에 사업 주지마라 그럼 돈 나갔냐, 안나갔냐 그럼 먼저 그것부터 해결해줘라, 그럼 우리가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그럼 이것을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례라는 것이 이미 알고 있으다시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잖아요.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어느 단체나 어느 발주청 이고 장비나 인건비 지급까지 여기에서 할수 있는 조례제정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간접적으로 거듭 드린 얘기지만 간접적인게 하도급업체에서 지급 되는건 하도급 업체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 원청 에서 돈이 늦게 지급 되서 부도나 이런게 대부분이니까 이거라도 보호해주면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저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양군에도 악의적으로 일 시켜놓고 장비를 며칠씩 쓰고서 돈을 안줘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런 업체들 확인해보면 이미 군에서 돈이 안들어 왔다 거짓말하고, 확인해보면 이미 돈이 다 나갔어요. 그런 경우가 애매모호 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짚고 넘어 갈수 있는 방법은 권고 사항밖에 안된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못돼요. 저희들이 하도급 대금은 직불 할수 있는 근거가 되있으니까, 하도급 대금 직불을 예를 들어 원해서 해준다면 그분들 통해서 장비대 체불이 없느냐, 노임 체불이 없느냐 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노임 같은 것은 별도의 체불이 되면 노동청에 고발 할수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노동청에 하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그런 업체들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담당
회계담당
김필규 회계담당 김필규 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얘기대로 저희 회계 부서에서는 계약을 하면은 맨 밑으로 하도급자 까지는 해줄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개인사적으로 하다보니까, 대신에 발주처에서 발주한 시공업체한테 홍보사 그런식 으로 저희가 거기를 최대한 빨리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해결을 하고서 집행을 하는 쪽으로 그런 식 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어쨌든 조례가 힘들면 권고 사항이 됐든 각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각부서 에서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사 감독 책임자들이 업체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권고사항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건설에서 하도급 나가는건 괜찮은데 전문부분이 직접 수급 하는게 있잖아요. 도급하는 것이, 여기가 부도가 나거나 하면 곤란한 경우가 있죠. 그런건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말썽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은 제재를 한다든지 수의 계약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조례에서 정하는건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조례에서 어려우면 권고사항이라도 해서 우리가 감독해서 보호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일이 종종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발의한 위원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건설도시과장님하고, 경리담당 같이 오셨는데 조례를 제가 발의한 과정이 그동안에도 누차 겪어봤지만은 그전에 시장현대화 사업 할때도 거기 있던 인부들이 밥한끼 5000원씩 파는 한끼로 밥값을 1200만원이 묶였단 말이에요. 원청이 도망 갔어요. 하다보니까 제가 5대 의원 때 그걸 보고서 상당히 노력해서 밥값을 받아줬습니다. 그 후에 청양에도 뭔가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마음속으로 만들었었는데 보통 보편적으로 하도의 재하도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구제, 보호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하도의 재하도는 건설 산업 기본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표현이 원칙적으로 하도의 재하도란 제도가 없고 하도업자가 쓰는 것은 군비는 임차해서 쓰는 거고 장비는 정확히 따지면 하도 준게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장비에 대한 임차료, 그리고 또 인부임 같은 것은 예를 들어 목수를 쓰든지 하는 것은 고용해서 쓰는 거라 별개로 따져야 될거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물론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재하도란 용어가 없을 겁니다. 없는데, 제가 참고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은 불법하도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답신이 온 게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은 제정 목적이 다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일괄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간의 하도급 거래이고 하도급법 제2조에 의한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제가 아는 것은 자격 있는 사람한테 재 하도를 줬을 때 경우고 장비는 재하도 대상이 아니다, 란 얘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하도급에 하도를 주는데 하도급 받은 업체가 면허가 있는 업체고 또 재하도도 면허가 있는 업체란 말 이예요. 그런 업체는 보호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거하고 일괄하도라는 것이 뭐냐 면은 일반건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데로 학당교차로 사업에서 10억을 땄어 그럼 거기에는 원가계산에 이윤도 있고 관리비도 있는데 이것만 공제한 순 공사원가를 가지고 다 전액을 줬다. 이것은 일괄 하도입니다. 이것은 금지돼있고 도로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포장이면 포장 부분, 상수도면 상수도 부분 나누어서 주게 돼있거든요. 공정별로 그걸 다줬어도 일괄 하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시공업체를...
종관
김종관위원장
좋습니다. 조금아까 우리 이기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름 유류대라든가, 장비대 같은 것도 보호 받을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 이해합니다. 물론 원청서 정상적인 절차에서 기성물 주든가 현금을 제때 내려주면 하도업체가 중간에 장비대를 입금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첫째는 원청서 하도업체가 돈이 집행 안되다 보니까 결론은 하도업체까지 맞물리다보니까 같이 연쇄적으로 힘든거 아니냐,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경리담당님 이 시간 이후로 본회의 통과 되면은 바로 우리군 에 발주하는 공사에는 이거 바로 적용 할거죠. 쉽게 얘기해서 원청과 계약할 때 심사 끝나고 계약할 때 청양군은 하도급 보호조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통보하고 계약할거죠?
담당
회계담당
김필규 예.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저희도 이것에 맞춰서 그대로 시행을 하게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냐하면 원청도 알아야 된단 말이예요. 설명을 안해주면 원청이 모릅니다. 원청과 계약 할때는 청양군 하도급 보호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계약서에 첨부시키라는 거예요.
담당
회계담당
김필규 예. 지금 안전행정부 예규에 고시가 있어요. 지금 거의 절차상으로는 보호조례가 시행을 하려고 하지만 그전부터 비슷하게 시행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원청이 됐든지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보호조례가 공포가 되면 원청업체가 됐든 하도업체가 됐든 이런건 저희가 설명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설명을 잘하셔서... 그러면 우리 흐름은 이번에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이것도 원청 계약할 때 무조건 만들어 줘라, 그렇게 챙겨주시고... 겪어보니까 이것으로 해서 앞으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천안하고 당진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청양이 먼저 하는건 아니지만 천안시하고 당진시가 현재 시행 하는거 같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리 현장을 관리 하시니까 경리계 쪽에서는 업체에 계약이 끝나면 시공한데를 모릅니다. 공사 진행도 모르고, 우리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사업 발주감독관측에서는 그 업체가 성실히 시공 할 것 이고 또 사후관리라든가 재정능력, 시공능력 다 볼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청에서 그런 감이 보이고 만약 부도라든가 감이 안 좋으면 바로 전문 업체나 회계담당하고 상의해서 이건 분위기 안 좋으니까 챙겨야겠다. 쉽게 얘기해서 원청이 부도났어, 그런데 하도급업체가 돈을 받을 라고 보니까 원청이 부도난 업체에서 은행이라든가 거기서 압류시켜놔서 돈을 못 씁니다. 아시죠? 그럼 그때는 하도급조례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맞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죠. 현행은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원청 에서 공사금의 압류라든가 그 이전에 우리 하도급업체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무 딜레이 시키고 지연시키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원청서 부도난 금액에 대해서 은행이라든가 채권단에서 이 공사 금액을 압류시켜버리면 그때는 우리는 힘 못씁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대금도 직접 지불 동의를 하고 원청에서 하면 그런 것은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오면 제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거거든요. 직접 도급 계약당시에 하도급부분 10억중에서 포장면허 업체 1억은 직접 지불 동의서가 붙으면 그것은 직접지불금이기 때문에 압류 되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뜻은 시행 과정 에서 본사에 돌아가는 내용 이런 것을 봐서 미리 사전에 피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도 이렇게 더욱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 재무구조나 이런 것은 그동안 경우로 보면 원청 부도나는 것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오히려 부도회사가 큰소리 더치고 그러니까 하도급업체들도 거기에 넘어가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우리 회계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원청과 계약할 때 사업발주자는 계약 체결시에 하도급 대금 지불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필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발주할 때 직접 지불 동의서라고 있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되면 완전히 정착이 되는 거로,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때로는 발주 계약할 자격능력, 입찰능력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때로는 예를 들어서 계약 당사자 입찰 업체는 청양군 하도급 보호조례에 의한 근거에서도 계약이 돼야한다. 라든가도 명시돼야 하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입찰 공고문에 넣을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계약당시 넣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이게 있어요. 입찰 공고문에 안 넣었다가 계약할 때 왜 이걸 넣느냐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입찰할 때 자격조건에 청양군 하도급보호조례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 하겠다. 업체라든가 넣어주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혹시?
담당
회계담당
김필규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집행시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소관부서인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별도 의견 없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관내에 있는 일반 전문건설업자가 환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그간에도 이런 상황이 부분적으로 운영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마련하고서 완벽한 근거가 됐고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영세업체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잘하고 조례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런 조례는 대법원 판례에서 지자체 조례에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결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잘 활용이 될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