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0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3월 11일 조례안 2건, 2015년 3월 20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으로 총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 HACCP메주공장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만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순창군 영유아보육지원에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HACCP메주공장 관리위탁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 1건으로 총8건이 되겠으며,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영유아 보육법 이하 &“법&” 제4조 및 제12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middot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및 교육 훈련비, 교재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장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보육에 관한 정책, 사업 등 어린이집 평가 인증사항을 심의하도록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어린이집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례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본 조례가 제정&middot시행됨과 동시에 현재 운영중인「순창군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및 규칙이 폐지되고 금번에 제정되는 순창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위임된 시행규칙이 없다면 어린이집 보육정원, 원아모집 방법, 종사자의 채용&middot복무규정 등 순창군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3페이지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 제2조에서 군 기본계획이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군 관리계획이란 군의 개발&middot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토지 이용&middot교통&middot환경 등에 관한 용도지역&middot지구의 지정&middot변경, 개발제한구역 지정&middot변경, 지구단위계획 지정&middot변경에 관한 계획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에서 개정된 행위제한에 대하여 &“할수 있는 행위&”에서 &“할수 없는 행위&”로 용어를 순화하여 반영 하였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구역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지역외 지구단위 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 순창군 양수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제26조 제7항 및「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제6조 제8호에 양수기 및 송수호수는 읍&middot면별로 창고에 보관하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고 양수장비별 관리대장을 비치, 매년 영농기 이전에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해야 하며 사용한 송수호수는 깨끗이 세척 후 건조시켜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 예방 대처를 위하여 조례 제203호 1971년 5월 2일 제정된 순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를 양수기 사용료를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양수기 및 송수호수 즉, 양수장비의 주 용도가 자연재해 대책용으로 사용된다고 본다면 양수기의 점검관리 범위와 행정규칙에서 정한 송수호수 또한 보관, 관리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 7페이지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과학관이란「과학관의 설립&middot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middot조사&middot연구하여 이를 보존&middot전시하며, 각종 과학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이라 정의되어 있고 과학관은 국립, 공립, 사립과학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middot운영하는 과학관을 &“공립과학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의 관람료 및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을 과학 체험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장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 제8조 제2호의 규정은 초등학생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 하였으나 별표1 요금표의 구분에는 어린이도 요금을 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8조 본문과 부합되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9페이지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middot출연하여,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설립목적, 주요사업, 출자&middot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회사 법인 한국절임 주식회사는 순창군이 49/100를 출자한 법인으로써「지방자치단체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사업목적,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4년 4월 3일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2010.12.31제정)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장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 주식회사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또한 관련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의 전문이 2014년 3월 24일 개정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반영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HACCP메주공장 관리위탁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189회 임시회 2013년 1월 17일 의결된 HACCP메주공장의 관리위탁 기간이 2015년 2월 9일자로 종료되어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수탁자인 순창장류주식회사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여 장류 제품을 생산 판매 할 목적으로 군이 49%를 출자한 농업회사 법인으로 순창읍 장류길 61-17(백산리 805-12번지)에 대지면적 10,043㎡, 연면적 7,101㎡, 건축면적 3,331㎡로 지하1층 지상 2층에 사일로 메주생산자동화시스템 저장고 성치된 시설물로 지역농산물 사용 지역 경제의 활성화 감안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제출안건 &“다&”목의 사용&middot수익허가 관리위탁 조건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용료를 30% 감면하여 70%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즉 관리위탁기간은 부칙 제4조 및 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허가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료는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및 제13조 제3항 제8호 규정에 해당지역 특산품 및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24조 제1항의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역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0/100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은 당초에 2013년 2월 10일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 2년간이나 본 동의안건 기간 3년이 상위법에 부합되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사용료 감면은 사용료 산출액 1억3,620만백원에서 30%인 4,086만30원을 감면한 9,534만70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나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현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에 반영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제17조 제6항의 30/100 이내의 감경조항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 현재 운영중인 순창군 장류산업 특구지역 장류&middot절임류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다면 제출안건 30/100에 국한하지 않고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순창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님

지금 공공어린이집이 동계, 쌍치, 구림 3군데 있습니까?

예, 3군데 있습니다.

동계, 쌍치, 구림에 어린이집 현원이 몇 명씩 있습니까?

현재 구림면 어린이집이 27명, 동계가 23명, 쌍치가 2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례 없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조례가 있었습니다. 순창군 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번에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기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또 법인, 종교부설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지도감독 하는 것을 포괄해서 이번에 같이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전에 있던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폐지를 시킨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꼭 그걸 폐지를 시키고 새로 조례를 마련을 해야 됩니까? 조례를 개정이나 보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좀전에 공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고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종교부설에서 운영하는 것,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 가정에서 운영하는 것을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또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내용을 이번 조례에 수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폐지하고 영유아 보육 지원조례를 통합해서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계, 쌍치, 구림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설립할 당시 거기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수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설립당시에 정원을 책정해 놓으면서 때에 따라서 시대가 변화하면 여건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정원 변동을 하겠다. 승인 요청을 하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정원을 변경승인 해주고 그렇게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 면단위들 보니까 대부분 동계, 쌍치, 구림 시골 면단위인데 지금 계속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어린이들도 줄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어린이집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볼까요?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계속 인구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어린이들도 불가피 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일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는 인가를 할 수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역마다 제한을 해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런문제 때문에 생겨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면단위 어린이집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줄어들면 가까운 다른 면이나 순창이나 이런데에서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이 14군데 있었는데요. 동계면에서 1군데, 가정어린이집이 자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옆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라고 하거든요. 전부다 보내고 그런 조치를 한 다음에 행정조치인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위원님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위원님

조례안의 제5조 3항에 보면 군수,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 망실, 훼손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제11조 6항에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에 11조 6항을 보면 삭제를 시켜놨어요. 근데 이 삭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삽입하는 것을 삭제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에서 저희들이 미스를 좀 했습니다. 삭제된 내용에 따라서 거기도 당연히 11조 6항 이행조건이 삭제가 돼야 맞습니다. 수정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따 처리방안 할 때 본 위원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위원님

지금 11개 읍면에 양수기가 몇 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428대가 있는데요. 엔진형이 142대가 있고요. 탑재형이 114대가 있고 모터형이 172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현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읍면장이 책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면장님이 합니까?

읍면장이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예.

지금 관리담당은...

산업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면에 잠깐 다니면서 보니까 양수기에 대해서는 산업계장님이 여자분들이 계신분도 있고, 그분들이 양수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양수기를 대여를 해주고 또 농가가 반납을 했을 때 그 양수기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힘들고 여자분들은 특히나 또 지금 보면은 양수기들이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엔진형, 탑재형, 모터형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쓸수 없는 양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들이 거의 94년도부터 이렇게 보급이 된 양수기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폐기처분 시켜야할 양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양수기 관리비 명분으로 해서 면에 관리비가 지급이 되고 있죠?

읍면당 30~70만원정도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책정이 돼서 매년 그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 가지고는 면에서 양수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이 못돼요. 왜냐면 양수기를 일단 전체적으로 농사철 돌아오기 전에 시험을 다 해보고 해줘야 되는데, 물론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고, 농기계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농기계 사업소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없는 면에서는 시험을 해보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인력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5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기구 수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괄 11개 읍ㆍ면을 순회를 하면서 양수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에다가 30~70만원씩 관리비를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관리비 600~700만원 예산을 읍ㆍ면에 지급을 하지 마시고 기능인력 쪽으로 돌려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안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농사철이 되기전에 읍ㆍ면 산업계장이나 산업담당자들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수리 전문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분들이 직접 읍ㆍ면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시험가동 하지는 않습니다만 양수기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실제 가동에 대한 교육을 읍ㆍ면 산업계장님들하고 담당자들을 매년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순회하면서 기술센터 전문인력을 활용을 해서 읍면에 순회하면서 직접적으로 전체를 다 가동할 수 있는 발전된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굉장히 노후된 양수기들이 많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그 노후된 양수기들이 고장이 났을 때 지금도 보니까 고장이 나서 있던데,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양수기가 &’94년도 &’95년도 그때 구입을 해놨던 거라 그때 부품들이 지금은 생산이 안돼서 고치고 싶어도 고칠수가 없는데, 노후화된 양수기들은 빨리 폐기를 시키시고 또 그렇게 점검을 할때도 전문적인 농기계 수리 하시는 기능사들이 오셔서 일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면 20년 이상 경과가 돼가지고 사실상 단종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품도 안나오고 그러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순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다하고 관리점검 상태까지 조사를 하고 또 도에서 확인까지 나와서 점검을 받아봤는데, 순창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양수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쓸수 있는 양수기와 쓸 수 없는 양수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쓸 수 없는 양수기는 폐기처분을 하고 또 거기에 부품이 단종 됐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거기에 부품 같은 것은 다시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양수기만 수량을 조정해서 보관을 제대로 해라, 또 타 읍면에서는 지금 보니까 년간 면별로 평균 2대정도 대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한해도 없고 크게 양수기가 필요가 없어 주민들이 크게 대여한 실적은 없지만 그래도 10년에 있을까 말까 한 또 20년에 올까 말까하는 한해라든가 또 침수피해를 대비해서 갖고 있는 양수기이기 때문에 계속 읍면에서 보관을 하면서 유사시에 신속적으로 대체를 해라는 방안으로 결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보관은 읍면에서 하더라도, 물론 장소를 많이 차지하니까, 일괄 전체적인 보관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관은 하더라도 관리 감독은 전문기능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위원님

농어촌정비법시행령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하여 매년 영농기 이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매년 하면서 폐기처분될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비를 안합니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품이 단종 돼가지고 수리를 할 수 없는 양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리 할 수 없는 것을 보관만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부 과감하게 폐기할 것은 폐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직장생활 할 때는 매년 중앙의 점검을 받거든요. 군청은 안 받습니까?

도에서 매년 합니다.

도에서 나온 사람들은 점검을 할 때 쓸 수 없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데 지적을 안해요?

관리보관 상태라든가 작동상태...

작동상태가 안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빨리 처리해주시고 또 한가지 12조 반환 및 변상에서 반환 후 지정장소가 보관장소 보다 원거리 일때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운반부담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제는 한건도 발생되지 않아서 이건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A라는 사람이 양수기를 가라는 지점에서 쓰고 있는데 양수기가 다 쓰고 나면 면사무소까지 다시 갖다 줘야 할거 아닙니까? 보관장소가 면사무소이니까, 근데 또 B라는 사람이 나라는 지점에서 필요하다.

재차?

예, 운반비용을 탑재형 같은 것은 크기 때문에 면사무소까지 갖다준 가격만 본인이 부담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장소하고 보관장소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디까지 보관장소는 면사무소이고, 지정장소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서에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과장님! 양수기 보유대수나 그런 사항을 읍면별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양수기 운영조례 1조에 보면 상급관청으로.., 지금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는거 같아요. 상급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거를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급관청은 도나 중앙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양수기를 살 때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산 양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보다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로 바꾸면 어쩌냐 하는 말입니다.

용어는 바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상급관청을...

중앙이나 지방 광역자치단체로부터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상급관청보다 다른 요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면 저희들 상급기관이거든요.

이것은 국가나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상급관청이라는 말을 굳이 넣지 않아도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거기를 상급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예.

4조에 또 보시면 관리 책임자는 업무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정명칭 및 직급규정이 순창군에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여기는 산업계장으로 수정을 해야될거 같아요. 또 6조에 대여 신청이 경합이 될 때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후 효과도, 효과도라는 것보다도 시급성을 감안하여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급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효과도가 범위가 더 높다고 봅니다.

효과도 범위가 더 높다고요?

시급성도 포함을 한게 효과가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효과도라는 것을 만약에 누구나 다 시급해서 양수기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먼저 온 사람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더 효과도에서 높다 해서 뒤에 사람을 우선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계약을 하고 빌리기로 하신분이 억울하지 않게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그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먼저 신청한 사람을 자기에게 먼저 대부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

근데 먼저 신청을 했어도 효과도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더 시급하다 더 큰 구간에 물을 대야 된다 하면 그 뒷사람을 먼저 해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원칙을 그렇게 갖고 가되 예외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한사람을 위해서 한사람이 먼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뒤에 열사람이 수혜를, 혜택을 봐야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게 정해놓되 그렇다하더라도 또 한사람보다 공익적으로 열사람 스물사람이 더 필요하다가 하면은 그쪽에 양수기가 수급이 달렸을 때 그쪽에 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이 규정은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양수기 많이 대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년 평균 한 2회 정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위원님

순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조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을 삭제를 하시고 제4조 업무담당을 산업계장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제5조 3항에서 제11조 6항에 이행조건을 삭제해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정봉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봉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입니다.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위원님

과장님 관람료 면제 8조에서 2호를 보면 만65세 이상 노인 및 초등학생이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별표1에 가서 보면 요금표가 어린이, 학생, 청소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앞에다 면제를 해놓고 여기다는 돈을 받는다고 해놨으니 수정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예, 오류가 나온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금표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 요금표하고 뒤쪽에 관람권에도 어린이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있는 어린이에 관계된 3건은 다 수정을 해서 중ㆍ고등학생으로 수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관람료에 대해서 개인은 700원, 성인은 1,000원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거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람료에 대해서는 전국의 과학관에서 받고 있는 관람료를 기준으로 우리 시설규모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하고 비슷한 여건의 과학관의 평균을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받는 요금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까?

근데 처음에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과학관의 규모나 이런 거에 타 과학관에 비하면 오히려 많이 잡은 폭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다른데는 저희들은 과학관이 20억의 시설이지만 다른데는 200억, 300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요금의 개념보다는 저희 주변에, 과학관 건강장수연구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올 수 있게끔 처음에는 무료 개방도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과학관이 개관이 됐는데, 무료는 너무 그래서 최소한 저희하고 비슷한 여건을 맞춰서 요금을 정해서 점진적으로 만약에 그쪽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여건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조에 보면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 거예요?

조례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여기서 수익사업을 내고 아직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그쪽이 어떤 테마공원이 되고 또 이 과학관도 더 일정부분의 조율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수입사업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수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할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조에 전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학관에는 어떠어떠한 전시물이 전시가 되어 있나요?

건강장수 체험 과학관이기 때문에 거기 성격에 맞게끔 예를들어 생로병사, 우리 인간의 태어나서 죽음까지 그런 거에 대한 전시를 그쪽에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위원님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2에서 신분확인이 가능한 만65세이상 노인 및 초등학생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하 상이한 별표1 요금표 구분란에 별표2 관람권의 1호 별지 제1호 서식 관람료 등 1일 매표현황의 구분란의 어린이 학생, 청소년을 중ㆍ고등학생으로 수정의결 합니다.

조순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순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장 한경엽입니다.

먼저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국절임 주식회사가 우리 군에서 출자를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출자를 해석을 해보면 배당금이나 대가를 바라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절임 주식회사 지금 투자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절임주식회사는 총 자본금이 9억 9,900만원인데요, 군에서 49%, 대상에서 10%, 한국절임에서 10%, 그리고 5개의 농협에서 25%, 기타가 6%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9억 9,900만원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건 자본금이고... 위원장님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한 거

그러니까요, 절임 주식회사를 만들 때 공장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을...

총 만들때에는 국비 50억, 도비 17억, 군비 33억, 총 100억을 들여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만든 공장을 저희가 자본금 출자를 해서 이렇게 농업법인으로 출자를 한거죠.

그럼 절임공장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가동은 법인 설립이 2011년도 10월 달에 법인 설립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가동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기 주식회사 절임공장에 이렇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절임류 공장 개별 조례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순창군 장류산업 특구지역 장류 절임류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장류산업 특구지역에 관한 전체적으로 다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절임공장에 위탁이 돼 있잖습니까?. 관리 위탁중이죠?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서 위탁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 배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투자를 했잖습니까? 이렇게 투자를 한 만큼 지역주민이나 고용창출이나 우리 또 순창군에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창에서 생산되는 무 같은 것을 계약재배 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순창의 38명이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8명정도는 연구직이나 관리직이기 때문에 외부인이지만 한 30명정도 생산직들이 순창사람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님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계수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효미생물 관리센터는 출자가 아니고 출연이죠?

그렇습니다.

출연으로 했기 때문에 출연은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체내 발효미생물센터에서 수익이 된다든가 그런 것 보다 다른 절임류나 된장공장 그런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입니까?

우리 순창에서 사업을 하는 각종 장류 회사들이든가 메주공장이라든가 절임류 공장 제품을 개발해서 거기에 나눠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명칭이 관리센터에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되면 순창에 무슨 혜택이나 영향이 있습니까?

원래 센터일 경우에는 산업부 승인해서 단순 재단법인 형태였습니다만 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전국 바이오 특화센터로 저희들이 승격이 돼서 전국에 있는 24개 기관에 부회장 역할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제품, 장류제품, 효모제품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거 할때는 저희들이 우선권이 있고,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은 잘 된 거네요.

예.

5조 5호에 보시면 설립 당시 재산에 종류 및 평가액이 있습니다. 진흥원 정관에 기재사항인가 본데, 설립당시와 현재 재산평가액이 어떻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설립 당시에는 5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사용 이익금이라든가 현재에는 23억 정도가 재산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위원님

지금 장류 주식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현재에는 메주하고 된장하고 간장, 청국장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주, 된장, 간장, 청국장, 이렇게 현재 전체 주원료가 콩을 원료로 해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만 있구만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년간 콩 소비는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톤 정도가 소비가 됐습니다.

160톤?

예.

그러면 지금 순창에서 콩을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들 콩 재배했던 거 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 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수매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장류 메주공장에서 한 것이 161톤하고, 그 다음에 민속마을 주민들이 한 것이 120톤 정도 수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류에서 161톤, 그러면 전량 원료를 순창 콩으로 다 쓴다고 봐야 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속마을에서 120톤?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콩 재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재배를 했었어도 계약재배 했던 콩들을 다 소비를 못하고 시중에다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다 그 콩들을 팔다 보니까 재 가격을 못받고 굉장히 저가로 콩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 계약량을 좀 늘려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장류 메주공장에서 250톤 정도 작년보다는 90톤 정도 늘려서 이번에 계약할 계획이고요. 작년까지는 왜 그런 사항이 주로 발생했는가 하니 저희들이 콩을 계약을 합니다. 농가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비쌀때는 농가들이 잘 안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위반을 하면 농협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대부분 제재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다시 저희들이 운영회를 가서 그동안에 제재 받았던데를 올해는 다 풀어버리자 다시 한번 계약재배를 잘 해보자 그래가지고 올해는 전체 계약제재 받았던 농가들을 전체 해제하는 걸로 그래서 올해는 전체 계약만 하면 수매하는 걸로 올해는 바꿨습니다. 올해는 전부 지금까지의 면제부를 주고 올해부터 다시 계약을 위반할 경우 내년부터 제재를 하더라도 올해는 전부 면제부를 주자 이렇게 해서 올해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그러면 콩을 계약재배해서 수매한데가 장류주식회사하고, 민속마을하고 또 HACCP에서도 하고 있죠?

HACCP메주공장...

그쪽이 내내 똑같은 곳인가요?

예.

그쪽에서 처음에는 약 360톤인가 그 정도 수매를 했었던데

재작년에...

근데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160톤 이상 콩을 훨씬 더 쓸 걸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에 메주공장이 380톤인가를 수매를 해가지고 현재 100여톤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저희들이 홈쇼핑에 메주를 아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배정도 소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250톤 정도 하고 점점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360톤을 수매 계약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때의 매출하고 지금 금년도 2014년도, 작년도 매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매출은 엄청 신장이 돼 있는데, 콩 소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더 줄어있고...

2013년도 콩이 2014년도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때 다 만들지 못한 물량이...

그래서 약 한 절반정도 밖에 수매를 안해서 매출은 늘었는데 콩은 왜 수매를 안하느냐 그래서 혹시 순창산 콩이 거기에 납품이 안들어가고 다른 쪽 콩들이 들어가지 않느냐, 자료를 보고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구만요.

예, 100% 순창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위원님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소장님에 대해서, 장류부서에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55일정도 됐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면 동의안을 내셨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류 공장이 작년 재무제표상 한 2억3,000만원 정도 흑자는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 보조가 5억2,000만원정도 있어가지고 만약 보조가 없다면 이게 2억6,000만원 정도 적자인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고, 농산물을 시중 가격보다는 1,200원정도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돌아가고 있고 또 순창 주민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안정화 단계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면제를 해줬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료를 받되 한 30%를 감면을 해줘가지고 좀더 안정화돼서 우리 순창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기간이 4년이 됐지요?

예.

지금 4년이 도래가 됐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월 10일날이 위탁 조건이 만기였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늦장을 부렸던 이유가 뭡니까?

예상외로 건물과 토지를 감정평가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려버렸습니다. 그것도 저희 불찰입니다만 좀더 빨리 했으면 그 기간안에 했었는데, 업무 미숙으로 그렇게 오래 걸릴지 모르고 감정평가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보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지요?

예.

분명히 그건 잘못됐고요.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메주공장이 총 사업비가 180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국비가 135억, 도비가 22억5,000만원, 군비가 22억5,000만원 해가지고 180억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4년간을 점검을 해봤는데, 4년간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300톤을 소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잘하나 싶더니만 2012년도에는 116톤을 소화시켰어요. 2013년도에 318톤, 2014년도에 161톤을 했어요, 이정도 해가지고 가동율을 봤더니 보통, 대체적으로 봤더니 25%밖에 안돼요. 30%가 안됩니다. 2012년도에는 32%, 2013년도에는 18%, 2014년도에는 32%, 한 25%정도 대충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해서 감면 동의안을 해준다고 해서 재개가 되겠습니까?

지금 메주공장 가동율은 메주 만드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가동율은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더 늘려서 하면 올해는 목표 내기를 한 250톤 정도 메주를 만들겠다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시겠다?

예.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깜짝 놀랜 것이 홈쇼핑에 메주를 자주 내더라고요. 그러면 매진이 많이 되고 그정도로 열정적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매출액이 24억정도 됐는데, 올해는 40억까지 매출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서 올해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감면 동의안에 원안의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게 위탁의 조건을 2년에서 3년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이것은 3년으로 안되는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21조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보면 1항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 7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드린 후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에 가액을 연간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20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 수익허가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 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초과해서 3년으로 했습니까?

제가 업무 불찰입니다. 이게 원래 당초 허가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철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

알고계셨는데 혹시 메주공장에서 1년 더 해주시라고 하니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30%감면 해줘도 올해 흑자가 많이 나고 다시 내년부터는 다시 받고 그럴 계획입니다. 기간은 2년으로 수정해서 동의해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연장이 한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3번째잖아요.

그 사항은 아직,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4년간은 지금 무상이 됐죠?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하니까 1억3,620만100원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보니까 이 법을 적용을 해서 30%를 감경하려고 합니까? 시행령에 보면 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에 사용료를 30/100이내에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이 시행령에 의해서 감경을 30/100 하는 것입니까?

30/100이하에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조례가 순창군 장류산업 특구지역 장류절임류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이용료에 10/100범위내에서 설정하되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안을 올린겁니다.

지금 순창 메주공장 같은 경우는 흑자를 내지 못하고 계속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1억3,600에서 30%를 감면해주면 9,500만원, 9,534만원을, 연간으로 냅니까? 3년 거쳐서 하는 겁니까?

년간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거 말 안하면 또 3년으로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기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거 같고요. 년간 9,534만 70원,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자성을 못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합니까?

사업계획서는 올해 매출액을 40억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목표만 달성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뜨거운 감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우리 한경엽소장님이 잘 하실거라는 믿음하에 그쪽으로 부임하신 거 같은데 지금까지 소장님들에 대한 업무를 보면 대부분의 소장님들이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방관을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정말 출자회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임 오신분들 마다 다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튼 소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현황을 보면 우리 출자가 49%죠?

예.

그러면 순창군수께서 구조조정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원이 17명인데 흑자를 못내고 사람만 자꾸 많이 쓰면 곤란하다. 예를들어 본 위원이 대표자면 그럴 거 같습니다. 인원이 생산팀 9명, 연구소 4명, 관리직 3명, 대표이사 이렇게 해서 17명인데, 안되면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인원을 감축을 시키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경영평가 하시죠? 아마 할 겁니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 올해 경영평가를 보면 본 위원이 행감때 어떤 지적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위원님

과장님 장류사업소장으로 언제 발령 받았죠?

2월 6일자 발령 입니다.

그럼 그 전에 담당과장님이?

설주원과장님

그리고 계장님은?

최형구계장님

최형구계장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시면 제21조 수익허가기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5항을 보시면 수익허가 및 갱신 받으려는 자는 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자치단체장한테 연장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나기 한달전에 해야되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안해가지고 이제 올라왔어요. 이것이 행정에서 너무나도, 자기 재산을 임대를 준다고 하면 2~3달 전에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원칙대로 한다는 황군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님들이 원칙을 벗어나서 일을 하시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뭔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달전에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하고 이제야 가지고 왔으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메주공장 무단으로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뭔말인지 아세요? 무단점유, 불법,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서 군민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고소ㆍ고발을 해요.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81조를 보시면 변상금의 징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 사용 수익허가가 대부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물품을 계속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단점유입니다. 그랬을 때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내야 됩니다. 기획실장님!

예.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 다시 다룰 겁니다. 이거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HACCP메주공장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위원님

순창 HACCP메주공장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3년내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사용료는 9,534만70원을 년 9,534만70원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위원이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을 정봉주위원의 수정동의대로 처리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 금액 9,534만70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였으므로 순창 HACCP메주공장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정봉주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 HACCP메주공장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