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금자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과 8명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설치 기준 및 방법,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정하여 임산부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홍순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는 물론 대덕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안이유입니다. 관련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간 집행되지 아니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시민 편의제고를 위해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보고의 배경 및 목적은 지난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기간을 20년으로 도입하였으나 시설 해제에 대한 특혜논란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14일 동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절차사항으로 의회의 해제권고가 있을 경우 1년이내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에서 9쪽까지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1,170건중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191건이며 그중 개발사업 지역에 포함된 시설을 제외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56건으로 세부내역으로는 10년이상이 18개 노선, 20년 이상이 4개 노선, 30년이상이 34개 노선으로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전체 407억 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3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대상 56개 도로중 53개소는 존치관리하고 3개노선은 폐지 및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로 갈음 드리면서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